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전문가 기자설명회 자료집

1. 비정형 광우병이란?

- 현재까지 광우병(BSE)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proteinase K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은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 (PrPres) 조각을 웨스턴 면역블로팅법이라는 검사방법으로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음.

① 고전적 유형의 광우병 (C-BSE) 또는 정형(전형적) 광우병 (Classical BSE, C-BSE)

②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 (PrPres)의 분자량이 높은 H 타입의 광우병(H-BSE)

③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 (PrPres)의 분자량이 낮은 L 타입의 광우병(L-BSE)

- 비정형광우병은 ②와 ③을 가리키는 것으로 감염된 소에게서 광우병의 증상을 보이는 것은 동일하지만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이 다르고 그 성질도 달라 비정형 광우병이라 부르고 있음. 비정형 광우병은 현재까지 건강한 소부터 광우병 증상을 보이는 소까지 적극적인 감시 관리 정책으로 발견되었고 2004년부터 2016년 5월까지 111마리의 소에서 확인되었음 (참고자료 1).

- 전형적 광우병이나 비정형 광우병은 모두 프리온 질환으로서 현재까지 그 성질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정형/비정형을 막론하고 종간장벽을 뛰어넘는 감염력을 보이고 있음.

- 비정형 광우병 역시 종간장벽을 뛰어넘는 감염력은 여러 동물실험에서 확인됨. 특히 L-type의 감염력은 여러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었음. 현재까지 비정형광우병은 마우스, 햄스터, 양, 소, 형질변형 마우스, 영장류 감염실험에서 감염력이 입증됨.

- 소에게 비정형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먹였을 경우 소에게도 감염됨.

2. 비정형 광우병의 위험성은 새로운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일부 동물실험에서는 비정형 광우병이 투여된 동물에서 전형적 광우병이 발생함. 이는 L, H type 모두에서 마찬가지임. 이 때문에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일본 내각 식품안전위원회(内閣府食品安全委員会) 발행 저널에서 비정형 광우병에 걸린 소가 식품체계나 사료에 포함되는 경우 정형 광우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

- 정형 광우병의 경우 변형프리온이 주로 중추신경계와 예외적으로 편도나 회장원위부의 파이어스패치(Peyer’s patch)에 집중되어있고 병의 최종 단계에 가서야 말초신경계에서 변형프리온이 발견됨. 반면 비전형 광우병의 경우에는 질병이 발견되는 시기에 이미 중추신경계에는 물론 말초신경과 근육에서도 발견됨. 이는 흔히 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광우병에 대한 지식을 뛰어 넘는 것임.

- 따라서 유럽식품안전청과 일본당국에서는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보다 과학적 지식이 확립될 때까지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 이는 미국처럼 광우병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에게만 검사를 하는 소극적 검사가 아니라 적극적 감시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

- 최근 정형 광우병의 발생이 줄어들면서 광우병의 주된 발생이 비정형 광우병이 되고 있음.

3. 이번 사태는 미국 광우병감시체계의 우수성이 아니라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 이번 미국 앨라배마주의 5번째 광우병 소는 농장이 아니라 가축시장(livestock) 에서 이상증상을 보여 발견되었음(미 농무부 발표). 그리고 그 장소에서 사망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짐.

- 유럽의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상당수가 건강한 소에 대한 적극적 감시체계에서 발견되었음.(참고자료 2) 반면 미국의 5번째 비정형 광우병 발견은 광우병 증상을 보이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소에 대해 검사를 한 것임.

- 결국 이 소가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면 도축장에서 도살되었을 것이고 식품체계에 유입되었을 것임.

