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 공장 94일 만에 또 불산 누출…3명 부상

배관 철거 작업 중 흘러나온 불산에 노출된 하청 노동자들 병원 이송

김윤나영 기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5-02 오후 4:21:3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02155132&section=03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또 불산이 누출돼 3명이 다쳤다. 1월말 사고가 발생한 지 94일 만이며, 이번에도 하청 노동자들이 피해를 봤다.

삼성전자는 “2일 오전 11시 30분쯤 성도이엔지(성도ENG) 작업 근로자 3명이 배관을 철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도중 배관 밖으로 흘러나온 불산에 노출됐다”며 “사내 부속 의원에서 1차로 검진을 받고 2차 검진을 위해 사외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의 ’11라인 HF 공급 장치 사용 중지 명령‘에 따라 CCSS룸 안에서 배관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는 지난 1월 28일 불산이 누출돼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 3일 삼성전자 화성 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20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 1월 29일 경기도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 사업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환경부 공무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이 현장 감식을 벌였다. ⓒ연합뉴스

시간당 4860원… OECD국가의 25~50% 수준
해마다 인상폭 싸고 진통 “정부 의지 갖고 노력해야”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는 최저임금 문제가 있다. 상당수 알바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맞춰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알바의 생업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최저임금은 저소득층 복지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위원 9인, 사용자 위원 9인, 공익 위원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해 4~6월 결정하는데,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이견 차가 커서 해마다 진통과 파행을 겪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시간당 4,860원인 현 최저임금이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지도 못할뿐더러 외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고 강조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간 비교(2011년 기준)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미화 환산 3.90달러로 호주(15.75달러), 일본(9.16달러), 미국(7.25달러)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4분의 1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GNIㆍ구매력 기준)이 한국(2011년 3만 370달러)과 비슷한 그리스(2만 5,100달러ㆍ최저임금 5.79달러), 스페인(3만 1,400달러ㆍ5.13달러)과 비교해도 적다. 그나마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10% 정도는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는다.

낮은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현재 생활 수준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자 개인의 생애적 차원의 복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낮은 최저임금 때문에) 4대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든다”며 “노후에 받아야 할 연금 총액이 줄어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문제로 노사가 매년 싸우기 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노사정이 미리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끌어 올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늘려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고, 결국엔 일자리 총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영세사업장만 놓고 보면 현재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감소할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ㆍ사업자 가구에 부양가족수 및 급여수준에 따라 소득을 직접 지원(최대 가구당 200만원)하는 제도다.

세계 62개 단체 “삼성은 암 사망 책임 인정하라”
미 산업안전보건 전문지 <뉴 솔루션> 성명에 연대서명

전희경 (hkchun)
 
출처 : 오마이뉴스 10.04.28 11:06 ㅣ최종 업데이트 10.04.28 11: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2798&CMPT_CD=A0271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사망과 관련하여 미국의 산업보건계가 큰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안전보건 전문학술지 <뉴 솔루션>은 최근 정기회원들에게 ‘이제 그만 (Enough is enough)’이라는 제목의 전체 이메일을 통해 ‘세계 안전보건 그룹이 삼성과 한국정부에게 책임인정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보냈다.
 
1년에 4번 발행하는 <뉴 솔루션>은 산업안전 및 환경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1천여명의 정기회원을 갖고 있어 관련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 성명서는 ‘실리콘밸리독성연대(SVTC)’와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운동(ICRT)’의 설립자인 테드 스미스씨가 작성한 것이다.

성명서는 “삼성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암으로 사망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항의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을 체포했다”고 지적하고, “4월 28일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삼성전자 직업성 암 피해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삼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촉구한다”며 삼성 반도체 노동자 투쟁단체 ‘반올림’의 싸움에 대한 연대행동을 요청하고 있다. 이 국제성명서에는 15개국 62개 단체가 서명했다.

성명서 작성 및 일련의 행동은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명예교수이자 <생산의 지점(The Point of Production)>의 저자인 레벤스타인 교수로부터 시작됐다.

레벤스타인 교수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반도체 노동자 박지연양의 사망소식을 전한 <한겨레>와 <참세상> 기사, 그리고 이를 영어로 번역한 기사를 올리고, 지인들과 ‘아시아 산재피해자 권리를 위한 네트워크(ANROAV)’의 청원서에 페이스북에서도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2월 28일 만들어진 청원서에는 현재까지 1284명이 서명했다.

