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건강과 대안 &#187; 미국 압력</title>
	<atom:link href="http://www.chsc.or.kr/tag/%EB%AF%B8%EA%B5%AD%20%EC%95%95%EB%A0%A5/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www.chsc.or.kr</link>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lastBuildDate>Mon, 13 Apr 2026 01:34:28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wordpress.org/?v=3.5.2</generator>
		<item>
		<title>[광우병]  ‘광우병 대국민 약속’ 팽개친 이유 있었다(한겨레 특종)</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246</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246#comments</comments>
		<pubDate>Fri, 27 Apr 2012 12:08:4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검역주권]]></category>
		<category><![CDATA[미국 압력]]></category>
		<category><![CDATA[미국산 쇠고기 수입]]></category>
		<category><![CDATA[젖소]]></category>
		<category><![CDATA[캘리포니아 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한겨레 특종]]></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246</guid>
		<description><![CDATA[&#160;‘광우병 대국민 약속’ 팽개친 이유 있었다한겨레 &#124; 입력 2012.04.27 08:40 &#124; 수정 2012.04.27 09:50 2008년 5월8일 정부 &#8220;광우병땐 수입중단&#8221;다음날 미 항의받고 &#8220;공개반박 자제&#8221; 부탁석달뒤 법 개정 &#8216;정부재량권&#8217; 교묘히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nbsp;‘광우병 대국민 약속’ 팽개친 이유 있었다<BR><SPAN class=tit_subtit></SPAN></STRONG><SPAN class=info_data><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 size=2><BR>한겨레</FONT></SPAN> <SPAN class=txt_bar><FONT color=#d2d2d2 size=2>|</FONT></SPAN> <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 size=2>입력</FONT></SPAN> <SPAN class="num ff_tahoma"><FONT color=#999999 size=2>2012.04.27 08:40</FONT></SPAN> <SPAN class=modify_date><SPAN class=txt_bar><FONT color=#d2d2d2 size=2>|</FONT></SPAN> <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 size=2>수정</FONT></SPAN> <SPAN class="num ff_tahoma"><FONT color=#999999 size=2>2012.04.27 09:50</FONT></SPAN> </SPAN></SPAN><BR><BR><STRONG>2008년 5월8일 정부 &#8220;광우병땐 수입중단&#8221;<BR><BR><BR>다음날 미 항의받고 &#8220;공개반박 자제&#8221; 부탁<BR></STRONG><BR><BR><STRONG>석달뒤 법 개정 &#8216;정부재량권&#8217; 교묘히 반영<BR></STRONG><BR><BR><BR>&#8220;미측의 양해를 구한다. 총리 담화문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은 자제해 달라.&#8221;(최석영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BR><BR>&#8220;공개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8221;(<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038;rtupcoll=NNS&#038;q=%EC%9B%AC%EB%94%94%20%EC%BB%A4%ED%8B%80%EB%9F%AC&#038;nil_profile=newskwd&#038;nil_id=v20120427084006200" target=new><FONT color=#0b09cb>웬디 커틀러</FONT></A>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038;rtupcoll=NNS&#038;q=%EB%AF%B8%EA%B5%AD%20%EB%AC%B4%EC%97%AD%EB%8C%80%ED%91%9C%EB%B6%80&#038;nil_profile=newskwd&#038;nil_id=v20120427084006200" target=new><FONT color=#0b09cb>미국 무역대표부</FONT></A> 대표보)<BR><BR><br />
<DIV class=image style="WIDTH: 330px" sizset="0" sizcache="2"><br />
<P class=img sizset="0" sizcache="2"><IMG height=554 alt="" src="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204/27/hani/20120427095023303.jpg" width=330></P></DIV><br />
<DIV class=image style="WIDTH: 398px" sizset="1" sizcache="2"><br />
<P class=img sizset="1" sizcache="2"><IMG height=640 alt="" src="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204/27/hani/20120427095023283.jpg" width=398></P></DIV><BR>2008년 5월8일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일간지에 공고문을 낸 직후 최석영 공사(현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038;rtupcoll=NNS&#038;q=%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038;nil_profile=newskwd&#038;nil_id=v20120427084006200" target=new><FONT color=#0b09cb>자유무역협정</FONT></A> 교섭대표)가 커틀러 대표보와 나눈 대화다.<BR><BR>26일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과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038;rtupcoll=NNS&#038;q=%EC%9C%84%ED%82%A4%EB%A6%AC%ED%81%AC%EC%8A%A4&#038;nil_profile=newskwd&#038;nil_id=v20120427084006200" target=new><FONT color=#0b09cb>위키리크스</FONT></A>가 공개한 우리 외교통상부와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038;rtupcoll=NNS&#038;q=%EB%AF%B8%EA%B5%AD%20%EA%B5%AD%EB%AC%B4%EB%B6%80&#038;nil_profile=newskwd&#038;nil_id=v20120427084006200" target=new><FONT color=#0b09cb>미국 국무부</FONT></A>의 외교 전문을 종합해 보면, 최 공사는 미국 워싱턴에서 커틀러 대표보를 만나 한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국내 상황을 설명한 뒤 미국 쪽의 양해를 구하고 담화문에 대해 공개적 반박은 자제해주길 요청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8220;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것&#8221;이라고 밝혔다. 