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A closes California slaughterhouse over cow cruelty video

By Mary Slosson | Reuters – Tue, Aug 21, 2012

황수현기자 sooh@hk.co.kr

출처 : 한국일보 입력시간 : 2012.08.22 21:07:09 수정시간 : 2012.08.23 08:54:09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208/h2012082221070922470.htm

홍천에서 ‘주저앉는 소’ 집단 발생

출처 : 한겨레 2010-02-02 21:05

젖소 25마리 증세 8마리 폐사…당국 “장 출혈, 광우병과는 무관”

강원도 홍천군의 한 젖소 농가에서 주저앉는 소가 무더기로 나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이 원인을 찾는 데 애를 쓰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 89마리 가운데 25마리가 주저앉는 증세를 보였다.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다가 숨진 8마리를 포함해 21마리는 땅에 묻고 4마리는 부검을 해 원인을 찾고 있다.

1일 3마리를 부검한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2일 “부검한 소 모두 소장 쪽에서 출혈 흔적이 나타났고, 이 출혈이 주저앉거나 폐사한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오염된 사료에 섞인 토양상재성균이 출혈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원헌 남부지소 방역담당은 “문제의 소에서 나온 곰팡이·독소·세균 등을 배양해 일주일 정도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마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보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담당은 “주저앉는 소 하면 광우병을 떠올리지만 이번 소들은 모두 장 쪽에서 문제를 일으킨데다 주저앉는 증상 뒤 4~5시간 만에 폐사했고, 머리 쪽은 이상이 없는 등 광우병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이 농장 주인은 “혼합사료와 직접 만든 옥수수 사료 등을 섞여 먹였는데 이들 먹이가 원인이 된 것 같다”며 “이달 말 유기 축산 인증을 앞두고 있었는데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말했다.

군 축산위생과 서남석씨는 “구제역·광우병 등 전염병과 거리가 멀지만 소독약·생석회 등을 지원해 축사 주변 방역에도 힘쓰고 있다”며 “폐사한 소는 물론 축사에 있던 사료 등도 수거해 정확한 발병 원인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동아일보가 오늘자(2010.1.29)A30면에 송평인 파리 특파원 명의로 지난 25일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악의성이 높아보이는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보행불능 소는 광우병 고위험군으로 간주한다’
(“This particular animal was identified for testing because, as a non-ambulatory animal, it was considered to be at higher risk for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을 기자회견에서 인용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동아일보의 송평인 특파원은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절대적 위험과 상대적 위험이라는 엉뚱한 구실을 붙여서 악의적인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 광우병 위험을 뻥튀기했거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송평인은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나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대해 제대로 알기나 하고 이런 거짓말을 기사랍시고 공공연하게 유포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공식자료 등에도 고위험동물(Higher-risk animals)은 ”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모든 연령의 동물들(cattle of all ages displaying clinical signs consistent with BSE)과 4D로 분류되는 30개월 이상의 소(cattle over 30 months of age from the 4-D categories)”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송평인은 광우병 고위험동물에 포함되는 4D가 “폐사소(dead stock), 기립불능소 (downers), 절박도살을 위해 도축장에 보내진 소(distressed or dying), 도축장에 보내진 후 도축전 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된 소(diseased)”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엉뚱한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습니다.
 