이 성명을 작성한 테드 스미스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전자산업은 오래된 기술을 이전하거나 더 싼 노동력, 적은 규제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국, 한국, 대만, 타이 등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번 성명은 각국의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관계를 세워나가는 국제연대의 한 방법”이라고 성명서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달초 박지연씨 사망에 대한 삼성의 책임을 요구하는 삼성본사 앞 시위에도 참여했었다”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의 활동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이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을 개선시킨다면 그것은 삼성을 살리는 것이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며, 독립적인 외부인사로 이뤄진 조사단이 작업환경과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감시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사망과 관련해 활동해온 ‘반올림’은 최근 ‘아시아 감독자원센터(AMRC)’와 함께 영문 블로그인 ‘stop samsung – no more deaths!’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테드 스미스씨는 이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이 블로그를 통해서 전 세계는 점점 커져가는 노동자 건강권 위기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삼성을 주목할 것”이라며 “휴대전화, TV, 컴퓨터 등의 첨단 전자제품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왜 우리가 이 제품들을 만드는 노동자들을 생각해야 하는지 이 블로그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며, 이 블로그를 통해 반올림의 싸움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영문 성명서는 반올림 영어 블로그에서 읽을 수 있다.
 

“이제 그만(Enough is Enough)” – 4월 28일 국제 행동을 위한 공동 성명서
 

삼성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 암으로 사망,

그러나 한국 정부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을 체포

2010년 3월 31일 삼성 온양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젊은 노동자 박지연씨가 스물 셋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삼성 노동자들과 가족, 친구들이 그동안 삼성에서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한 ‘제1회 반도체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주간’ 행사를 치룬 지 한 달도 안되서 일어났다. 지금까지 백혈병, 림프종 같은 조혈계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에 있는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은 최소 26명이며, 이 중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이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청원운동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 중이다(http://www.petitiononline.com/s4m5ung/petition-sign.html)

우리는 삼성에서 일한 후 돌아가신 모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의와 위로를 전한다. 현재 삼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기업에 속한다. 2009년에는 1,205억 달러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평면TV 생산 세계 1위, 핸드폰 판매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우리 모두는 이 비극적인 죽음,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을 애도하며, 전자산업의 직업성 암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음에 분노한다. 이 문제는 삼성이나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자산업 전반의 문제다.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을 세계 곳곳에 만들고, 공장이 들어선 지역사회 환경을 안전하지 않게 만들어온 기업들 때문이다. 미국, 영국, 대만 등지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은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에게 암 위험이 상승했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전자산업 경영진들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기만 해왔으며, 화학물질 노출과 그로 인한 암 사망을 단순한 경영상의 손실로만 취급해왔다. 이제 우리는 선언한다. “이제 그만!”이라고.

한국정부는 암 사망자들의 업무상 특징을 제대로 조사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채택하는 대신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고, 한국에서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삼성전자 생산직 노동자들의 집단 암 발병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점점 늘어나자 이를 침묵시키기 위해 애썼다. 4월 2일 박지연씨의 장례식 이후 서울 삼성본사 앞에서 삼성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해산하고 삼성을 향해 “박지연씨의 죽음에 책임져라”고 외쳤던 일곱 명의 활동가들을 체포했다. 이 활동가들은 이틀 뒤 석방되었다.

이러한 삼성과 한국정부의 행태는 부당한 일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삼성은 노동자들의 암 사망에 책임을 인정하라

· 한국정부는 삼성 노동자들이나 그 친구들이 아니라 삼성에 대해 법을 집행하라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 임태희 노동부장관,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노민기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요구한다. 이 악몽과도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그리고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용감한 안전보건 운동가들을 탄압한 것을 사과하라.

