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해 지출되는 진료비 규모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14.5% 차지

◎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6조 6,888억원, 이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46조 2,379억원)의 14.5%, GDP의 0.54%에 해당하는 수준

◎ 음주(2조 4,336억원)와 비만(2조 6,919억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가 흡연(1조 5,633억원) 보다 더 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손실의 규모를 가시적으로 추계하는 한편,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을 현행의 담배뿐만 아니라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7년 4조 6,541억원에서 2011년에는 6조 6,888억원으로 43.7% 증가하였고,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46조 2,379억원의 14.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2011년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중 비만에 의한 지출이 4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음주가 36.4%, 흡연이 23.4% 순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건강위험요인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	2007년 대비 2011년 증가율
흡연	1,051,232	(22.6)	1,205,155	(22.8)	1,326,028	(22.9)	1,466,242	(23.1)	1,563,260	(23.4)	10.4	48.7
음주	1,705,709	(36.6)	1,929,682	(36.6)	2,113,310	(36.4)	2,304,677	(36.4)	2,433,640	(36.4)	9.3	42.7
비만*	1,897,109	(40.8)	2,139,720	(40.6)	2,362,741	(40.7)	2,567,643	(40.5)	2,691,852	(40.2)	9.1	41.9
전체	4,654,050	(100)	5,274,557	(100)	5,802,079	(100)	6,338,562	(100)	6,688,752	(100)	9.5	43.7

* BMI 23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인구기여위험도(Population Attributable Risk, PAR)* 분석방법   ․ 질환발생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RR) : 2001년, 2002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7,693,999명)를 대상으로 9～10년 추적관찰하여 분석함   ․ 건강위험요인에 노출된 인구비중(P) :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건강위험요인이 관련질환 폐해규모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건강위험요인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흡연의 경우 2007년 1조 512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 5,633억원으로 48.7% 증가하였고,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질환별로는 흡연과 관련한 37개 질환 중 뇌혈관질환(24.1%), 고혈압(22.2%), 기관지 및 폐암(12.7%), 허혈성 심장질환(8.8%), 위암(6.7%) 등의 순(順)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참고자료 1).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2007년 1조 7,057억원에서 2011년 2조 4,336억원으로 42.7% 증가하였고,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5.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음주와 관련한 37개 질환 중 고혈압(33.8%), 당뇨(16.0%), 허혈성 뇌졸중(15.0%), 허혈성 심장질환(9.8%), 출혈성 뇌졸중(6.5%) 등의 순(順)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참고자료 2).

비만(BMI 23 이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2007년 1조 8,971억원에서 2011년 2조 6,919억원으로 41.9% 증가하였고, 이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5.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비만과 관련한 23개 질환 중 고혈압(36.2%), 당뇨(20.1%), 뇌졸중(12.0%), 허혈성 심장질환(9.2%), 골관절염(7.9%) 등의 순(順)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참고자료 3).

<건강위험요인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추이>	<건강위험요인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분포(‘11년)>

이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으로 손꼽히는 담배에 비해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오히려 더 크다는 점에서 현행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음주와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미국, 프랑스, 덴마크, 영국, 헝가리, 대만 등의 외국에서도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을 확대실시하고 있는 추세임

< 참 고 자 료 >

 1. 흡연(과거․현재)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

 2.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

 3. 비만(BMI 23 이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

[참고자료]

1. 흡연(과거·현재)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
호흡기 결핵	6,789	6,458	6,698	7,618	8,049	( 0.51)
구인두암	756	757	734	800	907	( 0.06)
식도암	11,156	13,326	13,730	15,937	16,203	( 1.04)
위암	81,295	89,419	96,073	103,061	104,868	( 6.71)
결장암	38,158	43,949	50,118	54,817	58,097	( 3.72)
직장암	7,661	8,594	9,685	10,448	10,758	( 0.69)
간암	6,814	7,977	8,811	9,918	10,649	( 0.68)
췌장암	10,515	11,818	12,563	14,784	16,848	( 1.08)
후두암	7,077	7,278	8,806	9,606	9,732	( 0.62)
기관지 및 폐암	129,676	152,196	164,731	186,860	198,797	(12.72)
전립선암	22,386	26,012	30,337	34,567	41,660	( 2.66)
신장암	5,317	6,539	7,458	8,396	9,328	( 0.60)
방광암	10,332	12,302	13,586	14,878	16,431	( 1.05)
백혈병	6,257	9,054	9,815	11,027	11,854	( 0.76)
기타 신생물	6,481	7,240	8,272	9,138	9,984	( 0.64)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29,623	33,854	38,918	43,366	47,439	( 3.03)
파킨슨병	20,223	27,351	32,770	42,374	50,084	( 3.20)
류마티스 심장병	896	876	906	951	888	( 0.06)
고혈압	255,196	288,987	316,055	338,405	347,047	(22.20)
허혈성 심장질환	105,435	112,724	121,972	130,961	136,855	( 8.75)
폐성 심장질환	3,075	4,141	5,033	6,199	7,137	( 0.46)
심장부정맥	5,769	6,331	7,343	8,154	9,352	( 0.60)
뇌혈관질환	233,129	276,135	304,688	344,968	377,116	(24.12)
죽상동맥경화증	12,351	14,671	17,009	19,028	21,360	( 1.37)
폐렴 및 인플루엔자	4,380	4,723	7,014	6,441	7,560	( 0.48)
만성 폐쇄성 폐질환	2,948	3,387	3,658	3,770	4,060	( 0.26)
천식	2,354	2,484	2,574	2,558	2,505	( 0.16)
궤양	12,861	13,440	13,888	13,802	13,053	( 0.84)
간경화증	12,318	13,124	12,769	13,391	14,622	( 0.94)
담배 및 니코틴의 독작용	6	9	14	19	15	( 0.00)
계	1,051,232	1,205,155	1,326,028	1,466,242	1,563,260	(100.0)

