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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TA가 농업에 미친 영향 사후 평가와 향후 FTA 협상 추진 방향

건강과대안 — Wed, 28 Aug 2013 07:52:49 +0000

FTA가 농업에 미친 영향 사후 평가와 향후 FTA 협상 추진 방향

안병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권 0호. 2012 pp.509-523

[TPP] 미국, 일본 TPP 교섭 참가 수용, 농산품·자동차·보험 등에서 ‘주고받기’

건강과대안 — Fri, 12 Apr 2013 18:48:37 +0000

미국, 일본 TPP 교섭 참가 수용

양국, 농산품·자동차·보험 등에서 ‘주고받기’

연합뉴스 2013/04/12 17:33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12/0200000000AKR20130412153400009.HTML?input=1179m

(도쿄·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이신영 기자= 미국 정부가 12일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TPP 참여는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됐다.

의회가 90일 안에 이를 승인하면 일본은 7월께 협상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TPP 참가를 놓고 쟁점 사안에 관한 합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날 사전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두 나라는 우선 농산품 등 쌍방의 민감 품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양자 간 합의문에 명기하기로 했다.

이런 전제아래 양국은 일본이 보호하길 원하는 농산물 분야에서 일본 측을 “배려”키로 하는 한편 미국의 희망대로 승용차와 트럭 관세는 즉각 폐지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더불어 일본 보험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보장 차원에서 정부 지분이 100%인 일본우정(한국의 우체국과 유사)의 자회사인 간포생명보험이 새 상품 출시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미 간포생명보험은 미국 기업인 아메리칸패밀리생명보험이 약 70%를 차지하는 일본 암보험 시장에 진출하려 했다가 미국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유보한 적이 있었다. 그 후 암보험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간포 측이 학자금 보험 등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려 하자 미국은 다시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양국은 또 농축산품 검역제도에서 각국의 주체성을 인정키로 했으며 안전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입자동차 특별취급제도의 적용 대수를 확대키로 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상은 곧 양국 간에 합의된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캐나다와 호주 등 남은 참가국과의 사전 협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이 TPP 교섭에 참여하려면 기존의 11개 교섭 참가국 전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 브루나이와 칠레 등 7개국이 승인했고, 오늘 미국까지 수용함에 따라 캐나다와 호주 등 3개국만 남게 됐다.

jhcho@yna.co.kr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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ＴＰＰ日米事前協議で合意

NHK 4月12日 14時0分

http://www3.nhk.or.jp/news/html/20130412/k10013869521000.html

ＴＰＰ＝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を巡り、最大の焦点となっていた日本とアメリカの事前協議は、合意文書の最終的な調整の結果、自動車分野では、アメリカの関税撤廃を最大限、後ろ倒しすることや、保険分野など非関税措置については、ＴＰＰの交渉と並行して日米間で協議していくことなどで合意されました。

