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받던 원자력, 저탄소 에너지원 금의환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27일 사상 첫 한국형 원전의 대UAE수출이 임박한 가운데 안전성과 핵무기개발 전환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는 물론 각 국에서 홀대받던 원자력이 21세기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및 석유의존도 완화 등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주요 발전원으로 주목하고 있다.

거센 반대 운동을 펼쳤던 환경단체는 이미 원전에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창립자 등 유명 환경론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적 에너지원으로써의 원전의 역할을 인정하고 원전 지지로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달 열린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의 주요 성명에서 ‘반원자력’ 구호가 사라지고, 원전 지지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그린피스 창립자인 패트릭 무어는 지난 2005년 1월 30일자 미국 마이애미헤럴드 기고문을 통해 “그린피스는 원자력의 이점과 파괴적 오용을 구분하는데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전 그린피스 영국대표인 스티븐 틴데일도 지난 2월 23일 영국 인디펜턴트지에서 시급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원전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책임을 인정했다.

원전 우호국으로 분류되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이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 미국은 TMI(Three Mile Island)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이 중단되었으나, 2005년 8월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신규원전 건설시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원전 건설을 재개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 이제는 미국도 원전건설을 재개해야 할 시점(’05.4)”"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원전 건설해야(’06.4)” 등을 강조했다.

원전 55기를 운영 중인 일본은 2006년 원자력입국계획을 통해 지속적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원전비중을 2005년 26%에서 2030년 30∼40%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4월 후쿠다 전 총리는CO2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은 지구온난화대책의 한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원전 58기(세계 2위)를 운영 중인 프랑스도 정부주도의 강력한 개발체제 구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연초에 높은 화석연료가격으로 가스, 석탄발전에 비해 원자력 에너지가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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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시대 환경·고용 동시에 잡는 원자력

출처 : 매일경제 2009.12.27 (일) 오후 4:26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642962

◆원자력발전 르네상스 (上)◆

`원자력 혁명이 시작됐다.` 영국의 한 언론은 지난달 영국 정부가 신규 원전 터를 발표하자 이같이 평했다. 영국은 저탄소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큰 방향을 세웠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 줄일 방침이다. 저탄소 경제는 환경 보호를 넘어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저탄소 경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장치(CCS) 등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실행할 방침이다. 지난 11월 에너지 정책 부문 6가지 국가정책(National Policy Statements)을 발표했는데 원자력은 이 중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 부흥에 나선 영국은 특히 원전 건설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신규 시장 창출도 노리는 등 경제ㆍ에너지ㆍ환경을 동시에 잡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전력생산의 원자력 점유율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10기를 모두 완성하면 현재의 거의 2배인 2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이를 4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영국 脫원자력 정책접고 원전 10기 건설 = 영국은 1956년 가스냉각로인 `콜더홀`이라는 세계 최초 원전을 가동한 종주국이다. 80년대까지 원자력은 전체 발전 중 30%에 가까웠다. 이후 탈원전 분위기와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멈췄고 발전점유율은 2006년 19%, 2007년 15%, 2008 13%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7년이면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은 사실 2003년까지만 해도 원자력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2006년 변화 움직임이 시작됐고 올해 들어 정책 변화를 결정짓고 원전 10기를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다. 2010년 상반기부터 건설 절차에 들어가 2013~2014년 초호기를 착공하고 2017년 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2010년 전략`에서 “원자력은 저탄소 전력을 생산하는 증명된(Proven) 기술이다. 경제적이고(affordable), 믿을 만하고(dependable), 안전하고(safe),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하게 해준다”고 언급하며 결국 원자력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 원자력이 경제 전반에도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탄소 절감 비용이 적다. 이산화탄소 1ｔ을 줄이는 데 0.3파운드 정도 비용이 들지만 두 번째로 경제적인 풍력발전(Onshore wind)은 50파운드나 든다는 계산이다. ◆ 에너지ㆍ기후변화 정책 통합 = 원전 건설을 서두르기 위해 정부는 조직을 개편하고 규제도 완화했다. 영국은 2008년 12월 두 개 부처(에너지+환경)를 합쳐 `에너지-기후변화부(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를 만들었다. 기후변화 문제를 에너지 관점과 환경의 관점에서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다. 또 원전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이뤄지고 있다. 원전 건설 추진 시 열리는 지역 공청회는 오직 지역 이슈만 다루며 전체 국가적인 수요와 기술가치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계획위원회(IPC)가 담당토록 해 신속하게 원전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원전 건설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원자력 안전 규제조직도 재구성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원자력을 포함한 저탄소 에너지 투자를 위해 2억5000만파운드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 원전업체 3세대 원전 수주 박차 = 국민 여론도 원자력을 지지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여론조사에서 영국 국민들은 새 원전을 짓는 데 20%만 지지하고 60%가 반대했다. 그러나 2008년 11월 조사에서 65%가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답해 국민의식도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태도 역시 바뀌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예전처럼 원자력 반대를 외치지 않고 있다. 한편 영국이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원자력 관련 업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원자력 설비업체인 웨스팅하우스는 영국 업체 BAE시스템스, 롤스로이스 등과 양해각서를 맺고 AP1000 원자로를 적용한 발전소를 영국에 지을 계획이다. 또 프랑스 설비업체 아레바도 지난해 발포 베티, 롤스로이스와 손잡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레바는 영국에 20~25GW 규모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이 어떤 원자로 모델을 적용할 것인가도 관심인데 영국 정부는 최소한 2개 이상 모델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동기획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런던 = 심시보 기자]

