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생한 미국 광우병 10문 10답

광우병감시 전문가자문위원회 (2012. 5. 2 )

1. 이번에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믿을 수 있나요?

이번의 광우병 발생은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믿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젖소 한 마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2005년과 2006년에 2,3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왜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또 유지했습니까? 소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이 발생하게 된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첫째, 미국의 광우병 검사 비율은 약 0.1%로 다른 광우병 발생국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약 35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는데, 그 중에서 0.1% 남짓한 4만 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문에 광우병 소가 발생해도 이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둘째, 미국은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행 사료규제 조치로는 광우병의 원천적 차단이 어렵습니다. 소에게 돼지와 닭을 먹이고, 돼지와 닭은 소의 시체로 만든 사료를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교차오염의 문제가 남아있고 광우병 위험물질이 돼지와 닭을 거쳐 다시 소에게 돌아가 광우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미국에서는 앉은뱅이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으며, 병들거나 죽은 소들이 동물성 사료(렌더링) 공장으로 보내져 사료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소도 사료공장에서는 ‘죽은 소중의 한 마리였고 우연히 검사대상에 포함되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정작 농장주는 ‘주저앉는 증상을 보여 안락사시켜 사료공장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다우너소가 미국에서는 사료로 사용되며 따라서 광우병 발병인자가 식품순환체계(사료체계 및 인간식품)로 들어갈 위험성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2.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요?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가 어려운 것인가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달리 광우병 발생시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조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5개국입니다. 그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에서 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1998년과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맺은 이번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한다는 명확한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가 변화되어야 수입중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의 조치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협정이라는 촛불 시민들의 항의로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을 하도록 추가협상을 하여 부칙 6항에 수입중단 권한을 포함하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건에 비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한국정부가 수입중단을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정부는 수입중단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3. 한국정부는 검역을 강화해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되나요?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광우병은 소를 도축할 때 뇌에서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쇠고기제품만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검역을 통해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 박스를 개봉하여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으로는 변질이나 이물질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항생제 잔류, 중금속 오염, 다이옥신 오염, 살모넬라 같은 세균오염도 기계 장비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검역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광우병 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 위험성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중단조치만이 해결책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이라는 조치가 명시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 수출선적 중단 :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검역중단 보다 강력한 조치.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검역이 재개되어 예전 수입조건 그대로 수입 재개.

* 수입중단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자체가 중단되며, 다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중단은 수입이 중단된 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위생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4. 젖소 쇠고기는 한국에 수입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젖소 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소의 품종에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이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2011년 미국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291만 마리의 젖소가 도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도축 소의 8.6%에 해당됩니다. 미국에서 도축된 소 12마리 중 1마리는 젖소 고기입니다. 또 미국에서 도축되는 쇠고기는 젖소인지 육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품질등급으로만 구별되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도 젖소인지 육우소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촛불시위의 성과로 민간업자의 확인을 통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없이 이명박 정부가 협상한 내용대로 변화가 없었다면 30개월 이상 젖소 고기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을 것입니다.

5.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에서도 수입 및 검역중단 조치가 없다던데요?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은 한국과 상황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유럽은 광우병 본산지로서 최근에야 광우병이 통제되기 시작한 나라들입니다. 또 유럽국가들은 미국에서의 성장호르몬 사용문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8건의 광우병이 발생했고 여전히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수입을 중단하면 캐나다도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30개월 미만의 SRM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정부처럼 민간기업의 자율사항이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20개월 미만과 SRM제거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는 매우 사정이 다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제한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였고, 태국도 수입제한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광우병 발생시 수입 즉시중단이라는 약속을 어기면서 상황이 전혀 다른 외국의 예를 드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6. 비정형 광우병 소는 전염성이 없어 위험하지 않다는데요?

근거없는 말입니다. 정형(typical), 비정형(atypical)과 상관없이 광우병은 모두 위험합니다.

