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리면 흡연율 떨어질까?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3-04-16 03:00:00 기사수정 2013-04-16 09:02:41
http://news.donga.com/Main/3/all/20130416/54458578/1

2005년 500원 올리자 13.7%P 하락
“어느 정도 상관관계” 국내외서 입증
“중독성 강해 일시 효과뿐” 반론도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정말 떨어지는 것일까. 일단 담배 가격이 오른다고 흡연율이 반드시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는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담뱃값이 500원 오르자 남성 흡연율은 2004년 57.8%에서 2006년 44.1%로 2년 만에 13.7%포인트가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40.8%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월 보고서에서 담배 가격을 현재(2500원)의 3배 수준인 7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포장제한 등 규제를 하면 남성 흡연율이 2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2010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49.3%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담배 가격 인상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에서도 입증됐다. 프랑스 정부는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년 5%씩 담배의 실질가격을 올렸고 이 기간 남성 흡연자가 6.5%, 여성 흡연자가 5.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청소년 금연 캠페인’의 조사에서도 담배 가격을 10% 올릴 때마다 성인의 흡연율은 5%, 청소년의 흡연율은 7%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수요 감소 효과는 단기적으로 작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담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담배 가격 인상으로 기존 흡연자들의 수요를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담배 가격을 물가상승률과 연계해 꾸준히 올려줘야만 세대교체를 통해 전체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담뱃값, 물가에 연동시켜 조금씩 인상” 대안론 힘 받는다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3-04-16 03:00:00 기사수정 2013-04-16 03:41:33
http://news.donga.com/Main/3/all/20130416/54458569/1

담뱃값 2000원 인상 논쟁 2라운드 돌입

담뱃값 인상 논란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급격한 담뱃값 인상 및 그에 따른 각종 부담금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 안에서 담뱃값을 단번에 확 올리지 말고 물가에 연동시켜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대안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

담뱃값 인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상 매번 담뱃값 인상이 거론됐지만 번번이 흐지부지됐다. 2005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위해 다섯 번의 법안심사소위가 열렸고 상임위 의결이 세 차례나 연기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졌다.

지금은 흡연 자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고, 흡연 환경도 많이 달라진 만큼 담뱃값 인상을 두고 8년 전처럼 정치권이 큰 홍역을 치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상 폭과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서민층의 여론, 흡연율 감소 효과와 맞물려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급진적 인상 vs 점진적 인상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현재 2500원짜리가 판매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2500원으로 500원 오른 뒤 지금까지 그대로다. 지난 8년간 소비자물가가 약 23.4% 상승했으니 담배의 2013년 실질가격은 1900원으로 오히려 낮아진 셈이다. 한국의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싸고 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흡연 억제를 위해 담뱃값 인상이 최선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거센 편이다. 담뱃값 인상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담뱃값에 포함된 간접세의 특성상 가격이 오를수록 소득의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지적 때문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담뱃값 물가연동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담배에 부과하는 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가지수에 연동시켜 담뱃값의 급격한 인상을 피하면서 흡연율도 낮추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담뱃값을 인상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쟁은 커지고 자칫 조세 저항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담배 관련 세금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면 되풀이되는 정치적인 논쟁과 소모적인 행정 절차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해선 흡연자들의 거부감이 크다는 게 문제다. 김 의원은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면 흡연자들이 담뱃값 인상에 적응하고 순치돼 흡연율 저하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꼭 2000원 인상이 아니더라도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요인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인상을 시행한 뒤 나중에 물가연동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담뱃값 인상안 4월 국회 일단 정지

노태우 정부 이후 지금까지 담뱃값을 올린 건 모두 7차례다. 공교롭게도 뒤이어 실시된 선거에선 노태우 정부를 제외하곤 모두 집권 여당이 패했다. 담뱃값을 올리면 여당이 진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와 여당은 속도 조절에 나섰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담뱃값 인상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담뱃값 인상을 위한 김재원 이만우 의원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보건복지위원회 184개의 법안 안건에서 제외됐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가능하다. 안전행정위의 4월 의사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김, 이 의원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역시 제외될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4월 국회에선 일단 주춤하게 됐지만 담뱃값 인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의 주요 추진 계획에 ‘담배 및 술의 규제 강화’ 항목이 포함된 만큼 새누리당은 4월 재·보선 이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여야 “30도 넘는 술값도 인상하자”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3-04-16 03:00:00 기사수정 2013-04-16 09:02:24
http://news.donga.com/3/all/20130416/54458586/1

