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2015년 보고서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소득집중도와 소득이동성 분석을 중심으로’에 의하면, 계층 이동 없이 저소득층에만 머물고 있는 비중이 2008~2009년 전체 계층의 18.4%에서 2011~2012년 20.3%로 늘어났다. 빈곤이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은 상위권 대학 진학 비중이 고소득층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취직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 가구 자녀의 1~10위권 대학 진학 비율은 저소득층 가구 자녀에 견줘 8.6배나 높았다. ‘개천에서 용이 나기는커녕 이무기로 살아남기도 힘들다’는 표현이 빈 말이 아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긴 사회는 희망이 없다. 불평등은 심화되고 활력은 사라진다.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한국 사회의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의 현상만 볼 뿐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있다. 오히려 현상을 호도하여 기업과 부자들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 정부와 여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청년고용’ 문제는 계층 이동 사다리 단절과 사회 불평등 심화의 한 단면이다.

중장년 세대가 청년 세대의 밥그릇을 빼앗기 때문도 아니고, 조직된 노동자가 미조직된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미국에서 사회 계층 이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소득 불평등, 사회자본, 분리 현상, 싱글 맘 비율, 고등학교 졸업률 등이 사회계층 이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이 심하거나, 소득뿐 아니라 사회자본의 불평등이 심하거나, 계층 간 지역적, 사회적 분리 현상이 심하거나, 싱글 맘에게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거나,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으면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역시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직률도 사회 계층 이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중간 계층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간 계층 아이들도 계층 상승의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양상은 노동조합 조합원인 부모를 가진 아이들에게 더 두드러졌다.

하나의 연구만으로 노동조합이 사회 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노동조합이 사회 계층 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다른 연구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유추될 수 있다.

세계자본의 호위무사라고 할 수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조차도 2015년 자체 발간한 전문위원 보고서를 통해, 현 시기 불평등 증가와 최상층 계층 소득의 폭발적 증가는 최저임금 제도의 침식과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 소속 연구자가 유럽 나라들의 지표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면 사회 불평등이 증가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감소하면 최상층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사회의 재분배 시스템이 더 불평등해졌다. 금융 규제를 완화하거나 최상층 계층에 대한 한계 세율을 낮추면 사회가 더 불평등해졌다.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결론은 단순하다.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과 사회자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제도를 강화해야 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야 하며,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최상층 계층에 대한 한계세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애써 이러한 근거와 데이터를 무시하고, 노동자 해고를 더 쉽게 하는,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그로 인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고용 문제와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방안을 해결책이라고 우기며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아니더라도 계층 이동 단절 문제와 사회 불평등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이 문제 해결에 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실증적 데이터를 애써 무시하는 이들도 있다. 한국사회 노동조합은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어 그러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한 분들은 한국의 노동조합이 비민주적이고 관료화되어 있다는 말도 꼭 덧붙인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에게 되묻고 싶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한국의 다른 조직보다 그렇게 더 이기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관료적이라는 근거는 있는 것이냐고. 한국의 노동조합이 한국의 대표적 전문가 조직인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견줘 그리 더 문제가 되는가. 한국의 노동조합이 지성의 산실이라고 하는 한국의 교수 집단들보다 그리 더 문제가 되는가. 한국의 노동조합이 입만 열면 ‘민주, 민주’ 하는 정치 집단들보다 그리 더 문제가 되는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의 노동조합이 한국의 다른 이해집단 혹은 정치집단에 견줘 그리 더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개인적 의견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다는 게 솔직한 필자의 심정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은 그래도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와 지도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다른 나라 노동조합에 견줘 더 이기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관료적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과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역할을 시야에 두지 않는 사회 불평등 문제 해법은 반쪽짜리다.

이러한 주장에 흔쾌히 동의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분들은 자신이 색안경을 끼고 노동조합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집단에 견줘 더 엄격한 도덕성과 기준으로 노동조합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건치신문 2016년 1월 12일

Bargaining for the American Dream : What Unions do for Mobility
By Richard Freeman, Eunice Han, David Madland, and Brendan V. Duke September 2015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IMF조차도 현시기 불평등 증가와 최상층 소득의 폭발적 증가는 최저임금 제도의 침식과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을 원인으로 분석

