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美전문직 비자쿼터 1만5천개 확대 목표”

한미FTA, 전문직 비자쿼터는 어디로 갔나

민변, 관련내용 공개 요구하며 외교부 장관 제소

이대희 기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1-05-16 오전 11:57:3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5161140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15일 외교통상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체결 당시 미국 측이 약속했다고 알려진 전문직 취업비자 서한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담았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관련 내용은 없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비자쿼터가 뭐길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공무에서 물러난 후, 삼성전자 사장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다. ⓒ뉴시스

이번 소송이 일어난 원인은 지난해 12월 출간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책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가 제공했다.

이 책에서 김 전 본부장은 한국이 2007년 7월, 미국과 FTA 재협상에 돌입하면서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문직 취업 비자란 미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 중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취업 비자다. 민변에 따르면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물론이고 호주,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 당시도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를 제공했다. 싱가포르는 연간 5400여 명의 전문직 취업쿼터를 적용받고 있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이틀간 미국에 출장을 가, 오랜 협상 끝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제공하겠다는 미국 측의 약속을 받아낸 후 같은 달 30일 미국에서 재협상 문서에 공식 서명했다.

이 내용은 김종훈 당시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서명식 종료 후 같은 해 7월 1일 가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간담회에서 김 수석대표는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호주처럼 우리도 FTA와는 별도로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내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호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뒤 10개월이 지나 ‘E비자’라는 별도 형태로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냈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김 전 본부장의 책 내용대로라면 간담회 당시 이미 양국은 전문직 비자쿼터 적용에 합의한 상태며, 이 내용이 합의된 문서가 존재해야 한다.

누구의 거짓말인가

그런데 외교부는 그간 관련 내용을 한 차례도 밝히지 않았다.

민변은 김 전 본부장의 책이 출간된 직후인 지난 2월 10일, 관련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직무상 취득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민변은 김 전 본부장의 책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재차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관련 책에도 이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책에 분명히 명기된 내용마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만약 외교부 말대로 이 내용이 없다면,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작했던 당시 재협상이 한국에는 별다른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있다. 전문직 비자쿼터 적용 여부는 당시 외교부에서 가능성을 언급할 당시도 “미국 의회의 약속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많았다.

외교부 FTA 이행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민변이 보낸 송장이 아직 담당부서로 송달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뉴스를 통해 파악 중”이라면서도 “(민변이 주장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둘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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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비자쿼터 서한 ‘개인 보관’ 드러났는데…
외교부, 반성 커녕 “승소” 적반하장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지난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 판결에서 외교부가 지난 5년간 존재 자체를 부인하던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 관련 서한과 관련해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으로부터 받았고, 그 서한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외교문서 수발대장에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현종 개인이 보관하고 있을 뿐 외교부가 보유ㆍ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판결했다.

핵심적인 협상이익이 걸린 외교 서한을 전직 통상교섭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 서한은 공식적인 외교문서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국가이익이 걸린 외교 서한을 개인이 임의로 수년간 보관하고, 외교부는 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외교협상을 진행한 것이어서 자기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변은 성명서를 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총체적 부실이 여지 없이 드러난 대목”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 관련 행정소송 승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법원이 민변이 제기한 소를 각하해 외교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외교 서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은 없었다. 해당 서한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김현종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으며, 수신자는 김종훈 당시 협상 수석대표로 돼있다.

전문직 비자란 의료, 법률 등 분야의 전문인력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비자다. 2007년 6월 김종훈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대표는 “오스트레일리아는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수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발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또 당시 두 나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한-미가 주고받은 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외교 서한을 보면, 토니 에드슨 당시 미국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가 ‘미 국무부는 한국이 전문직 비자 쿼터를 취득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국회 회의록 상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주요 발언

〇 김종훈 수석대표, 2007年7月5日(木) 한미FTA 특위

(구두합의의 효력 관련 참고자료)