‘부담금 법안’ 4월국회 통과될지 주목
진영 복지 장관 “무조건 찬성한다”
일각 “소주-맥주도 올려야 건강 효과”

담뱃값에 이어 위스키 등 독주에 한해 술값 인상도 추진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의 10%에 해당하는 ‘주류부담금’을 적용키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스키 보드카 코냑 고량주 등 외국 술은 물론이고 문배주 등 한국 전통주에도 10%의 주류부담금을 더 매기게 된다. 이럴 경우 정부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연간 360억 원가량이며 소비자 가격도 지금보다 4∼5%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 등은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폭음으로 인한 질환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음주 관련 질병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음주와 관련된 질병으로 약 143만 명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 기간 중 관련 진료비는 1조287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법안 개정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류세 인상에 대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 필요성을 묻자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담뱃값과 마찬가지로 이전 국회에서도 몇 차례 시도됐다 무산됐을 정도로 술값 인상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격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2005년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30도 이상의 술에 과세표준 3%의 부담금을 적용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일각에선 서민들이 즐기는 소주, 맥주 가격은 그대로 두고 독주 가격만 올릴 경우 음주 문화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부자 신문 <동아일보>의 ‘무지’ 혹은 ‘혹세무민’?

[기고] “중증 질환, 부자가 더 걸린다” 기사에 부쳐

강영호 울산대학교 교수 외 4인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3-12 오후 4:33:5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312160844&section=06&t1=n

지난 3월 7일 <동아일보>는 1면과 5면에 “중증 질환, 부자가 더 걸린다”, “가난이 병은 옛말, 부자 동네 4대 중증 환자 더 많다”(이지은, 이샘물 기자) 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관련 기사 : 중증 질환 부자가 더 걸린다 / ‘가난이 병’은 옛말, 부자 동네 4대 중증 환자 더 많다)

이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 자료를 놓고서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관리, 분석 접근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막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포괄하는 용어다. 즉 이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엄청난 의료 이용 자료 데이터를 이용해 국민 건강 상황을 분석한 결과다.

하지만 이런 <동아일보>의 분석 결과를 놓고서 국내의 건강 불평등을 연구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프레시안>에 공동으로 기명 반론을 보냈다. 이들은 <동아일보>의 기사가 “분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 자료를 엉뚱하게 해석해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은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엉터리 분석이 <동아일보>와 같은 유력한 언론을 통해서 대서특필되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이들의 기고를 전문 게재한다. 또 이번 <동아일보>의 기사는 최근 트렌드로 떠오른 빅데이터 분석에 언론이 훨씬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편집자>

다음은 이 기고 작성에 참여한 보건의료 전문가의 명단이다(가나다 순).

강영호 울산대학교 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 김유미 동아대학교 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 정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동아일보> 3월 7일자 해당 기사. ⓒ프레시안

