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내주 `한국 車시장 청문회’ 개최

연합뉴스 | 입력 2010.01.16 02:04 | 수정 2010.01.16 07:43

 한미FTA 자동차분야 수정 파악기회 될듯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다음주 한국과 일본의 미국산 자동차 시장 무역장벽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장인 샌더 레빈(민주.미시간) 의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 장벽’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빈 위원장은 “청문회는 미국산 자동차를 자국 국내시장에서 배제해 온 한국과 일본의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들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미국의 과거 노력 및 왜 이런 노력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공정한 환경을 만들고 미국 자동차에 대한 이들 국가의 시장을 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가장 개방된 시장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미국 상품을 자국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도 미국 자동차의 수입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비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 미국이 추가 협의 등 보완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번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의 대응 기조가 드러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아직 구체적인 청문회 출석 증인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 등 관련 정부기관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빈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실시된 중고차 보상제도를 통해 막대한 혜택을 얻었음에도 자국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미국산 자동차의 접근을 악화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한국은 외제차를 자국내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들을 돌려가며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한국의 외산차 시장 점유율은 2008년 5.3%에서 지난해 11월말 현재 4.4%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2008년 61만6천대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한 반면 1만377대의 미국산 차량만 수입했다”면서 “한국과의 13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의 78%가 자동차 분야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에는 자동차 업계, 노조, 의회 및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한 자동차 분야 관련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 하원 세입위는 한미 FTA의 미 의회 내 처리에서 중요한 길목을 지키고 있는 상임위다.

앞서 찰스 랭글(민주.뉴욕) 세입위원장과 레빈 무역소위원장을 포함한 미 상.하원 의원 12명은 지난해 11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내 시장접근 확대 및 이를 위한 한미 FTA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론 커그 USTR 대표에게 보낸 바 있다.

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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