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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한미FTA 쇠고기 논의 관련 및 네브라스카주 쇠고기 자료

건강과대안 — Tue, 07 Dec 2010 19:30:39 +0000

1.미 네브라스카주 쇠고기 관련

1. 미국 네브라스카주에서 2008년～2010년 수출한 쇠고기 관련

- 수입쇠고기 총량, 금액

- 각 작업장별 쇠고기 수출량, 금액, 국내 검역위반 내역

□ 미국 네브라스카주 수입 쇠고기 검역검사 실적(’08.～’10.10월)

(기준: 쇠고기 정육․지육 기준)

수출작업장		2008년		2009년		2010년 10월
번호	작업장 명칭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19336	NEBRASKA BEEF, LTD.	132	2,435,986	67	1,223,098	71	1,268,104
245C	TYSON FRESH MEATS, INC.	10	143,420	136	1,570,455	424	5,737,427
245L	TYSON FRESH MEATS, INC.	243	4,275,106	187	1,683,030	156	1,962,395
86M	CARGILL MEAT SOLUTONS CORP.	270	4,353,448	304	4,052,812	388	5,308,322
889A	J F O’NEILL PACKING CO	1	1,152	1	104	6	3,591
960A	GREATER OMAHA PACKING CO	70	638,250	46	463,275	41	420,530
969G	Swift Beef Company	8	116,668	293	5,544,015	351	6,561,218
합 계		734	11,964,030	1,034	14,536,789	1,437	21,261,587

※ 금액은 수출 작업장별로 관리되지 않음.

□ 미국 네브라스카주 쇠고기 검역검사 불합격 실적(’08.～’10.10월)

(기준: 쇠고기 정육․지육 기준)

작 업 장		불합격사유	2008년		2009년		2010년 10월
번호	명칭	불합격사유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19336	NEBRASKA BEEF, LTD.	현물과검역증상이	8	428	-	-	-	-
		표시기준위반	-	-	1	738	-	-
		이물검출	1	15	-	-	-	-
245C	TYSON FRESH MEATS, INC.	포장상태불량	-	-	-	-	2	67
245L	TYSON FRESH MEATS, INC.	현물과검역증상이	1	39	2	65	2	213
245L	TYSON FRESH MEATS, INC.	포장상태불량	-	-	-	-	2	17
86M	CARGILL MEAT SOLUTONS CORP.	유통기한경과	-	-	2	3,558	-	-
86M	CARGILL MEAT SOLUTONS CORP.	현물과검역증상이	-	-	1	13	2	48
960A	GREATER OMAHA PACKING CO	현물과검역증상이	-	-	1	31	-	-
969G	Swift Beef Company	현물과검역증상이	-	-	-	-	1	28
합 계			10	482	7	4,405	9	373

작성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 임종율 사무관(T: 031-467-1928)

2. 한미 FTA 쇠고기 협정 추진내용 중 아래 내용에 대한 진행 상황(상세히)

-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 지난 11월 한-미 FTA 추가 협의시 미측은 쇠고기의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논의되지 않았음

○ 금번 12월 한-미 FTA 추가협의에서도 쇠고기는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를 파견하지 않았음

작성자 :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장재홍 사무관(02-500-2119)

2. 한미 FTA 쇠고기 협정 추진내용 중 아래 내용에 대한 진행 상황(상세히)

- 30개월령 미만 곱창 검역 방법

□ ‘08.7.29일 양측 전문가 간 실무협의 시 미국산 소장 조직검사 방법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 측이 제시한 소장 조직검사 방법에 대하여 미 측에서 검토 자료를 제공키로 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없어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음

* 현재까지 미국산 소장 수입실적은 없음

작성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 강덕호 사무관(T: 031-467-1923)

[한미FTA] 케리-루거, 오바마에 한미FTA 비준안 제출요구

건강과대안 — Wed, 12 May 2010 13:28:02 +0000

케리-루거, 오바마에 한미FTA 비준안 제출요구

상원 외교위 거물급 2명, 초당적 행보 주목

출처 : 연합뉴스 2010/05/11 04:2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5/11/0200000000AKR20100511009000071.HTML?did=1179m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거물급 여야의원인 민주당 존 케리 위원장과 공화당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이 지난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동명의의 서한을 보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의 조속한 의회제출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10일 뒤늦게 확인됐다.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한.미FTA의 비준동의를 요구하는 집단의사를 표출한 적은 있지만, 외교위의 수장이자 집권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 후보였던 케리 위원장과 공화당내 외교.안보통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루거 의원이 합심해서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두 의원은 지난 7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한.미FTA의 미해결 쟁점에 대한 시의적절한 해결과 이행법안의 조속한 의회제출을 촉구한다”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국이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의 의장국을 수행하는 시점과 맞물려 (미국이) 새로운 시장개방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한.미FTA의 장점은 우리가 당장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한.미FTA는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양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수 천개의 일자리와 수 십억달러의 부(富)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일 미국이 이 문제에 뒷짐을 지고 있는다면 다른 국가에 방대한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면서 최근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등과 한국의 교역활성화 및 무역장벽 완화 사례를 들었다.

   이어 두 의원은 “의회에 한.미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긴밀하고도 믿음직한 동맹과의 연대강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역동적인 민주주의, 열린 시장, 하이테크 경제, 좋은 교육을 받은 국민, 한.미간 확대되는 인적교류 등에서 보듯 경이로운 `성공 스토리’”라고 평가했다.