“이 보고서는 선진 경제에서 불평등의 증가의 원인에 대해 새로운 관점의 검토를 시행했다. 노동시장 제도와 소득 분배와의 관점에 집중했다. 이는 최근 논쟁에서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아온 주제다. 선진 경제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활용한 결과, 노동시장 제도의 침식이 소득 불평등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이는 특히 소득 분배 최상층에 두드러졌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최저임금 제도의 침식은 전체적인 불평등 증가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가 최상층 소득분의 증가 및 불충분한 재분배와 관련 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조 조직률은 낮지만 단체협약을 비조합원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도 실업률을 높여, 불평등 증가와 일정 정도 관련이 있었다. 금융 규제 완화와 최상층에 대한 한계세율을 낮추는 것도 불평등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본문 요약문 중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가 지난 10월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 체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2013년 대규모 적자를 우려하며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였고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이 실제 적자가 아니며, 설령 적자이더라도 이것은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의 결과이므로 경영진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이 과연 실제 적자냐 아니냐는 사실 관계 확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경영진과 노동조합의 주장은 적자를 둘러싼 사실관계 공방을 넘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드러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고, 그 차이는 향후 서울대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전망의 차이를 내포한다.

여기에 이번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투쟁의 중요성이 있다. 이번 대립은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노사 갈등의 한 표현이 아니다. 서울대병원 단일 사업장의 문제도 아니다. 이는 서울대병원이라는 한국 최고의 대형병원이자 공공병원에서 터져 나온 하나의 ‘징후적 사건’이다. 현재 봉착해 있는 한국 병원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입장의 결정적 충돌이다.

병원의 ‘경영 위기’, ‘적자’라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돈벌이 경향을 더욱 가속화하자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현재의 모순은 현 체제의 비윤리성과 비효율을 극적으로 웅변하는 것이므로 환자와 국민을 위해 다른 방향의 발전 경로를 택하자는 입장이 있다.

무한 경쟁, 적자 생존의 게임에서는 공공병원이건, 국립대학교병원이건 다른 병원들과 똑같이 비윤리적 행태를 일삼으며 발가벗고 뛰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공공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은 의료와 의학의 참뜻을 지키며 본연의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 서울대병원이 실제 적자냐 아니냐를 두고 과도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꼴이다. 손가락을 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손가락을 보아야 그게 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손가락을 따라가 달을 보아야 하는데 손가락만 보고 달은 못 본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손가락을 한번 보자, 아래 표는 2013년 7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국회의원의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서울대병원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같은 회계지표를 두고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한쪽은 적자를 주장하고 한쪽은 흑자를 주장하고 있다. 그 차이를 이 보고서는 잘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아래 표에서 회계장부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서울대병원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적자였다고 하고 2012년에는 특히 그 적자 폭이 컸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다. 이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비용 지출보다 더 과다하게 회계장부상으로 비용을 잡은 결과다.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이익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비용에서 제외하여 병원의 실제 손익에 가깝게 조정한 것이 아래 표의 ‘조정 순이익’이다.

표 서울대학교병원 손익 현황(본원 및 분당 서울대병원 포함)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7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4조에 의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개정안에서는 그간의 논란을 반영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계 계산 방식은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공식적인’ 의료기관 회계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실에 보다 충실한 형태로 조정 순이익을 계산하면, 분당 서울대병원을 포함할 경우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흑자가 났고, 2012년에도 46억 원의 흑자가 났다. 이는 분당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서울대병원 본원만 따져도 비슷한 양상이다. 다만 서울대병원 본원의 경우 2012년에는 조정 순이익 72억 원 적자가 났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본원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누적 흑자가 432억 원에 달한다.

표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손익 현황
자료 : 국세청 비영리법인 회계 공시 자료를 재가공