다우너 소가 광우병 위험 소라는 사실은 수 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미 농무부에 제출된 ‘2005년 하버드 광우병 위험평가’ 자료를 보면, “다우너 소를 인간의 식품공급에서 제거하는 것은 잠재적인 광우병 노출을 3% 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한다.(Removing non-ambulatory (“downer”) cattle from the human food supply reduces predicted potential human exposure by about 3%)”고 밝혔습니다.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 교육자료에서도 기립불능(Non-ambulatory)과 다우너(downer)를 동일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기립불능 소의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심지어 2008년 검찰의 중간수사발표 자료에서도 “기립불능 소를 식품 공급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광우병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조치입니다”와 같은 미 농무부 발표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광우병 확정진단을 받은 소 3마리는 모두 다우너 증상을 보였으며, 캐나다에서 발생이 확인된 광우병 소 16건 중 11건(69%)에서 다우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총 36건의 광우병 소 중에서 다우너 증상을 보인 소도 모두 10건(28%)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와 검찰이 주장과 다르게 다우너의 원인 64가지는 유일하게 한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합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는 사후부검을 통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보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송평인 특파원은 “광우병 소가 발생하기 전에도 미국에는 많은 다우너 소가 있었다”며 마치 다우너 소와 광우병이 서로 상관이 없다는 듯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유일한 광우병 사례는 유열(저칼슘혈증) 때문에 다우너 증상을 보여 도살한 소를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더니 광우병 양성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만일, 스웨덴 정부가 일어서지 못하는 64가지 원인 중의 하나인 유열(저칼슘혈증)이 있기 때문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결코 광우병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캐나다의 7번째 광우병의 소도 유방염에 걸려 다우너 증상을 보였으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자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다시말해 유방염과 광우병이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일본의 광우병 소 가운데는 64가지 다우너 원인 중 하나인 유방염, 고관절 탈구,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 사례가 5건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5번째 광우병 소의 경우는 고관절 탈구, 앞측 양다리 관절염, 유방염, 일사병과 광우병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건강한 도축소도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광우병 사례보고를 보면, 아무런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우병 양성이 나온 경우가 12건(33%)이나 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통계자료에서도 건강한 도축소가 광우병에 걸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에서 지난 2005년 임상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건강한 도축소 860여만 마리를 검사했는데 그 중에서 113 마리가 광우병 양성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일보의 송평인 기사 내용은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성했거나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PD수첩 제작진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상모략을 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작성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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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캐나다 식품안전청(CFIA) 자료 : 고위험동물
 
Higher-Risk Animals
 
Canada’s surveillance program targets animals at highest risk of being infected by BSE. Focussing on these populations better enables Canada’s surveillance program to provide a more accurate estimate of the prevalence of the disease in the country an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detecting further cases, should they exist. This approach ensures that Canada is looking for BSE in the places where we are most likely to find it.
 
Higher-risk animals include:

• cattle of all ages displaying clinical signs consistent with BSE (for example, behavioural changes including excitability and anxiousness, and emaciation)
• cattle over 30 months of age from the 4-D categories:
• animals found dead (dead stock)
• animals that are non-ambulatory (downers)
• animals presented for emergency slaughter (distressed or dying)
• animals sent to slaughter and found to be sick at the ante-mortem inspection (diseased)
 
[번역] 고위험동물
 
캐나다의 예찰 프로그램은 BSE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같은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것은 캐나다의 예찰 프로그램이 캐나다에서 질병 확산을 더욱 정확하게 추정하도록 하며, 더 많은 의심우를 골라내도록 한다. 이같은 접근은 캐나다가 BSE를 어디서 가장 찾기 쉬운지를 알도록 해준다.
 
고위험군동물은
        – BSE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모든 연령의 동물들(예를 들면 흥분, 불안, 쇠약을 포함하는 행동 이상)
        – 4D로 분류되는 30개월 이상의 소 (dead,downer,distressed or dying,diseased)
            – 폐사소
            – 기립불능우(다우너)
            – 절박도살을 위해 도축장에 보내진 동물들
            – 도축장으로 보내졌는데 도축전 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된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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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정지민, 검찰, 조중동의 거짓말과 허위사실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사실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사실(fact) 인용조차도
거짓말로 몰아붙이는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작태는
더 이상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의 거짓말 보도는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몇가지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중동의 이러한 거짓말을 모아서 백서라도 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의 거짓말 보도 사례 1]
 
검찰, PD수첩 美현지 취재경위 조사 (동아일보 2009-04-07 02:54,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4070188)
 
PD수첩 제작에 참여했던 번역가 정지민 씨도 지난해 7월 “(빈슨이 입원했던) 메리뷰 병원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빈슨에게 비타민 처방을 계속했는데도, PD수첩이 사인을 vCJD로 몰아가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고의적으로 뺐다”고 밝힌 바 있다. ==> 거짓말
 