또한 우리는 전 세계의 동지들에게 요청한다. 노동자 건강을 경시해온 삼성과, 이 비극에 공모해온 한국정부를 폭로하는 실천에 나서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Korean Metal Workers Union (KMWU)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Supporters of Health And Right of People in Semiconductor industry (SHARPS)

Asia Monitor Resource Centre (AMRC)

Asian Network for the Rights Of Occupational Accident Victims (ANROAV)

Asian Transnational Corporation (ATNC) Monitoring Network

Action Committee for Reinstatement of Laid-off Samsung Workers – Korea

All Together – Korea

Association of Victims of Occupational Injuries – Korea

APROMAC (Environment Protection Association) Brazil

Ban Toxics, Philippines

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BWI)

Cancer Prevention Alliance – UK

Cancer Prevention Coalition

Chungnam Joint Committee about Leukemia in Samsung -Korea

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AFL-CIO

Communities Against Toxics

Chintan Environmental Research and Action Group (India)

Dasan Human Rights Center -Korea

Democratic Labor Party (Gyeonggi local)

Free Trade Zones & General Services Employees Union ( FTZ&GSEU )

Fronteras Comunes – Mexico

Global Alliance for Incinerator Alternatives (GAIA)

GoodElectronics

Hazards Campaign – UK

Gyeonggi Informal Labor Center -Korea

Gyeonggi Law center of KCTU

Gyeonggi Local branch of KCTU

Health & Environment Alliance – EU

Hesperian Foundation – US

Inchon Association of Victims of Occupational Injuries – Korea

International Metal Workers Federation (IMF)

International Campaign for Responsible Technology

International POPS Elimination Network

Jap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ource Center (JOSHRC)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Labour Watch Taiwan (LWT)

Malaysian Trades Union Congress

Maquiladora Health and Safety Support Network (USA)

Maquila Solidarity Network (Canada)

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ors for Democratic Society – Korea

National Toxics Network (Australia)

New Progressive Party (Gyeonggi local)

New Solution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Network of India (OEHNI)

People’s Health Movement – USA

PHASE II (Scotland)

Preparatory Committee for Socialist Workers Party (Gyeonggi local)

Scottish Hazards Campaign

Socialist Party (Gyeonggi local) -Korea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 Korea

Taiwan Association for Victims of Occupational Injuries (TAVOI)

The Solidarity for Healthy Labor World – Korea

TEAN (Taiwan)

TIE Asia

Toky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enter (TOSHC)- Japan

Toxics Link – India

TOXISPHERA (Health Environmental Association), Brazil

United Electrical, Radio and Machine Workers of America (UE)

Wonjin Labo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Center – Korea

Workers’ Assistance Center, Philippines

Worksafe (USA)

“우리는 삼성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흥하게 돕는 것”

다음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찰스 레벤스타인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로서는 직업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승인을 거부했다. 어떻게 보나.

“삼성이 그동안 작업환경을 개선해왔다면 과거의 노출이 건강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건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서 과거영향을 부정하기 쉽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록의 유지와 노동환경에 대한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기관이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보건위원회를 세우고 회사와 정부기관을 견인해야 한다.”

- 기업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료에 접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접근하더라도 연구결과를 발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클랩 교수의 경우 IBM노동자의 암사망율 연구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급한 보건상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할 수 있고 없음을 규정하는 법보다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도덕을 우위에 둬야 하며, 비밀유지 규정은 잠시 제껴둬야 한다. 노조의 도움 없이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내오기가 힘들며, 외부전문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산재인정과 관련 IBM도 엄청난 저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은 왜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가.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풍조가 어디서 왔는지.

“물론 돈을 잃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현재 그들이 누리는 권력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창피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에 실패자로 기록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워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20년전 사기를 친 기업이 이름만 바꾸어 똑 같은 사기를 치는데, 그 역사를 기억 못한다면 또 당하게 된다.”

- ‘국제적인 청원운동이 삼성에 해를 끼친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경제도 망한다’며 노동자의 사망이나 직업병의 직업관련성에 대한 은폐를 묵인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못한 지금 중국의 평판은 크게 떨어졌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삼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줌으로써 흥하게 돕는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독성물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이미 건강을 잃었다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책임있는 행동이며,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기업이 할 일이다.”

- 이런 일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 생리가 불러온 문제가 아닌가. 대안이 있다면?

