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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OIE 보고서 비공개 회람”은 농식품부의 거짓말?

건강과대안 — Thu, 30 May 2013 19:15:19 +0000

“OIE 보고서 비공개 회람”은 농식품부의 거짓말?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5-30 14:00: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301400291&code=920100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국 등 8개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변경과 관련된 잠정 평가 보고서를 “비공개로 회람됐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제수역사무국이 홈 페이지를 통해 이 보고서를 올리기 전에 이미 공개를 해 농식품부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산하 동물자원국제국(Interafrican Bureau for Animal Resources)은 지난달 24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받은 잠정 평가 보고서를 홈 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이 지난 16일 홈 페이지를 통해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부터 보고서의 내용은 이미 공개돼 있었던 셈이다.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의 잠정 평가 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비공식 보고서(unofficial report)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보고서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해 추후 확정된 이후 제공될 수 있다”는 농식품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비공식 보고서는 이것이 채택된 뒤 만들어질 공식 보고서를 위한 초안이라는 의미에서 ‘비공식’이라는 것이지 ‘비공개’하라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며 “농식품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연합 산하 동물자원국제국을 제외하곤 보고서를 미리 공개한 곳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프리카연합 산하 동물자원국제국만의 매우 특수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광우병] 한국정부가 4월 미국 등 광우병 평가에 대해 OIE에 제출한 의견서

건강과대안 — Thu, 30 May 2013 12:20:39 +0000

농축산부가 지난 4월 OIE에 제출한 미국 등의 OIE 광우병 지위등급 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5월 3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발신자 대한민국 수석수의관(CVO)는 농축산부 김태융 방역총괄과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의견서에 대해 OIE 과학위원회에서 한국의 농축산부에 설명 자료를
회신했는지 여부와 OIE 과학위원회의 설명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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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에 제출한 우리나라 의견서

수신 : Dr. Bernard Vallet OIE 사무총장

발신 : 대한민국 수석수의관(Cheif Veterinary Officer)

제목 : 회원국의 OIE BSE 위험 지위에 대한 의견

대한민국은 OIE 과학위원회와 BSE 특별작업반(ad hoc group)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국의 BSE 위험 지위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OIE 과학위원회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특별작업반이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의 유입평가를 “not negligible”로 평가하였으나, 이들 3개국이 BSE 위험 무시국 조건에 부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점

2. 특별작업반이 미국의 BSE 위험 무시국 지위 부여에 대해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으나 과학위원회는 무시국 조건에 부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점

다시 한번 OIE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우병] OIE 미국 등 8개국 광우병 위험지위조정 발표(농축산부 보도자료)

건강과대안 — Thu, 30 May 2013 12:15:04 +0000

보도자료

이 자료는 5월 29일 배포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오순민 과장, 장재홍 사무관 (044-201-2075) /제공일 : 5월 29일(총 4매)

방역총괄과 김태융 과장, 이동식 사무관 (044-201-2358)

http://www.mafra.go.kr/list.jsp?&newsid=155444691&section_id=b_sec_1&pageNo=1&year=2012&month=&listcnt=5&board_kind=C&board_skin_id=C3&depth=1&division=B&group_id=3&menu_id=1125&reference=&parent_code=3&popup_yn=&tab_yn=N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미국 등 8개국의

BSE (일명 광우병) 위험 지위 조정 발표

< 요 약 >

□ 농림축산식품부는 5.26~5.31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81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미국 등 8개국의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위험 지위가 상향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 OIE 지위 변경 논의시 우리나라(중국․대만 지지발언)를 포함 EU, 중국의 의사발언이 있었으며, 우리나라(기권)를 제외한 모든 참가국이 OIE 과학위원회의 BSE 지위변경 결정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수용하여 원안대로 통과됨

< BSE 지위 변경 국가 >

* 위험무시국(6개국) :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 위험통제국(2개국) : 불가리아, 코스타리카

□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번 미국의 BSE ‘위험무시국’으로의 지위 변경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간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

□ 농식품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81차 OIE 총회에서 OIE가 5월 29일 미국 등 6개국의 BSE 지위를 ‘위험 통제국(controlled risk)’에서 ‘위험 무시국(negligible riks)’으로, 불가리아 및 코스타리카 2개국은 ’위험 미결정국‘에서 ’위험 통제국‘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 BSE 지위변경 건은 5월 28일 논의되어 우리나라(중국․대만 지지발언), EU, 중국이 의사발언을 하였으며, 우리나라(기권)를 제외한 모든 참가국이 OIE 과학위원회의 BSE 지위변경 관련 승인 결의안을 수용하여 원안대로 통과됨

< BSE 지위 변경 국가 >

◇ 위험무시국(6개국) :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 위험통제국(2개국) : 불가리아, 코스타리카

* OIE 사무국은 5월 29일 오후 13:00(한국시간 20:00경) OIE의 BSE 지위 등급 결정 등에 대한 브리핑 실시

□ 우리 대표단(수석대표 :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은 OIE 총회의 BSE 지위변경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의사를 표명함

○ 현재 OIE는 평가관련 자료를 회원국간 직접 접촉을 통해 입수토록 하고 있으나 향후 OIE가 신청국가의 관련자료를 직접 제공해 줄 것을 제의

* 상기 제안에 대하여 OIE 사무총장은 추후 내부검토 의사를 표명

○ 또한, 신청국가의 BSE 위험관리 조치 평가 시 회원국마다 BSE 발생 유무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타 회원국의 조치와 비교하기 보다는 해당국가의 조치를 평가하여야 함을 언급

- 이와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OIE의 잠정 평가보고서에 대한 공식의견서를 OIE 사무국에 사전에 제출한 바 있음(붙임참조)

□ 농식품부는 금번 미국의 BSE ‘위험무시국’으로의 지위 변경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