日本のＴＰＰ交渉参加を巡る日米の事前協議は、日本時間の１２日未明まで合意文書を最終的に調整したうえで、１２日午後に文書を取り交わしました。
合意文書によりますと、アメリカが自動車にかけている関税の撤廃については、ＴＰＰ交渉で認められる最も長い段階的な引き下げ期間で、最大限、後ろ倒しするとともに、アメリカにとっては、韓国とのＦＴＡ＝自由貿易協定での関税撤廃の扱いを実質的に上回ることを確認したとしています。
また、アメリカが懸念を示していた自動車分野に関しては、ＴＰＰ交渉と並行して日米間で別に交渉し、自動車の流通制度や安全基準、補助金制度などについて協議するとしています。
さらに、保険や食品の安全基準などといった非関税措置についても、ＴＰＰ交渉と並行して日米間で取り組むとしています。
そのうえで、日本には一定の農産品、アメリカには一定の工業製品といった配慮すべき品目が両国にあることを認識しながら、ＴＰＰのルールづくりで緊密に取り組むことなどを盛り込んでいます。
政府は、こうした内容を１２日に開くＴＰＰの関係閣僚会議で確認したうえで、夜にも発表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日本のＴＰＰ交渉参加を巡る日米の事前協議は、日本時間の１２日未明まで合意文書を最終的に調整したうえで、１２日午後に文書を取り交わしました。
合意文書によりますと、アメリカが自動車にかけている関税の撤廃については、ＴＰＰ交渉で認められる最も長い段階的な引き下げ期間で、最大限、後ろ倒しするとともに、アメリカにとっては、韓国とのＦＴＡ＝自由貿易協定での関税撤廃の扱いを実質的に上回ることを確認したとしています。
また、アメリカが懸念を示していた自動車分野に関しては、ＴＰＰ交渉と並行して日米間で別に交渉し、自動車の流通制度や安全基準、補助金制度などについて協議するとしています。
さらに、保険や食品の安全基準などといった非関税措置についても、ＴＰＰ交渉と並行して日米間で取り組むとしています。
そのうえで、日本には一定の農産品、アメリカには一定の工業製品といった配慮すべき品目が両国にあることを認識しながら、ＴＰＰのルールづくりで緊密に取り組むことなどを盛り込んでいます。
政府は、こうした内容を１２日に開くＴＰＰの関係閣僚会議で確認したうえで、夜にも発表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한미FTA] 한미 FTA로 오렌지 포도 수입 급증…과수 농가에 직격탄

건강과대안 — Thu, 07 Mar 2013 16:56:09 +0000

한미 FTA로 오렌지 포도 수입 급증…과수 농가에 직격탄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3-07 08:14:25ㅣ수정 : 2013-03-07 08:14: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070814251&code=9201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미국산 오렌지, 포도 수입이 크게 늘었다. 국내 과일재배 농가는 타격을 입고 있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15일 한미 FTA 발효 후 연말까지 미국산 오렌지 수입액은 1억48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4% 증가했다. 오렌지 다음으로 수입이 급증한 것은 체리였다. 작년 3월5일~12월31일 수입액이 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 포도 수입도 21.6% 늘어 같은 기간 수입액이 2600만달러에 달한다.

미국산 과일 수입의 급증은 국내산 과일 소비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분의 1은 미국산 오렌지나 체리 구입을 늘리는 대신 국산 과일의 소비를 줄였다고 답했다. 오렌지는 딸기·감귤 등 겨울ㆍ봄철 과일을, 체리는 포도·자두·참외 등 여름철 과일 소비를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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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오렌지에 딸기·사과 농가까지 타격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1-30 22:09:23ㅣ수정 : 2013-01-30 22:09: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302209235&code=920501

ㆍ소비 줄어도 대체품목 인정 안돼 보상 제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산 오렌지 수입이 급증하면서 직접대체 관계에 있는 국내산 감귤의 소비 감소뿐 아니라 딸기, 사과 등 국내산 과일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렌지와 감귤처럼 현재 수입 농산물과 직접적인 대체 효과가 있는 품목만 보상하는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로는 농가피해를 제대로 보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한·미 FTA와 농업분야 파급효과’에 따르면 1~5월 주로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는 11월 이후 출하되는 국산 감귤뿐 아니라 3~5월에 나오는 딸기, 참외, 토마토 등의 국산 과채류 소비를 줄어들게 하고 있다. 미국산 체리는 5~8월에 수입되지만, 6~8월에 시장에 나오는 국산 체리, 복숭아, 자두 등의 여름과일과 소비대체 관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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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필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미국산 오렌지와 체리의 수입이 국내산 출하시기와 맞물려서 국내 과일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현행 FTA 피해보전대책은 감귤과 오렌지같이 동질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한해 직접적인 소득보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품목 간에 발생하는 수입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FTA 피해보전대책은 오렌지 수입이 증가하면 직접 대체효과가 있는 감귤 농가에 피해를 보상해준다. 직접 대체품목이 아닌 다른 국내산 과일에 대한 보상은 없다. 하지만 농경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국내 소비자 4명 중 1명은 오렌지 구입을 늘리고 국산 과일의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의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국산 과일을 오렌지로 대체했다는 소비자는 오렌지를 구입한 대신 감귤, 딸기, 사과, 방울토마토 등의 소비를 줄였다고 답했다. 오렌지를 구입한 소비자가 1순위로 줄인 국내산 과일은 감귤이 35%, 딸기 20.4%, 사과 14.6% 등이었다.

