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치인이 어린이가 한 사회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맘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또 각 정당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사회 조건의 개선 중에 중요하게 되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을 위한 보편 건강권입니다.

당장 한국사회는 유엔아동협약 24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들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또한 26조에서 규정하듯이 국가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걷은 보험료가 국고에 17조나 쌓여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과 아이들이 있기에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는커녕, 투자기금화 한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정책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와 양육자들은 건강보험 따로 민영 어린이 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공공보험이 아니라 ‘태아보험’ 이라는 민영보험에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의지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세계 경제규모 십 몇위 라는 한국사회는 아직도 아이가 큰 병에 걸리면 ‘아이 치료비에 얼마나 들까요’라고 병원에 물어야 하는 사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들이 꿈나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꿈나무가 되려면 사회보장으로 건강보험으로 아프면 아무런 조건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부모나 양육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치료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차선의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선 안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의 책임은 병이 나서 아플때 그 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현재 18세 미만 어린이들의 의료비는 일년에 약 7조원 정도가 듭니다. 이 중 매년 약 2조 5천억원 정도를 가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증 입원소아환자의료비 5,100억원도 가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용해 보험회사들은 산모들에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려면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라고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애초에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픈 어린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의료비 부담이 많은 미국조차 어린이들을 위한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7년에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시행하여 건강보험이 없어도 어린이들에게만은 무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 미국시민권이 없는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들에게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한국과 똑같은 본인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6세 미만 미취학아동들은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등학생까지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80%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우선돼야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 홀로 밥을 먹고 홀로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아플 수 있고, 아프면서 커가는 것이 당연한 아이들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습니까? 아픈 아이들에게 돈을 받고, ‘수납부터’ 시키는 사회, 이런 나라에서 저출산 1위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이들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최선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의무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17조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투자운용 한다는 발상을 폐기하십시오. 그 돈은 아픈 아이들과 시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서 쌓인 돈입니다. 당장 5천억 원 이면 어린이들의 입원비부터라도 무상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조 5천억 원 이면 어린이에 대한 완전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가장 큰 아이들을 위한 선물은, 아픈 아이들에게는 돈, 즉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조건없는 무상의료 시행을 요구합니다. 2016년 어린이날은 모든 아이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기지개를 펼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2016.5.4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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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무상의료가 정말 1200명을 죽였을까

[토요판] 뉴스분석 왜?/ ‘스태퍼드 병원’ 비극의 진상

연초에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정책을 당론화하며 무상의료 논쟁이 불붙었다.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이 ‘포퓰리즘 정책 비판’, ‘세금폭탄론’, ‘재정파탄론’ 등을 들고 나와 강도 높게 이를 비판한 까닭이다. 보편적 복지 논쟁과 더불어 지속적 논쟁이 이루어질 것 같았으나 3월을 경과하며 다소 소강상태에 빠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본 도호쿠 지역 대지진에 이은 핵 발전소 파괴, 리비아 공습과 중동 민주화 투쟁, 4.27 재보선 등 대내외적 사안이 이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상의료 논쟁은 그 모순의 뿌리가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에 조만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보편적 복지 논쟁과 더불어 무상의료 논쟁은 현 시기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사실 ‘무상의료 실현’ 슬로건은 분열 전 민주노동당이 ‘무상교육’ 슬로건과 더불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 당시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등의 슬로건으로 돌풍을 일으켰고, 그간 한국사회에서 금기시되어왔던 ‘무상의료’란 표현이 그 이후 시민권을 얻었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부터 국가 정책의 목표였던 ‘무상의료’ 개념이 2000년이 넘어서야 복권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무상의료는 붉은 색이 덧칠된 개념이었다. 2004년, 2005년 이후 무상의료라는 용어는 시민사회운동 진영뿐 아니라 민주노동당마저도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되었다. 2005년 한동안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운동의 한 형태로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도 ‘무상의료’라는 용어가 대중화된 적이 없지 않으나, 그 운동 이후 또다시 무상의료란 용어는 공식적 운동 자리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대중적이지 않고, 너무 민주노동당 냄새가 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하나로’ 등의 슬로건이 무상의료 슬로건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 시민권을 주장했다. 이에 더 이상 ‘무상의료 운동’은 안 된다는 판단도 존재했다.

