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소비 권장하고 부추기는 정부와 언론, 그리고 재벌기업 대형 마트…
환경과 건강에 관한 관점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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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값 내렸는데…음식점값은 왜?

한국경제 | 입력 2013.03.18 17:15


도매가 30.5% 떨어졌어도

임대료·인건비 탓에 못내려

햄 등 가공품값도 그대로

대형마트 최고 44% 할인전

돼지고기, 한우 값 폭락으로 축산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음식점 고기 값은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축산물 가격 하락을 좀처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식당 삼겹살 값은 안 떨어져

1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 주요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고기 1등급 평균 경락가격은 ㎏당 3287원으로 1년 전(4731원)보다 30.5% 떨어졌다. 삼겹살도 ㎏당 1만3659원으로, 작년 이맘때(1만5300원)보다 10.7% 내렸다. 한우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우지육 가격은 ㎏당 1만2234원으로 17.9% 떨어졌다.

반면 음식점 돼지고기 값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내 음식점의 삼겹살 1인분(200ｇ) 평균가격은 1만3818원으로 1년 전(1만3755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직장인 김수현 씨(28)는 “돼지고기값은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회식비용은 그대로”라며 “가격 하락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식당 업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림동의 한 고깃집 사장은 “삼겹살 1인분에서 고기 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수준”이라며 “임대료, 인건비, 채소값 등이 오르는 상황에서 판매가를 낮추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돼지고기 도매값이 떨어진 것은 사육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돼지 사육두수는 980만마리로 추정돼 적정 사육두수인 900만마리보다 80만마리 이상 많다. 공급 과잉으로 돼지 도매가격은 생산비(㎏당 3857원)를 밑돌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날 돼지 30만두 긴급수매를 정부에 요청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가격 안정을 위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에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대대적인 축산물 할인행사에 나섰다. 이마트는 18~27일 돼지 앞다리살, 삼겹살 등을 최대 44% 할인 판매하는 ‘돼지고기 소비 촉진전’을 전점에서 연다. 평소 판매물량의 15배를 준비했다. 18~24일에는 앞다리살을 44% 할인된 100ｇ당 500원에, 뒷다리살을 33% 할인된 4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21~27일에는 삼겹살을 시세보다 27% 저렴한 100ｇ당 100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20~27일 한우 할인행사를 벌인다. 평소 행사의 2배 규모인 120t의 한우를 준비했다. 한우 두수를 줄여 공급과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암소 위주로 행사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문주석 이마트 축산팀 바이어는 “돼지고기는 삼겹살, 한우는 등심 등 특정 부위에만 소비가 몰려 도축물량을 늘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가공 제품 값도 변함없어

돼지고기를 원료로 생산되는 햄 소시지 등 육가공 제품의 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육가공협회 관계자는 “경기 부진으로 돼지고기를 원료로 한 육가공 제품의 지난해 판매량은 전년보다 3% 정도 감소했다”며 “실적 부진으로 업계 구조개편이 일어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돼지고기값 하락에 따른 가공제품 가격 인하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육가공 제품은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원료로 만드는데, 최근 돼지고기 가격은 급락했지만 뒷다리살 구매가격의 상대적인 하락폭은 적었다는 지적이다. 육가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당 3100~3400원에 형성됐던 뒷다리살 구매가는 올 들어 2700~3100원으로 10% 안팎 떨어졌다.

최만수/송종현 기자bebop@hankyung.com

연간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단위 kg)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출처 : 통계청 1인당 양곡 소비량 조사)

1997년 102.4kg
2006년 78.8kg
2007년 76.9kg
2008년 75.8kg
2009년 74kg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올해 국내 식품산업은 전년 대비 4.3% 정도 성장한 48조8000억 원 규모,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 소비액은 33만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CJ경영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의 ’2011년 국내 식품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식품산업은 2010년 46조8000억 원 수준에서 2011년에는 4.3% 성장한 48조8000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식품 소비량 자체는 정체된 상황이나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제품 프리미엄화에 따라 제품가격이 오르면서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2인 이상 가구가 한 달에 식료품 소비에 쓰는 돈은 평균 33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신선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2009년 대비 5.5% 성장한 32만원 수준이 됐으나 2011년에는 신선농산물의 가격 안정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면서 전년비 2.1% 성장한 33만원이 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빵류, 육류, 과일 등의 소비증가세는 지속되는 반면 쌀 소비 감소로 인해 곡물 및 곡물가공품의 1인당 소비지출액은 전년 대비 0.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품업계 주요 트렌드로는 △타깃의 세분화 △컨버전스 마케팅의 확산 △수퍼프리미엄 제품의 등장 △아시아시장 공략 러시 등을 꼽았다.