비정형 광우병은 유럽에서 대규모로 번진 광우병과는 다른 광우병원인물질(프리온)으로 발생하는 광우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 프리온 때문에 발생하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염성이 없거나 약하다고 하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아직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연구는 진행중이어서 전형적 광우병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병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할 질병이라고 보아야지 일부 연구만을 그것도 왜곡하여 인용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 처럼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에는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L type)은 전염성이 전형 광우병 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가 있으며,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광우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늙은 소에서 영장류(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실험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과학자들은 비정형 광우병이 오히려 정형 광우병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정정 광우병도 전염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번 광우병 발생도 미국처럼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는 사료체계에서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광우병 발생입니다. 광우병 걸린 소를 사료로 주면 정형광우병이건 비정형 광우병이건 사료에 광우병 발병인자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소비자단체인 미국 소비자연맹이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의 동물성 사료 허용체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 때문입니다.

7. 10년 7개월짜리 늙은 소라서 30개월 미만만 먹는 한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데?

물론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일 애초에 이명박 정부가 체결했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되었더라면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똑 같았을 것이고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한국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가장 큰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30개월 미만 SRM 대부분이 수입되지 않는 상황은 바로 촛불시위가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런데도 조선, 중앙, 동아 등 일부 보수언론은 여전히 촛불시위를 ‘촛불난동’이라고 부르며,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자들이 반성을 해야한다’고 했던 자신의 말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가 수입된다고 해도 한국의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충분히 안전하다고는 하기 힘듭니다.

미국의 나이 든 젖소 한 마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그 한 마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3년 첫 번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2005년과 2006년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소 3마리의 문제일 뿐인데 왜 수입을 중단한 것입니까? 그 때도 나이든 젖소가 있었고 비정형 광우병이 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중단조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소 몇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인해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젖소 한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광우병 발생으로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입니다. 그리고 1번 질문에서 밝혔듯이 이번에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매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도 더해집니다.

첫째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는 미국의 민간기업이 판정하는 것이어서 미국정부가 직접 보증했던 2006년의 한국이나 현재 일본의 수입위생조건과는 다릅니다. 이 때문에 30개월 판정을 믿기 힘듭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30개월 미만의 SRM 중 수입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유럽에서는 소의 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하는데 한국에서는 소장 끝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SRM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미국 소의 대장 부위 등이 수입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셋째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30개월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정부는 이번 광우병이 비정형 광우병이고 사료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는 아직 확실히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10년 7개월 된 소는 1997년의 미국의 1차 동물성 사료제한정책 이후로 태어난 소이므로 97년 미국의 사료조치가 광우병 예방에 실패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지적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1번 문제의 답 참조)와 한국에서의 허술한 수입위생조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필요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보다 확실하고 엄격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8.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사단은 구성과정도 며칠만에 이루어질 만큼 졸속이고, 조사단의 구성도 9명중 전·현직 농식품부 공무원이 8명이나 되는 편파적 구성일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전문가나 광우병 전문가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뢰할만한 조사단 구성이 아닙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조사단에게 조사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행 위생수입조건에 미국의 도축장 검사권한이 없어 미국정부가 지정하는 대표적 샘플만 조사해야 합니다. 또 수입시 SRM이 발견되어도 그 도축장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반송조치만 하게되고 두 번째 발견되어서도 미국정부가 도축장 승인조치를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승인도 미국이 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축장 승인권한도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정부가 승인한 도축장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이번의 민간조사단은 미국정부가 허락한 범위에서 미국정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뿐이고 무엇하나 요구할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한 ‘조사단’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도 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광우병 발생 농장을 방문하더라도 자료조사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또 설사 조사권한이 없더라고 한국이 수입중단조치를 취했다면 이를 통해 미국정부에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도 계속하는데 미국정부가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이 때문에 조사단 파견이 실효성이 없고 정치적 ‘쇼’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9. 수입중단을 하면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을 당하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나요?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은 정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은 불충분한 수입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부칙 6항에 수입중단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보복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 시기에는 무역규모 12위인 한국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것은 경제위기에 빠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더욱이 통상마찰이나 무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생명과 건강입니다. 유럽연합(EU)은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가 암 등 질병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수입금지 조치에 반발하여 유럽연합을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통상마찰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통상마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이명박 정부 자신이 엉망으로 맺어놓은 수입위생조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입을 중단한 후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합니다.

