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국가정책 형성에 주도적으로 개입”

따라서 현재 정치적 영역에서 ‘노무현’은 이상화된다. 노무현은 그의 ‘의로운’ 죽음으로 또 이명박의 대칭적인 상징으로만 이용될 뿐, 그의 정치행위의 여러 사실들은 무시되고 생략된다. 마치 스탕달이 신고전파 화가 다비드가 그린 벌거벗은 고대전사들에 대해 ‘투구와 칼, 방패로만 무장하고 벌거벗은 채 전투에 나서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지적했어도 여전히 이러한 비판이 간단히 무시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한국의 정치공간에서는 이명박과 노무현의 대비는 ‘사실’의 문제를 떠나 ‘종교’나 ‘예술’의 문제인 듯 보인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치가 사실을 떠날 때 그 정치는 공허하다.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한미 FTA가 민주당이 시작했고 민주당이 지적하는 10개 독소조항 중 자동차 관세 재협상을 제외한 9개가 노무현 때의 한미FTA와 글자하나 틀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과 이명박의 FTA가 다르다’고 우기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억지주장일 뿐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투자자-정부 중재제도(ISD)나 역진방지, 포괄적 개방 문제 등이 모두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FTA때부터 존재했다. 한미FTA에 반대하여 자신을 불사른 허세욱 열사의 유서에도 나오듯이 말이다. 이명박 정부때 이루어진 재협상은 FTA와 한 묶음으로 처리되어왔던 쇠고기 개방, 그리고 자동차관세 문제 두가지다. 이 두가지는 물론 작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를 근거로 두 개의 FTA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다. 지지자들의 희망이거나 정치적 상징의 문제일 뿐이다.

물론 노무현과 이명박은 다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부패와 추문, 민주주의 파괴 등은 명백한 정치적 사실이고 그 어떤 수사로도 이를 덮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통상정책이나 FTA에 대해 ‘노무현과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는 주문을 외우면서 대충 넘어가려는 전략 아닌 전략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김진표씨가 국회 비준과정에서 ‘선비준 후협상’ 여야정 합의를 했고 새누리당이 지금도 이를 합의처리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지금도 여전히 원내대표라는 ‘사실’. 또 한미 FTA 조건부 찬성인지 재협상인지, 폐기인지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이 여론에 따라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 셈법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노무현은 보수집단의 반대 때문에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쳤던가? 지난 참여정부시절 경제정책은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과연 얼마나 달랐던가. 지금 정치적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20~30대 들의 가장 큰 불만인 고용문제와 등록금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에는 없었던 문제인가? 바로 김대중-노무현 정부때부터 심화된 문제이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악화시켰을 뿐이다. 한미FTA는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경제와 통상정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책이고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대표적 정책이다. 

그래서 묻는다. 민주통합당의 경제정책과 통상정책은 과연 무엇인가? 민주와 비민주를 대비시키고 이명박을 심판하자는 것으로 통합민주당의 정체성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물론 선거에는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지금 정권을 맡겠다고 자임하고 있는 정당이다. 분명한 경제정책과 통상정책 없이 또 다시 집권한다면 지금 20대와 30대의 분노는 그 대상만을 바꿔 통합민주당에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정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다비드의 벌거벗은 고대전사가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 전투에 그렇게 나섰다가는 곧바로 전사했을 것이라는 사실 정도는 안다.

우석균 (FTA 범국본 정책자문위원, 건강과대안 부대표)

*이 글은 미디어오늘 2월 24일자로 기고된 글이며, 미디어오늘 기고글과는 제목이 다릅니다.

