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박근혜 취임 선물은 또 ‘광우병 쇠고기’?

[분석] 美 쇠고기 시장, 더 열어줄 게 없다

강양구 기자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1-24 오후 6:26:2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124181055&section=02&t1=n

미국의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 취임 선물의 윤곽이 잡혔다. 미국산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23일(현지 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협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쇠고기 협상이 끝난 지 5년 가까이 지났고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미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협의 조항을 쓰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진행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는 협의(consultation) 조항이 붙어 있다. 이 협의 조항은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본 위생 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단서를 붙이긴 했으나 커틀러 대표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의 조항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미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듯이, 박근혜 차기 대통령의 취임 첫 방미 선물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박근혜, 방미 선물로 또 美 쇠고기 시장 개방?

이런 미국의 요구에 더 열어줄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없다. 이미 열어줄 만큼 충분히 열어줬기 때문이다.

일본, 타이완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멕시코와 비교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후보 시절부터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 박근혜 차기 대통령이 이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대폭 개방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큰 이른바 ‘특정 위험 물질’을 제외한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거의 모든 부위를 수입하고 있다. 특정 위험 물질은 소의 편도, 작은창자의 끝부분(회장원외부)과 특히 30개월 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 신경절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을 이유로 여전히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20개월에서 30개월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해, 이르면 2월 1일 적용할 예정이다. 타이완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나, 내장이나 분쇄육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한국보다 수입 위생 조건이 엄격하다.

미국과 국경선을 맞댄 나라이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해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한다면 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가장 느슨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 4월에도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생…美 쇠고기 식탁 점령

미국은 지난해 4월 네 번째 광우병 젖소가 확인되는 등 여전히 광우병 위험이 높은 국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느슨한 수입 위생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쇠고기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육류수출협회는 “2012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1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수입 고기 시장의 38퍼센트, 전체 쇠고기 시장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축산업계는 사료 값 인상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가격의 인상을 꾀하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구한다면,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불량 식품’을 ‘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차기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박근혜 정부가 일본, 타이완, 멕시코보다 먼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같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양구 기자

무역협회,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 차단

식품안전 감시위한 정보 습득 길 막혀

광우병 위험부위 수입업체 명단 공개 등 영향인 듯

김성훈 기자  |  kimsunghoon@foodnews.co.kr

출처 : 식품저널 2012.06.05  10:14:54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47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수입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제공해 온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를 완전히 차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우병 위험부위를 비롯한 수입 식품에 대한 감시와 추적이 사실상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1일 한국무역협회 정보자료실 관계자는 특정 품목을 수입한 업체를 조회하고자 하는 <식품저널> 기자에게 “더 이상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당초 정보제공의 취지와 다른 사례가 나타나 지난달 중순부터 회원사는 물론 협회 직원들조차 수입업체 목록을 접할 수 없도록 전산망이 막혔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이비즈사업팀 관계자는 4일 “몇몇 수입업체들이 해당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수입업체 정보제공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면서 “그동안 협회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 수입업체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관세법상 정보보호 차원에서 특정기업의 품목 수입에 관한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부터 회원사 뿐만 아니라 어떤 이에게도 회원사의 수입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회원사의 수입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가 기업의 품목수입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면서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한 감시차원에서 소비자단체, 언론, 국회 또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업체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됐다.