또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038;rtupcoll=NNS&#038;q=%EB%86%8D%EB%A6%BC%EC%88%98%EC%82%B0%EC%8B%9D%ED%92%88%EB%B6%80&#038;nil_profile=newskwd&#038;nil_id=v20120427084006200" target=new><FONT color=#0b09cb>농림수산식품부</FONT></A>·<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038;rtupcoll=NNS&#038;q=%EB%B3%B4%EA%B1%B4%EB%B3%B5%EC%A7%80%EB%B6%80&#038;nil_profile=newskwd&#038;nil_id=v20120427084006200" target=new><FONT color=#0b09cb>보건복지부</FONT></A>도 합동공고문을 발표하고 &#8220;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8221;는 광고를 8일치 주요 일간지에 냈다.<BR><BR>최 공사의 요청에 커틀러 대표보는 &#8216;미국 측으로서는 총리 담화문 문구는 수용 가능하지만,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합동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8217;고 했다. 미국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는 즉각적 조처를 하지 못하며 과학적 근거 등 전제가 충족될 때만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쪽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BR><BR>8일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038;rtupcoll=NNS&#038;q=%EC%95%8C%EB%A0%89%EC%82%B0%EB%8D%94%20%EB%B2%84%EC%8B%9C%EB%B0%94%EC%9A%B0&#038;nil_profile=newskwd&#038;nil_id=v20120427084006200" target=new><FONT color=#0b09cb>알렉산더 버시바우</FONT></A> 주한 미국대사도 서울에서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038;rtupcoll=NNS&#038;q=%EB%B0%95%EA%B7%BC%ED%98%9C&#038;nil_profile=newskwd&#038;nil_id=v20120427084006200" target=new><FONT color=#0b09cb>박근혜</FONT></A>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8216;즉각 수입 중단&#8217;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가 &#8220;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으면 안 되느냐&#8221;고 묻자 버시바우 대사는 &#8220;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더라도 문제의 소가 쇠고기로 유통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수입을 중단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8221;고 답변했다.<BR><BR>두 나라가 쇠고기 추가협상을 하고 5월19일 서한을 교환할 때도 커틀러 대표보는 최 공사를 불러 &#8216;광우병 발생 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한국에) 전달돼서는 안 된다&#8217;고 거듭 강조했다.<BR><BR>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6월 보도자료를 내어 &#8220;광우병이 추가확인 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처 한다&#8221;고 명시했다. &#8216;미국과 한 약속&#8217;을 지키려고 &#8216;국민과 한 약속&#8217;을 저버리고는 거짓말까지 한 셈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네번째로 발생한 지난 25일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8220;곧바로 검역을 중단할 경우 통상 마찰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좀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조처를 취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8221;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BR><BR>정부는 2008년 8월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038;rtupcoll=NNS&#038;q=%EA%B0%80%EC%B6%95%EC%A0%84%EC%97%BC%EB%B3%91%EC%98%88%EB%B0%A9%EB%B2%95&#038;nil_profile=newskwd&#038;nil_id=v20120427084006200" target=new><FONT color=#0b09cb>가축전염병예방법</FONT></A>을 개정하면서 &#8216;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수입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다&#8217;라고 정부 재량권을 넣는 방식으로 &#8216;미국과 한 약속&#8217;을 교묘하게 집어넣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8220;2008년 정부 광고(공고문)도 같은 해 8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법의 수위를 낮췄고, 광고문안이 짧아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까닭에 정부가 약속을 위반한 게 아니다&#8221;라고 말했다. 정은주 안창현 기자<A href="mailto:ejung@hani.co.kr" target=new>ejung@hani.co.kr</A></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246/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광우병]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호주정부 쇠고기 금수해제 비판 제기</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819</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819#comments</comments>
		<pubDate>Mon, 01 Mar 2010 12:33:5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WTO 제소]]></category>
		<category><![CDATA[미국 로비]]></category>
		<category><![CDATA[미국 압력]]></category>
		<category><![CDATA[미국산 쇠고기 수입]]></category>
		<category><![CDATA[호주정부 금수조치 해제]]></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819</guid>