〇 김종훈 수석대표, 2007년 7월 4일 국회 외통위

〇 김현종 본부장, 2007年4月30日(月) 국회 한미FTA 특위

[참고] 정부가 ‘전문직 비자쿼터는 미국 의회의 권한’이라면서 미국 USTR에 페인스타인 상원의원이 보낸 서한을 들면서 변명하고 있는데요. 페인스타인 의원이 해당 서한을 보낸 때는 2005년 12월로서, 정부가 ‘호언장담’하던 2007년 6월보다 1년 6개월 전의 일입니다.(박주선, 2010/12/15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 미 의회는 FTA상에서 이민정책과 연관된 일시입국 논의는 의회 고유의 권한(prerogative)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 미 의회는 Portman USTR 대표에게 송부한 Feinstein 상원의원의 서한(2005.12월) 및 하원 법사위의 서한(2006.4월)을 통해 미 헌법상 의회가 이민정책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의 틀에서 이민정책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Feinstein 상원의원의 서한(2005.12월)은 동 의원의  홈 페이지(feinstein. senate.gov)에 공개되어 있음.

#첨부 : Feinstein 상원의원의 서한(2005.12월)

미국 광우병 현지조사단의 문제점과 정부의 거짓말

출처 : 창비주간논평 2012/05/16
http://weekly.changbi.com/

2008년 9월1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 협의의 과정 및 협정 내용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의 한 대목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의원이 물어본 이유는 최근 미국에서 재발한 광우병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선 2008년 8월28일 여·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개정한 내용에는 제32조의2 1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이 포함된다.

즉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등’ 이라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 포함된 조건 때문에 강 의원은 당시 정부를 상대로 ‘무조건 수입 중단’이라는 확답을 받았다.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때’라는 단서를 붙였을 때, 왜 미국 쪽에서는 이 단서가 붙으면 받아들이되 이 단서가 안 붙으면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게 중요 사항이에요. 이번에 가축전염병예방법도 이 부분 때문에, 실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돼도 수입 중단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략) 그런데 우리는 수입 중단 조치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고 총리께서도 아무 전제조건 없이 중단하겠다라고 대정부질문 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답변이 지금도 유효하냐고요, 이런 전제 없이.”(강기갑 의원) “BSE(일명 광우병)가 발생할 경우에 수입 중단 조치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답변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 확실합니까?”(강기갑 의원) “예, 일단 수입 중단을 합니다.”(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이처럼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일단 수입중단’을 확실하게 밝혔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막상 광우병이 재발하자 정부는 국회 탓을 하며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5월1일 국회에서 지난 2008년 개정한 법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근거는 강기갑 의원이 우려한 바로 그 대목이다. “명문화할 때 그때 했어야지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규정을 만들었다는….”(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책임을 국회로 돌리는 겁니까.”(황영철 의원) “그러면 발생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에)‘우선 조치한다’ 이렇게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다’, 재량권을 준 것 아닙니까?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결국 4년 전 정부가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 ‘일단 수입 중단’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서 장관은 다시 그 법을 이유로 수입 중단을 하고 있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정책국장은 “정부의 거짓말을 기록이 보여준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입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 2008년 이후 미국 광우병 관련 정부 관계자 발언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한다 그랬지요?”라는 질문에)

“예”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2008년 5월7일)

(총리께서는 미국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라는 질문에)

“예” (한승수 국무총리·2008년 5월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2008년 8월28일)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 확실합니까?”라는 질문에)

“예, 일단 수입 중단을 합니다.”(조중표 국무총리실장·2008년 9월1일)

미국 광우병 재발(2012년 4월)

(과거 수입 중단을 약속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명문화할 때 그때 했어야지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규정을 만들었다는….”(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2012년 5월1일)

이정훈 기자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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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한국 광우병조사단의 과학 흉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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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만이 경계했던 ‘카고 컬트 사이언스’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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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관들이 미국에서 수입된 냉동 쇠고기를 개봉해 검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12년 4월27일