관세청 무역통계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해 “관세청이 한국무역협회에 문제 제기를 해서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를 차단토록 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동안 관세청은 한국무역협의의 품목별 수입 업체 정보 제공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관세법은 기업의 수입 정보를 사실상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할 대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에도 불구, 국회의 국정감사나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위해서 기업의 수입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수사에 대한 협조나 법원의 판결을 위한 자료 제공 외에는 사실상 특정 기업의 수입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식품저널>은 지난달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유럽연합에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처 규제하지 못한 광우병 위험부위를 들여온 수입업체 목록을 근거로 대기업들의 미국산 소의 내장, 머릿고기 등의 유통실태를 추적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올 수 있도록 물량을 배정했음에도, 혼합분유 수입에 매달려 분유재고를 부추기고 있는 이름난 유업체들의 행태를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입업체들의 반발에 따른 한국무역협회의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 제공 중단은 단순한 수입물량 확인만 가능할 뿐, 실제 수입업체를 파악할 수 없게 해 특정 식품에 대한 유통경로의 추적과 감시는 사실상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의 수입업체 정보는 갈수록 위축돼 온 것이 사실이다. 기자는 지난 1995년부터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를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제공받아 취재와 보도에 활용해 왔다. 지난 1997년 당시엔 수입업체 목록과 함께 관세 부과를 위한 품목분류체계인 세 번(HSK코드) 분류 10자리에다 물량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 번(HSK) 분류 6자리에 한해 특정 품목별 국가별 수입업체 정보가 물량 표기없이 제공됐으며, 급기야 <식품저널>이 광우병 위험물질과 분유재고 과잉 속 혼합분유 수입 사실을 문제삼는 보도를 내보낸 이후부터는 아예 정보제공 자체가 중단돼 버렸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관세법이 이번 수입업체 정보 제공 중단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금까지 수십년에 걸쳐 해오지 않았느냐? 외국에서도 리콜사태가 벌어질 경우 해당기업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한다.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해당기업에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해당 업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과거 국회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업체정보를 얻으려 해도 여의치 않았다. 사실상 수입업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한국무역협회가 유일했다”고 아쉬워 했다. 또 “소비자단체가 대대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은 4일 “그렇지 않아도 특정 식품에 대한 수입업체 목록을얻기 위해 한국무역협회를 찾을 생각이었는데 안타깝다”면서 “소비자·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센터,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업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언론 또한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이정훈 한겨레 기자는 “한국무역협회가 더 이상 품목별 수업업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에, 허탈해 하면서 “수입업체들의 반발이 한국무역협회의 정보제공 중단에 한몫한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식품의 수입정보를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광우병 위험물질로 의심되는 미국산 소의 분쇄육 등이 제대로 차단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현행 정보제공 방식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 “품목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한 수입정보가 필요한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혀, 위험물질 수입, 특정 품목의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를 위한 수입정보 제공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미국산 소 머릿살ㆍ대장 SRM 포함 시급하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 “광우병 차단 EU SRM규정 따라야”

김성훈 기자  |  kimsunghoon@foodnews.co.kr

출처 : 식품저널 2012.05.16  08:37:33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22

▲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소머리의 하악(아래턱) 위에 위치한 모든 부분은 SRM으로 규제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SRM규정을 소개하면서, “볼살, 뽈살로 불리는 소 머릿고기는 아래턱 위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산 소 머릿고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 머릿살ㆍ대장을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유럽연합(EU)의 SRM 규정을 따라서 미국산 소의 대장 수입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소머리의 하악(아래턱) 위에 위치한 모든 부분은 SRM으로 규제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SRM규정을 소개하면서, “볼살, 뽈살로 불리는 소 머릿고기는 아래턱 위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의 머리뼈에서 얼굴 살을 발라낸 소 머릿고기는 뇌, 눈, 편도, 머리뼈 등 SRM이 집중돼 있는 특성상 오염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미국의 도축장에서 대량의 도축이 행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일이 이를 점검하고 주의를 기할 것이라 기대하는 건 사실상 무리”라고 말했다.

소 머릿고기살, SRM 집중…대량도축으로 오염 우려

실제로 지난 2008년 6월 27일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에 즈음해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돼 소머리가 리콜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미 농무부(USDA) 식품안전국(FSIS)은 텍사스주에서 편도가 제거되지 않은 소머리 약 1,300㎏을 전량 회수했다.

15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검사통계실적에 따르면 소 머릿고기는 미국의 광우병 발병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이 완전히 중단됐으나, 2008년부터 다시 수입되기 시작해 매년 2배를 웃도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산 소 머릿고기 수입량은 2008년 4월부터 올 3월에 이르기까지 1,523kg, 35,642kg, 72,342kg, 162,429kg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년간 무려 40회에 걸쳐 162,429kg이 수입됐다. 이는 국거리 한 그릇에 소 머릿고기 60g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에 무려 270만 5,150인분에 해당한다.