		<description><![CDATA[거대 농산물 수출국 미국과 호주는 WTO에서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협력을 하다가도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는 위생검역 관련 마찰까지 불사하고 있는데요, 광우병과 관련해서는 호주는 미발생 청정국이라 미국과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160;최근 호주정부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DIV>거대 농산물 수출국 미국과 호주는 WTO에서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협력을 하다가도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는 위생검역 관련 마찰까지 불사하고 있는데요, 광우병과 관련해서는 호주는 미발생 청정국이라 미국과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BR>&nbsp;<BR>최근 호주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전면금지되었던 호주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했다고 합니다.<BR>&nbsp;<BR>과연 한국, 대만에 이어 호주에서도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비판하는 촛불시위가 일어날까요?(호주의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으나, 호주의 시민운동 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겠지요.)<BR>&nbsp; <BR>호주는 지난 2004년 5월 미국과 FTA(AUSFTA)를 체결했으며(2005년 1월부터 발효), 당시 FTA 협상과정에서 광우병 쇠고기 검역과 관련하여 side letter(첨부파일 참조)까지 교환한 바 있습니다. FTA 협상에서 광우병 위생검역과 관련된 side letter를 교환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아마 미-호주 FTA가 거의 유일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BR>&nbsp;<BR>당시 로버트 졸릭 USTR 대표(통상장관)는 미-호주FTA에서 광우병(BSE) 관련 식품안전과 위생검역 조치와 관련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가 기준을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WHO,OIE,CODEX 등의 국제기준과 일치하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서한을 보냈습니다.<BR>&nbsp;<BR>이에 대해 호주의 마크 베이(Mark Vaile) 상무장관은 미국측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요지의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BR>&nbsp;<BR>하지만 지난 2009년까지 미국산 쇠고기는 호주에 수입이 금지된 채 미-호주간 통상마찰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OIE에서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한국처럼 곧바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지 않았습니다)<BR>&nbsp;<BR>그런데 지난 2월 25일자 호주언론 [The Australian]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지난 18개월 동안 최소한 30회 이상 호주 정부를 상대로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쇠고기 금수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BR><BR>2008년 1월 워싱턴에서 USTR의 수전 스왑(Susan Schwab) 대표는&nbsp; 호주의 통상장관 사이먼 크린(Simon Crean) 장관에게&nbsp; 쇠고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nbsp; 그해 3월에도 쇠고기 수입금지조치의 해제를 요구했으며, 그해 6월 통상회담에서도 재차 쇠고기 해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BR><BR>크린 장관은 지난해 6월 발리에서도 미국과 캐나다 관료로부터 또다시 쇠고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해달라는 로비를 받았습니다.<BR><BR>지난해 10월, 호주 정부는 30여명의 북미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압력을 받은 이후에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0년 3월 1일부터 금수해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BR><BR>호주의 언론은 호주 정부의 이러한 금수해제 조치로 인해&nbsp; 호주의 식품 포장지 법령(Australia&#8217;s food labelling laws)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BR>&nbsp;<BR>호주의 농림수산부(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는 상원에서 현행 호주의 쇠고기 금수조치가 현재의 과학과 일치하지 않아 WTO 협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캐나다가 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호주정부는 의회에 만일 캐나다가 WTO 제소에서 승리할 경우 캐나다산 수출 쇠고기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BR><BR>호주정부는 2003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BR><BR>호주는 해마다 25만톤의 쇠고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1만 2천톤의 쇠고기를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는 국제수역사무국( OIE)로 부터&nbsp; 무사할 수 있는 광우병 위험(&#8220;negligible risk&#8221;)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10개국 중의 하나입니다.<BR>&nbsp;<BR>호주언론 [The Australian]의 2월 25일자 보도 내용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BR>&nbsp;</DIV><br />
<DIV><BR>======================================<BR><BR><FONT size=3><STRONG>N American push on mad cow ban</STRONG></FONT> <!-- google_ad_section_end(name=story_headline) --><!-- // .story-headline --></DIV><br />
<DIV class=story-info done5="55"><br />
<UL done4="55"><br />
<LI class="byline first ">Natasha Bita<br />
<LI class="source  "><SPAN class=source-prefix>From:</SPAN> <CITE><A class=source-theaustralian href="http://www.theaustralian.com.au/"><FONT color=#003366>The Australian</FONT></A> </CITE><br />
<LI class="date-and-time  last"><SPAN class=datestamp>February 25, 2010</SPAN> <SPAN class=timestamp><EM><FONT face="Trebuchet MS" color=#666666>12:00AM</FONT></EM></SPAN><br />
<LI class="date-and-time  last"><A href="http://www.theaustralian.com.au/news/nation/n-american-push-on-mad-cow-ban/story-e6frg6nf-1225834058699?from=public_rss">http://www.theaustralian.com.au/news/nation/n-american-push-on-mad-cow-ban/story-e6frg6nf-1225834058699?from=public_rss</A></LI></UL></DIV><br />
<DIV class="image-frame image-316w237h"><IMG height=237 alt="Beef graphic" src="http://resources2.news.com.au/images/2010/02/24/1225834/074106-beef-graphic.jpg" width=316> </DIV><!-- // .image-frame --><br />