10.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애초에 촛불 시민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개정해야 합니다.

첫째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명문화 하고 광우병 통제국 지위변화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명시한 수입위생조건 5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

둘째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수입전면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놓은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방역체계(사료체계, 검사비율 강화, 이력추적제 등)가 완비될 때까지 20개월 또는 최대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수입위생조건 규정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30개월 미만의 SRM(유럽기준)과 내장 및 선진회수육, 쇠고기 가공제품을 모두 정식규정으로 수입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규정의 보증을 현재처럼 민간기업의 보증과 미국정부의 민간기업 인증방식이 아닌 미국정부의 직접보증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한국정부가 최소한 미국의 도축장을 불시에 검사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최소한 특정위험물질(SRM) 발견 등 중대한 위반 발생시 도축장 권한을 한국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 쇠고기 제품에 도축장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때만, 그리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만 정부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 당장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국민들의 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 2012년 광우병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료를 다시 게재합니다.

새로발생한광우병10문10답_20120502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3년 식품에 관한 위험정보교환(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우해면상뇌증(BSE) 대책의 재검토에 관한 설명회

출처 : 일본후생노동성 공개자료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iken/130521-1.html

주최 : 후생노동성,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소비자청

도쿄 설명회 (2013년 5월 21일)
고베 설명회 (2013년 5월 24일)

 

平成25年度 食品に関する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
～牛海綿状脳症（BSE）対策の見直しに関する説明会～

미 농무부(USDA)가 OIE 광우병 지위 상향을 확정한 OIE 총회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출 공세가 드세질 것을 본격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Release No. 0106.13
Contact:
USDA Office of Communications (202) 720-4623

http://www.usda.gov/wps/portal/usda/usdahome?contentid=2013/05/0106.xml&contentidonly=true

Statement from Agriculture Secretary Tom Vilsack Regarding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Upgrade of United States’ BSE Risk Status
 
WASHINGTON, May 29, 2013–Agriculture Secretary Tom Vilsack made the following statement about notification received today from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upgrading the United States’ risk classification for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to negligible risk:

“I am very pleased with OIE’s decision to grant the United States negligible risk status for BSE. This is a significant achievement that has been many years in the making for the United States, American beef producers and businesses, and federal and state partners who work together to maintain a system of interlocking safeguards against BSE that protect our public and animal health. This decision demonstrates OIE’s belief that both our surveillance for, and safeguards against, BSE are strong. U.S. beef and beef products are of the highest quality, wholesome and produced to the highest safety standards in the world.

Last year, exports of U.S.-origin beef and beef products totaled $5.5 billion. With our negligible risk classification from the OIE, we have a strong foundation in place to continue increasing exports of U.S.-origin beef and beef products. In doing so, we will continue to press trading partners to base their decisions on scienc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U.S. food and agricultural exporters and consumers worldwide benefit when countries adopt science-based international standards.”

#

USDA is an equal opportunity provider and employer. To file a complaint of discrimination, write: USDA,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Office of Adjudication, 140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50-9410 or call (866) 632-9992 (Toll-free Customer Service), (800) 877-8339 (Local or Federal relay), (866) 377-8642 (Relay voice users).
 

농축산부가 지난 4월 OIE에 제출한 미국 등의 OIE 광우병 지위등급 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5월 3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발신자 대한민국 수석수의관(CVO)는 농축산부 김태융 방역총괄과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의견서에 대해 OIE 과학위원회에서 한국의 농축산부에 설명 자료를
회신했는지 여부와 OIE 과학위원회의 설명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OIE에 제출한 우리나라 의견서

수신 : Dr. Bernard Vallet OIE 사무총장

발신 : 대한민국 수석수의관(Cheif Veterinary Officer)

제목 : 회원국의 OIE BSE 위험 지위에 대한 의견

대한민국은 OIE 과학위원회와 BSE 특별작업반(ad hoc group)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국의 BSE 위험 지위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OIE 과학위원회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특별작업반이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의 유입평가를 “not negligible”로 평가하였으나, 이들 3개국이 BSE 위험 무시국 조건에 부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점

