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검역 관련 이슈가 한미FTA 미 의회 통과 이후로 미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막스보커스 미 상원 재경위원장(민주, 몬타나주)은 한미FTA의 정식 발효 이후에 쇠고기 문제를 한국과 협의한다는 USTR, 백악관 등의 입장에 동의를 표하고 한미FTA 비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쇠고기 수입 및 FTA 비준 관련 정치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한EU FTA 강행처리 –> 한미 FTA 강행처리(비슷한 시기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 한미FTA 발효 –>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수입개방 –> 한캐나다 FTA 비준

결론적으로는 조삼모사라고 볼 수 있는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FTA 비준 전에 관철시키느냐, 아니면 FTA 비준 후에 관철시키느냐… 이것이 막스 보커스 vs USTR, 백악관 사이의 서로 다른 이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막스 보커스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요청한 후 7일 이내에 한국측이 협상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했습니다.( To assure that the negotiations take place, Kirk said he would use binding trade talk requiring discussions within seven days of a formal request.)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에서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 일방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줬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해서 USTR이 막스 보커스 의원에게 약속을 표명한 것입니다.

막스 보커스 의원은 미 행정부에 한미 FTA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로 양보를 하면서 미국 정부가 대한국 쇠고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미국육류수출협회(UNMEF)에 지원하는 반대급부를 받아냈습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이 돈으로 한국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막스 보커스는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홍보하면서 차기 상원의원 선거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야4당+시민사회 합의를 배신하여 한EU FTA 처리를 합의해준 순간부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FTA 발효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Baucus strikes trade deal with South Korea for cattle ranchers

출처 : By TOM LUTEY Of The Gazette Staff The Billings Gazette | Posted: Wednesday, May 4, 2011 5:45 pm
http://billingsgazette.com/news/state-and-regional/770d4b38-aa71-5df8-81e6-10c03cdb7c81.html

The White House has relented to Sen. Max Baucus’ demands that beef get a better shake in free-trade talks with South Korea.
The announcement Wednesday inches the United States closer to a trade deal that the White House estimates is worth more than $10 billion in U.S. merchandise sold to South Korea annually.

It’s a trade agreement the executive branch has been lobbying the Senate to approve for some time, and in which Baucus waged a sometimes one-man tug of war for a better beef deal. The Montana  Democrat vowed to use his chairmanship of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block the agreement until more was done for beef sales. Wednesday, the White House conceded.

“I’m certainly happy he pulled it across the line,” said Bill Donald, a Melville rancher and president of the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Max has been a champion for the cattle industry on trade and he stuck to his guns.”

The sticking point for Baucus was South Korean age restrictions on imported U.S. beef. In 2003, when mad cow disease was discovered in a Washington state cow, South Korea first banned U.S. beef, then refused to buy cattle older than 30 months.

The age limit wasn’t a big obstacle because most cattle are much younger when slaughtered, but Baucus and ranchers considered the age rule arbitrary and a bad precedent for banning animals for other than scientific reasons.

Japan had set a beef age limit of 20 months, which cost the U.S. cattle industry business.

“There’s no scientific basis for under 20 months in Japan, and that made a mark on a number of people,” McDonald said. “That difference between 20 and 30 months represents $1 billion we could have sold into Japan that we aren’t.”

The Korean 30-month rule will survive the signing of the free-trade agreement, but U.S. trade representative Ron Kirk wrote Baucus on Wednesday assuring the senator that negotiators would formally engage the Koreans about the age limit after the free-trade agreement takes effect. To assure that the negotiations take place, Kirk said he would use binding trade talk requiring discussions within seven days of a formal request.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lso agreed to spend $1 million this year and $10 million over the next five years promoting U.S. beef in South Korea.

“I didn’t let up until I got an agreement that works for Montana ranchers, and now we can move forward on the Korea trade deal with a renewed focus on opening Korea for Montana ranchers and additional resources to support that effort,” Baucus said in a written statement.

McDonald said Wednesday’s events will make it much easier to meet with South Koreans later this month for trade talks in Big Sky, where world leaders will convene at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May is shaping up as a major month for federal trade, with Baucus at its center. In addition to the conference in Big Sky and the 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Baucus plays a major role in finalizing a free trade agreement with Colombia.

Montana exports to Colombia totaled $2.5 million in 2010, but farm groups and manufacturers say the outlook for even more business is promising with a tariff-lifting trade agreement.

A free-trade agreement with Colombia was first proposed by President George W. Bush in 2006, but it stalled over labor and human rights issues. Baucus traveled to Colombia in February to improv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 pending agreement was announced shortly after his visit.