<P class=caption><SPAN class=caption-text>Beef graphic, The Australian</SPAN> <SPAN class=image-source><EM>Source:</EM> The Australian</SPAN> </P><!-- // .caption --><!-- // .tabs .js-tabbed --><!-- // .article-media --><br />
<DIV class=story-intro><br />
<P><STRONG><!-- google_ad_section_start(name=story_introduction, weight=high) -->THE US and Canada lobbied Canberra at least 30 times over 18 months to lift its import ban on beef from countries with cases of mad cow disease. <!-- google_ad_section_end(name=story_introduction) --></STRONG></P></DIV><!-- // .story-intro --><!-- google_ad_section_start(name=story_body, weight=high) --><br />
<P>Former US trade representative Susan Schwab asked Trade Minister Simon Crean to cancel the ban on US beef when they met in Washington in January 2008, then again in Canberra that March and during trade talks in the US in June that year.</P><br />
<P>Canadian trade negotiators repeatedly complained about the ban, too, during meetings with Australian trade officials in Geneva in October 2008, and in a meeting between Mr Crean and Canada&#8217;s international trade minister a month later.</P><br />
<P>Mr Crean was lobbied by US and Canadian officials again in Bali last June.</P><br />
<P>In October, after more than 30 representations from the north Americans, Australia agreed to lift its ban on beef from countries with a history of mad cow disease, starting next Monday.<BR><BR></P><br />
<P>Australia banned imports of beef from north America &#8211; one of its biggest export markets &#8211; in 2003, when the US and Canada reported their first cases of mad cow disease.</P><br />
<P>The federal government insisted yesterday any meat imported would be &#8220;100 per cent safe&#8221;. But Mr Crean admitted Australia&#8217;s food labelling laws &#8211; which <EM>The Australian </EM>revealed will allow imported meat to be sold alongside Australian meat without consumers&#8217; knowledge &#8211; needed to be changed.</P><br />
<P>&#8220;There will be a discussion paper produced next month that will go to the issues and we are determined to work on the basis of that . . . to address any deficiencies in the labelling laws,&#8221; he said.</P><br />
<P>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has told a Senate inquiry that Australia&#8217;s trading partners were growing &#8220;increasingly critical&#8221; of the ban, because &#8220;it is inconsistent with current science&#8221;.</P><br />
<P>The ban left Australia vulnerable to &#8220;retaliatory trade action&#8221;.</P><br />
<P>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old the Senate inquiry Canada was likely to take action against Australia in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unless the ban was removed. It said higher tariffs could be slapped on Australian beef exports if the WTO ruled in Canada&#8217;s favour.</P><br />
<P>Australia sold 250,000 tonnes of beef to the US and 12,000 tonnes to Canada last year. It is one of only 10 countries recognised by th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as having a &#8220;negligible risk&#8221; of the brain-wasting disease, which can infect those who eat contaminated beef.</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819/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석유 예상보다 빨리 고갈&#8230; 미국 압력으로 통계 조작</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290</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290#comments</comments>
		<pubDate>Wed, 11 Nov 2009 17:40:5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국제에너지기구(IEA)]]></category>
		<category><![CDATA[미국 압력]]></category>
		<category><![CDATA[석유 비축량]]></category>
		<category><![CDATA[석유고갈]]></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290</guid>
		<description><![CDATA[“석유 예상보다 빨리 고갈 미국 압력으로 통계 조작” &#160;이청솔기자 taiyang@kyunghyang.com초국가적 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미국의 압력으로 미래 석유 비축량 예상치를 부풀려 왔다는 주장이 IEA 내부에서 제기됐다. 실제로는 IEA의 공식 추정치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석유 예상보다 빨리 고갈 미국 압력으로 통계 조작”<!-- TITLE END --><!--NewsAdTitleEnd--><br />