◇타깃의 세분화, ‘국민상품’ 지고 특정 계층 공략 제품 ‘뜬다’

CJ경영연구소는 앞으로 전 계층, 전 연령을 아우르는 ‘국민상품’ 대신 기호의 다양화에 발맞춰 타깃 계층을 개별 공략하는 제품이 더욱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 요구가 다양화, 고도화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제품 개발이 쉽지 않은 대신 연령별, 성별, 기호별로 타깃을 고도로 세분화시켜 공략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아동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키즈푸드는 이미 하나의 시장 카테고리로 자리잡았으며, 신 소비계층으로 떠오른 남성고객을 공략하기 위한 특화 제품의 출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풀무원은 어린이 전용식 통합브랜드 ‘우리아이’로 과자와 유제품 중심으로 형성된 키즈푸드 시장의 개념을 넓히고 있다.

또 남양유업은 아기의 성장, 면역, 두뇌 등 월령별로 필요한 영양을 고려해 단계별로 설계한 아기전용 요거트 ‘떠먹는 불가리스 BABY’를 내놓은 바 있다.

CJ제일제당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디팻 옴므’, 건국유업은 남성 전용 체중조절식품인 ‘식스팩 다이어트포맨’을 출시했다. 30~40대의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야쿠르트의 발효음료 ‘쿠퍼스’도 이미 상당한 인기를 구가 중이다.

◇컨버전스 마케팅, 식품과 ITㆍ문화 등 산업 간 융합 활성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지난해 새롭게 등장한 ‘컨버전스 마케팅은’ 2011년에도 식품업계의 대표적인 마케팅 트렌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컨버전스 마케팅(Convergence Marketing)은 이종산업간의 융ㆍ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마켓을 창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전략을 뜻한다.

이미 식품업계는 식품과 IT의 결합, 식품과 문화산업간의 결합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품 포장지에 QR코드를 도입해 제품의 설명과 광고 동영상, 이벤트 내용 등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식품과 IT의 대표적인 컨버전스 사례다.

또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매일유업 등은 트위터를 생성해 세일이나 행사 등의 홍보와 더불어 제품 정보와 요리법 등을 공유하고 소비자들의 의문과 불만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품업계가 문화산업과 결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배상면주가는 막걸리 콘셉트숍인 ‘느린마을 양조장’을 만들어 옛날 방식 그대로 막걸리를 제조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시음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FNF 종가집은 인사동에 한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김치월드’를 세워 김치에 대한 정보와 요리법을 제공하고 문화 체험도 할 수 있게 했다.

또 CJ제일제당 해찬들은 된장의 재료와 제조과정, 맛을 주요 소재로 한 영화 ‘된장’을 제작지원하면서 된장을 주제로 영화 시사회 파티를 여는 등 주요 고객층을 영화 고객층과 연계시키는 컨버전스 마케팅을 펼친 바 있다.

◇수퍼프리미엄 제품 등장, ‘웰빙ㆍ프리미엄’도 이젠 필수

보편화된 웰빙, 프리미엄 제품이 식품업계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변화하면서 웰빙, 프리미엄은 더 이상 차별화 전략으로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품질 원료를 사용하고 첨가 성분을 최소화하면서 가격도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수퍼프리미엄(Super-Premium)’ 제품의 확산도 예상된다.

