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2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겪으며 돌봄 공백을 처절하게 마주했다. 돌봄 시설이 문을 닫아 노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외부와 단절된 요양원에서는 집단 감염, 사망이 잇따랐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화면으로만 수업을 듣고 친구들을 만나야 했다. 대부분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던 돌봄서비스가 감염병 상황을 거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돌봄 공백 문제를 다시금 확인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졌음에도 여전히 우리사회는 돌봄을 개인적이고 주변화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돌봄을 강조하며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더 이상 개개인이 책임지는 돌봄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에 12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돌봄공공연대)를 발족하며 돌봄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선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사회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모두에게 차별없이 돌봄권을 보장하라
복지국가에서 돌봄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국가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노동의 주체이자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성별화된 돌봄노동이 재분배되어야 하며,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다채로운 상호돌봄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누구나 차별없이 돌봄을 받고, 또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돌봄휴가,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운영해왔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낮은 서비스 질과 열악한 노동자 처우가 문제가 되어 왔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는 돌봄 공백을 맞닥뜨리며 열악한 우리나라의 돌봄시스템을 경험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 확대에 대한 언급도 계획도 밝히고 있지 않아 우려 된다.
주지하다시피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는 돌봄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해 모두의 돌봄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돌봄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 제공과 구체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이 상당부분 후퇴되어 처리되었다. 법안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에 국공립 시설 우선위탁을 법제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시설 공영화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모두가 안전한 돌봄노동권을 보장하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돌봄노동자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어 임금수준은 매우 낮고 고용은 불안정하다. 그러다보니 노동자와 이용자 간 신뢰가 담보된 돌봄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돌봄을 사회경제적으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돌봄노동자 정규직화 등 불안정한 고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모든 보육교사에게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감정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 제도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다. 국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상황에서도 모든 시민이 최대한 살던 곳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오늘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사회가 돌봄이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모두가 돌봄의 주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걸맞은 공공성이 담보된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정책이 만들어질때까지 활동할 것이다.

2022년 6월 15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보도자료/정책요구안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890923

아동건강권 사업 보고서 2012

* 아동건강권사업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Child Health Initiative 연구기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Child Health Initiative

Child Health Initiative는 우리 연구소의 활동을 지지하는 뜻 있는 회원의 기부로 조성된 연구기금입니다.

출판일 ∥ 2014년 06 월 09 일
편집인 ∥ 서 상 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공동저자 ∥ 전 경 자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김 명 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 상 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장 민 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펴낸 곳 ∥ (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201 보성빌딩 4층
전화: 070 8658-1848 팩스: 02 581-0339

=====================================

< 차 례 >
요약 ················································································i
1. 연구의 필요성 ································································1
2. 배경 ············································································3
2.1 어린이 건강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들 ································3
2.1.1 미래의 일꾼이라서? 아니 불쌍하니까? ······························3
2.1.2 성인기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 ····················4
2.1.3 어린이, 건강한 삶, 존재론적 가치 ·····································5
2.2 어린이 건강과 지역사회 ···················································8
2.2.1 왜 지역사회에서 시작 하는가 ··········································8
2.2.2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란························10
3. PHI 아동건강권 사업 소개 ··················································12
3.1 아동건강권 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12
3.1.1 천안에서 시작하다. ······················································13
3.1.2 “미래를 여는 아이들”과 함께 ···········································14
3.2 첫 해, 우리는 이렇게 활동했다. ···········································14
3.2.1 준비회의 ····································································14
3.2.2 진행일정 ····································································16
4. 어린이 건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집단면담 결과 ···················18
4.1 집단면담 준비 과정 ··························································18
4.2 그룹별 집단면담 내용 ························································21
4.2.1 ‘건강한 아이들’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 ·······························21
4.2.1.1 건강한 아이들이란? ······················································21
4.2.1.2 아이들을 ‘불건강’하게 만드는 현실에 대한 인식 ·····················27
4.2.1.3 아프진 않지만 ‘불건강’한 아이들-놀지 못하는 아이들 ···············31
4.2.1.4 아프진 않지만 ‘불건강’한 아이들-즐겁지 않은 아이들 ···············33
4.2.1.5 건강한 아이들의 조건-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 ···················35
4.2.1.6 건강할 수 없는 아이들-형평성의 문제 ···································38

4.2.1.7 부모 교육의 필요성 ·························································42
4.2.2 ‘건강한 지역’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 ······································45
4.2.2.1 천안지역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 ········································45
4.2.2.2 천안에 대한 기대-건강한 환경 조성과 어린이에 대한 지원 확충 ······48
4.2.2.3 천안에 대한 기대-공동체에 대한 희망, 실천을 위한 실마리 ············50
4.3. ‘건강한 아이들, 살고 싶은 천안’을 위한 과제 : 워크샵 결과 ················54
4.3.1 워크샵 과정 및 내용 보고 ·······················································55
4.4. 소결 ···················································································59
5. 어린이들이 말하는 건강관련 경험: 어린이 면담 결과 ···························61
5.1 자료수집방법 ·········································································61
5.1.1 집단면담 ·············································································63
5.1.2 개별심층면담 ········································································66
5.2 참여 어린이 소개·······································································68
5.3 어린이 면담 내용 ······································································76
5.3.1 총체적 박탈 경험 “집 밥” ···························································78
5.3.1.1 스스로 챙겨먹거나 그냥 굶기 ···················································79
5.3.1.2 외롭고 맛없는 밥 ···································································91
5.3.1.3 체념 ··················································································95
5.3.2. 새로운 경험 구축 “학교 밥” ························································100
5.3.2.1 기다려지고 맛있는 학교급식 ····················································101
5.3.2.2 편하고 즐겁게 함께 하는 점심시간 ·············································104
5.3.3. 어중간함 속에 존재하는 가치 “공부방 밥” ······································105
5.3.3.1 맛있거나 혹은 맛없거나 ·························································106
5.3.3.2 간식의 긍정성 ······································································109
5.3.4 사라져버린 공동체 “이웃(동네)밥” ················································111
5.3.4.1 이웃사촌이 없음 ···································································112
5.3.4.2 친구 집에 놀러간 경험 ····························································113
5.3.5 인식(생각)을 넘어서는 경험 ························································115
5.3.5.1 ‘밥’에서 중요한 것 ·································································116
5.3.5.2 ‘밥’ 보다 중요한 것 ································································120
5.3.5.3 먹을거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없음 ···········································122
5.4 소결 ·······················································································128

6. 결론 ·························································································130

건강과대안 연구위원들도 참여하여 함께 만든 책입니다. 관심 바랍니다.

—————————————————–



건강한 돌봄노동을 위하여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
정진주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2-02-20

돌봄이라는 것은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생 동안 필요한 것이다. 한 사회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사회 내 대다수의 구성원이 일정 정도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누가, 왜 돌봄의 역할을 더욱 많이 수행하게 되었는가는 되짚어볼 문제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돌봄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색이 절실한 때다. 이 책은 향후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고 수혜를 받기 위해 돌봄노동자가 처한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쓰였다.

제1부. 돌봄노동의 특성
문현아_글로벌 사회변화 속 젠더화된 돌봄노동의 이해
김은정_사회적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현황과 특징

제2부. 사례로 본 돌봄노동
이상윤_의료기관 간병인 노동
정진주_재가 요양보호사
정최경희·김유미_장애인 활동보조노동자
김인아_지자체 가정도우미
박홍주_입주가사노동자: 조선족 사례

제3부. 건강한 돌봄노동을 위한 제언
박선영_비공식부문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방안: 간병노동자를 중심으로
오카노 야요_돌봄의 윤리와 페미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