그러던 것이 2010년 지방선거 정국에서 ‘무상급식’ 운동의 성공에 힘입어 단숨에 사회 공론장에서 복권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원래의 ‘무상의료’ 개념이 가지고 있던 급진성과 변혁성은 거세된 채로, 자유주의 정당의 선거용 레토릭으로 전락한 채로 말이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단순화하면 ‘입원비 90% 보장 정책’이다.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통해 병원에 입원할 때 환자 혹은 보호자가 내야할 돈을 총비용의 10% 정도로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통해 그 비용도 최대한도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병원 이용 시점에서 환자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패키지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현재 전체 건강보험 이용 기준으로는 60% 정도, 입원 기준으로는 50% 내외에 그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입원은 90%, 외래는 70% 수준으로 올린다면, 진료비로 인한 의료 이용 장벽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이 정도면 아쉬운 대로 OECD 평균 수준에는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가 되면 흔히 나라꼴을 갖춘 나라라고 하는 대열에 남한도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의 진보성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번지수가 어긋난 것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나 보수 일간지 논자와 거의 같은 논리로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아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 비판을 위해 우파의 논리를 활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말의 진보성조차 부인한 채,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어봤자 이는 의료 자본의 배만 불릴 뿐이고,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자본의 논리에 포섭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분명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민중에게 이로운 정책이다. 물론 그들이 말한 대로 실천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말이다.

보편적 복지 담론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두고도 비슷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듯 한데, 무상의료 담론을 둘러싸고도 이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혼란이 있다. 이는 무상의료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일정 부분 민주당이 가져가버린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가장 고전적이고 근본적인 비판은 ‘건강보험 개혁 혹은 의료 개혁 무용론’이라 명명할 수 있을 법한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결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료 개혁 역시 다른 복지 제도와 마찬가지로 재분배 영역 개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 개혁이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자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진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노자 관계 속에서 1차적인 분배 문제, 다시 말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착취 문제로 인해 불평등과 모순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를 건드리지 않고 건강보험 개혁 등 재분배 문제, 다시 말해 사회적 임금 형태로 분배 문제를 완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형태의 개혁은 서구 사민주의 국가가 그래왔던 것처럼, 자본주의 자체를 폐절하거나, 착취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료의 경우 건강한 노동력의 지속적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서비스이므로, 이 서비스를 합리화하거나 효율화하려는 지향은 근본적으로 자본의 요구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정당한 측면이 있지만 현실 운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소득의 불평등, 의료의 불평등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인 운동의 지향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점에서 반쪽짜리 비판이다. 두 가지 비판을 다 긍정해도 의료개혁 운동 혹은 건강보험 개혁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의료 개혁이나 건강보험 개혁 운동은 자유주의 개혁가들에게나 던져주고, 좌파들은 그 시간에 노동 운동에 더 열심이어야 한다는 환원론적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는 개혁과 혁명, 재분배 투쟁과 분배 투쟁, 사회보장 투쟁과 노동 운동의 변증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관념론적 주장에 기대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좌파들은 위와 같은 비판의식은 각인하되, 그것과 함께 그것을 넘어서는 기획을 내야 한다. 이행기 전략으로서 의료보장 운동의 중요성, 의료개혁 운동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운동은 늘 현실 속에서 두 발을 디디고 실천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근본적 비판은 다른 측면의 것이다. 이는 건강 불평등 혹은 사회 불평등 완화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료’가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지적이다.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건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과연 ‘의료’ 이용에 대한 개혁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문제 제기, 혹은 사회 불평등 완화 및 사회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역시 의료 문제 해결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문제 의식이다.

원론적으로 보면 민중의 건강 향상에 의료가 기여하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민중의 건강은 소득, 교육, 식수 등 생활 및 주거 환경, 고용 상태 및 노동 환경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병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의료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고칠 수 없을 때가 많다. 의료가 건강 향상에 끼치는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

