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학회] <대답하지 못한 질문> List(2011.9.21) v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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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한국에서 부산, 경남의 성, 연령보정사망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2

영국의 직업계층별 건강수준의 차이를 보여준 블랙보고서는 영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에서 소득, 지역간 건강불평등의 차이에 대해 국민들, 학자들, 언론들은 왜 이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3

한국은 담배, 술과 같은 위험요인은 세계에게 가장 높은 군에 속하지만 심혈관계질환 관련 모든 수치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군에 속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4

한국사회 의료보장의 성립과정에서 노동자세력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5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료서비스를 상품으로 당연히 인식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6

최근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는 ‘무상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7

의료보험료의 상한선을 두는 것은 정당한가?

8

한국의 주요 건강정책(의료보험, 제약산업정책 등)에서 강대국와 다국적 제약회사, 세계기구 등의 영향력은  얼마나 되며 어떤 방식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9

통일후 한반도에 구축되어야 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의 성격은 무엇인가? 제3의 모형은 가능한가?

10

보건복지부가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의료산업의 영리성을 추구하여 발생하는 기조의 충돌은 해결 가능한가?

11

친정부 시민단체나 인사로 구성되고 있는 현재의 각종 심의위원회를 국민을 대변하는 독립적 위원회가 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가?

12

한국에서 1, 2, 3차 의료서비스를 포괄하는 단위 진료권역의 규모는 얼마인가?

13

각종 의료전문직 중앙회(의사협회, 약사협회 등)이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14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의료전문직 중앙회(의사협회 등)을 1개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가?

15

의료서비스 산업이 국가성장동력이라는 주장은 공개적, 민주적 토론을 거쳐 충분히 검증된 것인가?

16

한국에서 특별히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여러 부문이 협력하는 ‘건강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y)’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17

국민건강에 일부 문제가 되더라도 거시적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예를 들어 한미 FTA)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논리로 대응할 것인가?

18

중요 건강정책의 결정에서 ‘국내외 대자본-고위경제관료-고위정치인-공급자집단간의 담합구조‘를 막아내는 것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19

국내 저널에서 표, 그림, 참고문헌을 영문으로 해야하는가

20

왜 건강정책학회는 진보학계의 의사소통 통로로서 기능하지 못하였는가?

21

무상의료는 진정 무상인가? 알고보면 국민의 세금아닌지… ‘무상‘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22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병원을 선호하는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만 있는것인가?

23

한국에서 한방 의료에 대한 의료보장은 필요한가?

24

한국에서 의료전달체계는 여전히 유효한가?

25

한국에서 ‘비만‘은 건강증진의 우선목표인가?

26

국내 보건의료분야 저널을 꼭 영문화해야할까?

27

학술지에 투고할때 심사료를 내는데, 심사위원으로서 논문 심사를 할 때 꼭 돈을 받아야 할까? 혹은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할때 발표료를 받아야 할까? 학계의 일원으로서 어찌보면 의무가 아닌지.

28

의료광고/건강보조식품광고 이대로 괜찮은가

29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성세대가 아닌, 특히 청년세대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

30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통해 누가(어떤 집단이) 제일 이득(편익)을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