<DD>&nbsp;<FONT color=#8794a1><SPAN class=name>이청솔기자 taiyang@kyunghyang.com</SPAN><!-- <span class="textBar">ㅣ</span>경향신문&#8211;></FONT> <BR><BR><FONT color=#6b6b6b><STRONG>ㆍIEA 고위관계자 폭로<BR><BR>출처 : 경향신문 </STRONG>입력 : 2009-11-10 17:42:18<SPAN class=textBar><FONT color=#cccccc>ㅣ</FONT></SPAN>수정 : 2009-11-11 01:32:01<BR><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01742185&#038;code=9702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01742185&#038;code=970201</A><BR><!-- SUB_TITLE_END--><BR></FONT><FONT class=article_txt>초국가적 기구인 국제<FONT _onmouseover="mouseOver(this,'에너지',event);" style="CURSOR: hand;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mouseClick(this,'에너지');" _onmouseout=mouseOut();>에너지</FONT>기구(IEA)가 미국의 <FONT _onmouseover="mouseOver(this,'압력',event);" style="CURSOR: hand;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mouseClick(this,'압력');" _onmouseout=mouseOut();>압력</FONT>으로 미래 <FONT _onmouseover="mouseOver(this,'석유',event);" style="CURSOR: hand;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mouseClick(this,'석유');" _onmouseout=mouseOut();>석유</FONT> 비축량 예상치를 부풀려 왔다는 주장이 IEA 내부에서 제기됐다. 실제로는 IEA의 공식 추정치보다 훨씬 빨리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0일 보도했다. </FONT><BR><BR><!--imgtbl_start_1--><br />
<DIV class=article_photo_right><br />
<DIV class=article_photo style="WIDTH: 250px"><IMG src="http://img.khan.co.kr/news/2009/11/10/m11s20091111.jpg"></DIV></DIV><!--imgtbl_end_1--><FONT class=article_txt>익명의 IEA 고위 관계자는 가디언을 통해 IEA가 그동안 미국의 압력을 받아 현재 시추 중인 유전의 석유 생산 감소율은 낮춰잡고 새로운 유전을 발견할 가능성은 부풀려 계산해 왔다고 폭로했다. 석유에 대한 접근성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국이 실제 석유 생산량 추정치가 드러나는 것을 꺼렸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수치가 공개됐을 때 불거질 수 있는 <FONT _onmouseover="mouseOver(this,'금융',event);" style="CURSOR: hand;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mouseClick(this,'금융');" _onmouseout=mouseOut();>금융</FONT> 시장의 투기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IEA의 연례<FONT _onmouseover="mouseOver(this,'보고서',event);" style="CURSOR: hand; COLOR: #3d46a8;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mouseClick(this,'보고서');" _onmouseout=mouseOut();>보고서</FONT>인 ‘세계에너지전망’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FONT><BR><BR>이 관계자는 IEA 구성원 다수가 석유 생산이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5년 IEA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현재 8000만배럴 수준인 1일 평균 세계 석유 생산량이 2030년이 되면 1억2000만배럴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예측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빗발치자 지난해 보고서에서 예상치는 1억500만배럴로 낮아졌다. 내부 고발자는 이에 대해 “1억2000만배럴이라는 수치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수정치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BR><BR>또 다른 IEA 전직 고위 관계자는 “IEA의 목표는 미국을 화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의 석유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고 말했다.<BR><BR>IEA와 달리 영국 에너지연구위원회는 지난달 “석유 생산이 2020년 이전에 정점에 달하고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주요 집필자인 스티브 소렐은 “2030년까지 계속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장 낙관적이지만 가장 가능성 없는 전망”이라고 말했다.<BR><BR>석유 생산량 관련 통계를 조작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 IEA 측은 “올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입장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9 세계에너지전망’은 10일 발간된다.<BR><BR><BR>=========================<BR><BR><br />
<H1>IEA calls for global push to end energy poverty</H1><br />
<P class=stand-first-alone id=stand-first>Energy watchdog says that without action at Copenhagen one in six people will still be without electricity by 2030<BR><BR></P><br />
<LI class=byline sizset="31" sizcache="0"><A href="http://www.guardian.co.uk/profile/timwebb" name="&#038;lid={contentTypeByline}{Tim Webb}&#038;lpos={contentTypeByline}{1}"><STRONG><FONT color=#005689>Tim Webb</FONT></STRONG></A><br />
<LI class=publication sizset="32" sizcache="0"><A href="http://www.guardian.co.uk/" name=&#038;lid={contentTypeByline}{guardian.co.uk}&#038;lpos={contentTypeByline}{2}><FONT color=#005689>guardian.co.uk</FONT></A>, Tuesday 10 November 2009 20.59 GMT</LI><br />
<LI class=publication sizset="32" sizcache="0"><A href="http://www.guardian.co.uk/business/2009/nov/10/iea-oil-forecasts-energy-poverty">http://www.guardian.co.uk/business/2009/nov/10/iea-oil-forecasts-energy-poverty</A></LI></DD><br />
<P>Rich countries are being urged to sign up to a Make Poverty History-style pledge at the climate change summit at Copenhagen next month to bring electricity to the 1.5 billion people in the world without it.</P><br />
<P sizset="34" sizcache="0">The International <A href="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energy"><FONT color=#005689>Energy</FONT></A> Agency (IEA) is working with the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Bank on a project to electrify millions of homes and villages in Africa and south Asia.</P><br />