손학규 “김승규 국정원장, 일심회사건 수사로 사퇴” 위키리크스 폭로…”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간첩사건 독자적 수사로 밀려나”    

출처 : 노컷뉴스 2011-09-15 11:44 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17405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려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사퇴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손학규 현 민주당 대표가 주한미국대사에게 말한 것으로 위키리크스 폭로에서 드러났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2006년 11월 9일 미국무부에 타전한 비밀전문에서 “손 전 경기지사는 학생운동가 5명 등이 재미동포와 연관돼 스파이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것은 중요한 이슈”라며 “체포-수감된 이들이 북한을 위한 간첩활동을 했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좌파쪽 일부인사는 단순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당시 손 전 경기지사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이 간첩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했고 이때문에 국정원장자리에서 밀려난 것으로 느껴진다”고 버시바우대사에게 말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또 “당시 통일부장관에 임명된 이재정 씨는 통일문제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고 전문가가 아니며 새 통일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협력보다 남북관계를 우선할 경우 노 정부의 외교적 실패는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북한의 미래는 중국이 북한체제를 계속 지원할 지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 김정일체제 유지를 원하더라도 쿠데타나 붕괴 등 내부에서의 체제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 지사는 또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통일은 갑자기 산사태처럼 올 수 있다”고 말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같은 견해를 표명했다며 “연착륙을 선호하지만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도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버시바우대사와의 만남에서 햇볕정책등 대북정책, 6자회담전망, 북한의 미래, 여권 대선경선 전망, 한미관계, 미중관계등에 대해 폭넓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제공:시크릿 오브 코리아)

구제역 사태 진짜 진범은 이것

시사INLive | 우석훈 | 입력 2011.03.04 11:59

지난해 한국 경제에 관한 책을 준비하면서 올해 그리고 내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양한 방식으로 예측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11년 초 구제역이 이 정도까지 극성을 떨고, 정부가 이 정도까지 대책 없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현 사태의 주범이 누군지 털어놓아볼까 한다.

이명박 정부 인사들은 광우병 관련 사태가 전적으로 ‘인터넷 괴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면, ‘구제역 괴담’ 역시 정부가 이른바 ‘우파 세력’을 통해 퍼뜨렸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들이 수군거려온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것이다. 안동의 어느 농민이 구제역 바이러스를 한국으로 가지고 왔으며, 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47쪽 기사 참조).

그 다음 얘기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12월8일 서울에서 열린 ’2010 전국농민대회’로 인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정부 방어망을 뚫고 의정부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다. 결국 바이러스는 농민 때문에 들어왔으며, 농민대회 때문에 전국으로 퍼진 것이 된다. 그래서 ‘자기네 농민’들이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니까 보상해줄 필요도 없다는 식의 담론이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파다하게 퍼졌다. ‘다방 농민’ 발언도 그 와중에 나온 셈이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12월13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다방 농민이라는 말이 있다. 모럴해저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해 농민들을 분노케 했다).

구제역 진범, ‘농정 로드맵 10개년 계획’

그러나 현 사태를 수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원인의 절반은 정책 실패이고, 나머지 절반은 인재(人災)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떤 실업자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그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만 진단해도 되는 것일까. 당연히 우울증이니까 자살했겠지만 그 우울증의 원인은 실업이다.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경제적 타살’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 사태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 입안된 ‘농정 로드맵 10개년 계획’이 ‘진범’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우리 농업이 기업농·수출농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초대 농림부 장관인 진보당 조봉암의 정책을 뒤엎는 것이었다. 당시 농지 개혁을 주도한 조봉암은 소농 중심의 정책을 추진했고, 한국 농업정책의 기조는 이 전통 위에 서 있었다. 심지어 1987년 9차 개정 헌법 때는 농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아예 ‘경자 유전의 원칙’을 헌법에 넣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농정은 이를 뒤집었다. 그래서 참여정부 농지법 개정 논의 때 시민단체와 민중단체가 연대해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때 실무 책임자 중 한 명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농림부 장관이던 장태평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가 넥타이 매고 다닌다고 한 소리 했다지만, 장태평은 그래도 농업을 좀 아는 사람이었다. 그가 장관직을 계속 유지했다면 구제역을 비교적 초기에 잡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기업농으로 가려는 노무현의 개혁은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되자 노무현 정권의 ‘기업주의자’들이 다시 힘을 실어준 것이 ‘공장형 축산’이었다. 한국의 축산 시스템은 원래 ‘분산형’이자 ‘소형’이었다. 그런데 ‘기업주의자’들은 선진화·현대화 따위 논리를 동원하면서 중앙집중적 대형 축산(공장형 축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다. 이에 지역개발 논리 ‘클러스트’론이 가세하면서, 축산업을 특정 지역에 대규모로 집중시키는 시스템이 생겼다.

