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화 추진대책

2012. 4. 20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방역총괄과

목차

Ⅰ. 구제역 방역 현황  1
 Ⅱ. 상황진단 및 전망  3
 Ⅲ. 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화 추진방안  8
    1. 청정화 단계별 주요 추진사항  10
    2.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체질개선 대책  23
    3. 평상시 구제역 예방시스템의 운영  31
    4. 구제역 유입원인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42
 Ⅳ. 향후 추진계획  46

 【붙임】1. 축산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모범사례 (캐나다) 47
         2. 한․중․일 3국간 가축방역협력 사무국 설치 및 운영방안 48
 【참고자료】 49

“축산농가도 구제역 방역비 부담해야”
농식품부 토론회…의견수렴 후 이달 확정
“비용 떠넘기기 아니냐” 농가들 반발 거세 

출처 :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1.03.13 18:01:55 | 최종수정 2011.03.13 23:15:44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158571

정부가 부담해온 가축 방역비용을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도 일부 분담하게 될 전망이다. 또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현재 최대 60% 감액 가능)을 강화해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농민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어서 농축산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수원 농업연수원에서 열린 축산선진화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구제역과 관련해 이동초소 설치, 백신접종 등 방역비용과 살처분 농가 보상비는 그동안 100% 정부가 부담해왔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살처분 대상 가축 수가 350만마리에 이르자 정부는 이날까지 무려 3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지출했다. 정부 예비비는 물론 농식품부 불용예산까지 동이 날 정도다.

정부는 구제역 확산 및 방역에는 정부는 물론 축산농가도 공동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방역의식을 높이고 전체 국민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단체들에도 구제역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네덜란드 등 해외 선진국은 정부와 생산자가 공동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네덜란드는 농가와 정부가 `가축수의펀드`를 운용해 이 기금에서 방역비용을 충당하고 있고, 우루과이는 농가와 수출업체가 백신 구입 비용을 일부 부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축산이 선진화되기 위해선 업계 종사자의 의식 수준도 `레벨업`돼야 한다”며 “농가는 물론 생산자단체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농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책임의식 제고라는 명분 아래 비용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정부 안대로) 그대로 갈 경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은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도 “(구제역 발생) 초기 2~3년간은 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구제역 방역비 공동 부담과 함게 가축방역 매뉴얼도 전면 개편된다. 백신 접종에 대한 내용이 강화된다. 영국 네덜란드 대만처럼 백신접종 시기와 방법, 주체, 접종 중단 시기ㆍ절차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대만 사례에 대한 정부 설명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만 정부가 만든 매뉴얼에 따르면 예방접종 비율이 95%를 넘는 상황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고 비구조단백질 항체(구제역 바이러스 감염 가축에서 나오는 항체) 양성 반응이 전체의 0.1% 미만일 때 전문가 협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중단한다.

정부는 안정적인(STABLE) 축산이 축산 선진화라고 정의했다. 정부는 그 과제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Sustainable) △축산 및 방역기술 강화(Technic) △생산성 향상(Advanced) △축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Believe) △농민들의 책임의식 고취(Level-up) △공정성(Equity) 등을 꼽았다.

[이기창 기자]

구제역 방역,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2011. 3. 4(금) 15:00

국회 귀빈식당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

1. 인사말

2. 주제발표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김재홍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3. 지정토론

강화순 양돈연구회장

김철중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장

박선일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박태균 중앙일보 기자

배상호 가축방역지원본부장

정현규 도드람양돈농협 기술고문

<3. 3(木) 08:00 기준, 농식품부 상황실, 500-2230～2>

전체 매몰상황 : 99.9%(전체 3,460,985두 중 3,460,815두 매몰 완료)

* 지자체 : 12개 시도, 80개 시군(부산1, 인천3, 대구1, 대전1, 울산 1, 경기19, 강원14, 충북8, 충남9, 전북2, 경북18, 경남3)

* 매몰대상 두수 : (3. 2, 08시) 3,457,261 → (3. 3, 08시) 3,460,985(3,724↑)

구제역 백서 ‘있으나 마나’

김다슬 기자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1-03-02 21:13:13ㅣ수정 : 2011-03-02 21:13: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022113135&code=940601
 