- 미국은 1년에 약 30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함. 반면 1년의 검사 수는 약 4만 마리에 불과함. 즉 소 1000 마리 중 1마리만을 검사한다는 것임.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우병 검사조차 이미 병에 걸려 증상이 있거나 죽은 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시행됨. 미국의 검사방법은 증상을 보이기 전에 감염되었을 광우병 소를 발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미국의 불안전한 광우병 감시체계는 광우병 소 발견 보고가 적게 나타날 수 있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등급산정에서는 유리하겠지만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하게 안전하게 지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유럽식약청에 의하면 비정형광우병 소에서 뇌 척수 이외에도 회장, 복막 등 내장, 신경절, 임파선, 허벅지나 삼두근 등 근육에서도 광우병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고함 (참고자료 3)

4. 미국은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고 소 이력추적제가 강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미국은 1997년 동물사료 제한조치를 시행했으나 소에게 동물성 사료(돼지· 닭·칠면조·오리·말·물고기를 원료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도록 허용)를 계속 허용하고 있음. 이후 오바마 정부에서 사료에서 소의 뇌와 척수를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유럽 연합 기준 광우병 위험물질과 30개월 미만의 소의 사료 원료 사용을 금지하지 않음.

- 이는 교차오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유럽의 광우병방지 사료제한 정책과 비교하면 매우 후진적인 정책이며 광우병 방지를 위한 사료정책으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가 제안한 자체 사료정책도 충족시키지 못함.

- 미국 소비자연맹은(Consumers Union)은 미국의 사료정책의 세가지 허점을 지적하고 있음. 첫째, 소의 혈분 등을 소에게 먹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광우병을 전염시킬 잠재적 위험이 있음. 2004년 1월 FDA는 1997년 사료조치의 허점을 막기 위해서 양계장 바닥의 찌꺼기뿐만 아니라 포유동물의 혈액제품(혈분)을 모든 동물의 사료로 투여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발표했으나, 축산업계와 농무부의 반발에 사료규제 조치가 후퇴하였음. 둘째, 유럽연합 기준 광우병 위험물질 중에서 뇌와 척수만을 규제하는 것은 광우병 위험물질을 유통시킬 허점이 있음. 뇌와 척수는 광우병위험물질의 90%에 해당할 뿐 나머지 10%는 식품체계에 포함됨. 셋째, 닭과 돼지를 갈아서 동물성 사료로 만들어 다시 소에게 먹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은 교차오염을 등을 막을 수 없어 소가 소를 먹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조치임. (참고자료 4)

- 미국에서는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력추적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이는 지금까지 광우병 소 발생시 역학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지난 4번째 광우병 발생시에도 역학조사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었다면 광우병 발생소의 새끼나 같이 자란 소들에 대한 전면적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실상 미국 시스템은 이러한 기본적인 역학조사조차 이루어지기 매우 힘든 조건임.

- 미국정부는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시행하려는 것을 강제로 중단시킨 바 있음.

5. 미국 광우병 소에 대한 전면적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까지 검역(수입)을 중단하여야 함.

- 현재 미국 농무부가 밝힌 사실 만으로는 5번째 광우병소는 11살임. 그러나 이력추적제가 없는 치아 감별만으로는 소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문제와 이 11살짜리 소는 어느 농장에서 자랐는지, 어떤 사료를 먹고 자랐는지, 같이 자란 소들의 상태는 어떤지 밝히지 않고 있음. 또한 가축시장으로 수송되어 오기 전 농장은 어디인지, 그 동안 새끼를 몇 마리 낳았는지, 그 새끼들의 상태는 어떤지 전혀 알 수 없음.

- 다행히 2008년 광우병위험 수입 소 반대 촛불운동으로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되고 있어 미국의 광우병에 대한 최소한의 장벽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이 30개월 조치도 한시적인 조치이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협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여전히 허점이 많음.

- 미국 질병통제본부(CDC)는 비정형 광우병에 대해 사료나 환경적 영향에 대해 배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따라서 발생한 광우병 소와 같이 자란 소나 그 소가 낳은 새끼들, 사료 등에 대한 전면적 역학조사가 필요함.

- 이러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국이 수입하는 쇠고기들의 안전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안전성이 확립될 때까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혹은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여야 함.

6. 캐나다와 브라질의 경우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검역(수입)을 중단한 바 있음.

- 한국 정부는 2015년 2월 13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검역을 중단한 바 있음.

