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자 독일 슈피겔지에 실린 글입니다. 독일에서 광우병이 5년 전에 발생한 것을
마지막으로 발생 사실이 없는데도 광우병 검사에 쓸데없이 년간 1조 유로(1조3천9백만 달러)나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가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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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전예방적 조치와 과학적 근거, 비용-효과 문제 등에 관한 논란이 불가피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도후쿠지방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적 근거와
비용-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광우병 사태도
그러한 경우인데요… 육골분 사료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듯 보였고, 사체 쓰레기를 친환경적
으로 처리하는 신기술로 비용-효과면에서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결국 예상하지
못했던 광우병이라는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구제역 침출수를 퇴비로 활용하겠다는 주장도
사전예방적 원칙으로 볼 때는 이러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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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그동안 도축장에서 신속검사 덕분에 12마리의 광우병 감염 소를 찾아낼 수
있었고, 394마리의 소는 광우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으나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국은 198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19만 마리 가량의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식품사슬(food
chain)로 들어갔으며, 약 90만 마리의 소가 광우병에 감염되었으나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15,355마리의 가축이 광우병 양성 소와 같은 농장에서 사육되었거나 한 배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의 일환으로 살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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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구제역 방역조치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것을 비난했던 입장이라면 이와 같은 예방적
살처분 조치도 똑같이 비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동물의 생명을 우선시 하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조치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 하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전 예방적 조치와 생명윤리에 관한 논란은 이와 같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입증된 과학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주장했던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입장에 비판적이었던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가 구제역 사태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던 모순의 근저에도 사전 예방적 조치와 생명윤리에 관한 복잡한 논란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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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sive German Caution
‘Wasteful’ Tests for Mad Cow Disease Questioned
By Günther Stockinger

출처 : 슈피겔 03/10/2011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germany/0,1518,749829,00.html

* 원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