2. 특별작업반이 미국의 BSE 위험 무시국 지위 부여에 대해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으나 과학위원회는 무시국 조건에 부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점

다시 한번 OIE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
이 자료는 5월 29일 배포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오순민 과장, 장재홍 사무관 (044-201-2075) /제공일 : 5월 29일(총 4매) 방역총괄과 김태융 과장, 이동식 사무관 (044-201-2358) http://www.mafra.go.kr/list.jsp?&newsid=155444691&section_id=b_sec_1&pageNo=1&year=2012&month=&listcnt=5&board_kind=C&board_skin_id=C3&depth=1&division=B&group_id=3&menu_id=1125&reference=&parent_code=3&popup_yn=&tab_yn=N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미국 등 8개국의 BSE (일명 광우병) 위험 지위 조정 발표

	< 요 약 >
□ 농림축산식품부는 5.26~5.31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81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미국 등 8개국의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위험 지위가 상향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 OIE 지위 변경 논의시 우리나라(중국․대만 지지발언)를 포함 EU, 중국의 의사발언이 있었으며, 우리나라(기권)를 제외한 모든 참가국이 OIE 과학위원회의 BSE 지위변경 결정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수용하여 원안대로 통과됨 < BSE 지위 변경 국가 > * 위험무시국(6개국) :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 위험통제국(2개국) : 불가리아, 코스타리카 □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번 미국의 BSE ‘위험무시국’으로의 지위 변경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간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

□ 농식품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81차 OIE 총회에서 OIE가 5월 29일 미국 등 6개국의 BSE 지위를 ‘위험 통제국(controlled risk)’에서 ‘위험 무시국(negligible riks)’으로, 불가리아 및 코스타리카 2개국은 ’위험 미결정국‘에서 ’위험 통제국‘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 BSE 지위변경 건은 5월 28일 논의되어 우리나라(중국․대만 지지발언), EU, 중국이 의사발언을 하였으며, 우리나라(기권)를 제외한 모든 참가국이 OIE 과학위원회의 BSE 지위변경 관련 승인 결의안을 수용하여 원안대로 통과됨

< BSE 지위 변경 국가 >

◇ 위험무시국(6개국) :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 위험통제국(2개국) : 불가리아, 코스타리카

* OIE 사무국은 5월 29일 오후 13:00(한국시간 20:00경) OIE의 BSE 지위 등급 결정 등에 대한 브리핑 실시

□ 우리 대표단(수석대표 :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은 OIE 총회의 BSE 지위변경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의사를 표명함

○ 현재 OIE는 평가관련 자료를 회원국간 직접 접촉을 통해 입수토록 하고 있으나 향후 OIE가 신청국가의 관련자료를 직접 제공해 줄 것을 제의

* 상기 제안에 대하여 OIE 사무총장은 추후 내부검토 의사를 표명

○ 또한, 신청국가의 BSE 위험관리 조치 평가 시 회원국마다 BSE 발생 유무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타 회원국의 조치와 비교하기 보다는 해당국가의 조치를 평가하여야 함을 언급

- 이와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OIE의 잠정 평가보고서에 대한 공식의견서를 OIE 사무국에 사전에 제출한 바 있음(붙임참조)

□ 농식품부는 금번 미국의 BSE ‘위험무시국’으로의 지위 변경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하고,

○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 고

OIE에 제출한 우리나라 의견서

수신 : Dr. Bernard Vallet OIE 사무총장

발신 : 대한민국 수석수의관(Cheif Veterinary Officer)

제목 : 회원국의 OIE BSE 위험 지위에 대한 의견

대한민국은 OIE 과학위원회와 BSE 특별작업반(ad hoc group)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국의 BSE 위험 지위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OIE 과학위원회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특별작업반이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의 유입평가를 “not negligible”로 평가하였으나, 이들 3개국이 BSE 위험 무시국 조건에 부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점

2. 특별작업반이 미국의 BSE 위험 무시국 지위 부여에 대해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으나 과학위원회는 무시국 조건에 부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점

다시 한번 OIE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번역본은 국회 무소속 박주선 의원실(한상범 보좌관)에서 국회도서관에 의뢰하여
나온 것입니다.(농축산부는 국민과 국회를 위하여 이러한 정보 서비스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번역본을 언젠가는 정부의 공식 홈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고대해봅니다.)