- 한국정부는 2012년 브라질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을 중단한 바 있음. (2015년 브라질에서 다시 광우병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브라질에서의 수입중단조치는 유지되고 있음. 브라질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두 케이스 모두가 비정형 광우병이었음.)

- 다른 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검역을 중단하면서도 미국의 경우 검역 중단 혹은 수입중단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과 안전에 비추어 모순적인 행보임.

7.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하여야 함.

- 대만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광우병 위험물질 외에도 내장과 분쇄육 등 광우병위험물질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위를 모두 수입 금지하였음.

- 이 내장이나 분쇄육 등은 시가독소를 분비하는 대장균인 O157 등 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쇠고기 부위이기도 함. 최근 법정 소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햄버거 소고기 패티 등은 이런 문제에 기반함. 소고기 패티 등에 들어간 소 내장은 O157의 자연적 서식지임

- 한국도 국민 안전을 위해 대만처럼 내장과 분쇄육 등 비위생적이며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를 수입금지품목에 넣어야 함.

- 또한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광우병 위험물질을 유럽기준으로 30개월 미만을 포함하여 법으로 지정하고 이를 민간업체의 자율 방식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의로 관철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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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_미국5번째광우병사태_입장_20170726(최종)

수입위생조건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

멕시코산 쇠고기(부산물)에서“질파테롤”검출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2781&section_id=b_sec_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4.19일 멕시코 Consorcio Internacional De Carnes, S.A.(EST: TIF300)작업장에서 수입된 쇠고기(부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건 8톤에서 “질파테롤”이 검출(6.3ppb)되어 해당제품을 불합격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ppb란 1g당 10억분의 1단위이며, 국내 잔류허용 기준은 불검출임

** “질파테롤”은 가축의 증체율 및 지육율 향상 목적으로 사료첨가제로 사용되었으나, 사람에서는 심박수 증가, 기관지 확장 등을 유발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임

이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멕시코측에 오염원인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향후 수입되는 멕시코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질파테롤 정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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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파테놀은 락토파민(상품명 페일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약품입니다.

미국의 축산업계에서는 가축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약품을
사료에 섞어서 가축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사람에서 기관지 천식, 만성 폐색성 폐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교감신경
β2 수용체에 작용하는 질파테놀, 락토파민(상품명 페일린) 같은 약품은
그 부작용으로 살을 찌게 만드는데… 이러한 약품을 가축에게 먹이는
것은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질파테놀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락토파민은 사용이
허가되어 잔류농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락토파민(페일린)은 유럽연합,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세계 150개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물입니다. 얼마전 대만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락토파민이 검출되어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부분적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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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제와 성장촉진 사료첨가제 

 2010년 봄 중국에선 독돼지 파동이 일어났다. 중국 정부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 돼지를 빨리 살찌우기 위해 금지된 약물을 사료에 타 먹인 것이 원인이었다. 문제의 약물은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클렌부테롤과 락토파민이었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락토파민은 성장촉진제로 사용이 허가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클렌부테롤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클렌부테롤(Clenbutenol)과 락토파민(Ractopamine)은 모두 천식 치료에 사용하는 기관지 확장제이다. 이들 약물을 사용하면 지방이 감소하고 근육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다. 스포츠 선수들이 단기간에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약물을 몰래 사용하다 도핑테스트에 걸리기도 했다. 가축이나 사람이 이들 약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말초혈관이 확장되며 신장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음식을 통하여 장기간 섭취할 경우 암, 고혈압, 당뇨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락토파민은 미국의 엘란코사에서 소나 돼지의 성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사료에 첨가하는 ‘페일린(Paylean)’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9년부터 판매가 허가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시판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세계 150개국에서는 락토파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11년 1월 대만 정부 당국은 미국산 및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에서 락토파민이 검출되어 육류수입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현재 락토파민의 시판이 허용된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 20개국에 불과하다.
 락토파민은 리포신(Reporcin)과 함께 투여할 때 살이 더욱 잘 찌우는 효과가 있다. 리포신은 유전자조작 돼지 성장호르몬(pST)인데, 한국과 호주의 조인트 벤처회사인 자미라(Zamira) 생명과학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국의 투자자는 시티시바이오(CTCBio)사로 알려져 있다. 코스피 상장사인 브이지엑스(VGX)사에서도 호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돼지 성장호르몬 라이프타이드(LifeTide™ SW 5)를 생산하고 있다. 라이프타이드는 돼지의 성장호르몬분비호르몬을 발현하는 DNA 플라스미드로 구성된 주사제이다.
 리포신을 돼지에 투여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가는 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 멕시코 4곳이다. 미국에서는 젖소에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만 합법화되어 있다. 미국에서 비육우, 돼지, 닭, 오리 등에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양돈 관련 책에 성장호르몬제를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돼지에 성장호르몬제를 주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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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토파민(ratctopamine hydrochloride. RAC)