“중증 질환, 부자가 더 걸린다”, “가난이 병은 옛말, 부자동네 4대 중증 환자 더 많다”는 제목의 <동아일보> 3월 7일자 기사에 대하여, 건강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 온 연구자로서 우리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다룬 것으로 “가난할수록 병에 많이 걸린다는 추정과 달리 소득이 높은 계층이나 지역의 주민이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에 더 시달린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심장, 뇌혈관, 암,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질환이 특히 심했다”라고 기술했다. 전통적인 부자 동네인 서초구, 강남구, 분당구 등이 암 발생률이 높다고 쓰기도 했다. 가난한 계층, 가난한 동네에서 질병 유병률, 사망률이 높다는 논문이 국내외 학회지에 매년 수십 편씩 발표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 통계에서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사의 내용은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는 해당 기사가 현실을 왜곡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건강 문제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다른 방향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자 또는 부자 동네가 중증 질환이 더 많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틀린 이야기이다. 소득 계층 간, 지역 간 질병 유병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국민 건강 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이는 소득 계층 간 주요 만성 질환 유병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폐쇄성 폐질환, 뇌혈관 질환 등 주요 만성 질환의 유병률은 모두 저소득층에서 높다. 중증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 과음, 운동 미실천, 비만(여성) 등도 모두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국가 통계 포털>을 통해 매년 시군구별 표준화 사망률을 제공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에서 암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라고 기술한 서초구, 강남구, 분당구의 사망률이 가장 낮다. 암 사망률도 비슷한 양상이다. 둘째, <동아일보>의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 이용 자료는 애초 질병 유병률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통계 자료가 아니다. 이는 의료 기관의 진료비 청구를 위해 작성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진료 정보의 부정확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질병은 있어도 의료 이용을 하지 않거나 (“과소 이용”), 질병이 없는데 의료 이용을 하는 경우 (“과다 이용”) 문제가 과소 혹은 과다 추정되는 문제점이 공존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에서 부자의 중증 질환 유병률이 높게 나왔다는 사실은 일부 질환에서의 과다 이용도 문제가 되지만, 저소득층의 과소 이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 건강 통계>에 따르면, 질병 치료를 하지 않는 경험(“미치료 경험률”)은 저소득층에서 높고, 건강 검진율, 암 검진율 또한 저소득층에서 낮다. 암 검진율이 저소득층에서 낮다는 사실은 매년 시행되는 국립암센터의 ‘암 검진 수검 행태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국민건강보험 자료는 전 국민을 포괄할 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빅데이터’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분석과 해석에서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건학계의 상식에 속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 자료를 이용한 소득 계층별, 지역별 질병 유병률 통계는 학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한국의 빅데이터를 소개하려던 <동아일보>의 기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의료 이용 자료)는 질병 유병률 자료로서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언론은 일종의 ‘트렌드’로서 빅데이터에 막연한 환상을 심어주기보다, 자료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가운데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사를 통해 ‘부자들이 중증 질환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었다. 4대 중증 질환의 본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다양한 빌미로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사가 부자들이 더 병에 많이 걸리니 국가가 굳이 치료비를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부자들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서민 계층에서 (최소한) 중증 질환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정책 과제를 자연스럽게 도출한다. 2013년 3월 11일 연구자 강영호 울산대학교 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김유미 동아대학교 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영국 무상의료가 정말 1200명을 죽였을까

[토요판] 뉴스분석 왜?/ ‘스태퍼드 병원’ 비극의 진상

한미FTA 협상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

“업계는 조기타결 만족… 정치권이 된다 안된다 할수 있나”

출처 : 동아일보  2010-12-08 03:00  2010-12-08 11:07
http://news.donga.com/Economy/3/01/20101208/33139941/1

“요즘 담배가 너무 늘었어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오후 7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9층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담배부터 찾았다. 그는 “3년 8개월 전 한미 FTA를 처음 타결했을 때보다 이번 추가협상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두 번이나 ‘한미 FTA는 잘못 태어난 아이인 모양’이라며 협상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며 “그때마다 미국 협상팀이 만류하며 요구 수위를 낮추곤 했다”고 치열했던 협상 분위기를 소개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직후인 미묘한 시점에 한미 FTA 추가협상을 꼭 해야 했느냐는 비판도 있는데….

“협상장에서 연평도 같은 안보 문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 미측 대표도 연평도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 이번에 타결이 안 되면 중간선거 결과로 미국 의회가 공화당으로 바뀌게 되고 내년 3월까지는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 2012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다. 내년에 FTA 비준이 진행되려면 올해 안에 협상을 끝내야 했다.”

―결과적으로 ‘기존 협정문의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을 바꾼 셈이 아닌가.

“만약 어느 나라라도 ‘FTA를 수정하자’고 한다면 나는 또다시 ‘재협상은 절대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협상 전략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말을 바꾼 셈이 됐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말을 바꾼 데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지고, 사과하라면 100번이라도 사과를 하겠다.”