“자본주의는 생산을 조직하는 방식이자 사회적 힘이다. 자본주의를 거부하지만 자본주의 내에 살고 있는 운동세력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대안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참여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고 본다. 삼성은 150개의 제품을 웹 상에서 판매한다. 우리에게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보이코트의 형태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영장을 가지고 기업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현장을 조사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기업이 법을 잘 지켜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됐기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현재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감염되고 있다. 초·중·고교 학생들의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집단 휴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노동현장의 신종플루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현재까지 30-40대 성인 감염환자가 적은 까닭인 듯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인이 감염되더라도 완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듯도 하다. 하지만 인구의 반수 이상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동현장의 신종플루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 대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 직장 내 대책이다. 노동현장 내 대책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고 실행되지 않을 때 그 감염의 확산을 막기 힘든 까닭이다.

노동현장의 신종플루 예방관리 대책이 지역사회 대책과 특별히 다를 것은 없다. 다만 직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 현장의 신종플루 예방관리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병가’ 대책이다. 직장 내에 신종플루 환자나 의심환자가 생겼을 경우 유급으로 1주일 이상 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직장 내 신종플루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더불어 동거 가족 중 환자가 발생한 노동자도 환자 돌봄과 본인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인 제조업·건설업 사업장 등은 병가 대책과 더불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한다면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정규직 신종플루 예방, 원청이 책임져야

두 번째로는 대면업무가 많은 병원·사회서비스업·민간서비스업·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들은 직업의 특성상 감염되기 쉽고, 질환을 다른 이들에게 옮기기도 쉽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은 대면 업무시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업무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도 필요하다.

세 번째로 언급할 것은 노동현장에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대책이 특정 노동자 계층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신종플루에 걸렸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신종플루 예방대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 회사 내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에게 차별적으로 예방관리 대책이 적용될 경우 그 피해는 정규직과 회사 전체에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종플루 예방관리 대책만큼은 원청 사업주가 비정규직까지 책임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모든 대책 수립과 적용이 노조의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등의 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대책 집행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비용 부담 노동자 전가 안 돼

마지막으로 신종플루로 인한 각종 검사·치료 그리고 예방접종 대상 노동자의 경우 예방접종 비용 등 모든 종류의 비용 부담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비용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될 경우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신종플루 감염에 취약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노동현장에서 신종플루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원칙들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걱정스럽다. 병가 대책의 경우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은 그나마 환자가 발생할 경우 유급휴가를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신종플루에 걸리거나 의심증상이 있어도 출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 노동자는 임금 손실, 고용상의 위험 때문에 신종플루에 걸려도 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업장에서 순식간에 신종플루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병원과 사회서비스업·민간서비스업·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 대책 역시 아직까지 부실하다. 병원 노동자와 가사간병 노동자·보육 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해 신종플루 감염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노동권 침해사례도 잇따라

감염으로 인해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신종플루에 걸렸다고 해서 해고된 간병 노동자 사례, 신종플루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대면 업무 자체를 구조조정한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한편 정부의 개입 없이 사업주 자율에 맡겨 시행되고 있는 현재 대책의 한계로, 능력이 있는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 간에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유급병가를 자유로이 쓰고 신종플루로 인한 비용도 회사에서 지원받는 반면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나 비정규 노동자는 아픈 것을 무릅쓰고 출근했다가 다른 이에게까지 병을 옮기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책이 노동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책은 반쪽짜리가 되기 십상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 다가오는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단적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신종플루 감염 노동자 또는 감염 의심 노동자는 최소한 행정안전부 ‘공무원 관리지침’을 준용하도록 전 사업장에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현재 신종플루 감염이 확진된 경우 완치시까지 ‘병가’조치를 하고 있고,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일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처리하고 있다. 가족 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로 처리하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은 휴가제도를 운영할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재원 등을 이용한 ‘신종플루 수당’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 노동자가 신종플루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휴가 비용을 사회적 재원에서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취약계층 노동자도 병가를 쓸 수 있다.

‘신종플루 수당’ 도입 검토해야

셋째, 신종플루로 인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신종플루 예방관리 대책을 빌미로 한 부당해고,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더불어 신종플루 예방·관리 대책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염위험이 큰 업종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해당 사업장을 독려하고, 그에 적절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병원과 사회서비스업·민간서비스업·공공서비스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가이드라인 배포·지도·감독 강화 등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의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안일한 대책으로는 노동현장에서 신종플루 ‘대유행’의 씨앗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동현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 매일노동뉴스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