- 기관지 천식, 만성 폐색성 폐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교감신경 β2 수용체 작용)
- 미국 엘란코사(Elanco Animal Health)에서 가축 성장촉진 목적으로 판매하는 사료첨가제. 상품명 Paylean.
-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 20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됨. 1999년 12월 미 FDA에서 사용 허가.
(www.fda.gov/downloads/…/Products/…/ucm115647.pdf)
(http://www.inspection.gc.ca/english/anima/feebet/mib/mib82e.shtml)
- 유럽연합,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세계 150개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약품.
- 국내에서 소나 돼지의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됨. 한국 식약청 허용기준 (mg/kg) : 소근육 0.01, 소간
0.04, 소지방 0.01, 소신장 0.09, 돼지근육 0.01, 돼지간 0.04, 돼지지방 0.01, 돼지신장 0.09,
돼지폐장 0.09
- Journal of Animal Science  2005년 12월호(83:2886-2893)
(http://jas.fass.org/cgi/content/abstract/83/12/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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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3 미국산 쇠고기 양지머리 3.6톤과 냉동 돼지고기 볼살 16톤에서 페일린(락토파민)이 또 검출되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캐나다산 냉동 돼지껍질 24.6톤에서도 페일린이 검출됨. 대만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해당 업체는 두 번째
적발된 것이며, 앞으로 100% 수입검역 실시 예정 발표. 페일린 잔류최대허용치(MRL) 설정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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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토파민 등 79개 동물용약, 기준마련 전 시판
심재철 의원, 감사결과 공개…식품안전관리체계 ‘엉망’
출처 : 약사공론 2010-06-09 10:03:01   홍대업 기자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15770&table=article&category=&search=&keyword=&page=1&go_back=1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180개 동물용 의약품 성분 중 락토파민 등 79개에 대해 식품내 잔류허용 기준을 식약청이 마련하기도 전에
국내 시판 및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9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식약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재 EU 및 미국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동물용 의약품의 시판 및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식약청이 동물용 의약품의 유해성, 잔류가능성을 검토해 식품 내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도 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동물용약의 제조·수입품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동물용 의약품은 식약청의 잔류허용기준 등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시판·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내에 제조·수입품목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총 180개 성분 중 79개 성분은 식약청에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는 중이거나 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성이 미처 검토되지 않았는데도 국내 시판·사용이 가능하게 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008년말 기준으로 디에칠카바마진 등 42개 성분의 동물용약이 시판 중이며, 이 가운데 축산물에 잔류될 가능성이 높은
락토파민, 인체 내성이 우려되는 항생제 성분인 세파드록실, 아미카신 등이 포함돼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 결과 락토파민 등 79개 성분의 경우 국내 시판·사용 가능일(제조·수입품목허가일)로부터 2009년 11월말까지 짧게는
5개월, 길게는 41년 동안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약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검사시 검사항목에서
제외돼 왔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해당 동물용 의약품이 과다 잔류한 축산물을 섭취하는 것을 막거나 섭취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그동안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실태점검을 통해 하루 빨리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7년 말 기준으로 국내 동물용 의약품 허가품목은 총 7540개 품목으로 일본의 2배, 미국의 3.4배이며,
육류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도 일본의 2.5배, 미국의 3.6배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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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중단조차 회피한 ‘검역강화’는 광우병 예방과 무관한 무력한 조치일 뿐 -

 7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4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광우병 소의 섭취는 인간광우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광우병은 현재는 치료방법이 없고 발병자 모두가 사망하는 질병이다.