사실 관계는 이와 같다. 서울대병원의 경영 상황이 ‘비상 경영’을 선언할 만큼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병원 경영진의 말처럼 2012년에는 흑자 폭이 줄었고, 본원의 경우 적자를 기록했으므로 최근 상황이 2009-2011까지의 상황과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2013년의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기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2012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아 의료 이용이 줄고 있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서울대병원이 적자냐 아니냐, 적자 폭이 크냐 작냐는 관점과 지향에 따른 해석의 문제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병원은 계속 높은 수준의 혹자를 내고 이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현재의 상황이 ‘돈벌이’의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 돈 버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현재의 상황은, 그간의 돈벌이 병원 경영 행태의 모순이 더 이상 봉합되지 않고 터져 나온 ‘증상 발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울대병원 경영 위기 논란과 노동조합 파업이 가리키고 있는 ‘달’은 무엇일까? 이제는 서울대병원의 경영 위기 논란과 노동조합 파업이라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볼 차례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고 결국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 이유 첫번째는, 현재 한국의 병원 생태계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순이 격화될 경우 조만간 파국에 이를 수도 있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 모순이란 바로 한국 병원들이 극심한 경쟁에 내몰림으로 인해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서울대병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사실에 의아해할 것이다. 서울대병원에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서울대병원은 늘 환자로 북새통이고, 진료비도 비싸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의 외래 환자는 연평균 3.6%씩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입원 환자도 연평균 2.3%씩 계속 증가했다. 환자 1인당 수익 증가율은 더 가파르다. 외래환자 1인당 수익은 지난 5년간 연평균 5.2%씩 증가했고, 입원환자 1인당 수익은 연평균 5.4%씩 증가했다. 지난 5년간 100병상당 의료수익도 연평균 7.4%씩 증가했다. 매출은 꾸준히 높은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매출 증가와 더불어 비용도 꾸준히 증가했다. 의료수익 증가율이 지난 5년간 연평균 8.2%였던 반면, 의료비용 증가율은 연평균 8.6%로 수익 증가율을 넘어섰다. 이는 인건비 때문이 아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8.2%씩 증가한 감가상각비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건물, 기계 등 설비 투자 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의료 비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본원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외래암센터 건립, 첨단치료개발센터 건립, 메디컬 HRD센터, 외래암센터 장비 도입,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의생명연구원 노후장비교체, 본관 리모델링 재배치 등의 명목으로 20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을 지출하였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최근 5년간 유형자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서울대병원 본원 유형자산 증가 추이 및 증가율

그렇다면 서울대병원은 왜 이익 증가율을 웃도는 과잉 설비 투자를 해야 했을까? 이는 병원간 과잉 경쟁 때문이다. 한국은 병상 과잉이고 특히 수도권은 병상이 과포화 상태여서 병원간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병원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병상 확대 및 설비 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자본 구성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설비 투자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병원은 돈을 더 열심히 번다. 한국의 병원은 개인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영리법인 병원이므로 벌어서 이익이 난 것은 다시 설비 투자를 한다. 서울대병원과 같이 초기 투자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병원들은 초기에는 금융권에서 빚을 내 설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열심히 번다. 번 돈으로는 이자를 갚고 다시 설비투자를 한다. 이와 같은 순환 체계를 돌릴 수 있는 병원은 몸집을 불리고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병원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한 경쟁 순환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계의 비윤리성과 비효율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환 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병원이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병원의 이익을 설비 투자에 집중하기 위해 타 부문의 비용을 철저히 통제해야 하고, 특히 인건비를 통제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기란 어렵다. 병원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거나, 환자 1인당 진료비를 높이거나, 환자 진료외 부대사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저질 의료, 과잉진료, 편법 운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파업의 주요 요구로 교수 1인당 1일 진료 환자수 제한, 의사 차등 성과급제 폐지 등을 들고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두 번째 전제조건도 충족시키기 어렵다. 병원에서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를 줄이거나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료비를 줄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쓴다면 이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일이기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거나, 비정규직이나 미숙련 인력을 사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려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역시 의료의 질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노동자들의 집단적 반발에 직면하게 되기에 지속가능하지 않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주요 요구로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순환 체계는 위와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체계가 낳는 비효율과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체계는 필연적으로 서비스 공급 과잉, 중복 투자 등의 비효율을 낳는다. 대형병원만 살찌고 지역의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은 제물이 되며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킨다. 과잉 진단이나 과잉 진료가 발생하는 와중에 경제적 취약계층은 과소 진료를 받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또한 아이러니다.

그러므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폭로하는 것이며,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구조나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니 다른 대안적 발전 경로를 모색하자는 의사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 이유 두번째는, 공공병원이자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의 서울대병원이 그간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 한국 의료 및 의학의 중심이자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인류에 기여 하는 의학 연구 및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진료의 표준을 만들어나가고 지켜가며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서울대병원의 모습은 이러한 것과 거리가 있다.