이 같은 시스템은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는 식품위생기본법 같은 장치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먹는 식품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축산 시스템을 분산형·소형·유기농 쪽으로 개조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유시민이 관련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이 논의를 정책화하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유정복의 농림부’, 농업 위기 방어 못해

한국의 공장형 축산 시스템을 바꿀 기회가 한 번 더 있기는 했다. 지난 대선 당시 경실련 농업 담당자인 윤석원 교수(중앙대)가 이명박 후보의 농업특보가 되면서 ‘기업농 중심’이 아니라 ‘소형 농업 중심’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원 교수는 농림부 장관이 되지 못했고, 그 자리를 차지한 정운천 전 장관은 광우병 사태로 새로 출범한 정부를 매우 힘들게 했다.

우리 농업의 기본 방향을 바꿀 사람으로 주목되던 윤석원 교수가 농림부 장관이 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진보 성향 시민단체 지도자급 인사인데도 윤 교수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농업특보를 부탁한 바 있는데 말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인사 행태를 보며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유능하고 신망받는 보수, 즉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재가 우리나라에도 없지는 않다. 그런데 MB 정부의 내각에 들어가려면 대운하를 찬성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진입 장벽이 있다. 그런데 멀쩡하고 제정신이며 소신을 갖춘 존경받는 보수라면 한반도 대운하를 찬성하기 어렵다. 혹시 이명박 정부 초기의 대운하(지금은 4대강)를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내각을 구성하려다보니, 결국 지금 같은 ‘잡범 내각’이 탄생하게 된 것이 아닐까.

정운천에 이어 농림부 장관이 된 장태평은 기업농 노선이었으나 축산업의 규모 확대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일 못하는 장관처럼 보였고, 결국 쫓겨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8년 농림부 장관을 맡은 김성훈 이후로는 장태평이 제일 무난했다고 나는 평가한다. 현 농림부 장관 유정복도 친박 지분으로 가장 인기 없는 자리를 하나 얻은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취임하자마자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가장 먼저 한 소리가 고작 ‘쌀 경작 면적의 축소’ 아니었던가. 이런 농림부가 어떻게 농업을 방어하고 구제역에 대응한단 말인가.

장기적으로 농업 정책을 바꿔야 한다. 특히 축산업은 그동안 기업농 논리를 지나치게 많이 받아들였다. 분산형과 유기 축산 쪽으로 가야 한다. 안 그러면 해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하게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농업을 바꾸려면 장관부터 바꾸어야 한다. 일단은 (구제역 후폭풍으로) 우유 수급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어쩌면 당장 3월부터 아기를 키우는 가정과 학교에 우유 긴급 지원금을 풀어야 할지도 모른다. 우유 값이 없어서 굶는 아기가 생겨나면 정권이고 뭐고 정말 대책 없다. 정신 좀 차리세요!

우석훈 (2.1연구소 소장) /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10-26 오후 6:33:1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01026180526&section=01

이명박 대통령이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을 외교통상부 제2차관으로 내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과의 소통’과 ‘공정 사회‘의 결정체가 바로 이런 것이었단 말인가?

이번 외교통상부 차관 내정의 성격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공무원 특채 파문으로 인한 경질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채 파문의 덕을 보고 차관으로 내정된 민동석 씨가 앞서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부터 ‘공정 사회’와 거리가 먼 점이 발견된다.

농업통상정책관 공모를 특채로 착각한 민동석

민동석 씨는 <월간조선> 2008년 11월호에서 “휴스턴 총영사로 있던 2006년 2월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협상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민동석 씨가 펴낸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나남 펴냄)이라는 책에 당시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김현종 본부장은 “한미 FTA 협상이 막 출범했는데 농업 협상이 전체 협상의 성패를 쥐고 있으니 농림부에 가서 농업 협상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언론에 “한미 FTA 협상이 출범했는데도 농림부 안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두 달째 비어 있는 농업통상정책관 인선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기사가 날 정도의 상황이었단다.