실제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오렌지 판매는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국산 감귤, 딸기, 사과의 매출액은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2008년 과일 매출액을 100으로 했을 때 2011년과 한·미 FTA 발효 이후인 2012년 매출액을 비교하면 미국산 오렌지는 152에서 158로 4% 증가한 반면 감귤은 2.8%, 딸기는 8.5% 감소했다. 사과는 1.4% 소폭 증가했다. 소비자가 과일을 사는 데 들이는 돈이 한정돼 있다보니 오렌지를 더 많이 사면서 국산 과일을 덜 사게 되는 것이다. 오렌지 수입량은 2009~2011년 평균 7만5600t에서 2012년 3월 이후 11만5500t으로 증가했다.

문 위원은 “FTA 이행이 진전될수록 국내 농산물 시장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피해보전직불제는 당초 취지대로 FTA 이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수단으로 활용하고, 다수의 FTA가 동시에 이행되면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발성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직불제 개편·통합 또는 소득안정보험과 같은 종합적인 소득안정 장치를 마련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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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식품 가격동향과 대응방안(농식품부 보도자료, 2013. 2. 28)

	평년	전년	1.하순	2.중순	2.하순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순 대비
▪쌀(원/20kg)	43,419	44,053	46,116	46,644	46,608	5.8%	1.1	-0.1
▪배추(원/포기)	2,635	2,385	3,750	3,994	4,001	67.8	6.7	0.2
▪양파(원/kg)	1,724	1,439	2,241	2,717	2,950	105.0	31.6	8.6
▪사과(원/10개)	21,880	26,550	25,001	24,380	25,110	-5.4	0.4	3.0
▪배(원/10개)	24,346	29,819	40,239	41,589	41,445	39.0	3.0	-0.4
▪한우(등심, 원/kg)	63,320	53,740	61,530	62,490	57,810	7.6	-6.1	-7.5
▪삼겹살(원/kg)	16,490	16,700	14,210	14,210	14,360	-14.1	1.1	1.1

평년

전년

1.하순

2.중순

2.하순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순

대비

▪고등어(원/마리)

2,007

2,084

2,102

2,141

2,150

3.2%

2.3

0.4

▪명태(원/마리)

2,180

2,051

1,901

1,863

1,776

-13.4

-6.6

-4.7

[농식품] 기업농 아닌 가족농을 해야 농촌이 산다 (마주와이에)

건강과대안 — Tue, 09 Oct 2012 22:07:45 +0000

“기업농 아닌 가족농을 해야 농촌이 산다”

ㆍ‘진보 농업’ 세계적 석학 마주와이에 교수 방한

글 이재덕·사진 김창길 기자 duk@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2-10-08 21:48:23ㅣ수정 : 2012-10-09 00:14:5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82148235&code=100203

“프랑스 포도주는 (소규모) 가족농이 생산합니다. 가족농이 포도 농사짓기를 그만두고 포도밭을 팔려고 했을 때, 이를 사려는 다른 농가는 일정 규모 내에서만 밭을 살 수 있습니다. 대농·기업농이 아닌 가족농을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 법 때문입니다.”