==> Fact(사실) : 공개되거나 비공개된 PD수첩 인터뷰 자료 어디에도 비타민 처방을 언급한 대목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고, 이러한 거짓말은 정지민이 꾸며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아일보의 거짓말 보도 사례 2]
 
“PD수첩, 전문가 아닌 동네 의사 말에 의존(동아일보 2008-07-15 02:51,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7150077)
 
빈슨 주치의 “가정醫일 뿐 광우병 전문가로 볼 수 없다” ==> 거짓말
美현지 보도 “대다수 언론 CJD – vCJD 가능성 함께 보도” ==> 거짓말
오역 논란 “빈슨 어머니는 CJD – vCJD 병명 혼동 안해” ==> 거짓말
 
==> Fact(사실) :
 
1) 주치의  A.J.바롯은 신경 전문의라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 밝혀짐.
 
2) 많은 언론에서  언론 CJD와  vCJD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했으며, 검찰과 중앙일보(2009년 6월 15일자)는 아레사 빈슨 유가족의 “소장과 재판기록 등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모두 ‘vCJD(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고 허위 보도를 하였으나… 아레사 빈슨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 소장에는 아레사 빈슨이 vCJD(인간광우병)로 진단받은 사실이 명시돼 있음이 1심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음.
 
3) 빈슨 어머니는 CJD 와 vCJD 병명을 혼동했으며, 훗날 추가 인터뷰에서 빈슨 어머니는 “내가 말한 모든 CJD는 vCJD를 말한다”고 밝혔음. 발언의 당사자인 빈슨의 어머니 본인이 직접 이렇게 사실을 밝혔음에도 정지민, 검찰, 조중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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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송평인]위험성 뻥튀기기… 또 도진 광우병 거짓말
 
출처 : 동아일보 2010-01-29 03:002010-01-29 03:00

http://news.donga.com/Column/3/03/20100128/25768233/2



또다시 광우병 거짓말이 시작됐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소위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일부 단체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수역사무국(OIE) 홈페이지에 ‘다우너 소와 같은 보행 불능의 소는 광우병(BSE) 고위험군으로 간주된다’고 적혀 있다”며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 소로 간주하는 것은 국제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여기서 그들이 ‘고위험’으로 번역한 부분은 ‘at higher risk’란 말인데 ‘higher’는 절대적으로 높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다. 무엇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지를 알려면 OIE의 수역규정을 뒤져봐야 한다.

OIE의 수역규정은 광우병 검사와 관련해 소를 4가지로 분류한다. 광우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30개월 이상 소, 걸을 수 없거나 긴급 도축된 30개월 이상 소, 자연사한 30개월 이상 된 소, 정상적으로 도축된 36개월 이상 소 등이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눈 데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 광우병 검사에서 광우병 가능성이 높은 소를 표본(sample)으로 택할 때 더 많은 가중치를 주기 위한 것이다.

수역규정에 따르면 네 번째 유형의 정상적인 소는 0.1의 표본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자연사한 소는 0.2, 둘째 유형의 다우너 소는 0.4의 표본가치를 지닌다. 이에 반해 첫 번째 유형의 광우병 의심 소는 260의 표본가치를 지닌다. 즉, 첫 번째 유형의 광우병 의심 소가 광우병 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두 번째 유형의 다우너 소에 비해 무려 650배가 높다고 본 것이다. 물론 다우너 소가 정상 소에 비해, 혹은 자연사한 소에 비해 4배 혹은 2배 정도 높은 위험 가중치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다우너 소와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 간 차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2003년 북미지역에서 2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즉각 도축된 다우너 소를 식용으로 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것은 광우병과 관련해서 자국 국민들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일 뿐이지 과학적으로 ‘다우너 소=광우병 소’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광우병 소가 발생하기 전에도 미국에는 많은 다우너 소가 있었다. 지금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다우너 소가 주저앉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OIE의 수역규정에서 보듯 다우너 소와 광우병 의심 소 사이에는 650배라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다.

