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GMO 상품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농업진흥청)

건강과대안 — Thu, 27 Jun 2013 16:17:25 +0000

농업생명공학 산물의 이해
- GMO 상품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

농업진흥청 2013. 2. 27. (RDA Interrobang (94호))

집필: 장안철(031-299-1751),안일평, 이창묵, 임선형, 이범규, 김동헌

목차

요약
Ⅰ. 농업생명공학 산물이란? ······················· 1
Ⅱ. 농업생명공학 산물의 경제학··············· 6
Ⅲ. 농업생명공학 산물의 사회학············· 11
Ⅳ. 시사점

요 약

Ⅰ. 농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명공학
농업생명공학 산물은 한 생물체의 유전자를 다른 생물종에 옮겨 원하는 특성을
갖도록 만든 새로운 유기체로 GM 식물, GM 동물, GM 미생물로 구분되며, 식품,
사료, 의약품,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된다. 이들은 식량으로서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농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 농업생명공학 산물의 경제학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유전자변형 기술을 가진 종자
기업의 등장으로 GM 농산물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11년 GM 종자시장은 132억
달러로, 전체 종자시장의 35% 규모까지 성장하였고, 이를 원료로 하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는 1,600억 달러로 연평균 10~1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GM 농산물은 ‘11년 29개국의 1,670만 농민에 의해 1억 6천만 ha에서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캐나다 등의 순이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며, 주요 수
입국은 중국, EU, 일본 등이다. 우리나라도 ’12년 현재 대두, 옥수수 등 784만 톤
(약 3조 원)에 이르는 사료와 가공 식품 소재로써 GM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3. 농업생명공학 산물의 사회학
생명공학 개발자와 관련 기업 등 농업생명공학 산물에 대한 찬성 측은 GM
기술이 식량, 질병, 환경 등을 책임질 수 있는 현대 과학이 낳은 최고의 걸작이라는
주장과 함께 생명공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GM에 관한 과학적 이해와 사회․경제
적인 큰 시장 흐름에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소비자 모임, 환경
단체, 농민단체 등은 심리, 사회․문화, 종교․윤리 등의 측면에서 GM 농산물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현 과학기술로 증명된 정도로는 인체·환경 위해성
으로 부터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4. 시사점
GM 농산물로부터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GM 농산물의 유해성에 대한 찬반 논쟁 보다는 그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을 인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이
국익에 대한 것임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식품과 농업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 소비자, 농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산업 성장도 가능한 전략과 규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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