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기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 시절인 2004년에는 담뱃값을 500원 올렸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여러 번 담뱃값 인상을 시도했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된 이번에는 담뱃값 인상이 ‘힘없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주장이다.

나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정부 재정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지 않는다. 인상 액수가 얼마이든지, 정부 재정 수입을 늘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담뱃값 인상도 담배 소비를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다만 인상 폭에 따라 담배 소비 감소 정도가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또 하나 명확한 것은 담뱃값을 올리면 가난한 사람과 청소년의 담배 소비가 부유한 사람이나 성인보다 더 많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인상 반대론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우니 담뱃세는 역진적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은 가난한 사람이 흡연을 더 많이 해서 질병에 더 많이 걸리고 수명이 더 짧아진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면 흡연자가 1년에 121만원의 세금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들이 담배를 끊으면 이런 세금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수명이 10년 늘어나고 암 발생을 30% 줄일 수 있으며 1년 동안 담배 사는 데 드는 164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줘야 한다.

나는 ‘서민을 죽이는’ 담뱃값 인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 가난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담배이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담배회사다. 정치권이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데 진짜 관심이 있다면 담뱃세 인상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담뱃세 인상으로 만들어진 재원을 가난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궁리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나는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반대하며, 법인세나 근로소득세의 누진성 강화에 찬성한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을 단순히 ‘서민증세’라고 내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단순히 찬반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담뱃세가 가지는 공중보건학적 장점을 받아들이고, 담뱃세 인상에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금연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대한금연학회 회장

* 이 글은 지난 9월 22일, 조홍준 건강과대안 대표님이 한겨레신문 <왜냐면>코너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출처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562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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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 불린다. 실제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적 권력은 민주주의제도가 유지된다면 최소한 제도적으로 선출되지만 기업권력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다. 따라서 이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힘이 초국가적으로 막강해지면서 기업권력에 대한 규제와 협력,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논쟁이 진행돼 왔다.

정부의 규제가 아닌 기업과 정부 또는 기업과 엔지오 간의 협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은 흔희 ‘사회책임경영’이라고도 불리는 CSR은 기업 활동의 리스크 감소 전략, 시장 확보를 통한 경쟁우위, 명성 및 브랜드 홍보전략, 리더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치창출 전략 필요성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는 이윤창출이 목적인 기업들이 CSR을 하도록 설득 가능해야 하며, 동시에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를 통한 협력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과 성과에 관한 주장은 주로 기업 경영진의 입장에서 제시되고 수행되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서의 CSR에 대한 주장은 이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기업에 대한 규제와 협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다. 담배 술 무기 등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비만과 질병의 주 원인인 소금, 지방, 설탕 삼총사로 매년 3조 달러의 시장을 창출하는 식품가공업 기업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며, 나아가 특허권으로 매년 1,4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제약기업은 과연 ‘건강’을 위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등.

이 글은 이러한 여러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한 부문으로 사회운동진영이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과연 기업과의 협력이 해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원문 링크

http://www.smh.com.au/national/health/fight-may-cost-big-tobacco-a-packet-20120323-1vp5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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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이 거대 담배회사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 2012. 3. 24자 칼럼 Amy Corderoy

부대가 집결하고 있다. 그들의 작은 사령관이 연단에 오르자, 승리의 기운이 느껴진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장인 마가렛 첸은 이 싸움을 지속할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적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들은 죽이고 위협하는 산업이다. 하지만 당신들이 찌부러지지 않는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들의 공중보건상의 적들의 용기와 수가 당신들의 목숨을 끝장낼 것이다. 바로 당신들, 담배산업을.”

연구 논문과 재정 지원으로 무장한 그녀의 군대는 이번 주에 <담배와 건강에 대한 국제회의>를 위해 모였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호주에 집중되었다. “호주의 성공은 세계의 승리가 될 것이다.” 첸은 싱가포르의 순텍 컨벤션 센터를 가득 채운 참석자들에게 연설했다. “많은 나라들이 호주의 사례를 배우려하고 그로부터 영감을 얻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싸움은 승리해야 한다.”

“이 싸움을 방관할 수 있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청중들이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판돈은 크다. 금연 운동가들에 따르면, 20세기에 담배는 1억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이는 모든 전쟁에서 죽은 이들보다 많은 수이다. 현재의 흡연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1세기에는 10억 명의 인구가 담배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모든 담뱃갑에 단순 포장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연방법이 12월에 시행된다면, 호주는 세계에서 모든 담배 광고를 완전히 금지한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공중보건 운동가들은 이 법이 거대 담배회사 종말의 시작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담배산업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세 개의 각자 다른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 2월, 필립모리스 아시아사는 필립모리스 호주사를 사들였다. 그리고 4개월 후 호주 정부가 홍콩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어겼다고 투자자 정부 중재를 신청했다.

한편 필립모리스사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사와 임페리얼 토바코사, JT 인터내셔널과 함께 이 법안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호주 대법원에 제소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3세 소년의 거의 절반과 13세 소녀의 1/3이 담배를 피우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WTO 협정 위반으로 호주 정부를 제소했다.

금연 운동가들은 담배회사가 그들의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 매끄럽게 시장 조사된 담뱃갑 사용임을 오랜 동안 주장해 왔다.

커틴 대학의 보건정책 교수이자 공중보건 연구소의 소장인 마이크 도베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담배와의 싸움이 승리를 거두어왔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담배회사에 반대해온 처음 20년 혹은 25년 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왔다. ‘당신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묻는다.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도베 교수는 공중보건 영역에서 오스카상과 같은 상을 미국 암학회에서 수여받았다.