보통 서울시내 국거리 음식점 1개소가 하루 평균 100그릇 안팎을 판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게는 100여개에서 적게는 50여개에 달하는 음식점이 매일 같이 미국산 소 머릿고기로 국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 미국산 소 머릿고기 수입실적

기간	건수(회)	중량(kg)	국거리환산(그릇)
2011. 4. ~ 2012. 3.	40	162,429	2,707,150
2010. 4. ~ 2011. 3.	4	72,342	1,205,700
2009. 4. ~ 2010. 3.	2	35,462	591,033
2008. 4. ~ 2009. 3.	2	1,523	25,383
2003. 4. ~ 2004. 3.	1	24,956	415,933
2002. 4. ~ 2003. 3.	1	23,623	393,717
2001. 4. ~ 2002. 3.	8	161,828	2,697,133
2000. 4. ~ 2001. 3.	2	20,411	340,183
1999. 4. ~ 2000. 3.	3	39,498	658,300
1998. 4. ~ 1999. 3.	12	215,955	3,599,250
1997. 4. ~ 1998. 3.	3	10,138	168,967

미국산 소 머릿고기는 주로 수입상사, 도매상인을 거쳐 설렁탕집, 소머리국밥집, 곰국집 등 주로 국거리 음식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서 국내산 소만을 취급하고 있다는 소머리국밥집 주인 아무개씨는 14일 “지난 구제역 때 상인들에게 써보라며 미국산 소머릿고기를 건낸 적이 있다”면서 “미국산 소머릿고기는 색상이 거무티티하고, 삶으면 무지개빛이 도는 특성이 있었다. 오랜 기간 냉동된 상태에서 이동한 탓인지 육질이 쫄깃하기보다는 퍽퍽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고기는 국거리가 아니면 질겨서 먹지 못할 것 같았다”면서 “요즘은 국내 소 사육마리수가 많아서 소머리가 남는데 굳이 외국 소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사품목인 호주산 소 머릿고기는 전자상거래를 거쳐 국거리용이나 구이용으로도 팔리기도 한다. 국거리용은 5kg들이 4만7,500원, 그리고 구이용은 2kg당 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식품저널>이 최근 한국무역협회를 수입업체를 조회한 결과, 냉장소머리ㆍ기타(HSK020610)와 냉동소머리ㆍ기타(HSK020629) 품목과 관련한 기업들은 26개소로 나타났는데, 당초 미국산 소머리를 취급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종합상사의 홍보실 관계자는 14일 “토시살과 안창살 150만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잘못 설명했다”면서 “미국산 소머리를 수입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장 또한 EU기준으론 SRM, 검역강화 절실