이 번역본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이 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번역제공하는 의회 정보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OIE 과학 위원회

동물 질병에 관한 회의 보고서

2013년 2월 4~8일 파리

4.8 미국

2006년, OIE(세계동물보건기구)는 육상동물 위생규약(Terrestrial Code)에 따라 미국 우군(牛群)의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itis, BSE) 위험 지위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수령했다. 본 위원회는 미국이 육상동물 위생규약에 따른 ‘광우병 위험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회원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7년 5월 이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등재되었다.

2012년 7월, 미국은 광우병 위험 무시국(negligible BSE risk) 지위를 요청하는 새로운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 본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가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에 따라 광우병 위험 지위의 공식적 평가를 원하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회람된 지침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했다.

본 위원회가 특히 주목한 논의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a) 1절: 위험 평가 – 11.5.2조 1항

본 위원회는 2006년에 수행된 이후 2009년과 2010년에 국가 차원에서 업데이트 되었고 2012년에 지역 차원에서 업데이트 된 전국적 위험 평가가 견고하고 포괄적이며,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11.5.2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알려진 모든 광우병 노출 경로를 고려했다고 보았다.

▪ 광우병 병원체 유입 위험 평가

본 위원회는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생우 및 소 유래 물질과 관련된 수입 위험에 대해 미국이 완화 조치를 도입한 이래 각각 7년 및 8년이 경과했음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완화 조치와 관련된 견고한 전국적 위험 평가와 최근의 지역 평가에 주목했다. 본 위원회는 미국이 도축용 생우 수입과 출생 동기 집단 사육을 1999년부터 허용했으나, 사실상 도축용 수입 소들은 2003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났고, 사육용 수입 소들은 2005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났다는 데 동의했다. 본 위원회는 2003년 이후 4건의 광우병 사례(1건은 캐나다에서 수입, 3건은 토종의 비정형 사례)가 탐지되었음에 주목했다. 마지막으로 발병한 토종 소가 태어난 해는 2001년이었다. 본 위원회는 이 정보의 해석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본 위원회의 몇몇 구성원들은 평가 기간 사이의 유입 위험이 매우 낮지만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들은 캐나다산 소의 출생 동기 집단별 광우병 발병률을 규명하는 BSurvE 평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수입 과정의 무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생우 수입이 부적절한 식별, 연령 결정 및 감독 때문에 그 처리를 관장하는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이들 구성원들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부터 수입된 소들의 수입 조건이 육상동물 위생규약 11.5.8조(수출용으로 선별된 소들이 반추 동물에 대한 MBM[육골분] 사료 및 반추 동물에서 추출한 굳기름 사료 금지가 효과적으로 시행된 날짜 이후에 태어났다)를 따르지 않았다는 데 동의했다. 이 구성원들은 비정형 광우병에 관한 본 위원회의 2007년 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2012년에 진단된 비정형 광우병 사례를 불완전한 사료 금지로 인해 토종 광우병의 위험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본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유입 위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반추 동물 MBM이 최소한의 광우병 검사를 거쳐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이래 8년이 넘는 법정 연도가 경과했고, 최소한의 광우병 검사를 거쳐 캐나다로부터 생우가 수입된 이래 7년 이상의 법정 연도가 경과했다고 보았다. 이들은 캐나다로부터의 단계적 수입 재개가 육상동물 위생규약 2.1.5조에 따라 평가된 위험에 상응하는 완화 조치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본 위원회에게 평가 시점에서 적절한 국가 식별 체계(National Identification System)가 없었던 회원국들(브라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이 OIE에 의해 광우병 위험 무시국으로 인정되었음을 상기시켰다. 동 회원국들은 국가 식별 체계 대신 치아 상태를 이용해 동물의 연령을 파악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본 위원회는 이 사실들과 관련하여 일관성을 적용해야 한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2012년에 진단된 비정형 광우병 사례가 미국의 사료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계기인 전형적 광우병 유행과 역학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나아가 2012년 9월에 본 위원회가 과학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비정형 광우병은 드물게 발병하는 자연 발생적인 전염성 해면양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으로서 전형적 광우병의 통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구성원들은 그뿐만 아니라 2012년 사례의 연령(2001년 출생)을 감안할 때, 2012년 9월에 과학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과학 위원회의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광우병 병원체에 감염되었지만 태어난 지 11년이 넘는 소들은 유입 위험 평가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육상동물 위생규약 11.5.3조)는 사실로 인해 2012년 광우병 사례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 광우병 병원체의 재순환 및 증폭 위험

