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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포럼] ‘새로운’ 아주 익숙한 것들의 귀환

건강과대안 — Mon, 03 Jul 2017 01:37:33 +0000

연구공동체 6월 포럼에서는 ‘한국 사회 변동과 사회 정책 변화 시리즈’ 두 번째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노동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자 건강” 문제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IT 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인터넷 정보 기술을 이용한 각종 일자리 어플들이나 플랫폼들은 사실상 새로워 보이나,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특수 파견 노동의 형태의 익숙한 착취 구조의 ‘귀환’이라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노동 교환 혹은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라 불리는 공유경제나 온라인 지불 노동은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의 비정상적 형태로 ‘특수고용’ 노동과 동일하거나 더 악화된 고용관계를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노동 교환이나 클라우드소싱은 노동자 안전 및 건강 위험, 특히 정신심리적 위험 측면에서는 더 큰 문제를 낳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노동의 불규칙성과 보수의 불규칙성, 그리고 온라인 별점 등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에 따른 노동 계약 및 보수 결정 등은 그 노동 대상이 되는 노동 주체의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점, 또한 이러한 노동 계약의 특성은 일과 삶의 경계를 흐리고 감정 노동의 강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상의 노동이 거래되면서 발생하는 희롱과 학대, 괴롭힘, 폭력 등에 노동 주체가 노출되어도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 주체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외로 인해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노동 주체가 지는 불평등한 노동이 노동자 건강을 더욱 파괴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발제 후 이루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것처럼 보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고용과 계약 형태들이 사실상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제도 이전의 착취구조를 합리화하는 ‘익숙한 것들의 귀환’이라는 점에서 이런 노동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는 주장,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재능거래’ 어플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미래 사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에 맞는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현재 존재하는 이런 이중 착취 구조의 온라인 ‘노동 거래’ 에 당사자가 되고 있는 ‘노동 주체의 현실’을 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 자본주의 그 중 한국의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더 넓어지는 형태의 노동 계약이 가지는 문제점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 최근 ‘4차 산업혁명’ 이라는 키워드로 떠오르는 기술혁명이 노동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밀도 높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런 관점에서 기술의 중립성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내는 문제를 간파하고 기술의 사회맥락적 관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에어비엔비나 우버택시 역시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가치의 변화라는 관점보다는 산업화 이후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얻은 소득의 일부, 사회복지의 일부인 주택, 자동차 등이 생계 소득을 얻기 위한 생산수단의 일부로 자본에 빼앗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플랫폼 경제 그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며, 이런 불안정 노동의 증가는 자본의 위험의 사회화를 통한 비용 절감에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사회적 이윤을 다중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관점도 제기되었습니다.

연구공동체는 이후 지속될 ‘사회 구조 변화와 사회 정책의 변화 시리즈’ 포럼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다른 측면에서도 이어 살펴보고 그 현실과 대안을 모색해 보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면서 6월 포럼을 마쳤습니다.

* 이상윤 책임연구위원 발제문 정보통신기술, 노동 변화, 노동자 건강 다운로드

[SERI]직원 건강도 평가한다? 건강성과표(wellness scorecard)

건강과대안 — Wed, 10 Aug 2011 12:47:46 +0000

이제는 노동자의 건강도 인사고과의 항목으로 처리되는가?

최근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된 연구노트 2011. 6.30자 보고서에서는

기업주도의 노동자 건강관리제도를 검토하고 그 의미에 대해 정리하였다.

미국과 일본, 존스앤드존슨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적으로 ‘건강성과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노동자의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지, 특히 한국상황에서 그 의미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산업안전, 노동보건과 관련성을 고려할 때, 참고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올려둔다.

SERI경영노트 2011. 6. 30(제109호)

직원 건강도 평가한다?

건강성과표(Wellness Scorecard)

작성: 김치풍 수석연구원

1. 회사주도형 건강관리로의 전환

2. 체계적 직원건강관리: 건강성과표(Wellness Scorecard)

3. 건강한 직장인을 위해

경제침체와 자살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리포트 (CDC)

건강과대안 — Wed, 20 Apr 2011 15:29:30 +0000

Press Release

For Immediate Release: April 14, 2011
Contact: CDC Media Relations
(404) 639-3286

CDC Study Finds Suicide Rates Rise and Fall with Economy

Study looks at suicide rates from 1928–2007

The overall suicide rate rises and falls in connection with the economy, according to 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tudy released online today by th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The study, “Impact of Business Cycles on the U.S. Suicide Rates, 1928–2007″ is the first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age-specific suicide rates and business cycles. The study found the strongest association between business cycles and suicide among people in prime working ages, 25-64 years old.

“Knowing suicides increased during economic recessions and fell during expansions underscores the need for additional suicide prevention measures when the economy weakens,” said James Mercy, Ph.D., acting director of CDC’s Injury Center’s Division of Violence Prevention. “It is an important finding for policy makers and those working to prevent suicide.”

Other study findings:

The overall suicide rate generally rose in recessions like the Great Depression (1929-1933), the end of the New Deal (1937-1938), the Oil Crisis (1973-1975), and the Double-Dip Recession (1980-1982) and fell in expansions like the WWII period (1939-1945) and the longest expansion period (1991-2001) in which the economy experienced fast growth and low unemployment.

The largest increase in the overall suicide rate occurred in the Great Depression (1929-1933)—it surged from 18.0 in 1928 to 22.1 (all-time high) in 1932 (the last full year in the Great Depression)—a record increase of 22.8% in any four-year period in history. It fell to the lowest point in 2000.

Suicide rates of two elderly groups (65-74 years and 75 years and older) and the oldest middle-age group (55-64) experienced the most significant decline from 1928 to 2007.

“Economic problems can impact how people feel about themselves and their futures as well as their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friends. Economic downturns can also disrupt entire communities,” said Feijun Luo, Ph.D., an economist in CDC’s Division of Violence Prevention and the study’s lead author. “We know suicide is not caused by any one factor – it is often a combination of many that lead to suicide. But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for prevention. Prevention strategies can focus on individuals, families, neighborhoods or entire communities to reduce risk factors.”

Strategies include:

Providing social support and counseling services to those who lose jobs or homes

Promoting individual, family, and community connectedness, ie greater degrees of social integration (e.g., number of friends, high frequency of social contact, low levels of social isolation or loneliness); positive attachments to community organizations like schools and churches; and formal relationships between support services and referring organizations help ensure services are actually delivered and promote a clients’ well-being (as in the case of the primary care system and the mental health system) all serve as protective factors against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Increasing the accessibility of prevention services (e.g., crisis centers and other community services).

There may also be specific communities where prevention programs could be of greatest need (e.g., in those area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recessions).

News media may obtain a copy of the study by contacting APHA at 202-777-2511 or emailing Patricia.Warin@apha.org.

CDC’s Injury Center works to prevent injuries and violence and their adverse health consequences. For more information about suicide prevention, please visit http://www.cdc.gov/ViolencePrevention/suicide.

For a listing of evidence-based prevention interventions for suicide, please visit http://www2.sprc.org/bpr/section-i-evidence-based-programs.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se recommendations and tips for covering suicide visit Reporting on Suicide: Recommendations for the Media (http://www.afs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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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