그러나 민동석 씨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관계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당시 정부는 2006년 2월 3일에 한미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으며, 2006년 3월 27일에야 농림부 장관 명의로 ‘농림부 전문 계약직 공무원 모집 공고’를 내서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농업통상정책관 응모 접수를 받았다. 그전까지 농업통상정책관은 임명직이었으나 개방형으로 바뀌어 채용 방식을 공개 응모로 바꾼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2006년 농업통상정책관 응모 현황을 질의한 결과, 민동석 씨뿐만 아니라 손찬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장, 이용기 영남대학교 교수(식품산업경영과) 등 모두 3명이 응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민동석 씨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06년 2월 한미 FTA가 개시되자마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민 씨가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 내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막도 모르고 공개응모에 참여한 2명은 들러리에 불과했단 말인가?

외교통상부는 유명환, 유종하, 홍순영, 전윤철, 홍장희, 임재홍, 한충희, 김종훈 등 고위 관료의 가족 및 친지 특채 파문으로 인하여 ‘외교가족부’라는 비판을 들은 바 있다. 민동석 씨도 역시나 유명환 장관 딸 특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농업통상정책관 내정을 받은 ‘외교가족부’의 일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대한민국 공직자의 국적은?

민동석 씨는 지난 7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예 훼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의 실체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당시 검사는 민동석 씨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협상 중단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인데 그 뒤 한미 간 협상은 중단되었는가요?”라고 질문하였다. 민동석 씨는 이렇게 증언했다.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30개월 이상의 것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1월 3일경에 한덕수 총리가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를 집무실로 불러서 다시 우리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대통령이 12월 24일에 그런 말을 하였어도 1월 3일에 총리는 30개월 이상을 분명하게 우리 조건으로 상대방에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또 검사가 “증인은 2008년 1월 16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김종훈)에게 미국 측의 절충안을 내 놓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민동석 증인은 “예. 조금 전에도 1월 3일에 총리가 제시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미국 측 입장을 내서 절충안을 내세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은 대통령의 협상 중단 지시조차 무시하고 총리와 외교 관료가 미국 대사에게 은밀한 ‘추파’를 던져야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다. 이후 한덕수 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대사로 임명되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친구 딸의 외교부 특채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재래 시장 및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국회 처리를 무산시키기까지 했다.

그리고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은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영전하였다.

촛불 집회는 졸속 협상이 아니라 PD수첩 ‘거짓 방송 폭탄’ 때문?

민동석 씨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이라는 발언으로 전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적이 있다.

또 민동석 씨는 자신이 펴낸 책에서 촛불 집회의 원인이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한 때문이 아니라 이 촛불 집회 선동하였으며, “의 거짓 방송 폭탄에 이 사회가 반 동강나 버렸다”고 모든 책임을 ‘ 탓’으로 돌리는 엉뚱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 2007년 12월 17일 농림부 축산정책국이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책 검토 보고’ 문서를 보면, 정부도 사전에 졸속 협상을 할 경우 전 국민적인 분노와 저항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민동석 씨가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으로서 검토하였을 이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미국 측이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 미 의회 비준과 연계하여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측이 부시 행정부 동안에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기술 협의 차원을 벗어나 정치적인 타결이 불가피하다. 정치적 합의를 통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한미 FTA 비준 위해서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무시하고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우려된다. 그간 과학적인 근거와 수입 위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OIE 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음에도 이러한 입장이 후퇴한 것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어렵다.”

이명박 식 소통과 공정 사회의 실체 제대로 보여준 인사

민동석 씨는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으로 재직 중에 제작진에게 전원 무죄판결이 나오자 2010년 1월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하여 ‘담당 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극단적 발언까지 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씨의 개인 명예 훼손 소송에 변호사 수임료로 억대의 예산까지 편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1심 형사 재판에서 6600만 원을 책정했으며, 2심 재판에 변호사 수임료로 4400만 원을 지출했다.