본 위원회는 1997년 이후 미국이 반추 동물 사료에서 MBM의 사용을 금지(가금류 유래 및 돼지 MBM 또는 말 MBM 제외)했음에 동의했다. 본 위원회는 2009년 4월의 일부 SRM(특정 위험 물질)의 사료 사용 금지(나이가 30개월이 넘은 동물의 뇌와 척추를 제거함으로써 광우병 전염성의 1-log 감소 달성)를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폐사 소(fallen stock)의 77%가 렌더링(rendering)에서 제외된 점, MBM 생산의 99%가 전용 시설에서 이루어졌다는 업계의 추정, 렌더링에서 BSE 전염성이 평균 2-log 감소한다는 점, MBM 중 31%가 애완 동물 사료로 전용된다는 점, 사료 공장 98%가 전용 시설에서 가축 사료를 가공한다는 점, 돼지 또는 가금류가 없는 부지 중 80%에서 소가 사육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사료 공급망에서 26,000건의 시험이 수행되었고, 이 시험 중 50%는 반추 동물에게 공급될 사료에 적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반추 동물에 대한 반추 동물 사료 사용금지의 효과가 다른 국가들에서의 경험에 근거할 때 65%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본 위원회는 미국에서의 렌더링 한도가 이미 위험이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된 다른 국가들(가령 일부 EU 회원국과 일본)에서 그 한도가 적용되는 방식과 같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이 정보의 해석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본 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은 폐사 소의 23%가 여전히 렌더링 공장에서 가공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또 렌더링 업자들 사이의 렌더링 한도의 상대적 분포가 일차적으로 업계의 추정(이차적으로는 미국 식품 의약품 관리청의 추정)에 근거하며, 렌더링 업자의 10%가 0-1 log 감소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2009년 10월까지 SRM과 기타 비(非)식용 내장이 비(非)반추 동물 사료용으로 렌더링되었다고 보았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반추 동물 물질(척추, 편도선, 회장)이 당시 수정된 SRM 금지 시행 후에도 여전히 사료 공급망에서 재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렌더링 공장에서의 SRM 제거가 다양한 선택권과 정확한 연령 파악의 부재로 인해 어렵다고 보았다. 이들은 사료용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MBM의 약 30%가 반추 동물/비반추 동물 MBM이 혼합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따라서 광우병 병원체의 재순환 및 증폭 방지 능력과 관련하여 사료 금지의 효과가 의심스러울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돼지나 가금류 또는 이 두 동물과 함께 소를 키우는 농장의 20%의 경우, 반추 동물이 (SRM이 포함된) 단위(單胃) 동물용 사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조치(사료 봉지에 붙은 라벨 이외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모든 단계에서 평균적 log 감소 달성은 현실적인 최악의 경우에 대한 가정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들은 현실적인 최악의 경우에 대한 가정에 따르면 재순환 및 증폭 위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았다.