교수가 진료 현장에서 과잉 진료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료를 하지 않는데 수련 의사나 학생들이 어떻게 교과서적인 진료를 배우겠는가?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보다는 돈 되는 연구만 진행하고, 환자 진료시간에 쫓겨 충실한 연구나 교육은 뒷전이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한국 의학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번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은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그리고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가져야 할 본 모습이 무엇일지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의 성격을 갖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이번 파업을 통해 현재 한국 병원이 가지고 있는 근본 모순을 폭로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공공병원, 국립대학교병원이 가져야 할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되묻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이번 파업을 통해 호명하는 존재는 서울대병원 병원장만이 아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외침과 호소에 의사, 환자, 국민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응답해야 할 이는 정부다. 병상 및 병원 의료서비스 공급 구조에 대한 정부의 무규제와 무대응, 공공기관에 대한 과다한 예산 및 인력 통제가 낳은 결과가 바로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다시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됐기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현재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감염되고 있다. 초·중·고교 학생들의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집단 휴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노동현장의 신종플루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현재까지 30-40대 성인 감염환자가 적은 까닭인 듯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인이 감염되더라도 완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듯도 하다. 하지만 인구의 반수 이상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동현장의 신종플루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 대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 직장 내 대책이다. 노동현장 내 대책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고 실행되지 않을 때 그 감염의 확산을 막기 힘든 까닭이다.

노동현장의 신종플루 예방관리 대책이 지역사회 대책과 특별히 다를 것은 없다. 다만 직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 현장의 신종플루 예방관리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병가’ 대책이다. 직장 내에 신종플루 환자나 의심환자가 생겼을 경우 유급으로 1주일 이상 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직장 내 신종플루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더불어 동거 가족 중 환자가 발생한 노동자도 환자 돌봄과 본인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인 제조업·건설업 사업장 등은 병가 대책과 더불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한다면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정규직 신종플루 예방, 원청이 책임져야

두 번째로는 대면업무가 많은 병원·사회서비스업·민간서비스업·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들은 직업의 특성상 감염되기 쉽고, 질환을 다른 이들에게 옮기기도 쉽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은 대면 업무시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업무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도 필요하다.

세 번째로 언급할 것은 노동현장에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대책이 특정 노동자 계층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신종플루에 걸렸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신종플루 예방대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 회사 내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에게 차별적으로 예방관리 대책이 적용될 경우 그 피해는 정규직과 회사 전체에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종플루 예방관리 대책만큼은 원청 사업주가 비정규직까지 책임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모든 대책 수립과 적용이 노조의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등의 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대책 집행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비용 부담 노동자 전가 안 돼

마지막으로 신종플루로 인한 각종 검사·치료 그리고 예방접종 대상 노동자의 경우 예방접종 비용 등 모든 종류의 비용 부담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비용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될 경우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신종플루 감염에 취약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노동현장에서 신종플루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원칙들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걱정스럽다. 병가 대책의 경우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은 그나마 환자가 발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신종플루에 걸리거나 의심증상이 있어도 출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 노동자는 임금 손실, 고용상의 위험 때문에 신종플루에 걸려도 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업장에서 순식간에 신종플루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병원과 사회서비스업·민간서비스업·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 대책 역시 아직까지 부실하다. 병원 노동자와 가사간병 노동자·보육 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해 신종플루 감염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노동권 침해사례도 잇따라

감염으로 인해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신종플루에 걸렸다고 해서 해고된 간병 노동자 사례, 신종플루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대면 업무 자체를 구조조정한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한편 정부의 개입 없이 사업주 자율에 맡겨 시행되고 있는 현재 대책의 한계로, 능력이 있는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 간에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유급병가를 자유로이 쓰고 신종플루로 인한 비용도 회사에서 지원받는 반면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나 비정규 노동자는 아픈 것을 무릅쓰고 출근했다가 다른 이에게까지 병을 옮기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책이 노동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책은 반쪽짜리가 되기 십상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 다가오는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단적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신종플루 감염 노동자 또는 감염 의심 노동자는 최소한 행정안전부 ‘공무원 관리지침’을 준용하도록 전 사업장에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현재 신종플루 감염이 확진된 경우 완치시까지 ‘병가’조치를 하고 있고,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일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처리하고 있다. 가족 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로 처리하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은 휴가제도를 운영할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재원 등을 이용한 ‘신종플루 수당’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 노동자가 신종플루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휴가 비용을 사회적 재원에서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취약계층 노동자도 병가를 쓸 수 있다.

‘신종플루 수당’ 도입 검토해야

셋째, 신종플루로 인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신종플루 예방관리 대책을 빌미로 한 부당해고,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더불어 신종플루 예방·관리 대책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염위험이 큰 업종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해당 사업장을 독려하고, 그에 적절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병원과 사회서비스업·민간서비스업·공공서비스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가이드라인 배포·지도·감독 강화 등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의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안일한 대책으로는 노동현장에서 신종플루 ‘대유행’의 씨앗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동현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 매일노동뉴스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