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100일… 똑같은 실수 되풀이 ‘대재앙 자초했다’

.김다슬 기자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1-03-06 21:44:34ㅣ수정 : 2011-03-06 21:44:3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062144345&code=940601

안동발 구제역은 국내에서 사육된 소·돼지의 4분의 1 매몰로 이어지면서 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되고 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구제역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5차례 발생했다. 이번에 사태를 키운 것은 과거 ‘험한 사태’를 겪고도 축산제도와 패러다임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발간했던 구제역 백서는 종이 낭비에 불과했다.

안동발 구제역은 지난해 1월의 경기 포천 구제역 때와 똑같은 치명적 실수 2가지를 되풀이했다. 첫 번째는 정부가 항원검사용 키트를 개발해 놓고도 일선에는 간이항체키트만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간이항체키트로는 항체가 생성된 1~2주 이후 구제역만 진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건 다 초기검사에서 음성으로 진단돼 방역 공백이 발생했다. 정부는 2002년 구제역 때 항원까지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 2003년 발간한 구제역 백서에서도 이를 성공사례로 내세웠지만 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사용하고 일선에는 보급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실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여전히 ‘따로 노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포천에서의 실패 이후 정부는 의심축 발생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안동은 이를 무시했다. 중앙정부에 일선 지자체에 대한 감독권한과 제재수단이 사실상 없어 지자체는 축소하려 하고, 중앙정부는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어 무책임한 상황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에서는 구제역 의심신고를 받고도 묵살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구제역 증상이 의심돼 신고를 해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검사 의뢰 자체를 묵살해버리는 일이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가축 재입식이 늦어져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는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밀집사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축산법에 명시된 적정 사육면적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축산법에는 6개월 미만 한우 송아지 2.5㎡, 젖소 송아지 4.3㎡, 한우 성우 10.0㎡, 젖소 16.5㎡, 60㎏ 이상 비육돼지 0.8㎡ 등으로 돼 있지만 가축들은 지금도 좁은 우리 안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매몰지 선정과 관련한 매뉴얼도 구멍투성이다. 농식품부 매뉴얼은 ‘집단가옥·수원지·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를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지하수·하천·수원지·집단가옥으로부터 이격(하천·수원지 등과 30ｍ 이상)한 곳’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선을 빚었다. 방역인력 확보도 고질적 문제다. 2003년 발간된 구제역 백서에는 2002년 구제역의 교훈으로 “가축방역 전담수의사가 없는 일선 시·군이 많고 읍·면 단위에는 축산담당자가 없어 체계적인 농가 관리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 수의사는 “축산농가들이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동물을 수의사들이 점점 기피하고, 항생제 남용 또한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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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가축을 사육하는 현재의 대규모 축산양식이 구제역에 취약하다고 보고, 대형축산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또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50㎡ 이하 소규모 농가들도 반드시 축산업 관련 의무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엔 고용신고는 물론 교육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축 질병이 최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농장에 대해선 매몰보상금삭감, 생계안정비와 가축재입식자금 지원을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줘 축산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가축거래 상인 허가제를 도입해 미신고 상인은 가축을 거래할 수 없도록 가축거래 때 매수.매입인은 반드시 거래상인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픽> 구제역 확산 현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25일 오후 4시 삼남면 상천리의 한 돼지 농가에서 돼지 5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보인다고 신고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zeroground@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전염병의 전파를 막고 질병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축산농장 출입차량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기로 했으며 가축 사육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들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도 의무화된다.

   축산 관계자들의 해외여행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경유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반했을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가축 질병 발생국 여행 후에 해당 농가에서도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 보상금 삭감 등도 병행해 엄중히 처리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개정 전까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세관의 협조를 받아 소독필증을 받아야만 공.항만을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조치했다.

<그래픽> 주말 악천후로 매몰지 침출수 오염 예상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26일 오후에 비가 시작돼 28일까지 전국에 강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하면서 구제역관련 가축 매몰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bjbin@yna.co.kr

   또 농식품부는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상시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종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산.무주에 위치한 한우 종축관리소를 2012년까지 경북과 대관령 지역에 추가로 만들고, 젖소 관리소는 경기 고양 외에 강원 영양과 충남 천안에도 따로 두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 시 초기 대응 체제 강화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관의 검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 임상 관찰 및 검사요령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 킷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한 매몰처리를 위해 악성가축 발생 시 초동대응팀과 동시에 초기매몰처리팀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고 있다.

   bingsoo@yna.co.kr


 

구제역 관련 가축매몰농장, 중간 검사결과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가축이 매몰된 농장중 5,472개소(소 3,254, 돼지 1,985, 사슴 114, 염소 119)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중간 검사결과(‘11.2.15기준), 총 3,447농가(소 1,918, 돼지 1,457, 사슴 35, 염소 37)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814농가로 전체의 5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경북 609농가, 강원 409농가 순이었다.
   * 매몰농장은 전체 우제류 축산농가 223천호의 2.5%(소 농가 193천호의 1.7%, 돼지 농가 7.3천호의 27.2%)
   * 감염농장은 전체 우제류 축산농가의 1.5%(소 농가의 1.0%, 돼지농가의 20.0%)

   [시․도별 가축 매몰농장 중간검사결과 세부내역 : 붙임]

