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비준 올해도 어려울 듯”

방미 여야의원 “행정부 적극 추진의지 없어”

출처 : 연합뉴스 | 입력 2010.01.16 05:57 | 수정 2010.01.16 07:07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에 소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 올해도 미 의회의 연내 비준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여야 의원들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방문기간 만난 미 행정부, 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연내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다른 국내외 현안들에 비해 한미 FTA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고, 특히 자동차업계 등 한미 FTA로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업계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인한 국내정치적 고려가 이유”라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도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자동차업계가 한미 FTA 자동차 분야 조항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 작업이 올해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행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중간선거때까지는 한미 FTA 비준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전달받았다”며 “사실상 올해 한미 FTA 비준 추진에 적극적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FTA 비준안 상정 시기에 대해 “비준안을 의회에 보낼 구체적인 스케줄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미국에서 제기되는 FTA 우려 해소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 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선(先)제재 해제 입장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국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 연기 주장과 관련, 미국은 오는 2012년 4월을 목표로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 참석차 지난 12일부터 워싱턴 DC를 방문중인 의원단은 김기현 이성헌 윤상현 김성수 손범규 황영철(이상 한나라), 최규성 김춘진(이상 민주), 이진삼(선진) 의원 등 9명이다.

이들은 국무부의 성 김 6자회담 특사, 조 도노반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USTR의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부대표와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 등을 만나 한미 현안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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