   두 의원은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출업자들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한 시장접근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 부문과 관련한 한국의 비관세장벽 전례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는 하다.”라며 “한.미FTA를 진전시키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다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i@yna.co.kr

[한미FTA] 커틀러 내달 방한..한미FTA 진전 논의 주목

건강과대안 — Tue, 23 Mar 2010 15:04:44 +0000

커틀러 내달 방한..한미FTA 진전 논의 주목

출처 : 연합뉴스 2010/03/23 14:27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0/03/23/0601080100AKR20100323112700071.HTML?template=2087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내달 중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자동차 분야 협의 등 한미 FTA 진전을 위한 논의 여부가 주목된다.

   커틀러 대표보는 22일 버지니아주 타이슨스 코너에서 열린 미주한인여성경제인협회 주최 한국 농산물 홍보관 개설 행사에 참석, “4월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방한 목적과 일정을 묻는 말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미국 측 FTA 협상 대표인 커틀러 대표보의 내달 방한은 시기적으로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에 최대 걸림돌로 여겨져 온 정치현안이었던 건강보험 개혁 입법문제가 완료된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오바마 행정부의 한미 FTA 비준 속도, 추진 일정 등과 연관해 관심을 모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들어 수출 증대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국과의 무역협정 진전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며 한미 FTA 비준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도, 자동차 부문 교역의 불공정성 등을 주장하면서 한국시장에서 자동차 보호무역의 우려 해소를 FTA 비준의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추상적으로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면서도 자동차 분야 등에서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상태이다..

   커틀러 대표보는 “한미 FTA 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가져다 줄 협정이지만 양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FTA 비준을 위해 특히 자동차 분야 등에서 추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이어 “우리는 현재 앞으로 성취돼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회와 이해당사자들과 논의 중”이라며 “언젠가 한국 측 파트너와 함께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 한미 FTA가 양국 의회에서 비준되기를 희망한다”며 “한미 FTA는 양국에 이익을 주는 협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 기회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양국 간의 오랜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gh@yna.co.kr

[한미FTA] 김종훈 “한.미FTA, 11월 중간선거 전 비준 어려워”

건강과대안 — Fri, 12 Mar 2010 16:42:01 +0000

김종훈 “한.미FTA, 11월 중간선거 전 비준 어려워”

“한국 FTA 교역비중 80% 이상 될 것”

출처 : 연합뉴스 2010/03/12 10:32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03/12/0302000000AKR20100312073600003.HTML?template=2087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는 사실상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무역협회 주최로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세계교역체제와 우리의 통상정책’을 주제로 조찬강연을 갖고 “미국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때까지 미국의 한.미 FTA 비준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하지만 미국 정부도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에 공감하고 있어, 선거 이후 이와 관련해 비준타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있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 발언대로 한.미 FTA는 반드시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EU FTA에 대해선 “유럽의회 등 현지 반응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다만 유럽 주재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실익이 없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일본 기업들의 상당한 견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EU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선 “EU는 평균 관세율이 5.2%로 미국보다 높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18조4천억 달러로 미국을 능가한다”며 “협정 발효 이후 한.EU 교역액이 연간 47억달러 늘어나는 등 가시적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국간 무역 비중이 전세계 무역의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현제 FTA 교역비중은 13.9%에 불과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총교역액 중 FTA 교역비중이 80% 이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대해선 “김연아 선수, 동계올림픽 선전 등과 마찬가지로 G20 회의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 한국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 서울개최 등 한국의 대외적 위상이 제고된 만큼, 국제원조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 규모에 맞는 대외원조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kyunghee@yna.co.kr

[한미FTA] 美하원의원 88명, 한미FTA 비준준비 촉구

건강과대안 — Sat, 07 Nov 2009 18:59:07 +0000

美하원의원 88명, 한미FTA 비준준비 촉구

첫 대규모 움직임..오바마 대통령에 서한

출처 : 연합뉴스  2009/11/07 15:17 송고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미국 하원의원 88명이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 준비를 요구하는 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 데이브 라이커트(공화.워싱턴)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서한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의 의회 검토를 위한 준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미 의원들이 한미 FTA 문제에 대해 대규모로 한목소리를 내며 비준 준비 촉구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의원의 움직임이 의회 내 비준동의 기류 확산과 오바마 행정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한미 FTA는 양국간 전략적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FTA가 진전되지 못했을 경우 미국의 경쟁력과 일자리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한미 FTA에 일부 우려가 여전히 있음을 이해한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과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세계 14위 경제국으로 우리의 7번째 교역국”이라면서 “한미 FTA는 미국이 지난 15년간 협상한 것 중 가장 경제적 이득이 많은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FTA를 이행할 경우 미국 GDP(국내총생산)가 100억∼12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 공화당 의원 각 44명이 서명한 서한에는 아이크 스켈턴(민주.미주리) 하원 군사위원장 및 중도성향 민주당 의원 모임인 신민주연합(NDC)의 조지프 크롤리(민주.뉴욕) 의장 등 NDC 소속의원 21명,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부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 및 FTA를 담당하는 하원 세입위 소속 의원 15명 등이 서명에 동참했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서한은 미 의회 내에 FTA에 대한 상당한 초당적 지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미국 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h@yna.co.kr

[한미FTA] 커크 “한국 자동차 시장 더 개방해야”

건강과대안 — Fri, 06 Nov 2009 11:18:51 +0000

커크 “한국 자동차 시장 더 개방해야”

연합뉴스 2009/11/06 10:15 송고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일 미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기 전에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 시장을 더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커크 대표는 이날 한미재계회의 주최로 워싱턴 DC의 미 상의 본부에서 열린 만찬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 시장은 한국의 자동차에 개방돼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공평하게 경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주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한국의 통상 담당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커크 대표는 “미국의 자동차, 육류, 기타 상품에 대한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양국 협상 담당자들은 한국의 오랫동안 폐쇄된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뤄야만 하며, 특히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한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해 미국내 한미 FTA 비준 반대 입장을 설득하기 위한 한국측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