민중들이 평균적으로 느끼는 사회 개혁의 우선순위를 따져 봐도 의료 개혁이 그리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연령대에 따라 다르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한의 민중들은 의료보다는 임금 및 고용 문제 해결, 주거 문제 해결, 교육 문제 해결 등에 더 관심이 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계급 변동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교육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불평등 해소 혹은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의료 개혁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 많이 있다는 지적은 옳다. 민중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 이상의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의료를 평등하게 배분하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료 이용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무용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 근본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중요한 지점을 밝혀주는 효과는 있으나, 역시나 환원론적이고 현실 운동에 동력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을 하는 이들은 의료서비스의 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건강 향상 효과 외에 존재하는 의료서비스의 의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단지 질병 치료 등의 의학적 의미 외에 문화인류학적 의미 범주 등 다층적 의미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좌파들은 건강 불평등 혹은 사회 불평등 해소라는 큰 틀에서 의료가 가지는 한계를 적절히 인식하면서도, 의료가 무용하다는 극단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는 일종의 과학기술 무용론 혹은 극단적 생태주의와도 연결되는 것인데, 비과학적 낭만주의나 복고주의에 빠질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의료와 다른 영역은 연결되어 있기에 의료 보장 외에도 더 중요한 영역이 있다는 점을 상시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 의료 보장은 중요하지 않다는 궤변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근본적 비판 외에 우파들이 제기하는 비판들이 있다. 의료 이용에 있어 도덕적 해이 증가, 필요 없는 의료 이용의 증가, 그리고 그로 인한 재정 지출의 증가와 같은 비판이다. 이는 좌파가 경청할 가치가 없다. 이는 이데올로기적이고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 외에 좌파가 경청해야 할 비판도 있다.

첫째는 현재의 무상의료 논의에 의료서비스 생산 양식에 대한 분석과 비판, 대안적 생산 양식 제시 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경과하며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남한의 자본은 의료서비스를 상업화하고 그것에 기반해 의료를 산업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투자 과잉과 과당 경쟁이 횡행하고 있고 그 피해는 민중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 민중들의 호주머니에서 과도하게 지출된 의료비는 현재 의료 자본을 형성하는데 쓰이고 있고, 그것에 기반해 의료 자본의 노동 착취 경향 또한 악화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생산 과정은 점차 사회화되고 있으나, 그 이윤은 일부가 사유화하는 경향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생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과 비판, 대안적 의료서비스 생산 양식 제시는 현시기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의 무상의료 논의에서 이러한 논의의 맥락은 실종되어 있다. 일단 생산된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평등하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재정 분담을 형평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만 논의가 집중되어 있을 뿐이다. 이미 상당 부분 사회화된 체계로 생산되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회화된 생산 체계로 바꿀 것인가, 궁극적으로 초과 이윤의 착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의료서비스 생산 체계는 어떤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너무 부족하다. 이는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 생산 수단의 소유와 운영 문제를 건드려야 하는 것이건만, 이는 현 상황에서 불가능한 과제라는 판단만 난무한 채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좌파들은 이 시기에 무상의료 논의의 진전을 위해 보다 공세적으로 의료서비스 생산 체계의 문제를 거론하고 민중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공공적 소유, 민주적, 참여적 운영 문제가 그 핵심이다.

둘째는 현재의 고용 구조 혹은 인구 구조 내에서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물음들이다. 남한의 건강보험 구조는 노동 시장에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 대부분의 보험 재정이 경제활동인구의 근로소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경향이 심화되거나,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안정적 인구 기반이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남한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나라들의 논의를 참고삼아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가 아니라 조세가 근간이 되는 의료보장 체계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주장까지 포괄하여 어떠한 체계가 더 지속가능하며 평등한 것일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무상의료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이다. 무상의료는 현재 국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원 치료 보장성 강화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몇 가지 정책 패키지로 환원될 수도 없고, 환원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민중의 정치적 에너지를 모아낼 결절점이고, 그 과정에서 계급이 형성되는 계급 형성의 용광로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일련의 완결적인 정책 패키지와 더불어 운동이 필요하다. 당연히 운동은 주체와 전략이 있어야 하고, 이를 견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전략적 개입이 없는 무상의료는 무상의료가 아니다. 그러한 무상의료는 주체의 형성 혹은 강화 없는 정책 묶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정책의 왜곡을 낳는다. 정책이 내용 그대로 현실화되기보다 구호와 레토릭만 남은 채로 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무상의료’ 구호는 더 이상 진보성을 담지하지 못하게 되고 남한 의료제도의 대개혁이라는 대중의 열망을 담을 적절한 그릇으로 ‘희망’되지도 못한다. ‘무상의료’ 가 레토릭으로 변질 될 경우, 사회화된 생산, 평등한 분배, 관련된 의사 결정에의 민주적 참여 및 계획을 전제로 하는 의료를 꿈꾸는 운동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무상의료를 기능적 정책 패키지 묶음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좌파는 입원 치료 보장성 강화 수준을 뛰어넘는 근본적 문제 제기와 미래를 선취하는 상상력 있는 기획으로 ‘무상의료’를 운동으로, 정치로 만들어 내야 한다. 여기가 로두스다, 여기서 뛰어야 한다.