이와 함께 소내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광우병을 99% 차단하고 있는 지역은 지난 2008년 4월26일 모든 회원국들에게 자체 SRM규정을 발효한 EU이 유일하다”는 우희종 교수는 같은 날 “EU의 광우병 차단이 성공적인 것만큼 충분치 못한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에 머물기 보다는 유럽의 SRM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에 따라 “EU의 SRM규정에 따르자면 대장(대창)또한 위험물질”이라며 “현지에서 인간의 유전자를 주입한 쥐에게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환자의 내장을 급여하는 실험결과, 그 쥐는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 EU과학위원회의 관계자와 얘기를 나눴더니 당분간 EU는 소의 장 전체에 걸쳐 적용하고 있는 SRM규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대장에 대한 규제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교수는 “그동안 국내의 언론, 교양서적, 과학서적을 통해 EU과학위원회가 소(牛)족 또한 기타 SRM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물음에 대해, “EU가 소족을 SRM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가 공문을 통해 6개월령 이상의 소 머릿고기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라고 규정짓고, 보건ㆍ환경 공무원들에게 이를 단속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특히 영국정부가 북아일랜드 지방 공무원들에게 내려보낸 지침을 보면, 영국과 포루투갈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각각 6개월령과 12개월령이 넘은 소의 머릿고기를 SRM에 포함시키고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EU의 SRM규정을 적용하면, 현재 국내에 들여오는 거의 모든 미국산 소의 머릿고기가 SRM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저널>이 입수한 영국 식품표준기구(Food Standard Agency)가 2004년 6월 작성ㆍ배포한 ‘영국 북아일랜드 지방의 보건ㆍ환경 공무원들을 위한 SRM과 기타 광우병(BSE) 통제 요령(Specified Risk Material and other BSE controls Guidance for Environmental Health Officers in Northern Ireland)’에 따르면 3장 4절 ‘내가 찾을 수 있는 SRM이란?’(What SRM might I possibly find?)부분 중 첫 번째 항목 ‘소 머리(혀는 제외)’에서 소 머리는 6개월령이 넘은 모든 영국 소들에게 있어 SRM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머릿고기 또한 SRM이라고 명시하고 있다.(Bovine head is SRM in the UK in all cattle over 6 months old. Therefore all head meat from these animals is also SRM.)

영국정부, 공무원에 규정 어긴 머릿고기 몰수 지시
이 문건은 ‘어떠한 소 머리 부위의 판매에 있어서 보건ㆍ환경공무원들은 원산지에 대한 서류를 검증해야 한다’면서 ‘소머리에 대한 SRM규제를 6개월령이 넘어선 소로 규정하고 있는 영국과 포르투갈과는 달리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는 12개월령을 넘어설 경우에만 소 머릿고기를 SRM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말하자면 영국 식품규격기구는 자국의 보건ㆍ환경 공무원들을 상대로 자국이 아닌 EU회원국에서 생산한 12개월령이 넘어선 소의 머리과 머릿고기에 대해서 규제하되, 영국 내에서 생산한 소의 머리와 머릿고기에 대해서는 EU의 SRM규정보다 엄격한 ‘6개월령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영국 정부당국은 주변 유럽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소 머릿고기 SRM규제를 시행한 셈이다.

이 문건은 이와 관련한 상세한 해설을 담은 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003년 10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SRM에 대한 규제를 위한 해석을 담은 SRM에 관한 정의(Definition of Specified Risk Material, October 2003)’란 표에 따르면 영국과 포르투갈의 경우 6개월령이 넘어선 소에 대해서는 ‘전체 소 머리(혀를 제외함)’를 규제대상에 넣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과 포르투갈을 제외한 모든 EU회원국들은 12개월령이 넘어선 소에 대해, 혀를 제외하는 대신에 뇌 눈 척수를 포함한 아래턱뼈(하악)를 제외한 소 머리로 정하고 있다.(Over 12 months, Skull excluding the mandible, but including the brain and eyes, and spinal cord)

이 문건에서 소개하고 있는 12개월령 이상 소(머리)에 대한 2003년 10월 기준 EU의 SRM 규정은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소 머릿고기(볼살, 뽈살)를 SRM으로 보고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EU가 시행하고 있다는 SRM규정과 일치하고 있다.

EU의 소 머릿고기에 대한 규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2003년 12월 이래 변함없이 지속돼 온 셈이다.