그의 개인적 성공, 유명세, 국제회의장에서 인사와 축사를 듣지 않은 채 5미터도 갈 수 없었던 현실 등은 현재 세계 내에서 호주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 보건과 노화부 연구자인 멜라니 웨이크필드 역시 주목받았다. 이는 호주인들이 제3의 수상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베 교수는 2025년까지 호주의 흡연율을 5% 내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호주의 현재 흡연율은 15% 정도이고 80년대 후반 흡연율은 30%였다. “우리는 확실히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도베 교수는 담배 회사와의 법정 공방은 정책 실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호주에서 이 정책이 도입된다면, 영국, 뉴질랜드, 몇몇 노르딕 국가도 도미노 효과처럼 이 정책을 따라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각국 보건부가 이 싸움에 나서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담배회사는 기를 쓰고 이를 막기 위해 나설 것이다. 도베 교수는 말했다.

담배회사에게 불행하게도 제인 홀튼은 이런 싸움에 익숙한 이다. 2001년 선거 후 보건부로 가기 전에, 이 보건부 차관은 잔인한 정치적 정쟁에서도 살아남은 이다. 그녀는 공공서비스에 종사한 30년 동안 담뱃갑 단순 포장에 대한 담배회사의 반대 같은 대응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2010년 4월 이후로 보건부가 받은 정보 공개 요청 54건 가운데 53건이 담배회사로부터 받은 요청이다. 다른 요청과 다르게 담배회사의 요청은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보건부를 가능한 한 어렵게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되어져 있다. “이는 정보 공개 요청이 아니다. 이는 사실상 나의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한 매우 신중한 행동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홀튼 차관은 말했다.

수개월간의 협상 후 종종 법정 공방은 취하되거나 수정된다. 그리고 이는 비슷한 과정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매우 낭비적인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 홀튼 차관은 말한다. “모든 종류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그러한 요청에는 수백 개의 파일과 수천 개의 문서를 뒤져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최근 10년 치 문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녀는 말했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사의 하나의 정보 공개 요청에만도 64만3천 달러가 소요된다.

개인적으로 첸과 친분이 있다고 밝힌 홀튼 차관은 편안해 보였다. 그러나 운송부 장관을 지낸 그녀의 아버지인 찰스 홀튼에게 그녀가 싱가포르에서 받은 대접은 익숙하지 않을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부서는 담뱃갑 단순포장에 집중된 전 세계의 이목을 알고 있다. 한편 이것이 담배회사가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가 사용한 방식은 적용하기 어렵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방식이다. 다른 나라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담배회사가 이 정책과의 싸움에 사활을 거는 논리적 이유다.”

호주는 흡연율 10%에 도전하고 있고 세계에서 흡연율이 가장 낮은 나라들 중 하나다. “호주의 흡연율이 0%가 된다면 나는 매우 기쁠 것이다. 결과적으로 흡연율이 몇 %가 될지는 알지 못한다. 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요술 공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홀튼 차관은 말했다. 새로운 금연 방식 개발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그녀는 말한다. “거대 담배회사의 먹잇감이 될 새로운 세대들이 있다.”

이는 싸움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다. 성인이 담배를 끊어도 십대들이 담배를 다시 피울 수 있다. 모든 선진국이 금연 정책을 도입하면 제3세계 시장을 두드릴 것이다. 솔로몬 군도에서는 인구의 41%가 담배를 피운다. 나우루에서는 흡연율이 53%에 달한다. 중국 남성들은 전 세계 담배의 1/3을 소비한다.

10년 전만 해도, 싱가포르 대로변에서 젊은 여성이 자신의 핸드백에서 ‘마일드 세븐 라이트’를 꺼내 피웠다. 18세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조안나 코는 이렇게 말한다. “휴식과 즐거움의 기분을 좋아했다. 우리는 젊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금연 활동가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조안나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젊고, 교육받고, 패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여성들이 담배에 빠지고 있다. 조안나는 결국 담배를 끊었고, 싱가포르 정부는 다른 여성들도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4년까지는 흡연율 12.6%로 낮은 흡연율을 보였다. 그런데 2010년에는 흡연율이 14.3%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남성 흡연율보다 여성 흡연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여전히 전체 여성 흡연율은 남성에 비해 낮지만(여성 흡연율 4%, 남성 흡연율 25%), 여성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담배회사가 여성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어 걱정이다.”라고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금연팀 리더인 수잔 머카도는 말한다. 그녀의 업무는 해당 지역의 37개 나라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비준되도록 하는 것이다. 머카도는 여성에게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것이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담배회사에게 여성은 큰 마케팅 대상이 된 것이다.

“담배회사는 아시아에서 특히 여성들이 최근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이 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이는 새로운 시장이다. 그들은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머카도에 따르면,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은 담배를 자유와 독립성 등의 이념과 관련짓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담뱃갑을 밝게 포장하고 헬로 키티 같은 유명한 캐릭터로 디자인하고 있다.

“담뱃갑과 관련된 논란이 싸움의 중심지다. 담배회사는 결코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한다. “단순 포장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다른 나라에 이와 같은 정책 혹은 이보다 더 나아간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영감을 주고 있다.”

머카도는 담배회사가 자신의 투쟁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담배산업은 이 문제를 공중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역과 법적 문제로 다루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