한국정부는 곧바로 검역중단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오후 늦게 다시 발표된 정부의 입장은 ‘검역을 강화하고 미국에게 자세한 정보를 묻는다’는 것일 뿐이었다. 우리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약속도 어기고 있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분노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미국은 현재 연 약 40,000두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연간 도축소의 약 0.1%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이번 광우병 소의 발견은 단지 한 마리만 광우병에 걸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에 광우병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이번에 미국정부가 발표한 것은 ‘캘리포니아산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전부다. 이 소가 동물성 사료를 만드는 렌더링 공장에서 발견되었고 식별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농장에서 사육되었는지, 몇 살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미국소의 식별체제 자체의 문제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비정형성(atypical) 광우병이라는 미국정부의 발표가 안전성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비정형성 BSE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지만 전염성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비정형성 광우병 소도 사료로 사용되었다면 광우병 위험이 식품순환체계(food chain)내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 및 방법, 소 원산지 추적 및 식별체계, 소의 시체를 동물에게 주는 사료로 주는 사료체계, 미국의 식품순환체계에 광우병 원인 프리온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등 미국소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지를 원점으로부터 다시 평가되어야할 시점이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중단을 넘어 즉시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애초에 공언했던 수입중단은커녕 검역중단 조치마저도 취소했다.

한국정부는 ‘검역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광우병 검사는 오직 도축시에만 소의 뇌에서 직접 검사할 수 있는 방법만 개발되어 있다. 한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때 광우병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방법은 실용적으로는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검역강화란 말 뿐인 의미없는 조치이며 오직 수입중단만이 국민을 광우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다.

또한 검역중단도 부족한 조치다. 검역중단은 미국에서 해명을 내놓는 즉시 해제될 수 있어 미국의 광우병 안전체계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정부에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는 검역중단을 넘어 미국산 쇠고기 안전을 재평가할 수 있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셋째 미국산 쇠고기 유통중단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한국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원산지 표시제는 원산지 자체를 바꾸는 행위가 여러차례 적발되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또 모든 식당과 식재료에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재처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 국민들은 쇠고기 소비 자체를 줄이려하게 될 것이다. 이 피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한국의 영세식당들과 국내농가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국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수입중단만이 아니라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중단 조치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

이번 미국에서의 4번째 광우병 발생과 검역중단조치도 못하는 한국정부의 황당한 조치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수입위생조건 자체에 있다. 한국이 쇠고기를 수입하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과 체결한 수입조건은 모두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또는 검역중단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또한 1998년, 2006년에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도 광우병 발생시 미국의 수출중지를 명문화했다.

2008년 미국과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에는 이러한 조건이 없다. 오직 OIE가 지정한 미국의 광우병 수입국 지위가 변화할 때만 한국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놓았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영국조차도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 지위를 부여받았다. OIE의 형편없이 낮은 무역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똑같은 조건으로 영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해야 할 것이다. OIE 기준을 따르겠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에서 앞으로 광우병이 더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을 뜻할 뿐이다.

2008년 한국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일간지 1면에 광고까지 했다.(참고자료 3). 그러나 이제와서 밝혀진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

한국의 식품체계에 광우병원인물질이 한번 들어오면 이를 제거하는 것은 유럽과 다른 나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큰 비용과 시간이 들고 완전한 제거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수입중단과 유통중단뿐이다. 그리고 검역중단조차도 못하게 만든 원인으로 밝혀진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즉시 나서야 한다.