<P>The energy watchdog&#8217;s chief economist, Fatih Birol, told the Guardian the west was ignoring the issue of energy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The IEA also predicted that without international action by governments, there would still be 1.3 billion people – or 16% of the world&#8217;s population – with no access to electricity in their homes or villages by 2030.</P><br />
<P>Energy firms have no incentive to build power plants or connect remote areas to the grid if people are too poor to pay the bills. &#8220;It&#8217;s not likely to happen unless there&#8217;s a major international concerted effort by rich countries,&#8221; Birol said. &#8220;We will start to push it on to the main agenda at Copenhagen.&#8221;</P><br />
<P>Birol will appeal for international support on the issue ahead of the Copenhagen summit when he delivers a speech at the UN in New York on 23 November.</P><br />
<P sizset="35" sizcache="0">today, the IEA outlined its annual World Energy Outlook, which forecasts that global <A href="http://www.guardian.co.uk/business/oil"><FONT color=#005689>oil</FONT></A> supplies could increase by more than a fifth from just under 85m barrels a day last year to 105m by 2030.</P><br />
<P>The Guardian revealed on the eve of the report&#8217;s publication that senior figures within the organisation disagreed with its forecast, believing that it would be impossible for the world to maintain oil supplies even at 90m-95m barrels. They claim that the IEA, under pressure from the US and to prevent panic on global stock markets, is deliberately exaggerating the level of accessible new supplies of oil.</P><br />
<P>The IEA responded today by publishing on its website a key chapter from last year&#8217;s outlook report detailing how it estimates the decline in the rate of production from the world&#8217;s largest oilfields. The information is normally only available to those who buy the entire report for €150 (£134). The agency, which dismissed the Guardian&#8217;s report as &#8220;groundless&#8221;, said it wanted to show the public that its research was independent. Birol said: &#8220;We are very proud of our analysis and independence. We have a lot of critics. It&#8217;s not possible to make everyone happy.&#8221;</P><br />
<P>The IEA&#8217;s forecast of global oil supplies hitting 105m barrels in 2030 represents its &#8220;doomsday&#8221; scenario, which, it said, would result in catastrophic global warming and energy supplies becoming increasingly vulnerable to terrorists or accidents. This is based on Copenhagen failing to reach a deal that ensures a higher carbon price, which would make the consumption of fossil fuels such as oil and coal more expensive and encourage the use of low-carbon forms of energy such as renewables and nuclear instead.</P><br />
<P>This business-as-usual scenario would leave the west even more dependent on oil from the Middle East, it said. Emissions would soar by more than a third from 2007 levels and global temperatures rise by up to 6C over the next two decades.</P><br />
<P>Birol said: &#8220;The reason why we showed it is to say this is the way that we are going and we should not go there otherwise there will be an accident in terms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urity. We do not want it to happen.&#8221;</P><br />
<P>The IEA, set up to advise its 28 member countries, said that the alternative scenario would see oil consumption only increase slightly between now and 2030. This is based on countries agreeing at Copenhagen to stabilise the concentration of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to 450 parts per million. This would give the world a 50% chance of limiting temperature increases to 2C, it said.</P><br />
<P>Birol admitted that there was &#8220;lots of resistance&#8221; to such a &#8220;450 scenario&#8221;, particularly among Opec nations which stand to lose trillions of dollars in revenue from lower consumption of oil and gas. But he said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provided a &#8220;window of opportunity&#8221; for the world to take tough action. Many companies and countries had shelved investment in power plants because of the fall in energy demand. &#8220;But in the absence of a signal from Copenhagen, in 2010, or 2011, they will be built,&#8221; he warned. &#8220;If a coal plant is built, it will emit for 50 years.&#8221;</P><br />
