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의원 110명 “한-미FTA 대폭 수정” 요구
하원의원들, 오바마에 서한
섬유 등 비관세장벽 거론
 
 
  권태호 기자
출처 : 한겨레 기사등록 : 2010-07-23 오후 07:24:18  기사수정 : 2010-07-23 오후 07:26:38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431809.html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110명이 22일(현지시각)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이 미국에 불리하다며, 크게 바꿀 것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마이크 미슈 하원의원(메인주) 등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 체결된 한-미 에프티에이를 현재 상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며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벌일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그동안 거론됐던 자동차와 쇠고기 외에도 섬유 부문의 비관세 장벽 및 금융서비스, 투자, 노동 관련 부문 등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 아무 제한 없이 진출할 수 있는 반면, 미국 기업은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가로막혀 한국 시장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런 비관세 장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로부터 회복하려고 발버둥치는 시점에 또다시 일자리를 없애는 한-미 에프티에이를 진전시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며 “현행 협정문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이를 시행하는 건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고 제조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한에는 바니 프랭크 재무위원장, 루이스 슬래터 운영위원장, 콜린 피터슨 농업위원장, 조지 밀러 교육·노동위원장 등 상당수 하원 상임위원장도 동참했다. 서한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 110명은 하원 민주당 전체 의석(255)의 거의 절반(43%)에 해당한다. 공화당을 포함한 미국 하원 전체 의석(435) 대비로는 25% 규모다.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기존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이 미국 쪽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에 따라 미국 의회 비준에 앞서 진행되는 한-미 추가협의에서 미국 행정부의 거센 공세가 우려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서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의 중대한 변화를 끌어내도록 한국을 설득하지 못하면, 당내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에프티에이의 조속한 비준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동차 등 관련 산업이 있는 지역이나 농촌 지역 의원들은 의회 비준 전제조건으로 자동차 부문 비관세 장벽 철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의 협정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