There’s urgency in Congress about passing trade agreements with South Korea, Colombia and Panama in the near future because all three countries are finalizing contracts with U.S. trade rivals.

==================

美, FTA발효 후 韓 쇠고기 개방 요구키로

상원 재무위원장, 쇠고기시장 개방 연계한 한미FTA 비준 반대입장 철회
USTR, 한미FTA 등 3개 FTA 비준위해 의회와 실무협의 착수

출처 : 연합뉴스 2011/05/05 03: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5/05/0200000000AKR20110505001852071.HTML?did=1179m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미국 정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국회에서 비준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ㆍ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USTR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양국간 협의에 착수하는 문제를 한ㆍ미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동안 한ㆍ미FTA 비준에 앞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ㆍ미FTA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보커스 위원장은 기존 입장에서 후퇴, 한ㆍ미FTA의 정식 발효 이후에 이 문제를 한국과 협의키로 하는데 동의하고 한ㆍ미FTA 비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보커스 의원은 대신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1천만달러(한화 107억원 상당)의 판촉홍보 예산을 미 농무부가 육류수출협회(USMEF)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ㆍ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한ㆍ미 두나라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할 경우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전면 수입개방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USTR는 또 한ㆍ미FTA와 미ㆍ콜롬비아FTA, 미ㆍ파나마FTA 등 3개 FTA의 비준을 위해 5일부터 의회측과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실무협의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USTR가 의회측과 3개 FTA의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키로 한 것은 그동안 이들 FTA의 이행을 가로막았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와 상원의 보커스 재무위원장 등은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ㆍ미FTA만 단독으로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미국은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협의를 통해 FTA 비준을 위한 쟁점사항들을 타결지었다.

   특히 FTA 비준안 상정의 관문인 상원 재무위의 보커스 위원장이 한국 쇠고기 시장개방에 관한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후퇴한 것도 USTR와 의회가 FTA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shpark@yna.co.kr

============================================

美 “한국, 쇠고기 문제 새 약속은 없어”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재확인”

출처 : 연합뉴스  2011-05-05 08:44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7%a0%ea%b3%a0%ea%b8%b0&contents_id=AKR20110505025800071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미국 행정부는 4일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된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한데 대해 2008년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며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한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약속은 없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FTA 관련 콘퍼런스 콜(전화회견)에서 ‘한국은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논의를 거부해왔는데 한미 FTA 발효후 미국이 추가 개방 협의를 요청했을 때 한국의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이 당국자는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가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가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FTA 과정을 마무리짓고 난 후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국측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채택한 바 있으며, 우리가 요청할 계획인 협의도 이 수입위생조건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한ㆍ미 두나라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할 경우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전면 수입개방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sgh@yna.co.kr
(끝)

==============================

美정부, 업계에 對한국 쇠고기수출촉진 보조금  육류수출聯에 100만 달러 제공

출처 : 연합뉴스 2011-05-05 09:17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7%a0%ea%b3%a0%ea%b8%b0&contents_id=AKR20110505029200009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미국육류수출연맹(UNMEF)에 지원한 것으로 4일(현지시각) 파악됐다.

   육류수출연맹의 최고경영자(CEO) 필립 셍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한 뒤 “이런 새로운 재원은 대 한국 쇠고기 수출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류수출연맹은 5년간 1천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 아래 한국에 대한 수출 확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2003년 12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기 전 미국산 쇠고기의 3대 수입국이었다.
   jhcho@yna.co.kr
(끝)

“한국, FTA 미의회 비준전 쇠고기 양보할것”
미 통상전문지 보도…“오바마, 계속논의 원해” 
 
  정은주 기자

출처 : 한겨레 2010-12-19 오후 07:35:5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54580.html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을 앞두고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문제를 한국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전했다.
드미트리어스 머랜티스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16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단체 관계자들에게 재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쇠고기 협상은 재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계속 논의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시간과 공간을 달라”고 말했다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17일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또 협정 비준의 주요 관문인 상원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당)을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의회비준 절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커스 의원은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주 출신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주문해왔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기 직전에 한국 쪽이 결국 쇠고기 시장도 양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전했다.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미 때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허용과 검역 주권의 포기에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수입위생조건을 채택했다. 이에 촛불집회로 국민적 저항이 일었고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전제조건을 붙여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시적으로 제한됐다. 이후 미국은 애초 합의대로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합의를 이행하고, 한국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결과를 법률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로 작성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곧이어 재협상 결과를 평가·분석한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의회에 낼 계획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올 것이 왔다’… 美 상원, 30개월 이상 쇠고기 개방 노골화
USTR 대표 “쇠고기 제한없는 수출 노력할 것”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8-05 오후 3:13:4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805143929&section=02

    
천안함 공조 이후 부쩍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수준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 의회가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 시한을 가을 이전으로 잡았다.

