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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4대 사회악 척결’ 시험대

건강과대안 — Tue, 21 May 2013 10:45:32 +0000

광우병 쇠고기 검역기준을 둘러싸고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과 미국의 국제기준이 정면으로 충돌할 위기에 봉착했다. 박 대통령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라는 4대 사회악 척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불량식품 척결 의지는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주한 미 대사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면담을 기록한 위키리크스 폭로 비밀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그의 쇠고기 재협상 발언에 실망했다고 하자, 그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정부의 최고 우선과제”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은 2011년에 발표한 ‘한·미 쇠고기 분쟁’ 보고서에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광우병 위험 무시국’ 등급을 받을 경우”를 쇠고기 전면개방 조건의 하나로 제시했다. 올 2월20일엔 톰 빌색 농무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OIE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지위 평가를 상향하기로 했다”면서 마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그러나 OIE가 최근 공개한 과학위원회 보고서 내용엔 숨겨진 진실이 담겨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광우병 원인체가 미국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광우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캐나다로부터 살아있는 소와 쇠고기 제품을 수입해왔다. 그러므로 광우병 원인체가 미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2012년 미국 내 토착 소에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 내 광우병 원인체의 재순환과 증폭 위험에 대한 평가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에서 폐사한 소 100마리 중 23마리가 여전히 렌더링 공장에서 사료 원료 및 상품으로 가공되고 있으며, 2009년 10월까지 특정위험물질(SRM)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부위를 렌더링해 비반추동물의 사료 원료로 사용했음을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SRM 범위를 더욱 완화시킨 수정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척주, 편도, 회장과 같은 부위가 사료 체계 속에서 순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렌더링 공장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소의 정확한 나이를 판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SRM의 제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육골분 사료의 30%는 반추동물과 비반추동물의 육골분을 섞어서 제조되었음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농장 5곳 가운데 1곳은 반추동물인 소와 비반추동물인 돼지나 닭을 혼합해서 사육하고 있는데도 광우병 교차오염에 관한 예방적 조치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위원회 전문가들은 미국의 광우병 위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미국의 광우병 등급 상향에 대한 합의에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OIE 과학위원회는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내용에 대한 과학적 해명도 없이 미국 내 광우병 유입 위험성이 무시할 수준이며, 광우병 관련 방역조치도 적절하므로 ‘위험무시국’ 지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OIE 특별위원회가 지적한 내용들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에도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미국의 렌더링 업계조차도 미국 소는 연령 구분이 곤란하므로 광우병 위험물질 중에서 30개월 이상 뇌와 척수 2가지만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실토했다. 오는 31일 OIE 총회가 끝나면 미국 정부는 국제기준을 빌미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압박할 것이다. 그러나 OIE 기준은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윤창중 성추행 파문 처리와 더불어 4대 사회악 척결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박상표(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경향신문 5월 21일자

[이력추적제] “광우병 생기면 긴급회수 가능하다”던 이력관리시스템 엉망

건강과대안 — Sat, 24 Mar 2012 23:21:48 +0000

“광우병 생기면 긴급회수 가능하다”던 이력관리시스템 엉망

2012.03.23 12:15 l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2009년 마련한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생긴 수입 쇠고기는 계산대에서 바코드만 찍으면 다 나오니까 걱정말라”는 정부 홍보가 무색하게 됐다.

감사원의 수입 농식품 유통 관리 실태 감사결과, 정부의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수입 쇠고기 유통 관리 시스템은 유통 단계별 내역을 전산으로 신고하도록 해, 이동 경로를 전산화한 것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서 수입된 쇠고기가 어디로 어떻게 유통됐는지 전산상으로 파악하는 게 가능해 빠르게 긴급회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었다.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정부는 2009년 74억원을 들였다. 하지만 감사원이 확인해본 결과,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전산에 기록된 내역이 단계별로 불일치하거나 거래 내용이 누락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ㄱ주식회사가 사들인 2만1998kg의 수입쇠고기는 총 3~4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쳤는데 이력을 따라가보니 2만1345.85kg은 팔렸는지 재고상태인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ㄴ무역업체가 수입한 쇠고기 1만4710kg의 경우 총 6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쳤는데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각각 2454kg, 99kg, 466kg, 2794kg의 쇠고기가 행방이 묘연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사라진 쇠고기는 어디서 어떻게 팔려나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통 이력 관리 스템은 수입 쇠고기 이력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검역 검사소 담당 공무원이 접근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영업자 비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일부 제한된 직원들만 전산 내용 확인이 가능했다.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수입 쇠고기에 부착하도록 한 ‘무선 주파수 인식’(RFID) 태그 역시 거의 부착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53개 검역 시행장을 확인해본 결과 약 70%의 검역 시행장에선 RFID 태그 발행 실적이 없었다. 정부가 무상 보급한 RFID 태그 사용율도 37%에 그쳤다.

감사원은 “활용이 부진한 주요 원인은 RFID가 의무가 아닌 자율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 효과가 없고 태그 비용이 일반 태그보다 비싼 데다, RFID 태그 발행에 시간이 인력이 더 소모되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도 해당 부처에서는 운영실태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장에게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운영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유통이력 담당 공무원들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만드는 한편, RFID 시스템 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광우병] 정부, ‘캐나다 쇠고기 안전’ 잠정보고서 작성 논란

건강과대안 — Wed, 09 Dec 2009 18:04:08 +0000

정부, ‘加 쇠고기 안전’ 잠정보고서 작성 논란
노컷뉴스 | 입력 2009.12.09 15:54 |

[CBS정치부 홍제표 기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 갑자기 교체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잠정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성 정책위 부의장은 9일 “현재 정부가 파견한 현지 조사단이 이미 캐나다산 쇠고기를 안전하다고 결론 내린 문건을 확보했다”며 그 일부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11월 파견된 1차 조사단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결론 부분에서 “위험평가 결과물과 다른 조건들에 관하여 제공된 정보를 고려하여, 캐나다는 2006년 동물위생규약의 ‘Controlled BSE Risk’(광우병 위험통제)로 인증되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추천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최 부의장은 이를 근거로 “애초 캐나다와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현지조사가 오히려 쇠고기 수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과 강원대 박선일 교수 등 2명으로 이뤄진 민관합동조사단을 캐나다에 파견, 오는 13일까지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초 조사단장으로 임명했던 서울대 우희종 교수와 단원으로 내정된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의 홍하일 대표 등을 막판에 배제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낳기도 했다.

최 부의장 측은 특히, 이번에 공개한 문건은 지난해 1차 조사단에 포함됐던 박선일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이미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민간 인사가 또다시 2차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결론이 뻔 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현지조사단 보고서를 토대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밀어부치면서 ‘제2의 쇠고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nter@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