정부는 WTO 분쟁이나 한미FTA의 투자자국가 중재회부 등의 이른바 ‘통상문제’를 걱정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사람의 건강과 생명은 거래대상이 아니며 무역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무역협정이 문제가 된다면 한미FTA를 폐기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통상마찰을 우려하여 검역중단 조차 회피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쳐 버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정부의 최소한의 존재조건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자세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

2012.4.26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구제역 틈타…미국산 쇠고기 수입 50% 급증
지난달 1만톤 넘어…호주산 곧 제칠 태세
돼지고기 수입도 3만4천톤 사상최고 기록 
 
   김현대 기자

출처 : 한겨레 2011-02-23 오전 08:21:24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64792.html

구제역 사태 이후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지난해 12월 이후 50% 안팎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관세청이 낸 통계를 보면,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1만1437t으로, 광우병으로 수입 금지되기 이전인 2003년 말 이후 처음으로 월 1만t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수입 증가세를 타기 시작한 미국산 쇠고기는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1년 전 같은 달 대비 44.5%와 54.1% 늘어났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전체 수입량은 7만8012t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5만9487t보다 31.1% 늘었다.

올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국내 수입량이 가장 많은 오스트레일리아산의 1만3179t에 육박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1위로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수입 쇠고기 가운데 미국산 점유율은 2009년 26.5%에서 지난해 32.5%로 높아진 반면, 오스트레일리아산은 2009년 58.0%에서 지난해 53.0%로 낮아졌다.

돼지고기 수입도 올 들어 급증세로 돌아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 3만4091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돼지고기 수입은 2008년 말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면서, 그해 32만3598t을 정점으로 2009년 29만4935t, 2010년 28만9210t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 왔다. 국내 사육 돼지의 3분의 1이 매몰되고 정부가 수입관세(25%)를 없앤 상황이어서, 돼지고기 수입은 앞으로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대량 수입한 돼지고기의 헐값 판매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美 “한국 구제역, 반가운 소식”

유엔 “한국 구제역, 지난 50년간 최악의 사태” 경계령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1-01-28 오전 11:59:37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 지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늘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의 돈육 선물(先物) 거래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반가운(more friendly) 소식을 들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시시간)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기준 4월물 돈육 선물가가 3센트 올랐으며 이날 종가는 1파운드(약 450그램) 당 90.125센트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비율로 보면 전날 대비 3.4%, 지난해 대비 31%오른 셈이다.

이는 1996년 5월 이후 최고가라고 통신은 전했다. 현물 가격도 26일 파운드 당 74.99센트로 1.3% 올라 지난해 10월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다.

통신은 “14년만에 돈육 선물가가 최고로 치솟은 것은 아시아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늘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보도하며 한국 기획재정부가 25일 오는 6월까지 수입 돼지고기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기업 ‘노스스타 커머디니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상담가 크리스천 메이어는 “한국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며 “이로 인해 미국으로의 더 많은 (수입) 수요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무관세 조치가 적용되는 물량은 6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많은 부분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될 것”이라고 영국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이미 사들인 물량, 구입을 고려하는 물량,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깜짝 놀랄 만한 수준(absolutely amazing)”이라고 말했다.

유엔 FAO “설 명절 맞물려 구제역 확산 우려”

한편 같은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성명을 통해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구제역 양상과 한국 내 확산 정도는 지난 50년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라며 아시아 각국의 축산 및 검역 당국에 경계를 촉구했다.

FAO의 가축 방역 담당 최고임원 후안 루브로스는 이날 성명에서 “(구제역이) 현재 발생한 지역의 문제로 국한돼야 하며, 아시아 각 나라 당국은 감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나설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제역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전역으로 퍼졌으며 러시아 동부와 몽골에서도 발생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FAO는 특히 중국, 한국 등이 명절 연휴를 맞는 이번 음력 설을 계기로 구제역 확산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FAO는 지난해 11월 이후 한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돼지와 소 220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돼지와 소 각각 900만 두와 300만 두에 대해 백신 접종에 나섰다며 구제역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는 16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곽재훈 기자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물만났다