4일(현지시간) 한미FTA 비준 핵심 상임위원회인 미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당, 몬태나주) 위원장은 미 상원 농림식량위 청문회에 참석해 “나쁜 협정을 하기보다는 협정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며 “(모든 월령과 모든 부위의 쇠고기에 대해 한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내가 왜 한미FTA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몬태나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프벨트(쇠고기 생산지)’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간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를 한미FTA와 연계한 대표적 FTA 수정론자다.

보커스 위원장은 또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아직 그에 따르는 결과를 듣지 못했다”며 이날 출석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힐난했다.

이에 대해 커크 대표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검역기준에 부합하는 쇠고기가 제한없이 수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는 한미FTA의 2가지 핵심쟁점 중 하나”라고 답했다. 한국 쇠고기 시장문을 더욱 열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셈이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 미 상원은 지난 5월 한국이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백악관도 점차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이 모든 미국민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대통령이 올 가을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자동차와 쇠고기 업계가 납득할 만한 합의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하고, 기존 FTA 합의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겠다고 맹세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대희 기자

USTR 대표 “한·미 자동차 불균형 수용 못해”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0-07-29 18:34:36ㅣ수정 : 2010-07-30 00:18:5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291834365&code=920501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을 앞두고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공산품에까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론 커크 대표는 28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간 자동차 교역의 심각한 역조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커크 대표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1년에 79만대가 팔리는데 비해 한국시장에서 팔리는 미국차는 고작 7000대인 상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이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한국시장에서 제한 없는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 커크 대표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통제국’ 지위를 얻었지만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OIE 기준이 준수되도록 계속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도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은 27일 정보통신노조인 CWA 회원들을 대상으로 행한 연설에서 “추가 협상에서 자동차와 쇠고기뿐 아니라 미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한국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전자기업들이 한국에 냉장고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면적으로 개방된 미국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FTA의 의회 비준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급소는 ‘지역구’에 있다  
 
미국 의원 역시 지역구의 이해에 따른다. 자동차·쇠고기 관련자의 주장보다 대도시 중소 상인의 ‘경기 활성화’ 목소리가 커지게 만들면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이 쉬워진다.

김동석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소장)   

출처 : [시사인] 기사입력시간 [148호] 2010.07.20  10:02:02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7857#

샌더 레빈은 14선(28년) 연방 하원의원이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을 거쳐서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고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30대 초반인 1964년 미시간 주 상원의원이 되었다. 1982년 연방하원에 입성해 지금까지 세입위원회에서 뼈가 굵었다. 거의 30년을 하원에서 자동차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그는 시시때때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복지(임금과 이익)를 위해서 정치인생을 걸었다고 거침없이 주장하는 정치인이다. 그래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UAW(United Auto Workers·자동차노조연합)에 가장 충성스러운 의원으로 소문이 나 있다. 미국 자동차가 노동조합 때문에 거덜났다고 했던 어느 유력한 언론인을 불러 5시간의 맞장 논쟁을 벌였을 정도다.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그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는 하원 세입위의 무역소위원장을 맡아 각 국가 간 FTA 협정에 목소리를 높여오다가 마침내 지난 3월 세입위원장직에 올랐다. 뉴욕 제15 지역구의 40년 거물 찰스 랭글 의원이 윤리위원회로부터 제소당해 그에게 위원장직을 물려주고 말았다. 세입위원 40명 전원이 동의해도 위원장이 반대하면 법안이 폐기되는 상임위원장 중심의 의회 운영을 생각해보면 한·미 FTA를 국가 과제로 삼아온 한국에게는 그야말로 거대한 암초를 만난 격이다. 그는 수도 없이 만나서 FTA가 결국 미국에 이익이라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설득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염없이 부드럽게 들어주고 수긍하고 오히려 두 국가 간 체결해야 할 협정이라고 동의했다가도 돌아서면 어느새 제자리인, 만날수록 화만 돋우는 사람이 세입위원장 샌더 레빈이다. 연방의회에서 그는 혼자가 아니다. 그의 세 살 아래 동생은 그보다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거물이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이 그의 친동생이다.