마르셀 마주와이에 교수(79·사진)는 8일 서울 안국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도 가족농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말한 법은 프랑스가 다국적 농기업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1990년대 만든 ‘농지축적 반대법’이다. 프랑스의 농지축적 반대법은 평균 가족농 규모를 넘어서는 기업체나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가족농의 해체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며 “(가족농 해체로) 농민들은 대규모로 도시 빈민가를 찾게 되고, 실업상태로 불안정한 삶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농이 떠난 농촌은 다국적 기업농이 장악, 최신식 영농장비를 갖추고 가족농보다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중부 및 동부유럽 등의 농촌에 들어간 다국적 농기업들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값싼 농산물을 양산해냈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거대 다국적) 농기업들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족농을 차례로 파괴하면서 점차 높은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농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베그베데르’라는 프랑스 투자전문회사가 우크라이나의 수만㏊의 땅을 임차했습니다. ㏊당 임차료가 1년에 40달러입니다. 이 광활한 농지에 노동자 임금은 하루 5달러에 불과하지요. 이들이 값싼 농산물을 쏟아내면서 전 세계 가족농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가족농의 해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농업부문이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WTO는 낮은 농산물 가격을 기반으로 국가 간 무역이 이뤄지게 만든 주범으로 각국이 특정 농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는 “(WTO 체제의) 현재 국제 농산물 가격 시스템은 살인적인 시스템”이라며 “농민들에게 생산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의 가격지지 시스템을 국가별로 정치경제적 환경에 맞춰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프랑스·이탈리아·독일·벨기에 등 유럽의 일부 국가는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좌·우파 정치권 모두가 공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10일 국내 20여개 농업단체 주최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대안농정대토론회에서 ‘왜 가족농을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 마주와이에 교수

파리 11대학 교수로 진보 농업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프랑스 국립농학원 교수를 지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세계은행의 농업부문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신석기시대 이후 현재까지 세계 각 지역 농업시스템의 변천사를 다룬 저서 <세계농업사>는 세계 농학계의 중요 저술로 꼽힌다

[FTA] 중미에서의 자유시장과 식량위기(cipamericas)

건강과대안 — Mon, 28 Nov 2011 18:27:38 +0000

중미에서의 자유시장과 식량위기

2011.11.21

미국 국제정책센터(CIP Americas)

카를로스 G. 아길라 산체스

미국 국제정책센터(CIP Americas)가 최근 ‘중미에서의 자유시장과 식량위기’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의 농업과 식량위기가 어떻게
현실이 될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반면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내용 요약은 경향신문의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고… 원문은 맨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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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미국과 FTA 후 빈곤·불평등에 농업 붕괴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2011-11-27 22:07:23

ㆍ미국 민간연구소 보고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중미 국가들은 이후 식량주권이 훼손되고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정책센터(CIP)의 아메리카스 프로그램은 지난 21일 ‘자유시장으로 인한 중미의 식량위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일찍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중미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톺았다. 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 등 6개국은 2005년 미국과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체결했다.

보고서는 “중미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통상 자유화’ 이후 중미 정부들은 자국에 싼값에 대량 수입되는 상품을 굳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말도록 권유했다”고 밝혔다. 곡물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보고서는 “1990~2005년 사이 이들 지역의 쌀, 콩, 옥수수, 수수 등의 곡물은 수출에 유리한 작물로 대체됐다”며 “이로 인해 곡물 생산량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농업 자체가 수출용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대체돼 시골에 거주하던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심으로 대규모 이주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1년 평균 40%대에 달했던 중미 지역의 농업용지는 2008년 7.4%까지 떨어졌다.

자국에서 식량 수급을 제어할 수 없게 된 이들 국가의 물가는 세계 식량가격의 등락에 따라 휘청거렸다. 식량 및 생필품 가격이 폭등했던 2008년 엘살바도르 도심의 1인당 한 달 기본 식품비는 44.80달러로, 전년(38.40달러)보다 6.40달러 올랐다. 아울러 이들 국가의 식량 공급은 기후변화에도 취약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있었던 2009년 5월 선포했던 국가재난 상태를 4개월 뒤 무기한 연장했다. 곡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적절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40만가구가 영양실조와 기아 상태에 처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중미 국가들이 쌀과 옥수수 같은 주식을 수입 체인에 의존하게 된 이후 식량주권과 식품을 선택할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일부 농촌 지역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공투자를 늘렸지만 전반적인 빈곤과 기아는 더 늘었다고 평가했다. 또 “개발도상국이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진 자유무역은 오히려 이들 국가가 현재 처한 가난과 불평등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들 지역이 현재의 자유무역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통합 제도 논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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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Markets and the Food Crisis in Central America

Posted on: 21/11/2011 by Carlos G. Aguilar

By Carlos G. Aguilar Sanchez

출처 : http://www.cipamericas.org/archives/5726

[한미FTA] 한미FTA는 과연 누구를 위한 협정일까?