―유럽연합(EU)도 재협상을 하자고 나올 가능성은 없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한미 FTA 내용이 한-EU FTA에 영향을 주려면 그 서명 시기가 한-EU FTA의 발효 시기(7월 1일)보다 늦어야 한다. 발효 이후 서명된 새로운 FTA에 더 좋은 내용이 있을 때만 반영되는데, 한미 FTA는 내년 상반기에 서명될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이다.”

―이번 추가협상에 대한 미국 측 분위기는 어땠나.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정치적 처지가 매우 어려웠던 것 같다.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본인의 실망이 컸고, 여론의 질책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FTA를 타결해야 야당인 공화당을 끌어들일 수 있고, 업계의 호응도 이끌 수 있다. 또 무역을 통해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미국의 처지를 봐서 타결시켰다는 말인가.

“이 협정의 주인공은 업계와 상공인이다. 국내 관련 업계에서 ‘빨리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번 타결 내용에 대해 양돈협회에서는 ‘고맙다’고도 했다. 듣기 어려운 말이다. 협정의 주인공이 ‘이 정도면 됐다.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할 게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추가협상 중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이번 협상에서 두 번 (협상을 깨려고) 일어섰다. 합의해 가는 과정에서 의견이 좁혀져야 하는데, 둘째 날 관세 철폐 기간을 2015년까지 대체로 맞췄지만 미국 협상팀이 백악관을 다녀온 뒤 ‘2017년 카드’를 꺼냈다. 그래서 그만두자고 했다. 또 한 번은 관세환급제 폐지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계속 요구해서였다. 그때 ‘자유무역을 논의하자는 것이지 보호무역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

―서울에서 회의한 후 20일도 안 돼 미국에 갔다. 분위기가 어떻게 달랐나.

“미국에 가기 전에 돼지고기에서 양보해 달라고 의견을 보냈다. ‘도저히 어렵다’는 답이 왔다. (많이 걱정했지만) 다행히 실제 회의에서 미국의 요구수준은 서울 회의 때보다 많이 낮아졌다. 특히 서울 회의 때 강하게 요구했던 자동차 세제, 쇠고기 부분은 입도 안 열더라.”

―미국 측이 왜 쇠고기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보나.

“추가협상이 끝나자 미국육류수출협회는 ‘한미 FTA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마지막에 미국 행정부에 ‘더 노력해 달라’고 하긴 했지만 더 요구하다가는 소탐대실(小貪大失)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미국 정치인들도 ‘한국에 쇠고기 수출을 늘리겠다’고 말을 뱉으면 주워 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김 본부장은 서울 협상 때 미국이 쇠고기 수입 개방뿐 아니라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40% 관세도 기간을 단축하자는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한국 협상팀은 서울 협상 때 ‘Beef(쇠고기)’라는 단어만 나와도 고개를 돌리거나 귀를 파는 시늉을 하며 대답조차 안 하는 철저한 ‘무시전략’을 취했다. 이 때문인지 미국은 이번 추가협상에선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농산물에서 우리가 더 요구했어야 하지 않았나.

“3년 반 전에 맺은 원문을 보면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대부분 농산물의 관세 철폐를 10년 이상씩 미뤄 놨다. 쌀은 아예 제외했다. 농산물은 사실상 손댈 게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농산물을 요구하면 미국은 자동차에 추가해 더 큰 요구를 했을 것이다.”

―타결되겠다는 느낌을 언제 받았나.

“목요일(2일) 오후 늦게 그런 느낌이 들었다. 미국 측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 연기를 2017년에서 더 당기겠다고 했다. 돼지고기를 양보하겠다고 하고, 복제약 특허 건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한 번 풀리니까 한꺼번에 문제가 해결됐다.”

2일 오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김 본부장이 “바람이나 쐬자”며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호텔 앞을 산책했고 이 산책길에 패키지 딜(일괄타결)이 이뤄졌다.

―동아일보가 통상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익의 균형을 맞췄느냐’는 질문에 10점 만점에 5.3점이란 낮은 점수를 줬다.