제2차 세계대전 중 남태평양 어느 섬의 주민들은 어디선가 비행기가 날아 올때마다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을 싣고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군대가 철수한 뒤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자 섬 주민들은 다시 비행기가 물건을 싣고 오기를 기대하면서 활주로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 양쪽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관제탑과 비슷한 오두막집을 짓고 대나무로 안테나를 만들고는 관제사처럼 머리 양쪽에 헤드폰처럼 나무 막대기를 꽂은 사람을 앉혀 놓고 비행기가 착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전에 보았던 실제 상황과 차이가 별로 없을 만큼 완벽한 과정을 따랐건만 비행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4년 미국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캘리포니아공대 졸업식 연설 중에 나온 것입니다. 섬 주민들이 비행기의 착륙을 고대했지만 비행기가 오지 않은 것은 비행기 착륙 과정을 완벽하게 흉내만 내었을 뿐 실제 비행기가 오도록 하는 과정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었습니다. 파인만은 이것을 ‘진실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기다렸던 원주민을 ‘카고 컬트 주민’이라 부르고, 이런 의식을  ‘카고 컬트 사이언스(Cargo Cult Science)’라 칭했습니다.

 

과학적 조사가 과학적 방법론을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흉내내기에 그치고 가장 필수적인 과학적 진실성이 없을 때, 이처럼 비행기가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곧 올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카고 컬트 사이언스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카고  컬트 사이언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정보를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하며, 의도하는 특별한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판단을 유도하는 정보만을 주려 해서는 안 된다고 파인만은 보았습니다.

‘안전성’ 실은 미국 비행기가 날아오길 기다리며

2007 년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는 유전자 변형(GMO) 식품이 자연 식품과 구별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데 대해 불안감을 느낀 많은 미국 국민이 유전자 변형 식품을 식별하는 표시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유전자 변형 식별 표시를 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도 안전하다는 게 미국 식약청의 입장이었지만 불안감을 지닌 많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현재까지도 오바마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식별 표시 공약을 지키지 않아 적어도 지금까지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 ■ endo는? 미국에서 현업 의사이자 대학 초빙교수로 일하는 의학자 ‘endo’(필명) 님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온라인 게시판에 유익한 글을 올려 주목받아왔습니다. 사이언스온의 독자이기도 한 endo 님은 생의학의 쟁점들에 관한 글을 부정기적으로 사이언스온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온

이에 분노한 미국 국민은 미국 식약청 웹 사이트에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여 이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으며, 올해 3월에는 55명의 국회의원이 미국 식약청에 이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식별 표시 여부 결정을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방송 <에이비시(ABC)> 뉴스의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식약청이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안전하다고 하는 데도 조사 대상 여성의 62%, 그리고 남성의 40%는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식별 표시를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93%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식별 표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국 식약청은 국민의 온라인 서명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삭제만 했을 뿐 식별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과 자연 식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로 인해 공중보건이 직접 위협을 받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입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을 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는 한국 정부는 마치 남태평양 섬 주민들이 비행기의 착륙 과정을 따라했듯이 오바마의 약속과 미국 식약청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과학적 논란이라는 활주로를 만들어 놓고 객관성을 상실한 언론으로 불을 피웠습니다. 대나무로 안테나를 세우고 나뭇조각으로 헤드폰을 만들어 쓴 관제사처럼 전문가 모양을 한 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입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결론을 실은 비행기가 착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광우병조사단의 카고 컬트 사이언스

남태평양 섬 주민들은 카고 컬트 의식을 벌이고도 실제 비행기의 착륙을 보지 못한 것과는 다르게, 한국 정부가 벌인 카고 컬트 의식은 기다리던 비행기가 미국에서 날아와 착륙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어김없이 ‘미국 쇠고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물건을 싣고 왔습니다.