실제로 웅진식품은 ‘칠레산 카베르네소비뇽’ 포도를 사용해 원산지를 강조한 고급 냉장주스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또 CJ제일제당 해찬들은 수확한 지 1년 이내의 국내산 햇찹쌀만을 곡물원료로 사용한 ‘해찬들 태양초찹쌀고추장’을 통해 고추장 시장의 수퍼프리미엄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아시아시장 공략 러시, 국내 식품 소비량 정체가 원인

글로벌 식품기업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은 2011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아시아권 개발도상국들의 소득수준이 빠르게 향상하면서 이들 시장을 노리는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여년전에 중국에 진출했던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는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대대적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슬레는 태국에 5600만프랑을 투자해 우유와 커피 생산을 위한 시설을 확장중이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에도 1억8000만 프랑의 투자계획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오리온, 롯데제과, 농심, CJ제일제당 등 각 기업 또한 중국 베트남 중동 러시아 등의 국가 진출에 적극적이다.

CJ경영연구소 이혜원 과장은 “국내 식품 소비량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방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 신흥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국내 식품기업들의 글로벌 공략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성기자 jingls29@newsis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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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 돼지사육두수 2만마리 감소

머니투데이 박영암 기자
입력 : 2011.01.06 12:00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처분으로 돼지 사육두수가 2만마리 줄었다.

6일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돼지사육두수는 988만1000마리로 전분기 대비 2만마리(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격하락과 매몰처분으로 소폭 감소한 것.

한·육우 사육두수는 292만2000마리로 전분기보다 2만8000마리(0.9%) 줄어들었다. 산지가격하락과 송아지 생산이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으로 사육두수가 줄어든 것.

반면 젖소는 43만마리로 전분기보다 1000마리(0.2%) 늘었다. 산란계와 육계도 전분기 대비 각각 2.7%와 9.3% 증가했다.

“한.미FTA 타결, 한국의 입장 변화 때문”

미 ‘냉동목살’ 양보하고 왜 웃나
경쟁 칠레산보다 39%나 싸…관세 2년 연장해도 경쟁력

출처 : 한겨레신문 2010-12-06 오후 08:04:2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52433.html

“냉동 돼지고기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최악의 독소조항이었다. 발효 일정과 상관없이 관세 폐지 시기를 2014년부터로 못박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을 저질렀다.”
정선현 대한양돈협회 전무는 6일, 3년 전 협상 결과를 두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다. 통상협상에서 관세 인하 및 폐지 일정은 ‘발효일 뒤 5년 또는 10년’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식이다. 개방 피해를 보게 될 해당 산업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협상에서는 오로지 한 품목에만 예외가 적용됐다. 돼지고기, 그중에서도 냉동 돼지고기였다. 양돈협회가 관세 철폐 시기 2년 연기에 환영 성명을 낸 것도, “그나마 2007년 때보다 덜 나빠졌다는 뜻을 전하려 했던 것”이라고 정 전무는 설명했다.

2007년 미국이 냉동 돼지고기의 ‘2014년 관세 폐지’를 고집했던 이유는 2004년 체결된 한-칠레 에프티에이 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 칠레산 돼지고기의 관세는 협정 10년 뒤인 2014년부터 폐지되도록 돼 있었다. 칠레는 미국·유럽연합의 뒤를 추격하는 한국 양돈 수입시장의 3대 강자로, 지난 한해에만 국내시장 점유율(19.8%)을 갑절로 끌어올리는 등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미국이 냉동 돼지목살만 관세 폐지를 2년 늦춘 것도 면밀한 이해득실 계산의 결과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산 냉동 목살은 국내 도매가격이 1㎏ 3810원으로, 칠레산(5300원)보다 39%나 싸다. ‘2016년 관세 폐지’ 일정을 적용하면 2014년, 2015년의 관세는 각각 8%, 4%이고, 따라서 40%가량 비싼 칠레산에 견줘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을 거라는 얘기다. 유럽연합은 냉동 목살을 거의 수출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비교적 경쟁력이 약한 냉동 삼겹살 등은 2014년 관세 폐지를 고수했다. 이는 2021년 관세를 없애기로 한 유럽연합의 냉동 삼겹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의 냉동 삼겹살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과 칠레보다 압도적 우위에 서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및 칠레 등 양돈 강국의 생산비가 우리보다 25~47%가량 저렴해, 관세가 폐지되면 국내 양돈산업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및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로 우리 양돈산업의 생산 감소액이 연간 최대 1조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추산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한미 FTA 득실 분석..균형 맞췄나>
연합뉴스 | 입력 2010.12.05 13:19 | 수정 2010.12.05 14:17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내용은 크게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 연장 등의 이익을, 한국은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 연장,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의무의 이행 3년 유예, 미국 파견 근로자의 비자연장을 각각 챙긴 것으로 요약된다.