특히 농림부로부터 44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엄상익 변호사는 형식상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문 변호사라고 하나 실제로는 민동석 씨의 개인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민동석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엄상익 변호사를 자신의 친구라고 밝혔으며, 엄 변호사는 <신동아>에 재판 관람기를 기고하기도 했다.

민동석 외교부 차관 내정자의 이러한 행태들이 진정 ‘공정 사회’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과연 이번 인사가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8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들으며, “국민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 봤어야 했다. 저와 정부는 이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반성은 진정성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은 올해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지식인들에게 ‘촛불 반성’을 촉구함으로써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동석 씨의 외교통상부 제2차관 내정은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 자동차와 쇠고기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공정사회’를 포기하고 ‘미국과의 소통’만으로 일방통행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에게 또다시 촛불을 들라고 부추기는 셈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2%BC%EC%84%B1_%EB%B9%84%EC%9E%90%EA%B8%88_%EA%B4%80%EB%A0%A8_%ED%8F%AD%EB%A1%9C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는 2007년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리와 로비 내역이 폭로된 사건이다.
목차
[숨기기]
1 폭로 내용
1.1 비자금 조성 및 관리
1.2 회장 지시에 의한 전방위적 뇌물 로비
1.3 검찰 수사 및 재판 개입
1.3.1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
1.3.2 2002년 대선 자금 수사
1.3.3 삼성 에버랜드 사건 로비
1.4 중앙일보 위장계열 분리
1.5 비자금 이용 미술품 구입 의혹
1.6 삼성의 공무원 인사에 대한 영향
1.7 삼성의 막강한 정보력
2 다른 이들의 폭로
3 폭로의 배경와 과정
3.1 삼성의 법조계 인사 영입
3.2 대형 로펌의 변호사
3.3 참여연대의 문제 지적
3.4 폭로의 과정
3.5 폭로의 동기
4 폭로 이후
4.1 삼성의 반박
4.2 비자금 의혹 특별 검사
4.3 재판
4.4 관련 인물의 소명
5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역할
6 같이 보기
7 주석
 

폭로 내용 [편집]
2007년 10월 30일 삼성그룹의 전직 법무팀장 김용철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삼성그룹의 50여억원의 비자금을 자신이 관리해왔다고 폭로했다. 또한 검찰 및 시민단체에 대한 로비를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문건을 공개했으며 삼성그룹에서는 그러한 문건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후 김용철은 시사IN과 한겨레신문 등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방식과 전방위적 로비의 실체,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의 과도한 충성의 모습들을 공개했다. 신동아에서는 2005년 X파일 사건 당시 김용철과의 비보도 전제의 인터뷰를 나중에 보도하기도 했다.[1]

비자금 조성 및 관리 [편집]
김용철은 삼성 전략기획실(구 구조조정본부), 그 중 김인주 사장이 실질 권한을 가지고 이재용시대를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이 계열사마다 비자금 액수를 할당했고, 반도체 라인, 타워팰리스 공사 등에서 이중장부를 이용한 분식회계를 통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관련 자료는 100% 없앴다고 말했다. [2] 또 삼성중공업에서는 없는 배를 띄워놓은 것처럼 조작해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기록은 담당 사무관을 매수해 불태워버렸다고 주장했다.[3]

또 그는 삼성 본관 27층에 경영지원팀 가운데 극소수만이 접근 가능한 비밀 금고가 있으며 안에는 각종 유가증권·의류권·상품권·순금이 들어있다고 말했다.[2] 또 그는 여기에 보관되는 비자금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부분은 전략지원팀에서 전·현직 핵심 임원 1000여 명의 차명계좌에 현금·주식·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분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2] 실제로 김용철 자신도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가 우리은행에 있었고, 이 계좌에는 50억원대의 현금과 주식이 들어있었다.[2]

회장 지시에 의한 전방위적 뇌물 로비 [편집]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김용철이 함께 공개한 “회장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호텔 할인권을 발행해서 돈 안받는 사람(추미애 의원 등)에게 주면 부담 없지 않을까? 금융관계, 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호텔 할인권을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글과 “와인을 잘 아는 사람에게 와인을 주면 효과적이니 따로 조사해볼 것. 아무리 엄한 검사, 판사라도 와인 몇 병 줬다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글이 등장했다. 김용철 등은 이 문건이 2003년 11월과 12월 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4] 김용철은 이런 삼성의 로비에서 국회의원, 검찰, 언론, 심지어는 백담사에 있던 전두환까지 로비의 대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1]