시·도별 가축 매몰농장 중간검사 결과

[2011.2.15일 기준]

시·도	검사농가수	양성농가수	양성비율(%)	비 고
서 울	-	-	-
부 산	2	1	50
대 구	5	1	20
인 천	120	24	20
광 주	1	-	-
대 전	2	1	50
울 산		-	-
경 기	2,318	1,814	79
강 원	638	409	64
충 북	461	322	70
충 남	365	232	64
전 북	23	-	-
전 남	13	-	-
경 북	1,437	609	43
경 남	80	34	43
제 주	7	-	-
계	5,472	3,447	63

참고로 구제역으로 가축이 매몰된 농장은 발생농장외에 발생농장 반경 500m 또는 3km내의 우제류 농장, 발생농장과 역학 관련농장, 기존 발생지역에서 농가의 의심축 신고가 들어 오거나 예찰과정중 지자체 차원에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역학관계가 있는 경우 양성 판정전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 매몰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에 대한 2차 예방접종이 거의 완료되고 금주 초부터 돼지(비육돈)에 대한 2차 접종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발생농장수와 발생농장의 감염 가축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최근 신규 발생된 경남 김해, 경북 경산 지역과 홍성 등 충남지역에서 1일 20건  내외의 신규 발생농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차단방역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백신 맹신’…구제역 토착화 길 걷나
백신접종뒤 ‘감염가축만 부분매몰’ 전환
바이러스 퍼져 발병농가서 다시 구제역 
 
  김현대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2011-01-28 오후 07:56:1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1208.html
 

» 두 달 맞은 구제역 대재앙

정부가 재정 부담과 매몰처분에 대한 거부감 등을 이유로 구제역 예방약(백신) 접종 이후 매몰대상 가축 범위를 잇따라 축소하는 조처를 내놓아, 방역 현장의 혼선은 물론 구제역 상시발생국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구제역 상시발생국이란 오명을 15년째 벗지 못하는 ‘대만’ 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1주일 사이 백신 접종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때 매몰처분 대상 가축 범위를 축소하는 방침을 잇따라 발표했다. 지난 20일엔 접종 이후 항체 형성 기간 14일이 지난 농가에 한해 감염 가축만을 매몰하는 ‘14일 뒤 부분 매몰’ 방침을 정했다. 그 이전까지는 발생 농가의 가축 모두 매몰하도록 했다. 1주일이 지난 27일엔 백신 접종을 마친 농장에서는 14일 이전에라도 감염 가축만 매몰하도록 더 뒷걸음쳤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매몰 가축을 줄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최근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자 상당수 양돈농가들도 매몰 최소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장양돈수의사모임은 “백신 접종은 매몰처분과 병행할 때 효과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지금처럼 일부 감염 가축만 매몰하면 ‘돼지와 소만 죽이고 구제역 바이러스를 살려두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농장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하고 해당 농장의 가축이 차례차례 매몰될 터인데, 그동안 바이러스는 더욱 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방역 전문가들도 “백신은 불완전한 처방”이라고 말한다. 경기 이천 등지에서는 28일에도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가 20여건 이어졌으며, 이 가운데 대다수가 백신 접종 뒤 일부만 매몰했던 농장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만처럼 구제역이 ‘토착화’하는 조짐이라고 경계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정책실장은 “백신 접종 이후의 관리가 지금처럼 허술할 경우 돼지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맞은 소의 항체 형성률은 85~97%에 이르지만, 돼지는 그보다 낮고 항체가 형성되는 데도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다.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의 2007년 논문을 보면, 백신 접종 열흘 뒤에 바이러스를 접촉시킨 돼지 19마리 중에는 3마리(방어율 19%)만이 무사했으며, 백신 접종 29일이 지나서야 방어율이 75%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적 백신 상황의 매뉴얼은 지금까지 준비돼 있지 않았고, 이제 급한 것부터 만들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유농림 “구제역 발생지 ‘링백신’ 추진계획”(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0.12.22 14:15 | 수정 2010.12.22 14:24  

“구제역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2일 구제역 방역의 마지막 수단인 백신 접종과 관련, “구제역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절차를 거쳐 링(Ring) 백신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구제역 상황보고를 위해 긴급 소집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 출석,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데 이어 “(백신 접종을) 안할 수 있으면 안하는 게 최선이고, 추가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링 백신’은 구제역 발생농장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서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유 장관은 “지금 확산 속도 및 발생농가 규모가 (백신 접종이 실시됐던 2000년보다) 훨씬 크다”며 “(백신 접종을 하게 된다면) 우선 전염 확산속도가 빠른 소에 대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젯밤부터 신중하게 많은 회의와 검토를 거쳤고 오늘 추가로 경기, 강원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며 “최소화된 백신을 하더라도 청정국 지위 회복에 큰 차질을 빚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으로 올리는 문제에 대해 “지금 발생 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다른 3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심각 단계로의 격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북 안동을 두 번이나 다녀온 분뇨운반 차량이 경기 파주의 신고 농가 인근에 갔다 온 게 확인돼 연관된 게 아닌지 비중을 두고 있다”며 역학조사 강화 방침을 밝히고, “축산 농가를 드나드는 모든 차량에 대한 방역체계를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거점별로 항원검사를 하는 데 대한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또 매몰처분 인력의 경우에도 상비적 인력체계를 갖추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