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산화탄소 ‘유해물질’ 규정, 업계 큰 파문 예상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출처 : 머니투데이 입력 : 2009.12.07 16:40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20715475021697&outlink=1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조만간 이산화탄소를 ‘위해 공해물질’ (dangerous pollutant)로 공식 지정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7일 보도했다. 오바마정부는 이르면 이날중(현지시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EPA가 유해성을 인정하면 미 정부는 의회에 계류 중인 기후변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산화탄소 및 5종류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 및 업계에 큰 부담과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WSJ는 합의 가능성이 희박한 코펜하겐 기후협약 회의보다 EPA의 규제안이 미국 경제에 더 직접적이고 빠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산화탄소가 유해물질로 지정되면 EPA는 1970년대 제정된 연방법인 대기 오염 방지법을 기업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EPA는 2012년부터 이산화탄소 방출 업체에게 매년 최소 25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장치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EPA는 연간 2만5000톤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시설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산업계의 반발은 물론 거세다.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 토머스 도노휴는 성명을 통해 “EPA의 위해물질 판정은 하향 전달식의 지휘, 통제제도로 이어질 것” 이라며 “모든 중요한 건설 프로젝트에 새로운 명령을 부가함으로써 업계의 성장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국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국제조업자협회(NAM)도 “EPA의 조항은 기후변화를 막기 보다는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도 EPA 안에 반대해 왔다. 의회는 경제위기를 겪으며 환경정책을 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에 우호적이지 않은 게 여론이라는 것.

하원내 공화당의원들은 EPA에게 추진 안의 철회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하원법안 역시 미국 업계의 무수한 반대에 부딪혔다. 현재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연방 정부가 매년 방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상한선을 정해 놓는 ‘쿼터제’안이다.

정부가 업계 마다 방출 허가량을 정해 놓은 후 이 쿼터를 넘는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기업들은 배출 쿼터보다 적게 방출한 업계로부터 추가적인 배출권을 살 수 있다.

이 안의 찬성자들은 탄소배출권 거래가 업계 스스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생산량을 감축하는 방법을 촉진시킬 것이라 본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핵심 산업에 추가적이 비용 부담이 중국, 인도 등에 대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유 업계는 기후법안이 미국 정제소들을 문 닫게 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탄소 배출 부담금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가솔린이 국내 정제유보다 저렴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철광석 제조업체의 75%를 대표하는 미국철강기구(AISI) 역시 “EPA든 하원이든 성공적인 기후 정책은 미국 철강업체의 경쟁력 손상 없이 방출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WSJ는 결국 기후협약 문제가 업계와 국가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돈 문제’임을 지적한다. 비슷한 논쟁이 코펜하겐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온실 가스는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들에서 중점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우선적으로 감축 노력을 보일 경우 이들의 노력에 따라 감축률을 정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선진국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결국 개발도상국들이 청정 기술로 이동하기 위해 ‘자국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다. EC는 지난 9월 개발도상국이 배기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20년까지 필요한 비용이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추정한 바 있다.

로사리오 벤토 바이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기후 협상자는 “돈 없이는 합의도 없다, 바로 이게 명백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