검찰 수사 및 재판 개입 [편집]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 [편집]
김용철은 이건희 회장과 사돈이었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비자금 사건에 대해 대상 수사과정에 삼성측의 로비가 있었으며, 결국 “열심히 한 검사는 물먹고, 말아먹은 검사는 잘 풀렸다”면서 원칙대로 수사하려 했던 송해은 부장은 좌천됐다고 말했다.[1]

2002년 대선 자금 수사 [편집]
김용철은 2002년 대선 작금 수사 당시 남기춘 검사가 명동 사채 시장을 뒤져 삼성 채권을 찾아내 안대희 중수부장에게 끝까지 이학수의 구속을 주장했으나 결국 그 지점에서 수사가 멈췄다고 말했다.[1]

삼성 에버랜드 사건 로비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입니다.
김용철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관련된 수사에서 법무팀장으로서 소속 변호사들, 인원이 부족하면 관계사 변호사들까지 동원해서 업무분담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휘를 했으며, 그룹 내 원로임원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시나리오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5]

김용철은 에버랜드 사건 주임검사 중 어떤 사람은 수사 중 어린이날에 에버랜드로 자기 가족들을 태우고 가서 접대 받으면서 공짜로 하루 종일 놀고 다음날 조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5] 또, 김용철은 이 검사가 전화로 김용철에게 삼성증권에서 펀드투자를 한 뒤 3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실보전을 요구해 보전해줬다고 주장했다.[6]

또 그는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되었다가 2004년 6월 금융조사부로 넘어간 것에 대해, 이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이학수의 구속을 주장했던 남기춘이 특수2부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7]

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김용철이 에버랜드 담당 재판장에게 갖다주라는 지시를 듣지 않아 회사를 나왔다고 주장했다.[8]

중앙일보 위장계열 분리 [편집]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과 중앙일보가 분리하겠다는 말을 여러번 했으나, 홍석현이 대주주 지분을 살 돈이 없었기에 궁여지책 끝에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지분을 명의만 넘겨서 형식상으로만 분리했다고 말했다. 또 중앙일보가 삼성과 분리되어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본부에서 수시로 돈을 가져가며, 수해로 주차장 보수공사 할 비용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3]

비자금 이용 미술품 구입 의혹 [편집]
김용철은 비자금을 이용해서 삼성에서 구입한 미술품 리스트와 어떻게 외화로 지급을 했는지를 정리해 놓은 문서를 공개했다. 또 2002년 당시 약 100억원에 달하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직접 봤다는 이재용의 확인이 있었다고 했다.[3]

삼성의 공무원 인사에 대한 영향 [편집]
김용철은 삼성이 공무원 인사에까지 영향을 주다고 주장했다. 김용철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연임에 실패했고, 이후 제대로 된 자리를 얻지 못했고, 공정위에 파견된 한 검사는 삼성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검찰로 불려들어가 좌천당했다고 말했다. 또 김용철은 삼성이 검찰총장 내정자 등을 비롯한 검찰 인사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2]

삼성의 막강한 정보력 [편집]
김용철은 삼성에서 참여연대의 내부 회의록이 곧바로 입수되며, 자신이 방송사 기자에게 한 검찰에 관한 얘기가 다음날 구조본 팀장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돼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말했다.[1]

다른 이들의 폭로 [편집]
또한 2007년 11월 19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인 변호사 이용철이 청와대 재직 시절이던 2004년에 삼성으로부터 500만원을 전달받았다가 되돌려준 적이 있다는 증언과 함께 당시 찍은 뇌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9]. 이용철이 묘사한 당시 상황과 사진으로 드러난 뇌물의 포장 상태 등이 김용철의 기존 증언과 거의 일치한다는 분석도 있다[10]. 그러나 삼성 측은 김용철의 폭로에 대하여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뇌물 공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11].