원전 기피국인 영국, 이탈리아 등은 원전의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재건설 추진 중이며, 독일 등 원전 폐기정책을 고수하던 국가들도 최근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탈원전정책을 고수하던 영국은 2003년 이후 정책방향을 선회해 지난 11월 원전 10기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유럽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주도하고 있다. 브라운 총리는 ” 원자력 발전소의 노후설비를 단순히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야심찬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1987년 국민투표로 신규원건 건설 중단하고 기존 원전을 폐기하였으나, 최근 프랑스 노형 8-10기 신규건설 계획 발표했다. 2002년 원전폐기법을 발효, 원전 폐지 정책을 유지해온 독일도 지난 9월 총선 이후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등 기존 정책 재검토하고 있다.

원전은 아시아 및 중동 신흥 개발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인도 등은 대규모 원전 설비 증설 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원전설비 규모를 40GW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달 ‘신에너지산업발전계획’을 통해 목표를 대폭 상향 검토 중(2008년 9GW→2020년 86GW)이다. 인도는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 2032년까지 50여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08년 4GW→’32년 63GW) 이를 위해 자국이 개발 중인 중수로 외에도 외국의 대형 경수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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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反원자력` 구호

“기후변화 대안은 원전”…유럽 원자력 르네상스 출처 : 매일경제 2009.12.14 (월) 오후 5:41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643189

◆원자력발전 르네상스 (上)◆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시작된 지난 7일 영국 런던 중심에 있는 트라팔가 광장이 캠핑장으로 변신했다. 환경운동가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집회다. 그런데 과거와 달라진 점은 그린피스 등 환경운동가들의 주요 성명 내용에서 단골 메뉴였던 `반원자력(Anti-nuclear)` 구호가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영국은 유럽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신규 원전 건설 지역 10곳을 발표했다. 로드 헌트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은 “저탄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도 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발전은 세계 전력 생산 가운데 15%를 차지한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370여 기. 세계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2050년까지 1400기의 원자로가 새로 지어질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와 중동의 부상은 주목된다. 중국은 2020년까지 60개 이상 신규 원전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120개 이상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터키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도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 ■ 공동기획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런던 = 심시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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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문화재단 이재환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재환 이사장은 원자력이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친환경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원자력탐구 올림피아드를 창설하는 등 원자력 관련 현장교육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2009.3.23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취임 100일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최근 영국에서는 그린피스에서 활동했던 환경운동가들이 기후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원전 건설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제11,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재환(72) 전 체육부 차관이 `원자력 전도사’로 변신했다. 지난해 12월11일 원자력문화재단 제8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오는 25일로 꼭 100일을 맞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설비기준 41%, 발전량 기준 59%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그의 행보는 더욱 빨라졌다.

   그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956년 원전 가동 이후 현재 31개국에서 435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상업용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역설했다.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원전 정책을 포기한 이탈리아조차 최근 새로운 원전 건설에 나서는 등 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다양한 홍보ㆍ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에너지원인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탐구 주제를 정해 직접 발표하고 토론하는 `원자력탐구올림피아드’의 올해 상반기 창설, 꿈나무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원자력과학캠프, 전국 40만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 교원직무연수, 교육과 문화를 접목시킨 일반 대중 대상의 페스티벌 등이 재단이 최근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행사다.

   이달 말에는 재단 창립 17주년을 맞아 교육용 만화 7만6천여 권을 전국 5천900여 초등학교에 기증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원전의 해외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예상국에 대(對) 국민 원자력 홍보 노하우를 함께 제공하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등 원전 수출업체들이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터키, 루마니아 등 수출유망대상국과 본격적인 수출 계약을 맺기 전 이들 기관과 원자력기술 및 설비에 관한 홍보노하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출국 원전 관계자들에게 대국민 홍보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재단은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원자로를 개발해 2012년 이후 카자흐스탄 등을 대상으로 수출 계획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도 지난달 원자력 홍보노하우 협력을 약정했다.