이상윤(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 이 글은 레프트대구 제3호에 기고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캐나다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는 누구일까? 바로 ‘토미 더글라스’ 다. 영화 식코를 본 사람이라면 언뜻 그의 이름이 기억나기도 할 것이다. 그는 2004년 캐나다국영방송국(CBC)에서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나 인슐린을 발명한 밴팅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영화 <식코>에서 마이클 무어가 물어보았던 샐린 디온이나 웨인 그래츠키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토미 더글라스가 캐나다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이자 위대한 캐나다인 1위를 고수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오늘날 캐나다의 ‘무상의료제도’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1944년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의 가장 작고 가난한 주인 사스캐치완의 수상으로 당선했다. 그는 여러번의 개혁 끝에 1962년까지 사스캐치완에서 무상의료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3주에 걸친 의사들의 파업이 있었지만 토미 더글라스는 민중의 압도적 지지로 이를 극복한다. 이후 그는 캐나다 사회당 정도에 해당하는 NDP 총재가 되었고 1968년 캐나다 전체에 무상의료제도를 도입했다.

무상의료제도를 둔 나라는 캐나다 뿐이 아니다. OECD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한다. 무상교육도 마찬가지다.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대학교에도 돈을 내지 않거나 설령 등록금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현재 등록금의 반 정도이며 나중에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 매우 낮은 이자율로 갚을 수 있다. 소득이 적으면 상환이 유예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상의료 같은 복지가 돈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수명

영국의 경우 미숙련 노동자는 고위 경영자층에 비해 약 7년 정도 수명이 짧다.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는 영국이 이렇다. 한국은 이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대체로 한국은 영국보다 계급이나 계층에 따른 수명 차이가 10년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사망지수¹⁾를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가 30 정도인데 비해 전남 신안이나 경북 영덕 지역은 세배가 넘는 100정도다. 가난한 지역에서는 7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즉 어떤 계급에서 태어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에 따라 목숨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건강불평등이 심한 한국사회의 의료제도는 돈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가게 만드는 제도이다. 이런 현실이 야만이 아니라면 무엇이 야만일까.

요즘 한국사회는 무상복지가 화두다. 지난해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공약부터 시작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거부 몽니 짓이 지속적인 화제였고, 민주당까지 3+1 무상복지를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이쯤되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리고 조중동이 난리가 났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복지에 돈을 쓰면 경제가 망한다는 것, 그리고 복지는 세금을 많이 내야 가능하다는 세금폭탄론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 17일 ‘아마티아 센’을 인용해 스웨덴 모델로 가려면 “한국민들이 소득의 50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놓을 각오가 돼 있는지”부터 자문해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아마티아 센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앞뒤 내용이 없어 믿을 수도 없지만, 조선일보가 이런 맥락없는 기사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즉, ‘당신들은 복지하러 월급에서 세금 더 낼래?’라는 것.

자 그럼 복지를 위한 ‘돈’ 이야기를 해볼까? 우선 스웨덴 이야기를 해보자. 스웨덴은 임금몫²⁾이 68퍼센트다. 한국은 55퍼센트다. 돈으로 계산하면 1백70조 원쯤 된다. <조선일보>가 스웨덴 예를 들려면, 우선 노동자들에게 매년 1백70조 원을 주고 나서 이야기 해야 한다. 

아마티아 센? 그는 빵을 살 수 있는 권리 식의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빵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국가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다. 그가 한국에서 자신이 복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용당한 것을 알았다면 기겁했을 것이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급식에 드는 돈은 대략 30~40조 원쯤 될 것이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이 돈은 지금의 재정위기를 불러온 2008년 경제위기 때 전세계 정부들이나 한국 정부가 기업들을 구제하려고 쏟아 부은 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당장 김광수 부소장 말대로 토목공사 등 쓸데없이 쓰는 돈 50조 원이나 탈루되는 세금 50조 원만 거둬도 연 1백조 원은 더 복지에 쓸 수 있다.

돈 문제?