폭로의 배경와 과정 [편집]
삼성의 법조계 인사 영입 [편집]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0년 이후 삼성그룹 법무팀으로 진출한 전직 검사 14명 중 기업수사를 담당한 특수부 출신 검사가 총 10명”이며 현재 삼성 법무팀에서 일하는 L, S, K 전 검사가 삼성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12]

검찰 혹은 법원 출신의 인사로 삼성으로 전직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김용철 (검사)
김은미 (판사) [13]
김상균 (판사) [14]
안덕호 (판사) [14]
성열우 (판사) [14]
이종왕 (검사) [14]
서우정 (검사) [14]
남영찬 (판사) [15]
김영호 (검사) [16]
삼성의 전직한 법조계 사외이사는 다음과 같다.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 삼성전기 사외이사
김종건 (전 법무부장관) : 제일기획 사외이사
최명부 (검사) : 에스원 사외이사
김영철 (검사) : 삼성화재 사외이사
양삼승 (판사) :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영애 (판사) : 삼성 관련 재단 이사
고중석 (판사) :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삼성중공업 사외이사
대형 로펌의 변호사 [편집]
변호사로는 국내 굴지 로펌의 대표 변호사들인 양삼승(법무법인 화우)·신영무(법무법인 세종)·이종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삼성재단과 계열사의 감사와 이사로 등록돼 있다.

참여연대의 문제 지적 [편집]
참여연대는 김상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재직 중에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관련된 소송의 담당 판사였는데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2005년 2월 퇴직해 같은해 3월 삼성전자 소속 삼성구조본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서우정 삼성구조본 부사장 역시 서울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 이재용씨가 연루된 삼성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데, 2004년 12월 삼성 구조본 부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폭로의 과정 [편집]
2007년 8월~9월, 김용철의 부인은 삼성에 “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남편이 삼성 때문에 망가졌다”는 요지의 편지를 세 차례 보냈다. 한달 뒤인 10월 18일 김용철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함세웅 신부를 찾아갔고, 이에 대해 삼성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17] 김용철은 10월 19일 밤 10시 경 이학수 실장과 김인주 사장이 잠실에 있는 김 변호사 전처의 집을 방문해, 1시간가량 문을 두드리다 갔다고 주장했다.[17] 또 김용철은 10월 20일~10월 21일 이학수 실장은 김용철 변호사에게 휴대전화 문자 “김 변호사 우리 서로 좋았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나는 김 변호사와 이렇게 될 만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뭐든지 풀어보면 서로 유익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17]

폭로의 동기 [편집]
2007년 11월 5일 김용철은 2차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경영진이 돈의 힘으로 신성한 법조를 오염시켰고, 자신을 신문기사를 이유로 법무법인에서 내쫓았으며, 아내와 살고자 하는 소박한 꿈조차 짓밟았다며 폭로의 동기를 밝혔다.

한 주간지에서 김용철 부인은 인터뷰를 통해 1999년부터 김용철의 상관이 김용철의 부인을 지속적으로 농락해 이혼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으며,[18] 김용철은 이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으나 2007년 9월 부인이 삼성에 편지를 보낸 뒤 눈치를 챘다고 한다.[18] 삼성은 이에 대해 해당 상관의 증언을 토대로 근거 없다며 반박했다.[8]

폭로 이후 [편집]
삼성의 반박 [편집]
2007년 11월 5일 28쪽짜리 반박 자료에서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들을 반박했다.

삼성은 이 문서를 통해 비자금과 분식회계의 존재를 부인했고, 차명계좌는 구조본 시절 동료의 부탁으로 만든 것이며, 검찰과 법원에 대한 로비도 근거 없다고 말했다. 또 제시된 문건의 내용도 단지 검토하는 차원이었으며, 기업 법무실에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위증 교사한 적 없고, 에버랜드 판사에 30억을 갖다주라고 했다는 지시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8]

비자금 의혹 특별 검사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입니다.
이후 삼성 특검법이 발의, 통과되어 관련자들이 조사되었으나, 결국 특검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과 삼성SDS 사건, 삼성화재 횡령 및 증거인멸 사건만을 기소한 채 나머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선 수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지방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그대로 수사를 종결 후 주요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하는데 그쳐 “면죄부 특검”이라는 비난이 있었다.[19]

재판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입니다.
1, 2심 재판에서는 허태학, 박노빈 에버랜드 전, 현직 사장들이 피고인인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이건희회장 등이 피고인인 삼성SDS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들어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삼성SDS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도록 했다.