ㆍ경기도 지난해 9월에 발간
ㆍ혹한기 대책·매몰지 확보 등 개선책 실행 안돼 피해 키워

지난해에만 세차례 구제역을 겪은 경기도가 ‘2010 구제역 백서’를 발간해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역시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번 구제역 과정에서 도내 사육두수의 70%가 넘는 가축이 매몰되는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구제역 백서는 569쪽에 걸쳐 2000년 이후 구제역 발생 상황과 함께 방역, 관리,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수록했다. 백서에 따르면 구제역 방역의 문제점으로 ‘혹한기(영하 10도 이하) 방역 한계’가 지적돼 긴급행동지침(SOP)에 혹한기 방역 요령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혹한기 방역용으로 ‘스팀세척소독기’를 20대 구입했지만 물량 부족으로 일선에는 배치하지 못하고 경기 축산위생연구소에서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항원검사용 간이진단키트’를 일선에 배부하고 ‘살처분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도 건의했다. 또 매몰지 부족에 대비해 국·공유지에 매몰지를 사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했으며 전문 방역관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2003년 농식품부가 발간한 구제역 백서에서도 ‘복사해 붙이기’한 것처럼 똑같이 지적한 사항이다.

그러나 제대로 고쳐진 사항은 하나도 없다. 박상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상호 협조하여 대안을 마련했으면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0년 이후 국내에 발생한 5차례의 구제역을 전부 겪은 유일한 지역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해 백서 발간사에서 “경기도의 방역 조치는 일단 만족스럽다”고 자찬했다.

‘구제역 주삿바늘’…정부 쉬쉬하는 이유
전문가들, 농가 눈치보기…다른 이물질보다 위험 커 검사인력·장비 강화해야

장시복 기자

출처 : 머니투데이 2011.03.03 08:03

구제역 1·2차 백신접종 과정에서 소·돼지에 박힌 주삿바늘로 인한 식품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안이한 인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고기에서 바늘이 나올 우려가 없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개별 업체들에게 주의할 것만 촉구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다른 이물질과 달리 위험이 더 큰 만큼 검사인력 확보와 장비 지원 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소와 돼지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됐고,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1170만 마리에 대해 2차 접종이 마무리됐다. 겨울철 2달 사이 급속하게 접종이 마무리 되다보니 주삿바늘 등 이물질 침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하의 기온에선 주사 용품이나 소·돼지의 몸이 얼어있어 주사바늘이 휘거나 부러져 박힐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지가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보도(2월 28일자 ‘구제역 주삿바늘 공포’ 참조)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같은 날 ‘예방주사 바늘, 철저히 검색하므로 걱정없어’ 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농식품부는 자료에서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가축은 전문수의사(시·도 소속 검사관)와 도축검사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경우에만 그 고기를 유통할 수 있다”며 “식육을 부위별로 분할·가공하는 과정에서 금속탐색기 등을 활용해 이물질을 검색하고 있어 주사 바늘이 남아 있는 상태로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자신했다. 당초 주삿바늘 파동을 걱정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던 육가공협회도 한발 물러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업계가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게 된 것은 구제역 사태로 민감해진 축산농가와 외식업체 및 1차 식육포장처리업체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구제역 사태 이후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주삿바늘 논란이 불거질 경우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면서 수요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 고기전문점 대표는 “아직 실제적인 피해 사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육가공협회가 미리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가공협회 관계자는 “(만약을 대비하자는) 선의를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했지만 오히려 업자들의 항의 전화를 받고 있어 난감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삿바늘은 다른 이물질보다 더 위험하다”며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제 가축 이동 제한이 풀리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백신주사를 맞은 소·돼지 고기의 유통이 본격화 될 경우 안전을 100% 장담할 수 없다”며 “너무 낙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추가 검사 인력 확보와 장비 지원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햄·소시지 등을 만드는 한 2차 육가공 업체 관계자도 “상대적으로 외식업체나 1차 포장업보다 규모가 큰 우리 업계의 경우, 만에 하나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면 영업정지는 차치하고 회사 자체가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본지 보도 이후 관련 업체들에게 별도의 공문(‘도축검사 및 식육 가공 처리시 이물검사 관리 철저’)을 보내 “주사바늘 등의 가축 체내 잔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철저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권고 이외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한 육가공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부에게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며 “자체 검수 인원을 늘리고 자석과 방사선 등을 활용한 금속탐지기 탐지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 잃어도 외양간 안 고쳐 폭삭 주저 앉았다”

2010년 경기도 <구제역 백서> 건의사항만 수용했어도

출처 : 프레시안  2011-03-03 오전 7:23:0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302212132&section=03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소 잃어도 외양간 안 고쳐 외양간이 주저 앉았다”로 바꿔야 할 것 같다. 적어도 구제역 사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책을 보면 그렇다.