영국 식품규격기구는 이와 함께 ‘영국과 예외 국가(포르투갈을 제외한 EU회원국)가 정하고 있는 소머리의 SRM규제는 EU를 벗어난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건환경 공무원들은 (EU와 영국의) 규제에 해당하는 소머리고기가 발견할 경우 이를 몰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소의 혀에 대해서 ‘도축장에서는 소 머리가 훼손되거나 오염되기 전에 제거하기 때문에 소의 혀는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문서는 표지에 “이것은 (보건ㆍ환경)공무원들을 위한 업무 지침을 담았다”면서 “지난 2000년 수정된 EU의 SRM규정, 그리고 2002년 수정한 북아일랜드의 관련(TSE)규정을 참고로 만들었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이에 앞서 <식품저널>은 16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검사통계를 인용해 주로 곰탕, (소머리)국밥, 설렁탕과 같은 국거리의 재료로 쓰이는 미국산 소 머릿고기가 2008년 4월부터 올 3월에 이르기까지 1,523kg, 35,642kg, 72,342kg, 162,429kg 등으로 매년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면서, 최근 1년간 수입된 미국산 소머릿고기를 국거리 음식으로 환산하면 270만명 분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광우병감시국민연석회의는 16일 ‘광우병 위험부위 수입ㆍ유통중단 촉구 및 현지조사단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에선식품의약청(FDA) 규정에 따라 소도 못먹게 할 뿐아니라 유럽에서는 광우병특정위험 물질로 정한 미국산 소 내장ㆍ머리ㆍ족 등을 대기업들이 앞장서 2010년부터 대량으로 수입 유통해왔다”며 “미국산 소 내장, 족, 머리는 물론 광우병이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당장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한미 FTA 재협상 타결] 쇠고기 진짜 지켰나

한국일보 | 입력 2010.12.05 21:09 | 수정 2010.12.05 21:19

美언론은 “수일 내 논의키로 합의했다” 보도
오바마도 “한국시장 완전한 접근 위해 노력”

쇠고기 문제는 정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걸까.

한국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미국산 쇠고기 개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의혹의 시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것. 그때마다 김 본부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고, 5일 브리핑에서도 양국 통상장관이 교환한 ‘합의 요지’를 보여주며 “여기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미국에서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국내적 대응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4일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 말을 빌어 “쇠고기 개방 문제를 수주 또는 수일 내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의 한 통상전문가도 “쇠고기는 협상 타결의 선결 조건 또는 연계된 문제였을 것이라 본다”며 이런 보도 내용에 힘을 실어 줬다.

이번에 미국 측 요구를 거절했다 하더라도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도로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2006년말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를 직접 먹는 장면을 연출하며 전면 시장 개방을 요구했던 맥스 보커스(민주ㆍ몬태나) 미 상원의원은 “한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계속 제한하면 FTA 비준을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마침 보커스 의원은 FTA 비준을 심의하는 상원 재무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어 그의 이 같은 발언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재협상 타결 직후 “미국 쇠고기의 완전한 한국시장 접근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향후 미국 측의 거센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12-03-10 Statement from NCBA Chief Economist Gregg Doud on US, Korea Trade Deal

Posted by Brian Allmer on December 3, 2010
http://brianallmerradionetwork.wordpress.com/2010/12/03/12-03-10-statement-from-ncba-chief-economist-gregg-doud-on-us-korea-trade-deal/

WASHINGTON (Dec. 3, 2010) – “It is encouraging to se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one step closer to a working free trade agreement that will create jobs and increase the profitability of America’s cattlemen and women. For too long, we have missed opportunities to obtain a competitive advantage in Korea by sitting on the sidelines while our competitors complete deals.

“First and foremost, we thank Senator Max Baucus for his unwavering efforts to reopen the Korean marketplace to U.S. beef in 2008. Because of his commitment, the market potential for U.S. beef is nothing short of phenomenal. Since the market reopened, sales have grown rapidly and should exceed $500 million this year, making Korea the fourth largest buyer of U.S. beef. Without his commitment, I am confident we would not be nearing the passage of this free trade agreement. While we support continuing efforts to obtain full market access, it is imperative we act quickly to prevent our competitors from having the upper hand.

“We must remember that this is not over. Congress must ratify this agreement and should do so quickly. If Australia beats us to the signing table, they would have a 2.67 percent tariff advantage over U.S. beef for the next 15 years. When this agreement is finally signed, sealed and delivered, it would phase out Korea’s 40 percent tariff on beef imports. We are talking about $325 million in tariff reductions annually once fully implemented. We thank the President and his administration for their efforts and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m to urge Congress to ratify this free trade agreement. This is the beef industry’s stimulus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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