   그는 “대전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대덕연구단지 내 원자력연구소 등 과학자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했던 것이 원자력과 본격적으로 맺은 인연”이라며 “원자력을 좋게 보지 않는 국내 환경단체들과도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anfou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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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원자력

[독자투고] 경주시 황성동 김홍우 출처 : 서울일보 2009.4.6 http://www.seoulilbo.net/news/view.php?news_no=222660&searchValue1=17 최근 지구촌 최대 화두인 ‘그린 에너지’로서 원자력발전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이때, 원자력 산업에 대한 소모적 논쟁과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해외 원전 건설과 운영 그리고 원전에 대한 시각을 반추해 보고자 한다. 국내 소비전력의 80%를 원전으로 생산하는 프랑스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에 전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원전 재개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를 중심으로 신규원전 건설도 추진 중으로 2030년까지 319기의 건설이 예상된다고 한다. 반핵주의자 일각에서도 기존과 달리 “‘온난화를 해결 하려면 원전을 지어야’로 입장이 바뀌었으며, 그린피스 일부 인사 또한 지구 온난화로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凍土)층이 녹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뒤 ‘원전 건설은 잘못된 일’이라는 그동안의 소신을 접기로 결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그린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정부도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 원자력 발전 설비 비중을 현재의 26%에서 2030년쯤에는 41%까지 확대키로 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결정이라고 확신한다. 원자력 르네상스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질 국가간 대전(大戰)에서 설비규모와 원전건설 그리고 운영능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선 우리는 ‘한국 표준형 원자로(OPR1000)’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원전 수출과 관련 산업 내수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인력 양성과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및 국제 공조 체제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한파로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고, 기회는 또 다른 희망을 낳는다고 한다. 원자력 발전은 녹색 성장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희망찬 미래의 성장 동력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모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야겠다.

[2009-04-0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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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국사회] 녹색성장이라는 사기극 /우석훈

야!한국사회

2009.02.04 (수) 오후 10:3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36940.html

나의 원래 전공이 생태경제학이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3년 동안 10년 직장생활 하면서 모아둔 돈을 다 쏟으면서 했던 일이 녹색당 창당 준비였다. 물론 실패했고, 당분간 한국에서 녹색당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며 돌아설 때, 눈물이 났다. 그러나 지금도 믿는다. 한국에는 여전히 녹색당이 필요하다고 ….

하여간 상황은 이런데, 스스로 ‘이명박 정부’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이 정권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뽑아들었다. 자, 그럼 이 정부의 모체인 한나라당이 녹색당이 되는 거냐? 뭐, 별로 그런 것은 아닌 듯싶다. 정치적 지향점으로는, 한나라당은 녹색당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당인 듯하다. 여기엔 토호들이 모여 있고, 국수주의자, 마초들이 모여 있고, 무엇보다도 골프광들이 모여 있다. 녹색당에는 자연을 개조해서 만들어낸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없다.

자, 상황은 그렇고, 이명박 정부에서 얘기하는 녹색성장이 과연 녹색인가 회색인가, 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역사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녹색이라는 단어는 본디 생태주의나 환경주의라는 의미보다는 ‘핵폭탄 반대’라는 의미가 더 깊다. 1960~70년대, 냉전이 깊던 시절 핵실험은 사막과 바다에서 주로 이뤄졌는데, 이 핵실험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그 장소에서 ‘증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녹색이라는 상징을 썼다. 숱한 박해를 당하고, 죽기도 많이 죽었지만, 냉전 시절 가장 강렬한 평화주의자들이 핵실험장에서 같이 죽겠다고 덤볐다는 것이 녹색이라는 색깔이 가졌던 상징이다. ‘그린피스’의 그린을 요즘은 환경 또는 생태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반핵’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는 철저하게 원자력 위에 서 있기로 선택한 것이라서, ‘녹색’은 아니다. 정부의 저탄소 기본계획은 원전을 강화하는 것 위에 서 있기에, 어떻게 치장하더라도 열심히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반녹색이다. 녹색 본래의 의미라면, 원자력 발전소의 이른바 ‘셧다운’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녹색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을 많이 지을 것이고, 원전 없이는 한국은 돌아가지 않으므로, 이미 수명이 다한 원전도 자기 마음대로 기술평가를 하고 수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기조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반녹색이다.

어쨌든 이건 기본에 관한 얘기라고 하고, 실제로 뭘 하겠다는지 한번 살펴보자. 한반도 대운하를 슬쩍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게 정부가 사용할 돈의 대부분인 상황인 게 현정국이다. 이 4대강 정비사업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시멘트 사업이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시멘트 둑을 더 높게 쌓겠다는 게 사업의 실체다. 그래서 역시 회색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기괴한 토건자본의 ‘그린워시’, 즉 녹색 이미지를 뒤집어쓰는 녹색 마케팅이 바로 녹색성장인 셈이다. 그래서 사기다. 이 사기가 언제까지 통할까?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사기는 사기다. 골프광 토호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땅값 올리기 사기사업을 벌이면서 ‘녹색 이미지’를 뒤집어쓴 이 거짓말 사업, 그 결과로 국토 생태는 결딴날 것이다. 녹색성장 사업이 벌어지는 전국 단 한 곳이라도 지역 생태가 버티는 곳이 있을까? 처절한 생태 파괴의 현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이 정부의 사업이 녹색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반생태적이기는 한 것 같다.

우석훈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