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 전년대비 4.5% 증가, 배출율은 지속 감소

◇ 환경부,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발표 - 전년대비 2,255톤(4.5%) 증가한 5만 2,289톤 배출 - 취급량 대비 배출량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경남, 울산, 경기, 충북 등 주요 5개 지역에서 전체 배출량의 71.1% 배출 ◇ 2013년 2단계 배출저감 프로그램(SMART) 확대 시행 - 울산, 여수, 대산 등 다량배출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원인 진단을 통한 배출저감 유도

담당 부서 :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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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김필제 과장 / 이상목 사무관
 032-560-7220

배포일시 :  2013. 4. 16.(화) / 총 10매

국립환경과학원 http://www.nier.go.kr

□ 2011년 242종 1억 5,050만톤의 화학물질이 취급되고, 이중 5만 2,289톤이 환경으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415종의 화학물질 중 하나 이상을 연간 1~10톤 이상 취급(제조 또는 사용)한 3,15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은 2010년 배출량 5만 34톤에 비해 4.5%(△2,255톤) 증가한 5만 2,289톤(취급량의 0.0347%)이었다.

○ 취급량 대비 배출량은 화학물질 취급량이 전년 1억 4,300만톤에서 1억 5,050만톤으로 5.2% 증가했음에도 2010년 0.0350%에서 2011년 0.0347%로 감소해 2004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배출율 : 0.045(2004)→ 0.040(2006)→ 0.037(2008)→ 0.0350(2010)→ 0.0347(2011)

<연도별 배출량 추이 >

□ 환경 중으로 배출된 화학물질 중 1급 발암물질(IARC 분류기준)의 양은 2011년 404톤으로 2010년 배출된 409톤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 주요 배출업종은 화학업 51%, 고무·플라스틱업 17.2%, 석유정제업 15.4%였다.

※ 1급 발암물질(10종) :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염화비닐, 산화에틸렌, 크롬,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카드뮴, 비소

< 1급 발암물질 취급․배출량 변화 (2004～2011) >

□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학물질별로는 자일렌 33.4%, 톨루엔 13.3%, 디클로로메탄 7.1%, 메틸 알코올 7.0% 순으로 많이 배출됐고, 상위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4.2%를 차지했다.

○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제조업 33.8%,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13.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9% 등 상위 5개 업종에서 전체 배출량의 69.9%가 배출됐다.

○ 지역별로는 경남 18.9%, 울산 17.4%, 경기 16.2%, 충북 11.2%, 전남 7.4% 등 5개 지역에서 전체 배출량의 71.1%를 배출됐다.

- 경남은 강선건조업에서 다량으로 배출됐고, 울산은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경기는 사업장 수가 많아 다량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추세는 그동안 환경부가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등 화학물질의 환경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자발적 협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후한 방지시설 교체, 방지시설의 처리효율 극대화 등 다양한 배출저감 활동을 실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 환경부는 작년부터 1급 발암물질인 벤젠, 1-3부타디엔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원인 진단을 통해 배출저감을 추진하는 SMAR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출저감 기술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SMART(Stewardship-based Management for Area-specific Risk reduction Target) 프로그램 : 위해우려 지역, 물질선정→배출영향 평가→배출원인 진단→배출저감(협약)→배출영향 재평가, 배출관리하는 ’수용체 중심의 배출저감정책

○ 또한, 그동안에는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배출량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꾸준한 배출저감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좀 더 체계적인 관리 및 저감 정책을 마련해 실시하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환경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별로도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다.

○ 세부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 홈 페이지 : http://ncis.nier.go.kr/prtr

□ 붙임 : 1.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개요. 1부.

2.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추이. 1부.

3. 매체별·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 1부.

4. 배출저감(SMART Program) 협약업체 현황. 1부. 끝.

최루액서 발암 추정물질
경찰, 공장상공서 투하…디클로로메탄 성분 검출 민변 “상해죄 해당”…경찰 “유해성 낮다” 되풀이 출처 : 한겨레신문 기사등록 : 2009-08-03 오후 07:29:36 기사수정 : 2009-08-04 오후 03:29: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9322.html
	권오성 기자

경찰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상공에서 농성 노조원들을 향해 뿌리고 있는 최루액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 쌍용차 평택공장에 사용된 최루액 분석 결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최루액 성분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임상혁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사)은 “7월22일과 23일 경찰이 헬기로 투하한 최루액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 성분이 각각 40.6%, 0.1%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디클로로메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체 발암성 추정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도 인체 발암이 추정되는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 물질은 주로 페인트·지방 제거제, 희석제 등으로 쓰인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디클로로메탄은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한다”며 “경찰의 최루액(최루성분 분말:디클로로메탄=2:8)을 분사해서 사람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치의 2만분의 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평택에서는 최루액과 물을 1 대 100으로 섞어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의 조건에 견줘 만든 최소의 기준일 뿐, 발암 추정물질을 인체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찰이 유해물질을 노조원에게 투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제의 최루액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수포가 생기는 등 증상이 발생한 것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최루액 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고통을 가하고 있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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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쌍용차 최루액 인체 유해”(종합)

“유해성 거의 없어”…경찰 정면 반박

출처 : 연합뉴스 2009/08/03 19:19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8/03/0200000000AKR20090803167800004.HTML?did=1179m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3일 경찰이 파업농성 중인 쌍용차 노동자에게 사용한 최루액은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해롭다며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쌍용차 공장에서 사용한 최루액의 성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쌍용차 공장에서 수거한 최루액을 분석한 결과 최루성분 분말의 용해제인 메틸렌 크롤라이드가 원액으로 밝혀졌다”며 “이 용해제는 전세계적으로 발암물질로 추정돼 외국에서 사용치를 규제하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무분별하게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해산작전이 아닌 상태에서 건물 안 노동자에게 최루액을 살포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해산목적 등 최종 단계에서 쓰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해명자료를 통해 “최루액 주성분은 산업 현장에서도 노출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물질로 발암물질인지 확실치 않고, 끓는점이 섭씨 39.75도로 상온에서 쉽게 날아가 옥상 등 개방된 공간에서는 유해성이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또 “최루액의 희석 농도도 제조사 사용 기준의 5분의 1 수준으로 약하게 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성실히 지켰다”고 말했다.
제조사 사용 기준에서는 최루액과 물의 비율이 최소 1대 19, 최대 1대 9 수준이지만 평택 현장에서는 비율을 1대 100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