본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사료 금지의 효과가 유입 위험 평가 결과에 상응해야 한다고 보았다(육상동물 위생규약 2.1.5조). 이들은 폐사 소의 77% 제거를 구현하는 사료 공급 시스템, 렌더링 공장 99%가 반추 동물 전용 또는 단위 동물 전용이라는 점, 렌더링에 의한 BSE 전염성의 가중 평균 2-log 감소의 달성, MBM 생산량의 31%가 애완 동물 사료로 전용된다는 점, 그리고 사료 공장의 99%가 반추 동물 전용 또는 단위 동물 전용인 점이 2008년 말까지 전염성 노출의 7×10-7 순선형 감소 및 2009년의 부분적 SRM 금지 추가를 통한 7×10-8 순선형 감소로 이어졌음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의 이 구성원들은 이 결론이 사료 공급망에서 수행된 26,000건의 시험 결과와 1997년의 사료 금지 시행으로 광우병 발병이 눈에 띄게 감소했음을 보여 주는 BSurvE 모형 평가로 뒷받침된다고 보았다. 이 구성원들은 일관성 적용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들 조치의 조합이 이미 OIE에 의해 광우병 위험이 경미하다고 평가된 다른 회원국들(뉴질랜드, 호주 및 많은 남미 국가들과 같이 사람의 SRM 소비가 감시 없는 완화 조치로 인정된 회원국) 못지않게 견고하다고 보았다.

b) 11.5.20 – 11.5.22조에 따른 예찰

본 위원회는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 유지 또는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 달성의 최소 요건보다 20배 높은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예찰이 시행되었음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캐나다 광우병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차원의 예찰이 구역 기준에 관한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 또는 초과 달성했다는 데 동의했다. 본 위원회는 적용된 예찰 수준이 3건의 비정형 광우병과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1건의 광우병 사례를 탐지하기에 충분했다는 데 동의했다.

c) 기타 요건 – 11.5.2조 2-4항

▪ 인식 제고 프로그램

본 위원회는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강제 통보 및 조사

본 위원회는 1986년 이후 광우병이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정 감염병으로 선포되었음에 주목했으며, 강제적 통보 및 조사 체계가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었다.

▪ 실험실 검사

본 위원회는 실험실 검사 제도가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함에 주목했다.

▪ 적정 통제 수준 및 사료 금지 감사

본 위원회는 1부와 2부를 통해 노출 평가 결과 및 그 해석을 참조했다.

d) 미국의 광우병 역사

본 위원회는 미국의 광우병 사례가 지금까지 4건임에 주목했다. 이 중 한 건은 캐나다에서 수입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나머지는 토종의 비정형 광우병 사례였다. 모든 토종 사례들은 관련 서류 제출 11년 이상 전에 태어난 소들이었다. 태어난 첫 해에 광우병 사례가 있었던 모든 사육 소들을 추적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 사례(2001년에 태어난 비정형 광우병 사례)의 경우, 출생 동기 집단 344마리 중 50마리가 2007년과 2008년에 판매되었지만 추적은 불가능했다.

e)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 조건의 준수 – 11.5.3조

제공된 정보와 미국의 소 사육 특성에 기반하여 본 위원회는 2009년과 그 이후 태어난 출생 집단이 광우병 위험 무시국 수준을 나타낸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본 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은 미국이 현재의 조치를 유지할 경우, 일러도 2016년이 되어야 ‘광우병 위험 무시국’으로서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광우병 장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본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미국이 현재 ‘광우병 위험 무시국’으로서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광우병 장을 준수한다고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견해였다.

f) 결론

▪ 권고 지위

오랜 숙고 끝에 본 위원회는 미국의 관련 서류 일체와 관련하여 과학 위원회에 대한 최종 권고에 합의할 수 없었다. 본 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권고한 반면 다른 구성원들은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를 권고했다. 두 가지 견해는 위험 평가의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상세한 논거와 함께 과학 위원회의 평가와 세계 대표자 총회에 전달할 권고에 관한 최종 결론을 위해 과학 위원회에 넘겨질 것이다.

▪ 사무총장이 회원국에게 전달할 권고 메시지

- 지위

위의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회부한다.

4.9 기타 회원국 요청

본 위원회는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한 회원국의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추가 요청 1건을 평가했다. 관련 서류 일체는 해당 회원국에게 다시 회부되었다.

