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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보사연)

건강과대안 — Thu, 28 Aug 2014 02:08:40 +0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수시 ( ) 2014-01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원종욱 ․ 백혜연 ․ 김태은 ․ 최요한

Abstract ········································································································ 1
요약 ············································································································· 3
제 장 서론 1 ····································································································9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1
제 절 선행연구 2 ······························································································12
제 절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와 노인 빈곤 3 ·························································14
제 절 기초연금제도의 소개 4 ···············································································17
제 장 해외 기초연금 사례 2 ············································································21
제 절 분류기준 1 ····························································································23
제 절 주요국가의 사례 2 OECD ··········································································35
제 장 세대별 기초연금의 비교 3 ····································································47
제 절 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1 ···49
제 절 2 미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 69
제 장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분석 4 ······················89
제 절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 개요 1 “ ” ·································································91
제 절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2 “ ” ···························································92
제 장 결론 및 시사점 5 ··················································································117

참고문헌 ·································································································· 123
부록: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산출 시 사용한 데이터와 산출 결과 ····12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 및 필요성
⧠ 심각한 노인 빈곤 및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경험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OECD 임 한국 평균 ( 47.2%, OECD 12.8%).1)
○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현재까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수준 또한 상당히 낮음.
－ 2012 12 65 년 월 기준으로 세 이상 전체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월평균 31.2% , 지급액은 대략 만원 수준 30

⧠ 현 기초노령연금의 모호한 정체성 및 국민연금과의 역할 정립 문제
○ 기초노령연금이 지닌 모호한 성격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과의 역할 정립과 유기적 연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기초노령연금은 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제도인지 ‘ 아니면 세대를 가로질러 지속되는 항구적인 제도인지 ‘ ’ ,
－ 혹은 공적연금 인지 아니면 공공부조 인지 등 그 정체성과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었음.

⧠ 기초노령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재분배의 합리성 및 제도 운영 의 효율성 문제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성숙도와 관계없이 설계된 관계로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여 지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낮으며,
○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급여 과 기초노령연금이 수행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적절히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해 재분배 관련 형평성 문제 발생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 또한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과 기초노령연금 지방자치단체 이 상이한 기관에서 관리되는 관계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문제 초래

2) 연구의 필요성
⧠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현 노인세대의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시키는 기초연금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수록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유지 가능 여부 평가 요구 ,
○ 노인 빈곤 완화 및 노후 생활 안정 효과 예상해 보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2. 주요 연구결과
⧠ 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 노후생활 안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산출함.

○ 2012년 국민연금통계를 이용하여 분석 대상 및 다양한 변수들의 가정 설정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실제 국민연금 DB를 사용하는 방법 대신 <2012 년 국민연금통계연보 > 상의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통계치를 사용.

－ 2012 년 국민연금통계 통계표 상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 값 분포 ) 를 그대로 사용 단 각 B값 구간 내에서 균등분포를따른다고 가정.

－ 특례노령연금의 가입기간은 년 이상 적용 가입기간 5 , 10년~20 년 노령연금과 가입기간 20 년 이상 노령연금은 각각 가입기간을 균등분포로 가정

○ 국민연금 현 수급자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액 예상
－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수급액 증가 기초연 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수급액 감소
－ 그러나 장기 가입기간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감소폭 보다 국민연금의 상승폭이 더 크므로 두 연금의 총 합은 장기 가입기간 수급자일수록 상승폭이 큼.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두 연금의 합에 대한 소득대체율 또한 증가

⧠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 2012 년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를 이용하여 출생코호트 교육수준 소득계층별 소득 월급여액 분포 가정 ,
－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의 조사범위는 상용근로자 5 인 이상 민간부문 모든 산업 중 통계적 방법에 의해 추출된 표본사업체로서 본 연구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기초연금 산출 시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출생코호트별 교육수준 소득계층별 등으로 , 나누어 비교 분석함.

○ 출생코호트 교육수준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임금상승률을 각각 적용하여 각 그룹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국민연금 수급액 수준 산출
－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출생코호트 기준으로 미래세대로 갈수록 증가하다 감소하는 패턴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 역시 미래 , 세대로 갈수록 증가하다 감소하는 패턴 보임.
－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
－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
○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에 대한 5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기초연금과 국민 기초연금의 총 합에 대한 수급액 및 소득대체율 산출 비교 ·

－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로 증가한다는 가정의 시나리오에서만 유일하게 미래세대로 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소함.
－ 소득계층별로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두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고 나머지 교육수준 소득계층별 그룹의 소득대체율은 출생코호트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3. 결론 및 시사점
⧠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형평성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이슈임을 고려할 때,
○ 기초연금 도입 후에도 이들 이슈와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제도 보완 및 발전 방향의 모색이 필요함.

[보사연]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건강과대안 — Mon, 27 May 2013 13:32:41 +0000

참고기사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5/21/0705000000AKR20130521002200017.HTML

한국, 고령화 대응 성적 OECD ‘꼴찌’…20년간 제자리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인구 고령화 문제에 맞서는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20년 동안 상황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 소득 확충 등의 측면에서 더욱 직접적이고 과감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인구 고령화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데이터 비교가 가능한 22개 회원국의 2007~2009년 3개년 평균 고령화 대응지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8.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고령화 대응지수는 ▲ 소득(공적연금지출·노인빈곤율) ▲ 건강(공공의료지출·65세 기대수명) ▲ 고용(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중고령자 고용률) ▲ 사회적 지원(노인서비스지출·노인자살률) ▲ 지속가능성(출산율·국민부담률·정부부채) 등 5개 영역, 각 10개 세부 기준에 가중치를 둬 합산한 결과다.