송평인 파리특파원 pisong@donga.com

“보기 드문 과학적 판결 …조·중·동은 민주주의의 적”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1-25 오후 2:09:2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125115116&section=06

“정권의 주장과 판결이 다르다고 해서 ‘사법부 물갈이’ 등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좌경 세력 말살’이라는이념적 잣대로 국가 기구 전체를 재편하자는 것으로 군사독재에서나 통할 파시즘적 주장에 다름 아니다. 과학과 진실에 대한 탄압이며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는 파시즘의 도래가 우려스럽다.”

지난 20일 문화방송(MBC) ‘광우병’ 편 제작진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 등의 명예 훼손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를 놓고 시민·사회단체, 학계는 “파시즘 도래의 징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교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언론노조 등은 25일 서울중앙검찰청과 서울중앙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무죄 판결의 근거를 분석하고 사법부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판결, 한국에도 ‘과학’을 이해하는 판사가 있구나”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민사 판결 등을 보고 사법부에 많은 실망을 하면서 ‘과학적, 전문적 내용이라 판사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을 보면서 처음으로 한국 판사 중에도 자연과학을 성실하게 이해하는 판사가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판사는 사건의 각 항목에서 모든 자료를 판단해 광우병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언론 매체는 타당하지 않고 정립되지 않은 근거로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너무나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광우병은 지극히 전문적인 사안이라 전문가 중에서도 소수만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가에게 물어달라.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고 꼬투리잡기로 나가며 판사에게도 색깔 논쟁과 혼란을 일으키는 이들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 무죄 판결과 담당 재판부 공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언론노보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보도의 과학적 근거를 조목조목 짚었다. 박상표 국장은 “다우너는 광우병의 주요 임상 증상 중 하나이며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소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 입장이라는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과 보수 언론 등이 정지민 씨의 주장을 내세워 ‘a varient of CJD’가 ‘인간광우병’인 ‘vCJD’가 아닌 ‘CJD의 한 유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미연방 관보나 미국 질병센터 공문서, 광우병을 다룬 학술 논문에도 ‘vCJD’와 같이 쓰이고 있다”며 “과학적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전공하는 과학자에게 묻지 않고 일반 번역가의 말을 바탕으로 판결을 문제삼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조·중·동 등이 근거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MM형 유전자의 광우병 취약성’을 두고도 “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의 상관 관계는 국제 학계의 상식”이라며 “MM 유전자형과 광우병의 취약성에 대한 학술 논문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외부를 포함한 창자 등 7가지 부위는 연령에 관계없이 광우병 위험물질(SRM)로 지정하는 것이 올바른 과학적 입장”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과학적 기준이 약한 미국, 캐나다, 국제수역사무국(OIE)보다 엄격한 일본과 유럽연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국장은 “정부는 사법부에 근거없는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2008년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우리보다 나을 경우 재협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지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재협상에 따라 분쇄육 등 SRM의 전면 수입 중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조·중·동 존재 자체 흔들려…파시즘 행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선일보> 등 거대 보수 언론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조·중·동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 변경을 할 때부터 우리 사회를 배신해왔다”면서 “이들 신문은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특정 세력에게 사주되거나 특정 프로그램의 선동에 놀아난 것으로 보도해 왔으나 이것이 잘못임이 사법부에 의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조·중·동이 억지 주장을 거듭하는 것은 이번 판결로 ‘촛불 집회’를 ‘국가적 위기 사태’로 매도해온 자신들의 존재 자체,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라며 “판결이 자신의 주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재판부 물갈이를 주장하는 것은 테러 집단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 사건은 전 세계 언론학 강의에서 언론 탄압의 기록으로 사용될 것이고 검찰은 명예 훼손 처벌을 악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족벌 신문과 관변 단체가 노인을 동원에 법원장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휘발유로 위협하는 등 테러 행위를 일삼는 것은 그야말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기자회견문 전문] “사법 말살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

진보단체 “PD수첩 무죄판결은 과학적 근거에서 나온 것”
 
“억지주장 도가 지나쳐..과학은 과학자의 말을 믿어달라”
  
