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지금까지는 ‘정책 세탁’, 앞으로는?

지난 5월 4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하던 그 시각 필자는 국회 본관 중앙홀에 있었다. 반대의사를 본회의 참석 거부로 표명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건너편 모니터를 통해 표결과정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열명도 채 안되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의원들이 힘겹게 반대토론을 이어갔다. 발언시간 5분이 지나도 반대토론이 계속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쇼 한다” “세상 물정 모른다” “추하다” 따위의 조롱을 퍼부었다. 마이크가 꺼져 토론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고함은 모니터의 스피커를 타고 계속 흘러나왔다. 몇명 되지도 않는 반대 의원들의 토론조차 더이상 견디지 어려웠던지, 김무성 의원이 토론종결 동의안을 냈고, 그대로 비준동의안 표결절차로 넘어갔다.

1명의 반대와 163명의 찬성. 한미 FTA보다 관세 철폐의 폭이 더 크고, 서비스 개방 분야도 많으며 우리 밥상과 직결된 농업을 초토화할 한-EU FTA는 이렇게 국회를 통과했다. 한-EU FTA가 가서명된 것이 2009년 10월이니 1년 반만의 싸움이 이렇게 싱겁게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건 끝이 아니다. 한 단락이 지나가고 새로운 전장이 펼쳐질 것이다. 앞으로 해야 할 싸움은 더 치열하고 끈질긴 투쟁을 요구한다. 바로 앞에 한미 FTA가 놓여 있다. 이보다 더 지리한 싸움은 이들 FTA를 시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된다.

부실한 사회적 합의 감추는 ‘정책세탁’

그간의 한-EU FTA 논의는 한마디로 세탁의 과정이었다. 돈의 출처와 흐름을 숨기기 위한 자금세탁처럼, 정책의 입안자와 사회적 논의를 덮기 위한 이른바 ‘정책세탁’(policy laundering)이었던 것이다. 유럽연합(EU) 같은 거대 경제권과 강도 높은 포괄적인 FTA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이 정책은 공적 규제를 최대한 없애고 거대자본의 이윤공간은 확대하면서, 반대로 복지공간은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만약 이런 구조조정을 FTA를 통하지 않고 내부 논의만으로 달성하려면, 1년 반이 아니라 수십년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FTA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거대시장 선점’ 같은 구호성 홍보만으로도 사회적 합의과정을 비켜갈 수 있게 한다. 본회의장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조롱을 퍼부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던지는 찬성표가 수출을 늘리고 그래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자신의 결정을 쉽게 합리화할 수 있다. 한-EU FTA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제대로 검토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기가 막히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EU FTA 협정문을 한번이라도 다 읽어본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는 듯하다.

‘선진국과의 합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내부논의가 생략된 FTA에서 민주적 합의과정을 조금이라도 복원하려면 ‘통상절차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그동안 통상절차법은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데만 주목했는데, 그뿐 아니라 이행과 평가는 물론 개정과 폐기의 과정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한-EU FTA만 하더라도 협정 발효 후 수많은 국내 제도를 FTA가 명령하는 대로 재편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을 통상관료들이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EU FTA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산하에 협정의 이행·감독이란 명목으로 수많은 전문위원회와 작업반이 꾸려진다. 무역위원회는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고, 이 결정은 협정 당사국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구속한다. 무역위원회는 협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협정문을 개정할 수 있고, 협정에 대한 해석 권한마저 가진다. 앞으로 한-EU FTA와 관련된 사안에서 한국의 통상관료들은 유럽연합의 통상관료들과 합의하기만 하면, 국내 어디에서도 통용되는 조커 카드를 쥐게 되는 셈이다.

무상급식과 중소상인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불러올 결과는 분명하다. 통상관료들은 거대 기업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옹호할 수 있으며, 중소상인이나 농민 및 서민은 실효성 없는 피해대책으로 회유하면 그만이다. 두가지 예만 들어보자.

지난 재보궐선거 때 야4당 정책합의문에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실시’가 들어 있었고, 얼마 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유치원과 중학교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는 한-EU FTA를 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유럽연합과 달리 한국은 FTA 협정문에 학교급식을 예외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무상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면 당장 협정 위반의 문제가 생긴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말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유통법, 상생법도 같은 운명이다. 유통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500미터 이내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상생법은 대기업이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조정을 중소기업청장이 권고 또는 명령하도록 했다. 그런데 한-EU FTA의 ‘서비스 양허표’에는 이를 유럽연합 기업들에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장 국내 대형 유통사들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문제 삼을 것이고, 유럽 기업들과 합작투자를 통해 유통법, 상생법을 무력화할 것이다.