관련 인물의 소명 [편집]
이귀남은 법무장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할 당시 `떡값 검사’로 지목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역할 [편집]
천주교 신자들은 물론 같이 활동했던 민주화 운동가와 정부 고위 관료들까지 나서 삼성의 입이 되어 폭로를 만류했으며 심지어 현직 최고위급 관료도 설득을 위해 찾아왔으나 사제단은 이를 무릅쓰고 발표를 강행하였다. [20]

사제단 대표를 맡고 있는 전종훈 신부는 “20년 전 독재 정권에 맞섰던 사제단이 이제는 경제 민주주의와 경제 정의를 위해 나섰다. ‘자본 독재’에 맞서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같이 보기 [편집]
김용철 변호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상호 엑스파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삼성을 생각한다》 – 김용철의 책
주석 [편집]
↑ 가 나 다 라 마 “김용철 변호사 2005년 ‘오프 더 레코드’ 인터뷰.”, 《신동아》, 2007년 12월 1일 작성. 2009년 6월 13일 확인.
↑ 가 나 다 라 마 ““삼성은 비자금과 편법의 제국이다”.”, 《시사IN》, 2007년 10월 29일 작성. 2009년 6월 12일 확인.
↑ 가 나 다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26/2007112601338.html
↑ “천주교 정의사제구현단 ‘이건희 회장 지시사항’ 공개.”, 《동아일보》, 2007년 11월 4일 작성. 2009년 6월 13일 확인.
↑ 가 나 손석희 시선집중 2007년 11월 9일 인터뷰 중
↑ [THE 인터뷰 '빵집 아저씨' 김용철 변호사]. 하니TV. 2009년 6월 13일에 확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667.html
↑ 가 나 다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한 삼성의 입장. 2009년 6월 12일에 확인.
↑ 이순혁 김회승 기자. “‘삼성 돈다발’ 청와대 법무비서관까지 노렸다 – ‘국민운동’, 이 변호사 진술공개.”,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19일 작성. 2007년 11월 20일 확인.
↑ 이순혁 기자. “‘액수 500만원…책으로 포장…’ 김용철씨 증언과 거의 일치 – 이용철 전 청와대비서관 ‘삼성 뇌물’ 폭로.”,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19일 작성. 2007년 11월 20일 확인.
↑ 천인성 기자. “삼성 `회사 차원서 돈 건넨 사실 없다`.”, 《중앙일보》, 2007년 11월 20일 작성. 2007년 11월 20일 확인.
↑ 법조인 기업행 어려워진다 – 세계일보
↑ 통합 신한카드 첫 여성 임원 `주목`
↑ 가 나 다 라 마 잘 나가는 판사 종착지는 삼성?…올 3명 입사
↑ 로스쿨로…기업으로…판·검사 계속 떠난다
↑ 박성호, 김영호 삼성건설 신임 전무, 이데일리
↑ 가 나 다 “삼성 이학수 실장 김 변호사에게 ‘문자’ 6번 보내.”, 《시사IN》, 2007년 11월 3일 작성. 2009년 6월 12일 확인.
↑ 가 나 주, 진우 (2007년 11월 13일). 삼성 이학수 실장 김 변호사에게 ‘문자’ 6번 보내. 시사IN, 26쪽. ISBN 1976-3948. 2009년 6월 13일에 확인. 인터넷판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됨.
↑ “‘비자금 면죄부’ 특검 마침표 우려.”, 《한겨레신문》, 2008년 4월 16일 작성. 2009년 6월 13일 확인.
↑ 군부 독재 부순 힘으로 자본 독재에 맞서다 – 시사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