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대만 美 쇠고기 수입 일부 금지 관련 미국 정부 성명

건강과대안 — Wed, 06 Jan 2010 11:48:29 +0000

제목 : 대만주요정세-대만 美 쇠고기 수입 일부 금지 관련 미국 정부 성명 발표
출처 : 주타이페이대표부 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sp=%2Fwebmodule%2Fhtsboard%2Ftemplate%2Fread%2Fhbdlegationread.jsp%3Fboardid%3D3445%26typeID%3D15%26tableName%3DTYPE_LEGATION%26seqno%3D727010

등록자

주타이베이대표부

등록일	2010-01-04 18:47

01.04(월) 주타이뻬이대표부

1. 대만 美 쇠고기 수입 일부 금지 관련 미국 정부 성명 발표 (31일자 연합보A1, 자유시보A2)

ㅇ 대만 입법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일부 금지와 관련하여 Marantis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Miller 농무부(USDA) 차관은 미국정부를 대표하여 29일 공동성명을 발표함. 미국 정부는 대만이 양국 의정서를 위배하게 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실망이라고 밝힘. 또한 미국정부는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고, 대만 당국의 결정이 국제사회에서의 대만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밝힘. 식품법 수정안의 금지 조항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미국의 對대만 쇠고기 수출을 막을 수 없다고 밝힘.

ㅇ 미국은 쇠고기 제품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과 일치시켜 위험도를 낮췄기 때문에 내장과 분쇄육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힘. 미국정부는 대만과 쇠고기 협정 시 대만 위생서 평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였고, 평가 결과 역시 안전하다고 나왔다고 밝힘.

2. 美 쇠고기 수입 관련 법률 개정 문제, 내일 표결 (중국시보A4)

ㅇ 오랜 논란을 거듭해 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식품위생관리법 수정안 최종 표결이 내일(5일) 실시될 예정임. 미국 측이 이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여야는 어제 미국 쇠고기 내장과 분쇄육 수입이 절대 불가함을 재차 강조함.

ㅇ 葉宜津 민진당 원내 서기장은 여야가 합의를 본 사안인 만큼 민진당 입법위원들은 이를 준수할 것이며 5일 수정안 처리 시에도 거부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평화롭게 법률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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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만주요정세-미국 상원 재정위, 馬 총통이 의정서 전면 시행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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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타이베이대표부

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sp=%2Fwebmodule%2Fhtsboard%2Ftemplate%2Fread%2Fhbdlegationread.jsp%3Fboardid%3D3445%26typeID%3D15%26tableName%3DTYPE_LEGATION%26seqno%3D727209

등록일	2010-01-05 19:03

01.05(화) 주타이뻬이대표부

1. 미국 상원 재정위, 馬 총통이 의정서 전면 시행 희망 (연합보A2)

ㅇ 대만입법원 합의에 따라 식품위생관리법 수정안 표결이 오늘 실시되는 가운데, 주대만미국대표부(AIT)가 Max Baucus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 작년 12월 31일 馬英九 총통에게 보낸 서한을 오늘 공개함. 서한에는 대만이 台-美 쇠고기 수입 의정서를 전면 시행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ㅇ 王郁琦 총통부 대변인 이는 양국 간 경제의제 상에 이견을 보인 일이라고 밝히면서, 대만정부는 현재 미국과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힘.

2. 美 정부 이르면 이달 말, 對대만 무기 판매 명세서 美 국회 제출 (연합보A2)

ㅇ 미국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블랙호크 헬기 60대,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 2대 등을 포함한 對대만 무기 수출 관련 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짐. 그러나 미-중 관계에서 민감한 사항인 F-16C/D 전투기 판매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미국 정부는 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3월 방미 일정을 염두하여, 국회 개회 후 가능한 한 빨리 對대만 무기 판매 건을 통지하고 비공개 심사를 실시하여 2월 안으로 對대만 무기 판매안을 공포함으로써 미-중 관계 악화를 방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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