아일랜드·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이 고령화 대응 정책 모범국가 1~5위에 올랐다. 이웃 일본은 21위로 우리나라보다는 한 단계 높았지만, 마찬가지로 최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의 영역별 순위는 소득과 사회적 지원 부문에서 꼴찌였고 의료와 지속가능성에서 각각 18위, 15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나마 국내 중고령자들의 높은 고용률 덕분에 고용 부문만 중상위권(7위)에 들었다.

국제 간 비교뿐 아니라 국내 추이에서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 성적은 낙제 수준이었다. 고령화 대응 지수가 지난 1990년(30.1) 이후 2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등락하다 2009년 현재 28.9로 1990년보다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이다.

10개 세부 기준을 선제 정책 노력으로서 ‘정책대응’ 요소(공적연금지출·공공의료지출·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노인서비스지출)와 정책 효과가 반영된 ‘정책결과’ 요소(노인 빈곤율·65세 기대수명·노인자살률·중고령자고용률)로 나눠 따로 산출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모두 최하위였다.

더구나 정책대응·정책결과 두 지수의 수준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자 우리나라 고령화 정책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도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노르웨이·네덜란드·체코·스웨덴·독일 등은 매우 효과적으로 고령화에 대처하고 있었다.

정홍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정책과 제도가 확대됐지만, 정책적 노력에도 노인 삶의 질과 생활상태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며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노인계층의 빈곤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도입 역사가 짧아 아직 연금급여 지출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으로, 큰 폭의 제도 변화를 통해 노인 계층의 소득을 보완하고 이들의 빈곤을 줄이는 일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shk999@yna.co.kr

정책보고서 2012-79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정홍원·남상호·이윤경·정경희·박보미·김세진·김기호

김정은·노승용·박신영·백웅기·양재진·유경원·최숙희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요 약 ············································································································ 1

서 론 ·········································································································· 27

제1편 인구고령화 및 관련 정책의 최근 동향 ·············································· 39

제1장 고령화 상황 및 파급효과 ······································································ 43

제2장 고령사회 대책 현황 ··············································································· 69

제2편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 87

제1장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 91

제2장 인구고령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 115

제3장 인구고령화와 금융시장 ········································································ 159

제4장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동성 ················································· 229

제3편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 261

제1장 고령화 대응지수의 개념과 선행연구 검토 ············································ 265

제2장 고령화 대응지수 지표체계와 가중치 설정 ············································ 277

제3장 고령화 대응지수 산출 결과 및 시사점 ················································ 293

결 론 ········································································································ 311

참고문헌 ··································································································· 327

부 록 ········································································································ 349

[시애틀타임즈]고령화 문제에 주목하는 유엔(UN)

건강과대안 — Tue, 16 Oct 2012 12:42:29 +0000

원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외복지동향

http://www.kihasa.re.kr/html/jsp/info/trend/overseas/view.jsp?bid=13&ano=4431

고령화 문제에 주목하는 유엔(UN)

The Seattle Times, Sep 30 2012

□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은 지난 월요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캐나다, 알바니아를 포함한 60개국 이상에서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경고

○보고서는 각 국가 정부가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노인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

□노인 빈곤과 차별문제는 비교적 부유한 선진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발생

○특히 일자리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물려받을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여성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

○라트비아와 사이프러스 같은 국가에서, 60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빈곤 속에서 생활

○일본과 같은 부유한 국가들에서도 노인들은 적절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77세의 히사코 츠키다씨는 태극권과 꽃꽂이를 배우며 꿈 같은 노후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이 같은 생활은 병든 남편과 어머니를 수년간 보살핀 후 누리게 된 것이라고

○일본의 노인들은 더 나이가 많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츠키다씨는 현재 100세인 어머니가 지낼 수 있는 양로원을 찾는데 수년이 걸렸고 6개월 전 드디어 한 양로원에 공석을 찾았다고 말해

○그러나 츠키다씨는 자신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나이를 더 먹게 되면 자신이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UN보고서는 수명 상승으로 인한 ‘장수의 혜택(longevity benefit)’을 얻기 위해서는 고령화 문제를 정책적 논의의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밝혀

○각 정부는 노인들의 소득 안정과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고령화는 더 이상 부유한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니며 60세 이상 인구의 2/3가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으며 2050년쯤이면 노령 인구는 그 수치는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

○현재 인구 9명당 1명이 60세 이상이지만, 이 수치가 2050년이 되면 노인은 인구 5명당 1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에서조차, 노인들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웃들과 종교단체에서 노인들을 돕고, 2,30년 전과 비교해 이들을 위한 공공시설이 개선되었지만, 올해 일본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노인 부부와 아들로 추정되는 남자가 도쿄의 아파트에서 아사)은 일본의 빈곤과 실업문제를 더욱 두드러지게 해

□한편, 치매를 앓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

○2010년 전세계적으로 치매 환자는 약 3천 5백만 명이었다고

○UN보고서는 병약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보고서는 대중 매체에서 고령화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있다고 비난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된다면 노인들도 생산적이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혀

○또한,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믿음은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노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원문링크: http://seattletimes.com/html/nationworld/2019309945_apasjapanunagi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