5. 기타 사안

본 위원회는 규정된 완화 조치에 상응하는 동등한 수준의 완화 조치와 관련하여, 위험 평가 장(육상동물 위생규약의 2.1장)에 제시되어 있는 해석의 자유를 감안할 때, 육상동물 위생규약 11.5.19조에 포함된 렌더링 규약(rendering protocol)의 해석에 있어 본 위원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과학 위원회에 알리는 데 동의했다. 본 위원회의 몇몇 구성원은 동 규약의 해당 조항을 조치의 규정(prescription of measures)으로 해석했다. 본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적용되는 조치의 동등성이 동 규약 내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다. 현재까지 본 위원회는 과학 위원회의 합의와 지도하에, 동 규약의 예찰 및 위험 평가와 관련된 장들의 조항에 있어, 동 규약의 광우병 장을 해석하는 데 일정 수준의 해석의 자유를 채택했다. 이 점에 있어 취해야 할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내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미야기시마 박사(Dr Miyagishima)는 본 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하며, 합의에 기반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했다. 입수 가능한 모든 자료를 상세히 조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의장, 조사 위원 및 그 밖의 모든 전문가들이 기울인 헌신이 인정되었다.

6. 보고서 초안의 최종 확정 및 채택

본 위원회는 조사 위원이 제공한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했다. 본 위원회는 논평과 채택을 위해 일정 기간 본 위원회가 보고서를 열람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본 보고서는 교신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다.

소해면상뇌증(BSE)에 관한 OIE 특별 위원회 회의

회원국들의 위험 지위 평가

파리, 2007년 11월 27일 – 30일

의제

1. 개회

2. 의제 채택 및 의장 및 조사 위원 지명

3. 9월 회의에서 도달한 결론에 따라 소 사육 두수가 적은 회원국들을 수용하기 위한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현행 광우병(BSE) 장 검토

4. 광우병(BSE) 위험 지위 평가를 위한 회원국들의 요청 평가

5. 기타 사안

6. 보고서 초안 최종 확정 및 채택

OIE, 미국 ‘광우병 등급’ 상향 이견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5-16 23:04:21ㅣ수정 : 2013-05-16 23:04: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62304215&code=920501

ㆍ일부 전문가 반대로 합의 못해
ㆍ26일 총회서 최종 결정될 듯

미국의 광우병 등급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 산하의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어 등급 변경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제수역사무국이 공개한 미국, 일본 등 8개국의 광우병 등급 변경 평가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 그룹은 지난해 11월27일부터 나흘간 파리에서 열린 광우병 위험 등급 평가회의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변경하는 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 6개국은 지난해 자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변경해달라고 국제수역사무국에 요청했다. 전문가 그룹은 지난해 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5개국을 모두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지만 미국은 예외였다. 전문가 그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찬반 의견이 모두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에 전달됐고 오는 26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미국의 광우병 지위 변경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폐사한 소의 23%는 여전히 동물사체 처리 시설인 렌더링 공장에서 사료 원료 및 상품으로 가공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생산된 육골분 사료의 30%는 반추동물과 비반추동물의 육골분을 섞어서 제조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5-16 22:35:02ㅣ수정 : 2013-05-16 23:01:5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62235021&code=920100

미국의 광우험 위험 등급 변경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 과학위원회의 잠정평가 보고서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의견서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미국 등 회원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의 잠정평가 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비공식 보고서(unofficial report)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보고서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해 추후 확정된 이후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제수역사무국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 의견서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비공개로 회람한 보고서 초안의 내용이 포함돼 현 시점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16일 공식 홈 페이지(www.oie.int)를 통해 미국 등 8개국의 광우병 지위 변경과 관련된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농식품부의 논리를 뒤집어보면 국제수역사무국이 이날 비공개로 회원국에 회람했던 잠정평가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공개했으니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도 이제 공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잠정평가 보고서가 공개됐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한국 정부의 의견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주선 의원은 “국제수역사무국을 핑계로 한 정부의 숨기기는 더 이상 안 된다. 지난해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 조정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오는 26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이전에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들어 이를 총회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국 광우병 위험등급 완화될 듯

한겨레 등록 : 2013.05.17 08:5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7888.html

OIE, 위험통제국→위험무시국 변경
농림부 ‘정보공개 회피’ 논란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