2.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
식도암	13,077	15,621	16,095	18,682	18,994	( 0.78)
간암	10,245	11,994	13,249	14,914	16,013	( 0.66)
후두암	8,079	8,309	10,054	10,966	11,110	( 0.46)
당뇨	278,155	310,406	340,989	367,163	388,190	(15.95)
알코올 사용 장애	67,631	77,238	88,759	98,890	108,274	( 4.45)
알코올에 의한 신경계통의 변성	124	123	159	142	200	( 0.01)
간질	6,443	6,998	7,626	8,263	8,569	( 0.35)
알코올성 다발신경병증	186	179	190	255	256	( 0.01)
고혈압	604,538	684,588	748,708	801,653	822,126	(33.78)
허혈성 심장질환	184,371	197,117	213,290	229,009	239,315	( 9.83)
알코올성 심근병증	146	150	173	188	219	( 0.01)
심장부정맥	11,291	12,391	14,373	15,959	18,305	( 0.75)
심부전	17,265	19,809	21,218	24,650	27,263	( 1.12)
출혈성 뇌졸중	107,683	123,821	133,890	152,605	158,496	( 6.51)
허혈성 뇌졸중	248,369	286,861	306,994	340,554	365,433	(15.02)
기타 뇌혈관질환	56,087	75,593	93,624	111,089	133,918	( 5.50)
식도정맥류	4,986	5,089	5,439	5,685	4,421	( 0.18)
위-식도 열상-출혈 증후군	935	999	1,023	1,070	1,185	( 0.05)
알코올성 위염	443	427	397	345	326	( 0.01)
알코올성 간질환	35,628	37,551	39,782	40,441	44,055	( 1.81)
간경화증	22,358	23,820	23,176	24,304	26,538	( 1.09)
담석증	16,158	17,496	19,535	21,859	23,316	( 0.96)
급성 및 만성 췌장염	9,167	10,541	11,736	13,045	13,870	( 0.57)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	864	886	1,002	1,046	1,192	( 0.05)
건선	1,347	1,504	1,621	1,672	1,837	( 0.08)
알코올 중독	117	159	194	207	193	( 0.01)
기타 비의도적인 상해	14	13	16	20	26	( 0.00)
계	1,705,709	1,929,682	2,113,310	2,304,677	2,433,640	(100.0)

3. 비만(BMI 23 이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
결장 및 직장암	20,072	22,892	26,242	28,703	30,510	( 1.13)
췌장암	3,446	3,873	4,117	4,845	5,522	( 0.21)
자궁내막암	2,370	2,926	3,429	3,705	4,005	( 0.15)
전립선암	10,223	11,879	13,854	15,786	19,026	( 0.71)
신장암	8,583	10,543	12,137	13,538	14,969	( 0.56)
당뇨	387,153	432,042	474,609	511,039	540,307	(20.07)
이상지질혈증	40,992	48,454	59,683	68,425	78,313	( 2.91)
고혈압	716,027	810,840	886,785	949,494	973,742	(36.17)
허혈성 심장질환	191,276	204,499	221,278	237,586	248,278	( 9.22)
폐색전증	1,719	2,192	2,575	3,045	3,423	( 0.13)
울혈성 심부전	8,277	9,613	10,028	11,467	782	( 0.03)
뇌졸중	200,188	237,117	261,636	296,224	323,829	(12.03)
천식	12,394	13,088	13,564	13,446	13,000	( 0.48)
담낭질환	24,176	26,578	30,211	33,822	36,860	( 1.37)
골관절염	146,887	163,291	183,762	201,133	212,267	( 7.89)
만성 요통	123,325	139,893	158,830	175,385	187,018	( 6.95)
계	1,897,109	2,139,720	2,362,741	2,567,643	2,691,85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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