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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광우병 조사단, 비육우 이력추적 확인도 못하고 “미국소 안전”

건강과대안 — Sat, 12 May 2012 00:53:47 +0000

광우병 조사단, 비육우 이력추적 확인도 못하고 “미국소 안전”

전문가 “예견된 결론, 혈세 낭비” 비판

경향신문 | 김다슬 기자 | 입력 2012.05.11 22:05 | 수정 2012.05.11 22:39

미국 광우병 발생 후 지난달 30일 현지로 떠났던 민관 합동조사단이 12일 만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돌아왔다. 광우병 발생 후 17일이 지나서야 열린 가축방역협의회도 2시간 만에 같은 결론을 냈다. 비판적 전문가들은 “대부분 전·현직 공무원인 조사단이 해당 농장 방문은 물론 농장주도 직접 대면하지 못했고, 국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광우병 실험 결과 등을 확인하러 혈세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도축소의 0.1%만 예찰하는 데다 이력추적제를 실시하지 않고,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안전성만 강조하고 있어 조사단 파견이 예견된 결론을 위한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서규용 장관, 주이석 조사단장 등이 참석한 현지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다”면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검역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광우병 소는 미 농무부가 관리하는 공식 귀표 등을 확인한 결과 10년7개월령 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이석 단장은 “공식 귀표는 국가가 관리하는 질병 검사를 받은 소에 대해 특별 부착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력추적이 특별관리 대상인 극히 일부 젖소 외에는 실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력추적을 하지 않으면 농장주가 월령을 속일 수 있고, 치아감별을 해도 확실한 감별이 어렵다. 주 단장은 “(일부 젖소 외) 비육우 같은 경우는 이런 관리가 안되고 있어 (귀표 부착이)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의 예찰 시스템과 식품안전 조치는 잘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발생 농장 방문은 물론 농장주 대면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주 단장은 “비대면 서면질의를 실시했으며, 사육현황, 해당 소의 임상증상, 이력관리 등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광우병 소가 안락사된 뒤 옮겨진 렌더링(가축 사체·부산물 처리) 시설인 베이커 커모디티스에 대해 조사단은 “동물성 사료를 전혀 생산하지 않고 비료용만 생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홈 페이지에 단백질·육골분 사료를 생산한다고 밝히고 있어 최소한도로 시행되는 미국의 예찰 시스템상 무증상 소 등 문제있는 개체가 사료용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광우병감시 전문가자문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소 10마리 중 8마리는 젖소에서 발생했으며, 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한국 정부가 수입 중단이 필요없다고 한 근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한 부위 이외에서도 변형 프리온이 검출됐다”며 “유럽처럼 내장 전부를 SRM으로 적용해야 하며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구성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농식품부는 “과학은 친정부, 반정부가 없다”고 반박했고, 조사단은 “미국 측에서 (한국의) 검역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 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

[광우병] 가축방역협의회 표결 11 대 3 “미국산 쇠고기 문제없다”

건강과대안 — Sat, 12 May 2012 00:51:21 +0000

가축방역협의회 표결 11 대 3 “미국산 쇠고기 문제없다”

경향신문 | 김다슬 기자 | 입력 2012.05.11 22:05 | 수정 2012.05.11 22:39

11일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방역협의회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21명 중 14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문제없다”는 현지조사단의 발표에 대한 표결 결과, 11 대 3으로 압도적인 동의가 이뤄졌다. 반대표를 던진 이는 생산자단체 대표 2명과, 비정형 광우병의 위험성을 주장한 전문가 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협의회가 대부분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데다, 위원 중 유일하게 정부 조치를 적극적으로 비판해온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해외 출장 중이어서 아예 참석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가축방역협의회에 참석한 한우협회 김남배 회장은 “2시간 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대부분 현지조사단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믿는다는 분위기였다”면서 “생산자단체에서만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주장하고,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중단한다고 했던 2008년의 약속을 지키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부 학자들은 비정형 광우병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조사단에 물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리가 없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과거에 촛불이 거세지니까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냈지만 현재 수입 중단하게 되면 쇠고기 위험성을 정부가 인정한 꼴이 되므로 안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10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삭발 후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현지 발생 농장도 방문하지 못하고 온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협의회 중간에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광우병] 광우병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 자료

건강과대안 — Sat, 28 Apr 2012 02:23:07 +0000

광우병 관련 일일 브리핑 자료

2012-04-25 16:00, 농식품부
발표자 : 식품산업정책실장(여인홍)(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입니다.

미국시간으로 4월 24일 켈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젖소 한 마리가 BSE(소해면상뇌증) 확인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 측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젖소 한 마리에서 발생이 됐다’, 이 정도로만 발표가 되어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생된 소가 몇 개월령인지, 그리고 사료에 의해서 발생된 BSE인지, 아니면 관계없이 혼자 발생된 BSE인지 그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을 해 달라고 요청을 넣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그러한 조치들이 바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시간을 조금 끌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아직 답신이 안 오고 있어서 현재도 중간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발표될 당시에 ‘젖소 암소 30개월령 이상’ 이렇게만 발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젖소고기는 가공용 원료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공용 제품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국내 수입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이 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보고, 그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도 강화해서 시행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샘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자별로, 작업장별로 전면적인 개봉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미국산 쇠고기, BSE 발생된 소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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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7 11:00, 농식품부
발표자 : 식품산업정책실장(여인홍)(농식품부)

오늘 급하게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자료가 도착 안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모든 분들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매일 브리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 내에 BSE 관련 대책반 가동토록 했습니다.

국내 농업인들 수급 문제, 그 다음에 외국의 정보, 미국과의 협상,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을 언론에 릴리스,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팀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에 우리들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점 의혹 없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정보들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언론에서 보면, 인도네시아 건 이런 것들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연령제한 없이, 월령제한 없이 다 수입을 해왔던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이번 미국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죠. 그러니까 육골분이라든지 뼈있는 쇠고기, 내장을 제외한 뼈 없는 쇠고기 등 다른 부위는 사실 수입한 것입니다. SRM 제거한 것은 다 수입이 되도록 되기는 한 것이죠.

결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마치 쇠고기 전체를 수입 안 하는 양 보도가 나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입 수준은 우리나라 수준과 같아졌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검역강화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농식품부 장관님께서 현장 나가셔서 실제로 한 번 점검을 하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허점이 있는지 따져보시고, 국민 안전 차원에서 문제가 없도록 검역 강화하는… 혹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오후에 직접 현장에 나가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간단하게 새로운 내용보다도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브리핑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