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팀] 4월 11일 모임 결과

건강과대안 — Mon, 13 Apr 2009 19:25:20 +0000

경제위기팀은 4월 11일에 영국의 NHS 형성과정과 그것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Jone E Pater가 저술한 “The making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내용을 검토하면서 NHS 형성과정의 정치학과 다이내믹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영국의 NHS 형성은
1. 전후 영국의 피폐한 경제 상태
2. 적절한 정책을 제시한 노동당의 집권
3. 애뉴린 베번과 같은 리더쉽 있는 정치 지도자의 등장
4. 일사불란한 개혁이 가능하였던 영국의 정치의회제도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회적 의제 중 노동당이 보건의료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던 매커니즘, 당시 노동당이 주장하였던 다른 사회정책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다음 모임에서는
1. 현재까지 검토하였던 영국 NHS 형성사 정리하기 – 우석균
2. 영국 NHS 형성기 정치 동학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글 찾아 공유하기 – 장호종
2. 영국 NHS 형성기 노동당의 사회복지 정책들 공유 – 송윤희
3. 현재 영국 NHS에 민영화 요소를 도입하는 흐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상윤
4. 베네주엘라 의료 개혁에 대한 개괄 - 김명희

갑자기 베네주엘라 얘기가 나온 것은 영국의 상황을 검토했을 때 자료의 부족 때문일지는 몰라도 상대적으로 기층의 요구와 운동에 의한 사회정책 형성틀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러한 사회정책 형성의 한 예로 거론되는 베네주엘라의 예를 보면서 베네주엘라 예를 보다 심화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은 4월 25일(토) 오후 1시 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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