2010-01-25 13:59 노컷뉴스 신경은 대학생 인턴기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75329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는 “PD수첩 무죄판결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상식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성실하게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보수측의 최근 논란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주장으로 도가 지나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행태는 과학에 대한 탄압이자 진실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전문 용어를 번역할 때 과학을 전공하는 과학자에게 묻지 않고 일반 번역가의 말을 바탕으로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PD수첩 보도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 입장이고, 국내 정상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도 과학적 사실”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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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PD수첩 무죄는 상식적 판결”
뉴시스 | 박세준 | 입력 2010.01.25 13:02

서울=뉴시스】박세준 기자 =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언론노조,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는 25일 “PD수첩 무죄판결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상식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PD수첩의 보도내용이 허위보도가 아닌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것이고 언론의 정부정책 비판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연한 결과에 대해 검찰과 한나라당, 일부 보수신문들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일련의 재판과 관계없는 우리법연구회를 끌어 들이고 판사 개인에 대해 인신공격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검찰과 여당, 보수신문들이 스스로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 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법 말살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yaiyaiya@newsis.com

정운천 전 농식품부장관은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과 법정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소는 오히려 64가지의 다른 원인 예컨대, 대사장애, 탈진, 상처, 새끼 낳은 뒤의 칼슘 부족 등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다우너 소가 광우병 소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습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운천 전 농식품부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05년 10월 미 농무부에 제출된 ‘2005년 하버드 광우병 위험평가’ 자료를 보면, “다우너 소를 인간의 식품공급에서 제거하는 것은 잠재적인 광우병 노출을 3% 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한다.(Removing non-ambulatory (“downer”) cattle from the human food supply reduces predicted potential human exposure by about 3%)”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 교육자료에서도 기립불능(Non-ambulatory)과 다우너(downer)를 동일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기립불능 소의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14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공중 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농무부가 병들거나 부상한 소의 도축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며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과 유통 전면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더군다나 2008년 검찰의 중간수사발표 자료에서도 “기립불능 소를 식품 공급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광우병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조치입니다”와 같은 미 농무부 발표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미국의 광우병 발생상황 현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 내 광우병 확정진단 소는 모두 다우너 증상을 보였습니다.
  
□ 미국내 BSE 발생현황 

확진일	월령	품종	임상증상	비고
2003.12.23.	약 6년 8개월령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캐나다산 수입소
2005.06.24	약 12년령	브라마 교잡종 암소 (육우)	다우너 운송 중 폐사
2006.03.15	약 10년령	교잡종 빨간색 암소 (육우)	다우너

또한 아래 캐나다 광우병 발생 16건의 현황을 분석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캐나다 광우병 소 16건 중 11건(69%)에서 다우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역학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1997년 미국-캐나다의 사료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 된 것이 최소한 11건(69%)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정운천-민동석 2인이 “30개월 이상 월령제한”을 사료규제조치 공포 시점에서 모두 풀어준 협상결과가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없는 몰상식한 졸속협상이었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BSE 발생 현황 분석: 16건

출처 : 캐다식품검사청 역학조사결과 보고서
http://www.inspection.gc.ca/english/anima/heasan/disemala/bseesb/comenqe.shtml 