건강과대안 — Thu, 29 Sep 2011 12:11:05 +0000

유튜브와 하니TV에 올라와있는 한미FTA반대 동영상입니다.

감상하시고,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EU FTA] 번역 오류만 문제가 아니다(프레시안 연재)

건강과대안 — Mon, 25 Apr 2011 18:32:06 +0000

“구제역 재앙 보고도 FTA 고집하는가”

[한·EU FTA, 번역 오류만 문제가 아니다·①] “무차별 FTA, 국내 축산업 붕괴는 필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18120139&sect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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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하며 동반성장?…중소 제조업체는 줄도산!”

[한·EU FTA, 번역 오류만 문제가 아니다·②]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19115634&sect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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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에게 ‘백지위임장’ 줄 건가?”

[한·EU FTA, 번역 오류만 문제가 아니다·③] “위험 수위 다다른 통상독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25103352&section=02

[세계화/신자유주의] 현재 한국이 체결한 FTA 8개

건강과대안 — Thu, 24 Mar 2011 16:42:15 +0000

한.페루 FTA서명..다른 FTA는 `꼬이네’

EU FTA 상반기 비준 일정 빠듯..美는 민주.공화 갈등 심각

출처 : 연합뉴스 2011/03/22 06:0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21/0200000000AKR20110321174400002.HTML?did=1179m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21일 서명되면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8개로 늘어났다. 글로벌 무대에서 `자유무역의 선봉’에 서겠다는 야심이 실현되는 듯 하다.

   하지만 8개의 FTA 중 가장 중요한 한.유럽연합(EU) FTA와 한.미 FTA의 비준 절차가 국내외에서 난항에 부딪히면서 통상당국의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다.

오는 7월 발효 예정인 한.EU FTA는 번역 오류 등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국회 비준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 한.미 FTA는 미국 내 정치권의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한.EU FTA, 야당 반발이 변수
유럽의회가 지난달 17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처리하면서 한.EU FTA의 국내 비준 또한 탄력을 받는 듯했다.

   한.EU 양측이 합의한 대로 오는 7월 1일 FTA를 잠정발효하기 위해선 한국 국회에서도 늦어도 6월말까지는 비준동의안 가결 및 FTA 이행관련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암초가 나타났다. 바로 한.EU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 오류였다.

   한.EU FTA에 규정된 완구류 및 왁스류의 원산지 기준과 관련, 영문본 협정문에서는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이 50%였지만, 국문본에서는 각각 40%, 20%로 번역된 사실이 드러난 것.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오류를 정정한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소동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국회에 다시 제출한 비준동의안에서도 여러 오류가 발견됐고, 급기야 외부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까지 참여해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재검독을 실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번역 오류를 둘러싼 소동은 한.EU FTA 전반의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EU FTA의 올 7월1일 잠정발효 합의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졌다며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하고 나섰다.

   4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가결되면 11개 FTA 이행관련 법안도 7월 이전에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 반발로 비준동의안의 4월 처리가 무산되면 이 또한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이에 대해 “야당도 큰 틀에서는 한.EU FTA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EU측과 합의한 7월 1일 잠정발효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 美 정치권 갈등이 발목

당초 2007년 4월 타결돼 같은 해 6월 서명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됐고, 2009년 4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FTA 협정문 내용 중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미국 내 반발로 인해 한.미 FTA는 미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3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졌고, 결국 지난해 12월 추가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산 승용차 관세 철폐를 상당 기간 지연시키는 등 미국 측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잘된 협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미국 측 요구의 대폭적인 수용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미국 내 정치권의 갈등으로 발목이 잡히는 웃지 못할 형국에 빠졌다.

   공화당은 한.미 FTA를 우선 비준해 주면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의심하면서 3개 FTA의 일괄 비준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과 민주당은 콜롬비아의 경우 노조에 대한 탄압을 시정하는 내용으로 협정이 보완되지 않는 한, FTA의 비준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구나 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공화당 측에 가세하면서 한.미 FTA 처리는 갈수록 꼬여가는 형국이다.