2003년 정부가 발간한 <구제역 백서>를 따르지 않아 2010-2011년 구제역이 재앙 수준으로까지 번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인 2010년 9월 발간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의 <구제역 백서> 개선 방안(건의 사항)도 상당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백서는 2010년 1월 포천·연천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백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방역 추진상 문제점’ 항목 중 “항원검사용 간이진단키트 부재로 신속 대응 미흡”이라고 지적한 대목이다. 연구소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항원용 간이진단키트 시·도 배부”를 건의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2010년 11월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지역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간이항체키트로만 검사했다가 ‘음성’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항원검사키트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만 갖추고 있다.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 2010년 9월 발간한 <구제역 백서>의 일부분.(361쪽)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2010년 1월 경기도 발생 구제역에서 이미 키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시정했으면 2010년 11월 안동에서 초동대처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국장은 “통상 항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7~14일 지나야 체내에 형성되기 때문에 감염초기 진단방법으로 무의미하고,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임상증상을 나타내기 하루 전부터 이미 혈액 중으로 바이러스가 분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항원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단을 내린 후 곧바로 살처분, 이동제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건의한 “시·도 방역기관에 방역 권한 이양” 대목도 지켜지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다. 박 국장은 “실제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만 제대로 됐어도 안동발 구제역 대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간이항원검사키트를 비롯해 혈청검사도 시도에서 실시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이들 검사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검사라서 시도에 이양하는 것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2003년 발간한 <구제역 백서>에는 “간이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한 진단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서 구제역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진할 수 있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백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살처분 매몰지의 2차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백서에는 문제점으로 “살처분 가축, 분뇨 등 처리 방안이 정립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다”며 “농장 내 살처분 가축 매립으로 악취, 지하수 오염 우려로 인근 주민 반발”이라는 구체적 내용을 적시했다. 또한 ‘건의 사항’으로 “매몰지 선정시 환경부서 참여”, “방역·축산·환경 등 합동으로 매몰지 사후관리”를 비롯해 “대규모 살처분 대비 국·공유지에 매몰지 사전 확보”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는 제 때 매몰지를 구하지 못해 하천변은 물론이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도 매몰지가 만들어졌다.

박상표 국장은 “2010년 경험을 충분히 활용해 미리 대비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아 결국 외양간까지 주저 앉아버린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혹한기 방역 활동의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개선된 것은 없어 보인다. 백서 첫 머리에 김문수 지사는 “영하 25도가 넘는 강추위에도 밤낮 없이 통제초소 근무에 열중하셨던 군인·경찰·자원봉사자 여러분, 이외에 방역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고 쓸 정도로 2010년 1월은 추웠다.

백서 본문에도 ‘방역 추진상 문제점’으로 “혹한기(영하 10°C)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추진 어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액상 소독제 사용 제한으로 차단방역 한계”, “현장근무 방역요원(살처분 인원, 초소근무자 등)의 활동성 저하”, “차량소독기 등 방역장비 관리·운영 차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제역 사태 때도 방역 장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김문수 지사는 발간사에서 “본 백서가 구제역 방역 업무 추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나, 결국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지 않았다.
 

/김하영 기자

정부 구제역 정보 ‘한곳에’‥4일부터 포털 개설

출처 : 머니투데이 2011.03.02 10:35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30210351235187&outlink=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가 오는 4일부터 구제역 관련정보를 일원화해 제공하는 ‘구제역 종합포털’ 사이트(www.구제역.kr)를 개설,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중앙대책본부 관계자는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구제역 예방 및 관리는 물론 각 분야별 대책,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 1차 자료집’ 등 구제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체계적이고 간편하게 입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각 부처에서 제공하던 구제역 관련정보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가축 매몰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 (2011.2.15)

목차

Ⅰ. 매몰지 현황 1

Ⅱ. 기 본 방 향 1

Ⅲ. 추 진 체 계 2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1. 매몰지 조사 및 정비․보강 추진 3

2. 매몰지 상시 관리체계 강화 5

3.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추진 6

4. 토양 및 수질관리 대책 7

5. 매몰지 주변 악취 최소화 대책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