“점수가 낮으면 FTA를 맺지 말았어야 했나. 지금 산업계에서는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2004년 칠레와 FTA를 발효했을 때도 대한민국이 시끄러웠다. 6년이 지난 지금 칠레와의 교역은 엄청 늘었다. 당시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 무슨 변명을 할지 모르겠다.”

―미국 측은 한국 협상팀을 어떻게 평가했나.

“미국 측은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 커크 대표는 ‘한국 인사 여러 명을 찔러 봤더니 한국 자동차는 안 그래도 잘 팔리는데 좀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런데 당신은 한국사람 아니냐’고 하더라. 국익이 걸린 문제는 협상하는 사람 말고 나머지 관계자는 입을 다무는 게 좋겠다.”

2007년 협상 당시 서울에서 ‘폭탄주’를 함께 마셨던 양국 협상팀은 이번엔 지난달 8일 서울 협상 첫날과 미국 협상 나흘째인 3일 저녁 간단한 맥주 파티가 전부였다. 양국 실무자들은 “이제 협상도 끝났으니 서로 얼굴을 다시 보지 말자”는 뼈 있는 농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부는 무엇이었나.

“미국에 가기 전에 인사하러 갔다. ‘당신 역량을 믿으니까 소신껏 하는데 (이익의) 균형을 잘 맞춰라. 미국도 상당한 준비를 할 것이다’고 했다. 사실 상당한 부담이 됐다. 하지만 협상 중에 대통령과 통화하지는 않았다. 사전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었고 (협상에서 양보할 폭에 대해) 위임을 받아서 갔는데 미국의 대부분 요구가 위임받은 범위 내에 있었다.”

김 본부장은 오후 8시경 인터뷰가 끝나자 비서진에게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같은 제대로 된 밥을 먹자”고 했다. 추가협상 내내 라면으로 끼니를 주로 때웠고, 이날 점심도 라면을 먹었다고 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동아>의 광우병 보도, 2년 지났지만 변함 없네
[주장] 10톤 쇠고기 폐기한 미국 언급 않고 촛불 비난만 반복
 
  우희종 (news) 
 
출처 : 오마이뉴스 10.04.30 20:46 ㅣ최종 업데이트 10.04.30 20:4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456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문호를 완전 개방해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정부에 대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지도 2년이 지났다. 국민들은 광우병 유입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이 졸속 결정된 것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건으로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집권 초기의 정권은 국가 기관과 언론을 총동원하고 이에 합세한 일부 교수를 이용하여 무력과 일방적 홍보로 명박산성을 쌓고 무시하였다. 국내나 공항에서 전염병 확산이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적용하고 있는 방역과 검역의 사전주의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상황이었다.

뒤돌아 보면 당시 누구의 주장이 타당했는지는 명확하다. 정부는 정부의 협상조건이 국제적인 과학기준에 근거한 것이라서 조만간 우리의 주변국이 모두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쇠고기를 수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WTO에 제소당할 것이라고 당당히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법정전염병인 광우병을 전염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유럽 등에서 엄격한 사전주의원칙에 따라 수백만 마리의 소를 살처분하는 방역이 있었기 때문에 발병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악이용해서 광우병이나 인간 광우병은 곧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점쟁이 수준의 예언까지 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주변국은 단 한 나라도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WTO에 제소당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오히려 촛불의 예상과 같이 한국이 캐나다로부터 WTO에 제소 당했다. 우리들의 삶을 위한 과학을 특정 정권의 시녀로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은 왜 4월 초에 10톤 넘는 쇠고기를 폐기했을까