안호기 기자 haho0@kyunghyang.com

ㆍ수입 봇물… 가격도 한달 새 최대 33% 급등
ㆍ마늘·오징어 등 수입 농수산물값까지 치솟아

출처 : 경향신문 2011-01-12 21:56: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122156045&code=920100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늘고 있다.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점진적인 소비증가 추세에 구제역 발생으로 외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12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동향’에 따르면 미국산 냉동 소갈비는 지난해 12월 4925t이 수입됐다. 1개월 전에 비해 31.3%, 1년 전보다 57.7% 늘어난 물량이다.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관세 등을 합한 수입단가도 ㎏당 8778원으로 전달에 비해 9.7%, 전년동기보다 35.8% 뛰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쇠고기 가격도 잇따라 오르는 추세다.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인 내츄럴비프에 따르면 차돌양지 도매가격은 10일 현재 ㎏당 8500원으로 한 달 전의 6400원에 비해 32.8% 급등했다. LA갈비(9.0%), 살치살(8.15%), 홍두깨(10.5%) 등도 한 달 새 10% 안팎 올랐다.

스티븐스 대사 “美쇠고기 ‘컨피던스’ 높아져 완전 개방해야 ”
헤럴드경제 | 입력 2010.12.17 10:28 | 수정 2010.12.17 10:28

< 서경원 기자 @wishamerry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17일 향후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전망 중 미국산 쇠고기 분야과 관련, “한국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품질에 대한 ‘컨피던스(신뢰감)’가 꾸준히 높아지는 만큼 시장이 (완전)개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통합포럼(회장 이병석) 주최로 열린 초청 토론회 강연을 통해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란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최근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번 FTA 협정은 양국(한ㆍ미) 대통령이 모두 표현한대로 ‘윈윈협정’이었다”며 “농산물 부분도 균형잡힌 협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35년전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여성들이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농업 분야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며 “앞으로 어떻게 농산품들이 부가가치를 높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농업지역들이 번창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FTA의 자동차 부분 협정 내용과 관련, “자동차 관세철폐에 관한 협정은 한국업체도 미국 시장의 접근이 나아졌고, 미국업체도 한국 시장의 접근이 나아진 게 사실”이라며 “이번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더욱 ‘다이내믹(역동적)’하게 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와 관련, “올해와 작년의 경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천안함 어뢰 폭침, 우라늄 농축개발, 연평도 포격 등의 상황이 연이어 발생돼 ‘평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독려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다”며 “그러나 통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접근은 ‘평화적인 통일을 바란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 “중국의 태도를 특정짓고 싶지는 않지만 한반도가 화해와 평화로 돌아가는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표현했듯이 중국이 목적의 진정성이 있고, 오해 가능성이 없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데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또 중국에게 이같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il@heraldm.com

미 농무부 감사관에서 미국 내 쇠고기 잔류물질(항생제, 중금속, 농약 등 식육에 잔류해 있는 물질) 검사 프로그램에 관한 감사결과를 2010년 3월 25일자로 발표했더군요.(감사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보고서에 관한 요약은 USA Today에서 기사화하였고, 국내에서는 오늘자 연합뉴스에서 이를 요약 번역하여 기사화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참조)
 
USA Today는 기사 제목을 “시중에 유통되는 오염된 쇠고기에 대한 우려 점점 커져”라고 했고, 연합뉴스는 기사 제목을 “유해물질 함유 쇠고기 미국 내 유통”이라고 했더군요.
 
미국의 식품안전 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보니 쇠고기 제품의 살모넬라 및 O157 병원성 대장균은 농무부에서 검사하고…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은 환경보호국에서 검사하고… 항생제 및 의약품은 식품안전청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서로 공조가 원할하게 될 리가 없다보니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지요.
 