번호	확진일	출생일 (나이)	품종	임상증상	특징
1	2003. 05.20	1997.3 (6세)	앵거스 암소 (육우)	다우너
2	2005. 01.02	1996.10.5 (8세)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3	2005. 01.11	1998.03.21 (6.7세)	샤로레 암소 (육우)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4	2006 .01.22	2000.4.15 (6세)	젖소-육우 교잡종 암소 (젖소)	비정상적 행동 및 자세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5	2006. 04.16	2000.4.29 (6세)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6	2006. 07.03	’89~90 (16세 추정)	샤로레 교잡종 암소 (육우)	다우너
7	2006. 07.13	2002.4.22 (50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유방염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8	2006. 08.23	’96～98 (8-10세 추정)	샤로레 교잡종 암소 (육우)	다우너 신경증상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가능성(?)
9	2007. 02.07	2000 (79개월)	앵거스 숫소 (육우)	원인불명 폐사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0	2007. 05.02	2001.11.10 (66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1	2007. 12.18	1994.3.15 (165개월)	헤어포드 암소 (육우)	절름발이, 비정상적 자세
12	2008. 02.26	2001.12.21 (73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3	2008. 06.23	2003.04.22 (61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4	2008. 08.14	2002.03.20 (76개월)	Gelbvieh 교잡종 (육우)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5	2008. 11.07	2001.01.01 (94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비정상적 걸음걸이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6	2009. 05.15.	2002 (80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조사중)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정운천, 민동석, 농식품부는 다우너의 원인이 64가지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밝히며 광우병과 다우너과 관련이 거의 없는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유일한 광우병 사례에서 유열(저칼슘혈증) 때문에 다우너 증상을 보여 도살한 소를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도살되는 소의 경우 전수를 BSE 감염 여부를 검사하게 되어 있는 EU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해보니 광우병 양성이 나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64가지의 다우너의 원인이 있더라도 반드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야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광우병 사례를 정리해놓은 위 표를 보시면 7번째 7번째 광우병의 소도 유방염에 걸려 다우너 증상을 보였으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자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일어나지 못하는 소의 원인이 대사장애, 탈진, 상처, 칼슘부족, 유방염 등이라고 할지라도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그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혹은 걸리지 않았는지 확정진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 견해입니다.
 
Sweden detects BSE for the first time, along with bird flu
By Ahmed ElAmin, 07-Mar-2006
출처 : http://www.foodproductiondaily.com/Quality-Safety/Sweden-detects-BSE-for-the-first-time-along-with-bird-flu
 
Sweden’s first case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or “mad cow” disease was confirmed by the EU’s central laboratory last Friday. The infected animal was a 12-year old cow, which was culled for destruction due to a history of milking fever, the European Commission reported.
 
[번역] 지난 금요일 스웨덴의 첫번째 소해면상뇌증 또는 광우병이 유럽연합 표준실험실에서 확인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광우병에) 감염된 소는 12년 령의 암소로 유열(milking fever, 저칼슘혈증) 증상을 보여 폐기를 위해 도살되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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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7번째 광우병 사례 역학조사보고서 요약본 중]
Case 7 (Confirmed 2006-07-13)

 REPORT ON THE INVESTIGATION OF THE SEVENTH CASE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IN CANADA
 
출처 : http://www.inspection.gc.ca/english/anima/heasan/disemala/bseesb/ab2006/7investe.shtml
 
Animal Investigation (동물 조사)

The positive cow was confirmed to be a purebred dairy animal born on April 22, 2002, and was 50 months old at the time of death. It was born and lived its entire life on the index premises. The producer reported the duration of illness was two days, during which the animal displayed signs of toxic mastitis, and, despite treatment, became non-ambulatory (downer) and died. (생산자는 그 동물(광우병에 걸린 소)은 이틀동안 병들어 아팠다고 보고했는데, 그 기간동안 독성 유방염 증상을 보였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립불능(다우너)이 되었고, 죽었습니다.) The following day, a private practitioner attended the premises to perform a post-mortem examination, which revealed the likely cause of death was toxic septicaemia attributable to the acute mastitis. Because the animal met the inclusion criteria of Canada’s National BSE Surveillance Program, arrangements were made to forward appropriate samples for laboratory evaluation.

* acute mastitis : 급성 유방염
* non-ambulatory (downer) : 기립불능(다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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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의 자료에도 광우병 고위험동물 중 하나가 ”기립불능(다우너)=non-ambulatory (downers)”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료] 캐나다 식품안전청(CFIA) 자료 : 고위험동물

Higher-Risk Animals

Canada’s surveillance program targets animals at highest risk of being infected by BSE. Focussing on these populations better enables Canada’s surveillance program to provide a more accurate estimate of the prevalence of the disease in the country an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detecting further cases, should they exist. This approach ensures that Canada is looking for BSE in the places where we are most likely to find it.