다행히 국제적으로 광우병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탓에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발생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광우병은 유럽은 물론 북미대륙의 캐나다에서 여전히 발병하고 있다. 또 병원성 프레온에 의한 환경오염과 더불어 그동안 단순 치매나 알츠하이머로 대표되던 뇌질환과 인간광우병과의 연관성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의 비합리적인 주장에 동참했던 언론이나 일부 인사들은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은 없이 요즘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의 발생이 적다는 사실 하나와 당시 군중 속에 떠돌던 유치한 일부 소문에 대한 반박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면서 촛불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동아일보>는 지난 4월 29일 ‘이제는 PD수첩에 묻는다… 광우병 공포, 어디로 갔나’란 기사를 통해 “정치인과 연예인들의 광우병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과 반정부 좌파 세력의 선동, 인터넷의 온갖 유언비어가 가세해 광우병 공포가 확산됐다”며 “하지만 2년이 된 오늘 우리 사회에서 광우병 공포는커녕 광우병에 대한 문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누구도 질병의 발생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발생이 감소했기에 ‘조심하자’고 한 촛불의 주장이 과장·날조라고 생각한다면, 지난 4월 초 광우병 방역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낙후된 미국에서조차 편도를 확실히 제거하지 않은 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10톤이 넘는 쇠고기를 회수한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허접한 언론의 논리에 따르면, 미국은 발병도 없고 병원성 프레온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10톤이 넘는 쇠고기를 전량 회수 폐기한 것일까. 이런 것을 무의미한 국가적 비용 낭비로 보는 것이 정부와 보수언론의 입장이라면 크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에 대하여 그렇게 조심하고 자국민의 건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의 발생이 감소하고 통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염병은 철저한 사전주의 적용해 스스로 지켜야

전염병에 있어서 국제적인 사전주의(precautionary principle)만 믿고, 발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방역과 검역에 조심하자’는 주장을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이 벌어준 돈이 있다고 자신은 돈 벌 필요 없이 쓰기만 하면 된다는 것과 다름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전염병은 철저한 사전주의를 적용하여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발병 사례만을 그리 따진다면 현재 국내에서 구제역 방역을 위해 주변 동물을 철저히 살처분하는 정책이 무색해진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유독 광우병에 대해서는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을 버리고 은밀히 이중 잣대를 적용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방기한 셈이다.

따라서 현재는 그나마 2년 전의 촛불의 도움으로 정부가 처음 타결된 조건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지만, 조금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한국의 수입 타결 이후 대만, 일본, 호주 등에서 진행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변국의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과 산업 보호를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을 보면 2년 전 정부의 수입 타결 조건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자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촛불 주장이 옳았고 당시 정부가 국민을 속였음이 명백해졌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하여 2년 전 언론에 등장해 잘못된 내용으로 정부 편을 들던 교수, 공무원, 그리고 일부 언론 기자들 그 어느 한 사람도 책임 지키기는커녕 사과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치졸했던 자신들의 행태를 여전히 합리화하고 변명하려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학적 사실이 그렇게 호도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로 볼 때 매우 큰 손실이었다. 정권이 바뀐다고 과학적 사실이 변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정치경제적 이유로 과학적 사실이 한 달 사이에 바꿔 버리는 상황이란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과학문화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권교체에 따라 과학적 사실이 왜곡된 것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의 주장도 180˚ 바뀌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비판정신마저 저버리는 이들이 오히려 2년 전 국민들의 당연한 주장을 여전히 좌파니 뭐니 하면서 정치적 색깔로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 역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과학마저 정치경제 논리에 따라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회

이제 2년이 지나 국제적 기준마저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질 시기다. 막대한 국가 권력과 보수언론의 말장난으로 한 때의 소나기를 잠시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결코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

아무리 선거철이 가까워졌다고 자신들의 주장이 어긋난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주변국의 모습에도 눈을 감은 채 모두 인정하는 발병 감소 하나만을 들이대면서 초라하게 자신을 변명할 필요 없다. 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만 질문할 수 있고 증인이나 참고인은 대답만 하게 되어 있는 국회청문회에서 말장난으로 진실을 가리던 2년 전 여당 국회의원들의 모습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정당한 과학마저 정치경제 논리에 따라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사회,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은 무시되는 사회, 국민의 정당한 요구마저 이념 논리로 몰아가는 사회, 정권에 따라 말 바뀌는 해바라기 언론이 기득권을 가진 사회,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탐사보도를 사태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 겨우 방송 프로그램 하나로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왔다면서 국민을 초딩 수준으로 보는 사회.

이러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권리 행사뿐이다. 국민을 대변하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을 변명만 하는 정부에 대하여 더 이상 국민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준엄한 심판을 보여줘야 한다. 기득권자들이 권력과 여론 선동으로 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민중의 촛불이 결코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