민주당, ‘잠정 발효 유예조치’에 앞장서야

이를 해결하려면 유럽연합과 다시 협상해야 하는데, 그전에 7월 1일 잠정발효일에 관련 조항의 효력을 유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FTA와 달리 한-EU FTA는 정식 발효와는 별도로 잠정 발효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일부 조항들의 발효를 유예하기 위한 것이다. 발효가 유예되는 조항은 한쪽 당사국이 임의로 선정하여 통보하면 그만이고, 이에 따라 유럽 이사회는 이미 17개 조항을 잠정 발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중소상인을 위한 잠정 발효 유예조치 정도는 민주당이 앞장서 관철해야 한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민주당은 4·27 선거의 야4당 정책합의 파기에 대해 사과할 명분이라도 생길 것이다. 선거를 앞둔 야권연대가 단순히 어느 지역구에 누구를 후보로 내보낼지 정하기 위한 협상용이 아니라, 진보의 가치를 구현할 지속적인 정책에 관한 합의가 되려면 앞으로 한-EU FTA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실천적 고민이 야권연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남희섭(변리사,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프레시안 5월18자

캐나다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는 누구일까? 바로 ‘토미 더글라스’ 다. 영화 식코를 본 사람이라면 언뜻 그의 이름이 기억나기도 할 것이다. 그는 2004년 캐나다국영방송국(CBC)에서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나 인슐린을 발명한 밴팅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영화 <식코>에서 마이클 무어가 물어보았던 샐린 디온이나 웨인 그래츠키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토미 더글라스가 캐나다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이자 위대한 캐나다인 1위를 고수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오늘날 캐나다의 ‘무상의료제도’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1944년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의 가장 작고 가난한 주인 사스캐치완의 수상으로 당선했다. 그는 여러번의 개혁 끝에 1962년까지 사스캐치완에서 무상의료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3주에 걸친 의사들의 파업이 있었지만 토미 더글라스는 민중의 압도적 지지로 이를 극복한다. 이후 그는 캐나다 사회당 정도에 해당하는 NDP 총재가 되었고 1968년 캐나다 전체에 무상의료제도를 도입했다.

무상의료제도를 둔 나라는 캐나다 뿐이 아니다. OECD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한다. 무상교육도 마찬가지다.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대학교에도 돈을 내지 않거나 설령 등록금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현재 등록금의 반 정도이며 나중에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 매우 낮은 이자율로 갚을 수 있다. 소득이 적으면 상환이 유예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상의료 같은 복지가 돈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수명

영국의 경우 미숙련 노동자는 고위 경영자층에 비해 약 7년 정도 수명이 짧다.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는 영국이 이렇다. 한국은 이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대체로 한국은 영국보다 계급이나 계층에 따른 수명 차이가 10년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사망지수¹⁾를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가 30 정도인데 비해 전남 신안이나 경북 영덕 지역은 세배가 넘는 100정도다. 가난한 지역에서는 7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즉 어떤 계급에서 태어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에 따라 목숨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건강불평등이 심한 한국사회의 의료제도는 돈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가게 만드는 제도이다. 이런 현실이 야만이 아니라면 무엇이 야만일까.

요즘 한국사회는 무상복지가 화두다. 지난해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공약부터 시작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거부 몽니 짓이 지속적인 화제였고, 민주당까지 3+1 무상복지를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이쯤되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리고 조중동이 난리가 났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복지에 돈을 쓰면 경제가 망한다는 것, 그리고 복지는 세금을 많이 내야 가능하다는 세금폭탄론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 17일 ‘아마티아 센’을 인용해 스웨덴 모델로 가려면 “한국민들이 소득의 50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놓을 각오가 돼 있는지”부터 자문해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아마티아 센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앞뒤 내용이 없어 믿을 수도 없지만, 조선일보가 이런 맥락없는 기사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즉, ‘당신들은 복지하러 월급에서 세금 더 낼래?’라는 것.