Higher-risk animals include:
• cattle of all ages displaying clinical signs consistent with BSE (for example, behavioural changes including excitability and anxiousness, and emaciation)
• cattle over 30 months of age from the 4-D categories:
• animals found dead (dead stock)
• animals that are non-ambulatory (downers)
• animals presented for emergency slaughter (distressed or dying)
• animals sent to slaughter and found to be sick at the ante-mortem inspection (diseased)

고위험동물

캐나다의 예찰 프로그램은 BSE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같은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것은 캐나다의 예찰 프로그램이 캐나다에서 질병 확산을 더욱 정확하게 추정하도록 하며, 더 많은 의심우를 골라내도록 한다. 이같은 접근은 캐나다가 BSE를 어디서 가장 찾기 쉬운지를 알도록 해준다.

고위험군동물은
        – BSE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모든 연령의 동물들(예를 들면 흥분, 불안, 쇠약을 포함하는 행동 이상)
        – 4D로 분류되는 30개월 이상의 소 (dead,downer,distressed or dying,diseased)
            – 폐사소
            – 기립불능우(다우너)
            - 절박도살을 위해 도축장에 보내진 동물들
            – 도축장으로 보내졌는데 도축전 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된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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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본의 광우병 역학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일본에서 발생한 총 36건의 광우병 소 중에서 다우너 증상을 보인 소는 모두 10건(28%)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의 광우병 사례

출처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topics/0103/tp0308-1.html#31q1

번호	확인연월일(도축연월일)	생년월일(확인 시 연령)	품종 (성별)	임상증상	특징
1	2001년 9월 10일 (2001년 8월 6일)	1996년 3월 26일(6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패혈증	다우너 증상
2	2001년 11월 21일 (2001년 11월 19일)	1996년 4월 4일(67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3	2001년 12월 2일（2001년 11월 29일)	1996년 3월 26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4	2002년 5월 13일（2002년 5월 10일)	1996년 3월 23일(73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왼쪽 앞다리 신경 마미 기립곤란	다우너 증상
5	2002년 8월 23일（2002년 8월 21일)	1995년 12월 5일(80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고관절탈구 양측앞다리관절염 유방염  열사병	다우너 증상 (유방염, 탈구 증상 동반)
6	2003년 1월 20일(2003년 1월 17일)	1996년 2월 10일(83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장애	다우너 증상
7	2003년 1월 23일(2003년 1월 20일)	1996년 3월 28일(81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8	2003년 10월 6일(2003년 9월 29일)	2001년 10월 13일(23개월령)	홀스타인종(거세 수컷)	무	1)수컷 첫 번째 확인 2)30개월 이하 발병 확인 3)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4) 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9	2003년 11월 4일(2003년 10월 29일)	2002년 1월 13일(21개월령)	홀스타인종(거세 수컷)	무	1)수컷 2번째 확인 2)30개월 이하 발병 확인 3)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4) 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0	2004년 2월 22일(2004년 2월 20일)	1996년 3월 17일(95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곤란 고관절 탈구	다우너 증상
11	2004년 3월 9일(2004년 3월 4일)	1996년 4월 8일(9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고관절 탈구 폐사소
12	2004년 9월 13일(2004년 9월 10일)	1999년 7월 3일(62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3	2004년 9월 23일(2004년 9월 20일)	1996년 2월 18일(103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고관절 탈구	다우너 증상
14	2004년 10월 14일(2004년 10월 8일)	2000년 10월 8일 (4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질식사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5	2005년 2월 26일(2005년 2월 22일)	1996년 8월 5일(102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관절염 폐사소
16	2005년 3월 27일(2005년 3월 24일)	1996년 3월 23일(10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7	2005년 4월 8일(2005년 4월 4일)	2000년 9월 11일(5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폐사소	1)다우너 증상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8	2005년 5월 12일(2005년 5월 10일)	1999년 8월 31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불능 양측슬관절탈구	1)다우너 증상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19	2005년 6월 2일(2005년 5월 31일)	1996년 4월 16일 (109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20	2005년 6월 6일(2006년 6월 3일)	2000년 8월 12일(57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1	2005년 12월 10일(2005년 12월 6일)	2000년 2월 13일(69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심부전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2	2006년 1월 23일(2006년 1월 20일)	2000년 9월 1일(6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제4위 좌방변이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3	2006년 3월 15일(2006년 3월 13일)	2000년 7월 8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4	2006년 3월 17일(2006년 3월 13일)	1992년 2월 10일(169개월)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기립불능	1)일본 토종소 첫 번째 확인 2)다우너 증상
25	2006년 4월 19일(2006년 4월 17일)	2000년 4월 18일(71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무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6	2006년 5월 13일(2006년 5월 10일)	2000년 8월 11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관절염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7	2006년 5월 19일(2006년 5월 16일)	2000년 8월 20일(68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유방염 페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8	2006년 8월 11일(2006년 8월 7일)	1999년 11월 21일(80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심쇠약 우측슬관절탈구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9	2006년 9월 28일(2006년 9월 24일)	2000년 6월 24일(75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케톤산증 폐사소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0	2006년 11월 13일(2006년 11월 8일)	2001년 6월 28일(6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심부전 폐사소	1)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1	2006년 12월 8일 (2006년 12월 6일)	1999년 12월 12일(84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호흡속박 보행창랑(歩様蹌踉)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2	2007년 2월 5일(2005년 2월 2일)	2001년 8월 26일(65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좌신부종창	1)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3	2007년 7월 2일(2007년 6월 24일)	2000년 6월 21일(84개월령)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지방간 폐사소	1)일본 토종소 2번째 확인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4	2007년 12월 21일(2007년 12월 19일)	1992년 7월 1일(185개월령)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무	일본 토종소 3번째 확인
35	2008년 3월 24일(2008년 3월 17일)	2000년 10월 12일 (89개월령)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심부전 폐사소	1)일본 토종소 4번째 확인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36	2009년 1월 30일(2009년 1월 26일)	2000년 8월 5일 (101개월령)	홀스타인종(암컷)	기립곤란 폐사소	1)다우너증상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이와 같은 과학적 근거자료와 역학조사 자료에서 명백하게 밝혀졌듯이, PD수첩 형사소송 1심 재판부가 다우너 소와 광우병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현황 정리 (총 16건)