<P>He added that last summer&#8217;s record $147 a barrel oil price had &#8220;traumatised&#8221; many developing countries into looking for less volatile and costly forms of energy. Birol said oil prices, which had since fallen back to about $80, would continue to be volatile and would rise over the long term.</P><br />
<P class=publication sizset="32" sizcache="0">============================================<BR><BR></P><br />
<H1>Key oil figures were distorted by US pressure, says whistleblower</H1><br />
<P class=stand-first-alone id=stand-first><STRONG>Exclusive:</STRONG> Watchdog&#8217;s estimates of reserves inflated says top official<BR><BR></P><br />
<LI class=byline sizset="30" sizcache="0"><A href="http://www.guardian.co.uk/profile/terrymacalister" name="&#038;lid={contentTypeByline}{Terry Macalister}&#038;lpos={contentTypeByline}{1}"><STRONG><FONT color=#005689>Terry Macalister</FONT></STRONG></A><br />
<LI class=publication sizset="31" sizcache="0"><A href="http://www.guardian.co.uk/" name=&#038;lid={contentTypeByline}{guardian.co.uk}&#038;lpos={contentTypeByline}{2}><FONT color=#005689>guardian.co.uk</FONT></A>, Monday 9 November 2009 21.30 GMT <A href="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09/nov/09/peak-oil-international-energy-agency">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09/nov/09/peak-oil-international-energy-agency<BR><BR></A><br />
<DIV id=article-wrapper sizset="33" sizcache="0"><SPAN class="inline wide"><FONT color=#005689><IMG height=331 alt=OilProduction src="http://static.guim.co.uk/sys-images/Guardian/Pix/maps_and_graphs/2009/11/09/OilProduction.gif" width=459></FONT> </A></SPAN><br />
<P sizset="33" sizcache="0">The world is much closer to running out of <A href="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oil"><FONT color=#005689>oil</FONT></A> than official estimates admit, according to a whistleblower at the International <A href="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energy"><FONT color=#005689>Energy</FONT></A> Agency who claims it has been deliberately underplaying a looming shortage for fear of triggering panic buying.</P><br />
<P>The senior official claims the US has played an influential role in encouraging the watchdog to underplay the rate of decline from existing oil fields while overplaying the chances of finding new reserves.</P><br />
<P>The allegations raise serious questions about the accuracy of the organisation&#8217;s latest World Energy Outlook on oil demand and supply to be published tomorrow – which is used by the British and many other governments to help guide their wider energy and climate change policies.</P></DIV></LI><br />
<P class=publication sizset="31" sizcache="0"><BR><SPAN class=caption sizset="35" sizcache="0">&#8216;There&#8217;s suspicion the IEA has been influenced by the US&#8217; <A href="http://www.guardian.co.uk/business/audio/2009/nov/10/oil-international-energy-agency" name="&#038;lid={inBodyAudio}{Link to this audio}&#038;lpos={inBodyAudio}{1}"><FONT color=#005689>Link to this audio</FONT></A> </SPAN></P><br />
<P class=publication sizset="36" sizcache="0">In particular they question the prediction in the last World Economic Outlook, believed to be repeated again this year, that <A href="http://www.guardian.co.uk/business/oil"><FONT color=#005689>oil</FONT></A> production can be raised from its current level of 83m barrels a day to 105m barrels. External critics have frequently argued that this cannot be substantiated by firm evidence and say the world has already passed its peak in oil production.</P><br />
<P class=publication sizset="31" sizcache="0">Now the &#8220;peak oil&#8221; theory is gaining support at the heart of the global energy establishment. &#8220;The IEA in 2005 was predicting oil supplies could rise as high as 120m barrels a day by 2030 although it was forced to reduce this gradually to 116m and then 105m last year,&#8221; said the IEA source, who was unwilling to be identified for fear of reprisals inside the industry. &#8220;The 120m figure always was nonsense but even today&#8217;s number is much higher than can be justified and the IEA knows this.</P><br />