맥스 보커스는 6선 연방 상원의원이다. 상원의 임기가 6년이니, 근 36년을 상원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다. 12만5000에이커(약 5억㎡)라는 거대한 목축농장주의 아들이다. 그는 스탠퍼드 법대를 졸업하고 고향인 몬태나의 농장으로 돌아와서 1972년 서른두 살 나이로 연방하원에 당선했다. 몬태나가 농·목축의 주산지이고 더구나 가장 큰 목축업자의 아들답게 ‘농·축산위원회’와 ‘재무위원회’에서 일한다. ‘내가 방심하면 미국민의 식생활에 위험이 온다’라는 게 그의 정치적인 신념이다. 그는 역사상 가장 상원의원다운 상원의원으로 인정받은 뉴욕 주 출신의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핸이 은퇴(2000년)한 이후 상원 내에 가장 명망 높은 중도주의 거물이다. 맥스 보커스 의원은 미국 농민(농촌)을 위한 일이라면 지옥에도 간다고 정평이 날 정도로 지역구에 충실하다. 전 세계 시장에 미국산 쇠고기 값을 높여 수출하는 것이 그의 의정생활 목표이기도 하다.

한·미 FTA와 미국 중간선거의 함수관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한국의 어느 정치인이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보커스 의원은 그를 만찬에 초청해 스테이크를 대접했다. 너무나 맛있게 식사를 한 한국 정치인에게 “미국 쇠고기가 맛이 좋은 것이 수입하는 데 문제가 되는가?”라고 한 이야기가 그 이후에 한참 동안 서울과 워싱턴을 날아다니기도 했다. 상원 내 FTA 주무 상임위원회가 바로 보커스가 위원장으로 있는 재무위원회이다. 보커스 의원은 2007년 이후로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산 쇠고기를 제한 없이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 간 FTA는 어림도 없다”라고 목청을 돋우었다.

지난 6월 토론토에서 열린 G8·G20 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유럽발 금융위기를 협력해서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간 주요 어젠다는 천안함 사건과 FTA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언급했다. 재협상이 아니고 조정이라 한 것에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조·중·동을 비롯한 친정부 보수 언론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만세’라는 분위기다. 한국과 미국 간 FTA는 이미 3년 전에 정부 간 협정 서명을 끝맺었다. 그러나 그 협정의 효력은 양국 모두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발휘된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는 고정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면서 FTA에 대해 언급조차 못했다. 중간선거전이 한창인 이때에 대통령이 이것을 언급한 것은 선거에서 손해가 아니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에서 미국의 요구를 한국으로부터 끌어낸다면 지지 기반을 고정시키고도 기업들의 정치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원 세입위원장인 샌더 레빈은 자동차를 이유로 몸으로 막을 것이고 상원의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은 무조건 쇠고기 수입을 요구할 것이다.

한·미 FTA에서 남은 것은 의회의 비준이다. 의회 비준은 국내 정치 문제이다. 다른 나라의 정부가 의회 비준에 관여하면 그것은 내정간섭이다. 그래서 남은 일은 미국 대도시 중소 상인의 목소리가 어떻게 터져나오는가에 달려 있다. 대도시 유권자들의 정치력이 선거 현장에서는 오히려 노조의 정치력을 제압할 정도로 민감하게 작동한다. ‘소비자 경기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FTA 돌파의 유일한 논리다. 그것은 자동차공업 지역과 농축산업 지대 유권자보다 오히려 목소리가 크고 당당한 경제논리다. 선거판의 작동방식은 그 급소가 중앙이 아니고 지역구에 있다. 한국(정부) 측은 워싱턴 DC에서 이리저리 궁리할 일이 아니고 지역구를 돌아다녀야 할지도 모르겠다. 워싱턴에는 ‘지역 현안을 우선하는 당론은 없다’라는 불문율이 있기 때문이다.

美상원, 韓쇠고기시장 완전개방 요구
머니투데이 | 전혜영 기자 | 입력 2010.06.03 09:22

[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 시장개방 압력 높아질 듯]

미국 상원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에 대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통상 소식통과 미 의회 의사록 등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달 27일 본회의에서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확대 지지안(상원 결의안 544호)’을 내용 수정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한국에 대해 “한국은 (지난 2008년 6월에) 30개월 미만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을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대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개방을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비과학적’이라면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의 완전한 시장접근을 계속해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 중국 이외에 홍콩, 멕시코, 베트남 등도 완전한 시장개방촉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상원이 초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정부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미국의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