번호	확진일	출생일 (나이)	품종	임상증상	특징
1	2003. 05.20	1997.3 (74개월)	앵거스 암소 (육우)	다우너
2	2005. 01.02	1996.10.5 (99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3	2005. 01.11	1998.03.21 (82개월)	샤로레 암소 (육우)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4	2006 .01.22	2000.4.15 (69개월)	젖소-육우 교잡종 암소 (젖소)	비정상적 행동 및 자세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5	2006. 04.16	2000.4.29 (72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6	2006. 07.03	’89~90 (192개월 추정)	샤로레 교잡종 암소 (육우)	다우너	비정형 광우병
7	2006. 07.13	2002.4.22 (50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유방염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8	2006. 08.23	’96～98 (96~120개월 추정)	샤로레 교잡종 암소 (육우)	다우너 신경증상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가능성(?)
9	2007. 02.07	2000 (79개월)	앵거스 숫소 (육우)	원인불명 폐사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0	2007. 05.02	2001.11.10 (66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1	2007. 12.18	1994.3.15 (165개월)	헤어포드 암소 (육우)	절름발이, 비정상적 자세	비정형 광우병
12	2008. 02.26	2001.12.21 (73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3	2008. 06.23	2003.04.22 (61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4	2008. 08.14	2002.03.20 (76개월)	Gelbvieh 교잡종 (육우)	다우너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5	2008. 11.07	2001.01.01 (94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비정상적 걸음걸이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16	2009. 05.15.	2002 (80개월)	홀스타인 암소 (젖소)	(조사중)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

  출처 : http://www.inspection.gc.ca/english/anima/heasan/disemala/bseesb/comenqe.shtml(캐나다 식품안전검사청 역학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분석함.

□ 200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16건 발생함 (미국 워싱턴 주 1번째 사례 불포함)

- 2007년 3건, 2008년 4건, 2009년 1건 등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광우병 이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