한국 정도 규모의 경제에서 국민총생산의 3~4퍼센트 정도라면 이를 돈 문제로 따지는 것은 단순한 트집일 뿐이다. 더욱이 병원이나 제약회사, 사학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등록금과 병원이나 제약회사에 들어가는 돈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

복지는 돈 문제가 아니다. 가치의 문제다. 몇년 전 영국에서 환자가 병원에 올 때 돈을 받자는 정부조처에 항의하며 영국개원의협의회가 하루 파업을 벌였다. 그 때 파업을 하고 있는 한 의사에게 기자가 파업 이유를 물었다. 그 의사의 답은 이랬다. “아픈 사람에게 돈까지 받는 게 말이나 됩니까?” 바로 이런 의사의 파업이 있는 사회, 이것이 정상인 사회다.

모든 사람의 목숨은 평등하다. 사람은 돈에 상관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사람은 돈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도 긍지를 가지고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상식이다.

이런 가치를 현실에서 이루자고 하는데 여기에 누가 반대하고 또 누가 주저하는가?

바로 복지에 써야 할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잔뜩 쌓아 넣고 있는 자들이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보육은 정상인 사회로 가는 상식이며 단지 우리사회가 야만 사회에서 벗어나는 최소한의 첫 걸음일 뿐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무상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무상의료ㆍ무상교육이 상식이라 여기고 인간다운 사회의 첫걸음임을 믿는 정당과 정치인이며,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ㆍ서민의 운동이다.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1) 조기사망 : 한해 지역 인구 1천명 당 75살 이전에 사망한 인구를 집계한 뒤, 75에서 각 사망자들의 사망 당시 나이를 뺀 값을 모두 더한 수치.
2) 임금몫 : Wage Share, 총부가가치(기초가격)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대안 부대표) / 레프트21 2월 10일자

이슈페이퍼_영국총선과NHS.pdf

(이슈페이퍼 내용 중 일부)

총선 결과가 영국 NHS에 갖는 의미

결국 노동당은 패배하였고, 보수당이 자민당과 연정을 꾸려 영국을 이끌게 되었다. NHS에 관련된 세 당의 공약은 큰 흐름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자민당만이 조세 기반으로 운영된 70년 전통의 NHS 재정을 거부하고 지자체에 그 예산 책정과 집행권을 넘긴다는 NHS의 공적 토대에 위협을 가하는 정책을 제안했던 것 말고는 현재 노동당 정권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적 요소는 보수당과 자민당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당의 기존 정책 중 중지 될 것은 몇 가지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중 유력하게 보수당의 일시 중지(moratorium)을 받을 것은 NHS IT 프로그램이다. NHS의 탈중앙화를 가장 강력한 모토로 삼았던 보수당은 자민당과 함께 지출 규모가 거대한 이 전국 단위의 환자 정보망 설립에 대해 반대할 것은 명명백백하다. 2005년 4월 보건부 하에 전국 단위의 NHS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수백억 파운드의 투자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15년까지 완결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호주에서 시도를 했지만, 기술적, 문화적 이유 등으로 실패를 했었던 적이 있는 만큼, 실패 가능성도 크고 고가의 프로젝트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던 터다.

이를 제외하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의 공공 부문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 가운에 NHS의 긴축 재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처로 NHS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시장화 정책과 민간 자본 도입은 지속될 것으로 조망된다.

정치적인 이슈로서 정당들의 NHS 공약은 영국에서 큰 이슈가 되지는 못하였던 듯 하다. 하지만 경제 위기, 예산의 문제로 인해 공공 기반이 위축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NHS의 전통을 지키려는 의사와 보건의료 집단의 행방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첫째, 큰 변혁을 통한 제도의 도입은 막대한 영향력과 일종의 각인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에 대한 집착이 큰 의사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굳건한 국가 토대의 정책으로 대체되어 수십 년간 안착 과정을 겪었을 때 의사집단은 비교적 안정적인 이 기반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또 다시 그 토대가 침해당하는 것을 의사 집단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비록 NHS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시장 요소를 도입하는 지경까지 왔지만, 조세에 기반한 국가 책임의 무상의료제도는 명실 공히 그만큼의 혜택을 각계각층에, 특히 의외로 의사들에게, 줬다는 것이다. 아무리 공공 기반의 낮은 효율성, 관료화 등의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어도 그것의 혜택 역시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NHS가 의사 집단을 비롯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 실패가 증명된 의료 민영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요원해보일지 모르지만, 진보 정당과 의료계에서 무상의료에 대한 집념을 버릴 수 없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