자 그럼 복지를 위한 ‘돈’ 이야기를 해볼까? 우선 스웨덴 이야기를 해보자. 스웨덴은 임금몫²⁾이 68퍼센트다. 한국은 55퍼센트다. 돈으로 계산하면 1백70조 원쯤 된다. <조선일보>가 스웨덴 예를 들려면, 우선 노동자들에게 매년 1백70조 원을 주고 나서 이야기 해야 한다. 

아마티아 센? 그는 빵을 살 수 있는 권리 식의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빵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국가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다. 그가 한국에서 자신이 복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용당한 것을 알았다면 기겁했을 것이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급식에 드는 돈은 대략 30~40조 원쯤 될 것이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이 돈은 지금의 재정위기를 불러온 2008년 경제위기 때 전세계 정부들이나 한국 정부가 기업들을 구제하려고 쏟아 부은 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당장 김광수 부소장 말대로 토목공사 등 쓸데없이 쓰는 돈 50조 원이나 탈루되는 세금 50조 원만 거둬도 연 1백조 원은 더 복지에 쓸 수 있다.

돈 문제?

한국 정도 규모의 경제에서 국민총생산의 3~4퍼센트 정도라면 이를 돈 문제로 따지는 것은 단순한 트집일 뿐이다. 더욱이 병원이나 제약회사, 사학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등록금과 병원이나 제약회사에 들어가는 돈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

복지는 돈 문제가 아니다. 가치의 문제다. 몇년 전 영국에서 환자가 병원에 올 때 돈을 받자는 정부조처에 항의하며 영국개원의협의회가 하루 파업을 벌였다. 그 때 파업을 하고 있는 한 의사에게 기자가 파업 이유를 물었다. 그 의사의 답은 이랬다. “아픈 사람에게 돈까지 받는 게 말이나 됩니까?” 바로 이런 의사의 파업이 있는 사회, 이것이 정상인 사회다.

모든 사람의 목숨은 평등하다. 사람은 돈에 상관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사람은 돈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도 긍지를 가지고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상식이다.

이런 가치를 현실에서 이루자고 하는데 여기에 누가 반대하고 또 누가 주저하는가?

바로 복지에 써야 할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잔뜩 쌓아 넣고 있는 자들이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보육은 정상인 사회로 가는 상식이며 단지 우리사회가 야만 사회에서 벗어나는 최소한의 첫 걸음일 뿐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무상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무상의료ㆍ무상교육이 상식이라 여기고 인간다운 사회의 첫걸음임을 믿는 정당과 정치인이며,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ㆍ서민의 운동이다.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1) 조기사망 : 한해 지역 인구 1천명 당 75살 이전에 사망한 인구를 집계한 뒤, 75에서 각 사망자들의 사망 당시 나이를 뺀 값을 모두 더한 수치.
2) 임금몫 : Wage Share, 총부가가치(기초가격)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대안 부대표) / 레프트21 2월 10일자

유엔 전문가 “무상급식논란은 초점 벗어난 것”

“무상급식, 학생의 권리지만 빈곤.불평등 사회 구조 개혁 우선돼야”

출처 : 연합뉴스 2011/02/07 04:07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2/07/0601390100AKR20110207003000009.HTML?template=2087

(다카르=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빈곤과 개발문제 전문가인 이일청(45) 유엔 사회개발연구소(UNRISD) 연구조정관은 최근 한국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논의의 초점이 잘못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리고 있는 ‘반세계화 포럼’인 세계사회포럼(WSF)에 참석중인 이일청 박사는 6일(현지시각)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할지 아니면 일부 상위계층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을 해야 할지만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토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선거권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듯 무상급식도 모든 학생의 당연한 권리”라고 개인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 박사는 그러나 “70%의 학생에게만 주고 상위 30%는 제외하는 안 등도 괜찮다”면서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수급자를 찾아내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들도 이 문제를 빈곤과 불평등의 큰 틀에서 보고 있지 못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무상급식은 당연한 학생들의 권리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으며 “학력 격차, 대학 서열화, 사교육, 노동시장 비정규직 문제 등 빈곤과 불평등을 가져오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데 치중하지 않고 무상급식에만 집중하면 설령 무상급식이 추진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축소,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무상급식은 사실 교육청 안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인데 주요 정치인 등 큰 정책을 봐야 할 사람들이 이 문제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이제라도 우리가 복지 문제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인 최초로 일본 국립대학(규슈대학)에서 정년보장(테뉴어)을 받은 이 박사는 2008년부터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연구조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저개발국의 빈곤과 불평등 축소, 개발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