   미 의회가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비준 절차 또한 만만치 않은 장애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정부는 두 나라의 이익 균형을 맞춘 협상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에서는 “내줄 것은 다 내주고 얻은 것은 없는 굴욕 협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은 한.EU FTA보다 훨씬 험난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밖에 정부는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협의회(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모두 농산물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제역 등으로 흉흉해진 국내 농민들의 민심으로 인해 이들 나라와의 FTA 협상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ssahn@yna.co.kr

[농업정책] 일본, 귀농자에 연 1천만원 수당 지급

건강과대안 — Wed, 05 Jan 2011 18:11:27 +0000

“日, 귀농에 연 1천만원 수당 준다”

출처 : 연합뉴스 2011/01/05 15:47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1/05/0302000000AKR20110105154000073.HTML?template=3386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수당을 줄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빠르면 2012년도부터 귀농에 약 5년간 연간 100만엔(약 1천300만원)씩 수당을 주는 ‘U턴 I턴 수당’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는 것.

‘U턴’이 도시에서 출신지 농촌으로 돌아가는 걸 가리킨다면, ‘I턴’은 자신의 출신지가 아닌 농촌으로 이주하는 걸 말한다.
어업이나 임업 분야도 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대졸자가 농사를 지을 때에도 수당을 줄 계획이다. 농림수산성은 이 제도 이용자를 최대 연간 1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예산은 최대 500억엔(약 6천800억원) 정도 필요할 전망이다.

일본이 이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끌어들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작을 포기한 농토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의 농업 종사자는 지난해 2월 현재 약 261만명으로 2005년보다 약 22.3% 줄었고, 평균 연령은 65.8세였다.

chungwon@yna.co.kr

[광우병] 수입 쇠고기값 전년대비 지속 상승세

건강과대안 — Thu, 09 Dec 2010 13:55:32 +0000

수입 쇠고기값 전년대비 지속 상승세

돼지ㆍ닭고기 수입가격은 안정

출처 : 연합뉴스 2010/12/09 12:00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12/09/0301000000AKR20101209045500002.HTML?template=2088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올해 들어 수입 쇠고기(소갈비) 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지속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수입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은 하락세인 것으로 9일 나타났다.

   관세청의 `11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이후 월별 소갈비(냉동) 수입가격은 작년 동기에 비해 8월 31.8% 상승한 것을 비롯해 9월 25.2%, 10월 30.7%, 11월 38.5% 각각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돼지고기(삼겹살)는 계절적 수요 감소로 인해 지난 8월 수입가격이 작년 8월보다 3.9% 떨어진 것을 비롯해 9월 4.2%, 10월 3.5%, 11월 5.1% 등으로 각각 떨어져 작년보다 가격이 안정된 추세였다.

수입 닭고기(닭다리) 가격도 최대수입국인 미국산 닭고기의 가격 안정으로 올해 8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4% 하락한 것을 비롯해 9월 6.7%, 10월 13.9%, 11월 10.9% 각각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지난달엔 주요곡물 원자재와 신선채소류의 수입가격이 상승했고, 과실류는 안정세를 보였다.

   11월 제분용 밀 수입가격은 전월에 비해 28.8%나 상승했고, 옥수수는 6.0%, 원당은 9.1% 각각 올랐다.

   한 때 `금추’로 불렸던 배추의 경우도 관세면제 및 국내산 배추시세 안정으로 10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크게 완화돼 11월 수입가격은 전월에 비해 4.5%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수입량은 85.4%나 급감했다.

   또 마늘의 경우엔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면서 전월에 비해 가격이 24.6%, 작년 11월에 비해선 무려 159.2%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바나나 가격은 전월보다 24.1%나 하락했고, 오렌지와 포도는 각각 전월에 비해 0.7%, 0.3% 오르는 데 그쳐 수입 과실류 가격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수산물의 경우 명태, 꽃게는 전월대비 각각 5.7%, 6.5% 떨어진 반면에 고등어 수입가격은 전월 대비 21.0%, 오징어(냉동)는 14.0%, 바지락(냉장)은 10.5% 올랐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