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한·미 자동차 불균형 수용 못해”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0-07-29 18:34:36ㅣ수정 : 2010-07-30 00:18:5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291834365&code=920501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을 앞두고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공산품에까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론 커크 대표는 28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간 자동차 교역의 심각한 역조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커크 대표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1년에 79만대가 팔리는데 비해 한국시장에서 팔리는 미국차는 고작 7000대인 상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이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한국시장에서 제한 없는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 커크 대표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통제국’ 지위를 얻었지만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OIE 기준이 준수되도록 계속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도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은 27일 정보통신노조인 CWA 회원들을 대상으로 행한 연설에서 “추가 협상에서 자동차와 쇠고기뿐 아니라 미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한국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전자기업들이 한국에 냉장고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면적으로 개방된 미국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FTA의 의회 비준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美민주당, 한미FTA 비준에 냉장고 문제 제기

연합뉴스 | 입력 2010.04.20 09:49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안 비준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의 수뇌부가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냉장고 교역무역까지 제기해 주목된다.

민주당의 샌더 레빈(미시간) 하원 세입위원장은 19일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의 연설을 통해 한.미 자동차 교역의 역조에 대해 언급한 후 “미국의 가전업체들은 냉장고 기본형 모델을 한국에 팔 수 없지만 미국내 매장에서는 몇몇 한국산 냉장고들이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레빈 의원은 “한국은 한 해 70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하지만 미국은 1만대 미만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산 수출품에 대해 장벽을 세워 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일방적이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레빈 의원은 자신은 이런 문제의 시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한국 측이 문제의 보완을 위해 기꺼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다.

한국이라는 전략적인 동맹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한.미FTA의 비준에 어느 정도 무게를 지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레빈 의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FTA는 기본적으로 무역협정”이라고 강조하고 “한국과는 여러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지만, 이런 이슈들이 FTA의 기본적인 목적을 완전히 압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난달 윤리규정 위반으로 하원 세입위원장을 사퇴한 찰스 랭글(민주.뉴욕) 의원을 대신해 세입위원장을 맡은 레빈 의원은 자동차 공업 중심지인 미시간 지역구 출신으로 의회 내에서 대표적인 한.미FTA 수정론자로 꼽혀왔다.

그동안 한.미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 문제를 FTA 비준과 줄기차게 연계해온 레빈 의원이 이번에 냉장고 문제를 새로 거론한 것이 양국간 공산품 교역역조에 관해 단순한 예를 든 것인지, 아니면 FTA 비준을 둘러싼 쟁점 이슈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인지 그 진의가 주목된다.

s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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