<P class=publication sizset="31" sizcache="0">&#8220;Many inside the organisation believe that maintaining oil supplies at even 90m to 95m barrels a day would be impossible but there are fears that panic could spread on the financial markets if the figures were brought down further. And the Americans fear the end of oil supremacy because it would threaten their power over access to oil resources,&#8221; he added.</P><br />
<P class=publication sizset="31" sizcache="0">A second senior IEA source, who has now left but was also unwilling to give his name, said a key rule at the organisation was that it was &#8220;imperative not to anger the Americans&#8221; but the fact was that there was not as much oil in the world as had been admitted. &#8220;We have [already] entered the &#8216;peak oil&#8217; zone. I think that the situation is really bad,&#8221; he added.</P><br />
<P class=publication sizset="31" sizcache="0">The IEA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its own figures, boasting on its website: &#8220;The IEA governments and industry from all across the globe have come to rely on the World Energy Outlook to provide a consistent basis on which they can formulate policies and design business plans.&#8221;</P><br />
<P class=publication sizset="31" sizcache="0">The British government, among others, always uses the IEA statistics rather than any of its own to argue that there is little threat to long-term oil supplies.</P><br />
<P class=publication sizset="31" sizcache="0">The IEA said tonight that peak oil critics had often wrongly questioned the accuracy of its figures. A spokesman said it was unable to comment ahead of the 2009 report being released tomorrow.</P><br />
<P class=publication sizset="31" sizcache="0">John Hemming, the MP who chairs the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peak oil and gas, said the revelations confirmed his suspicions that the IEA underplayed how quickly the world was running out and this had profound implications for British government energy policy.</P><br />
<P class=publication sizset="31" sizcache="0">He said he had also been contacted by some IEA officials unhappy with its lack of independent scepticism over predictions. &#8220;Reliance on IEA reports has been used to justify claims that oil and gas supplies will not peak before 2030. It is clear now that this will not be the case and the IEA figures cannot be relied on,&#8221; said Hemming.</P><br />
<P class=publication sizset="31" sizcache="0">&#8220;This all gives an importance to the Copenhagen [climate change] talks and an urgent need for the UK to move faster towards a more sustainable [lower carbon] economy if it is to avoid severe economic dislocation,&#8221; he added.</P><br />
<P class=publication sizset="31" sizcache="0">The IEA was established in 1974 after the oil crisis in an attempt to try to safeguard energy supplies to the west. The World Energy Outlook is produced annually under the control of the IEA&#8217;s chief economist, Fatih Birol, who has defended the projections from earlier outside attack. Peak oil critics have often questioned the IEA figures.</P><br />
<P class=publication sizset="31" sizcache="0">But now IEA sources who have contacted the Guardian say that Birol has increasingly been facing questions about the figures inside the organisation.</P><br />
<P class=publication sizset="31" sizcache="0">Matt Simmons, a respected oil industry expert, has long questioned the decline rates and oil statistics provided by Saudi Arabia on its own fields. He has raised questions about whether peak oil is much closer than many have accepted.</P><br />
<P class=publication sizset="31" sizcache="0">A report by the UK Energy Research Centre (UKERC) last month said worldwide production of conventionally extracted oil could &#8220;peak&#8221; and go into terminal decline before 2020 – but that the government was not facing up to the risk. Steve Sorrell, chief author of the report, said forecasts suggesting oil production will not peak before 2030 were &#8220;at best optimistic and at worst implausible&#8221;.</P><br />
<P class=publication sizset="31" sizcache="0">But as far back as 2004 there have been people making similar warnings. Colin Campbell, a former executive with Total of France told a conference: &#8220;If the real [oil reserve] figures were to come out there would be panic on the stock markets … in the end that would suit no one.&#8221;</P><br />
<P class=publication sizset="31" sizcache="0"><BR></P><!-- BODY END --></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290/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