축산업자들 입장에서는 오염된 쇠고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셈이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부와 축산업자를 신뢰할 수 없고,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툭하면 일어나는 각종 식중독 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30개월 이상 캐나다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축산단체(The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는 미 농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보고서를 읽지 못했다는 핑계로 코멘트 자체를 거부했나 보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들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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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쇠고기 미국 내 유통”

출처 : 연합뉴스 2010/04/13 16:39 송고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0/04/13/0608000000AKR20100413161700009.HTML?template=2088
 
(서울=연합뉴스) 미국에서 인체에 해로운 농약과 항생물질, 중금속 등이 함유된 쇠고기가 당국의 검사 기준 미비로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USA투데이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 농무부 감사관(OIG)은 인체에 해로운 농약과 항생물질, 중금속 등이 든 쇠고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문제의 쇠고기를 소비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OIG는 무엇보다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역청(FSIS)의 쇠고기 화학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FSIS의 검사 프로그램의 기준이 되는 환경보호청(EPA)과 식품의약국(FDA)에는 잠재적으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많은 물질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OIG는 말했다.

   OIG는 2008년 멕시코 당국이 멕시코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구리가 함유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거부했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관련 기준이 없어 멕시코 당국이 수입을 거부한 쇠고기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면서 기준 마련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FSIS는 서면 성명을 통해 유해 잔류물질 등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FDA, EPA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소비자 단체인 ‘푸드 앤드 워터 와치’ 소속 로비스트인 토니 코르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민 건강에 진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이라고 말했다.

   7가지 항생물질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의 루이스 슬로터 의원은 OIG의 이번 감사결과는 축산농가의 항생물질 사용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의회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yunzh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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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ing concern’ over marketing tainted beef

By Peter Eisler, USA TODAY

출처 : USA TODAY
http://www.usatoday.com/news/washington/2010-04-12-tainted-meat_N.htm?csp=34

A program set up to test beef for chemical residues “is not accomplishing its mission of monitoring the food supply for … dangerous substances, which has resulted in meat with these substances being distributed in commerce,” says the audit by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s Office of Inspector General.

The health effects on people who eat such meat are a “growing concern,” the audit adds.

The testing program for cattle is run by the USDA’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which also tests meat for such pathogens as salmonella and certain dangerous strains of E. coli. But the residue program relies on assistance from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hich sets tolerance levels for human exposure to pesticides and other pollutants, and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hich does the same for antibiotics and other medicines.

Limits have not been set by the EPA and FDA “for many potentially harmful substances, which can impair FSIS’ enforcement activities,” the audit found.

The FSIS said in a written statement that the agency has agreed with the inspector general on “corrective actions” and will work with the FDA and EPA “to prevent residues or contaminants from entering into commerce.”

Even when the inspection service does identify a lot of beef with high levels of pesticide or antibiotics, it often is powerless to stop the distribution of that meat because there is no legal limit for those contaminants.

In 2008, for example, Mexican authorities rejected a U.S. beef shipment because its copper levels exceeded Mexican standards, the audit says. But because there is no U.S. limit, the FSIS had no grounds for blocking the beef’s producer from reselling the rejected meat in the United States.

“It’s unacceptable. These are substances that can have a real impact on public health,” says Tony Corbo, a lobbyist for Food and Water Watch, a public interest group. “This administration is making a big deal about promoting exports, and you have Mexico rejecting our beef because of excessive residue levels. It’s pretty embarrassing.”

Some contamination is inadvertent, such as pesticide residues in cows that drink water fouled by crop runoff. Other contaminants, such as antibiotics, often are linked to the use of those chemicals in farming. For example, the audit says, veal calves often have higher levels of antibiotic residue because ranchers feed them milk from cows treated with the drugs. Overuse of the antibiotics help create antibiotic-resistant strains of diseases.

The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declined to comment because officials there had not seen the audit.

The audit “shows clearly the need for quick action by Congress to place some reasonable limits on the use of antibiotics in farm animals,” says Rep. Louise Slaughter, D-N.Y., who has more than 100 co-sponsors on her bill to ban seven types of antibiotics from being used indiscriminately in animal feed. “If we don’t remedy this problem, who knows what kind of havoc these residues will have on our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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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의 쇠고기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감사보고서

출처 :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 (첨부파일) 2010년 3월 25일자
http://www.usda.gov/oig/webdocs/24601-08-K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