한미 양국은 이번 합의결과에 대해 미 의회의 벽에 부딪혀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FTA의 비준, 발효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호 `윈(Win)-윈(Win)’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협정을 수정함으로써 의회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웠던 비준을 재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었고 한국은 수입 확대 가능성이 별로 없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양보를 함으로서 전반적인 혜택이 클 수 있는 한미 FTA 발효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국 측이 관심을 두고 접근했던 자동차 분야의 합의 내용이 한미 양국이 지난 2007년 체결한 협정문에 비해 양보한 것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동차’ 주고 `돼지고기.비자연장’ 얻었다

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양국 상호 4년 후 철폐키로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고,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게 된다.

양국은 지난 2007년 체결한 FTA 협정문에서는 3천cc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천cc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에 2.5%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던 것을 이번 합의에선 배기량에 상관없이 관세철폐 시한을 늦췄다.

전기차는 한국의 경우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하며, 화물자동차는 미국의 경우 9년간 25%의 관세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 후부터 균등 철폐한다.

완성차에 대한 관세철폐일정은 이렇게 조정됐지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일정은 지켜 실속은 챙겼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평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은 150억달러가 넘는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후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중소부품 업체들의 혜택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차 가운데 연간 판매대수가 2만5천대 미만인 차종은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곧바로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환경기준과 관련해서도 2012~2015년 시행 예정인 연비.CO2(이산화탄소) 기준의 경우 4천500대 이하(2009년 기준)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 양국은 자동차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마련키로 해 한국차의 급격한 수출증가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관세철폐 후 10년간 적용할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동요건은 담지 않았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제로 발동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완성차 직접수출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현지 생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출이 급증할 때 발동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교역 상황에서 발동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

우리 측이 미국에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는 대신 얻은 것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한 것과 미국 파견 근로자의 비자(L-1)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기존에 합의했던 협정문에는 돼지고기 품목(냉동 기타(목살, 갈비살 등)의 관세철폐 시기를 2014년 1월1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추가협의로 2016년 1월1일로 2년 연장됐다. 우리의 미국 돼지고기 총 수입액(2007~2008년 평균)은 1억7천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미 FTA 협정상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의무의 이행을 3년 유예하기로 했다. 2007년 한미 FTA 경제효과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서는 허가.특허 연계로 제약업계의 매출손실이 연간 367~794억원으로 추정됐다.

우리 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의 유효기간은 지사 신규 창설시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 근무시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비준.발효 추진 기반 마련…자동차 양보 많아

일단 양국 정부는 이번 추가협의 결과에 대해 상호 `윈(Win)-윈(Win)’할 수 있는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 있게 반영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간의 강력한 동맹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3년5개월간 진전을 보지 못했던 한미 FTA의 비준.발효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미 행정부가 내년 새로 구성될 미 의회에 한미 FTA 인준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처한 미국의 국내정치적 난관 등을 고려해 오바마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장기간 지연된 한미 FTA의 경제적 혜택을 실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례가 없는 자동차 분야 세이프가드 도입은 이런 상황을 뒷받침한다.

미국은 이 조항으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증할 경우 관세철폐 후 10년 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계와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축척했다.

한국은 대미 자동차 직접 수출이 급증하는 상황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완성차에 대핸 세이프가드를 허용해 미국을 배려하는 모양새를 만들되 수출이 늘고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예정대로 철폐하는 실리를 챙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또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도 수입하라는 미국의 끈질긴 요구를 `뚝심 있게’ 막아냈다는 평가다. 미측은 쇠고기 문제와 자동차 문제를 함께 제기했으나 우리 측은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쇠고기 문제는 결국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지난 2007년 체결한 협정문에 비해 양보한 것이 많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그동안 `FTA 협정문 수정 불가’ 입장에서 선회해 FTA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에 무게를 실으며 합의를 했으나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익의 균형’을 내세워 정부의 입장 변화를 해명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실현했다는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할 수 있다.

kaka@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