 

2008년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에 의해 도축장에서 쓰러진 소가 학대를 당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캘리포니아주는 쓰러진 소(downer cattle)를 포함해 이런 동물들을 식용으로 도축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미국 육류협회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연방법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올해 1월 미국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법을 뒤엎고 미국 육류협회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미국 육류협회의 승소에 따라 쓰러진 소들까지 식용으로 도축하여 유통시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쓰러진 소가 무작위 검사에도 포함되지 않고 식용으로 도축되거나 다른 동물의 사료용으로 충분히 도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약 3개월만에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소를 발견한 육류가공회사의 간부인 데니스 럭키(Dennis Luckey)는 4월25일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와 한 인터뷰에서 검사 대상 소는 항상 무작위로 추출하며, 이번 광우병 소도 그렇게 우연히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에 포함되었고, 어떤 질병의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우병 위험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겠다며 미국으로 건너왔던 한국의 광우병조사단은 조사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발병 젖소는 우연한 발견이 아니며 예찰에 따른 결과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사를 거쳐 밝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제의 소가 여러 가지 임상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 검사 대상이 됐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의 광우병 예찰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광우병 조사단은 데니스 럭키의 <비즈니스 위크> 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할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광우병 젖소 실태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 미 농무부를 방문해 광우병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사료 안전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4월30일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대만의 광우병조사단, 한국의 광우병조사단

같은 문제로 미국에 조사단을 파견한 대만의 광우병조사단은 첫 날 미국의 예찰 시스템에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 Union)을 방문했습니다. 농무부, 국립수의연구소부터 방문하여 그들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한국의 광우병조사단과는 문제의식과 접근방법 모두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

 

공익과학센터(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의 사라 클라인은 <시엔엔과 한 인터뷰에서 현재 발생한 비정형 광우병이 공중보건을 직접 위협하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장래에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이번처럼 운좋은 경우가 실패하여 식품 유통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 자체에서 직접 공중보건이 위협을 느낄 만한 요소는 없다는 데에는 거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광우병조사단은 소의 사체가 승인된 매립지에 폐기처분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마치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우병 논란에 대한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비행기에 싣고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은 언제든지 독성이 강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광우병에 걸린 소가 도축되어 음식 유통과정에 들어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기에,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비정형 광우병이라도 엘(L)형 광우병은 정형 광우병보다 더욱 독성이 강하고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광우병을 사전에 발견하고도 사체가 안전하게 폐기처분되지 않고 유통과정에 들어갔는지를 한국의 광우병조사단이 조사해야 할 정도였다면 미국의 예찰 시스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지탄을 받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광우병조사단이 거론하거나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던 사체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서 이것을 수입 쇠고기 안전성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과학적 진실성’을 지닌 조사단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카고 컬트 사이언스에서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미국 예찰 시스템으로 과거에 이런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같은 논리로 미래에 같은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예외없이 모두 찾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연맹의 진 할로랜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 미국 농무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새로운 광우병에 대한 완전한 조사를 하고, 검사 대상 표본을 늘려야 하며 동시에 민간 차원에서 광우병 검사를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나무로 안테나를 세우고 나뭇조각으로 만든 헤드폰을 착용한 관제사처럼 전문가 모양을 한 조사단은 과학적 조사를 흉내내었을 뿐이며, 자신들이 내리고자 하는 결론에 부합하는 미국 농무부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정보만을 전달하여 국민의 판단을 의도된 결론으로 유도하는 카고 컬트 사이언스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을 ‘비과학적’이라고 몰아세우는 뜻은?

미국 식약청이 안전성을 보장하는데도 유전자 변형 식품에 불안을 느끼며 식별 표시제를 요구하는 미국 국민은, 아마도 한국 정부의 눈으로 볼 때, 비과학적인 국민일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에 더욱 큰 거부감을 보이며 더 큰 논란을 일으키는 유럽과 일본의 국민은, 아마도 한국 정부의 논리로 볼 때, 훨씬 더 비과학적인 국민으로 비쳐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미국 정부와 과학계는 이런 자국 국민을 ‘비과학적’이라고 몰아세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과학계에서는 ‘과학의 민주화’, 또는 ‘전문성의 민주화’ 문제로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광우병에 대한 논란을 분석해 왔습니다. 대중의 상식 수준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은 과학적 수치의 불확실성과는 다르며, 대중은 가치 판단이 없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했을 때, 정치 쟁점이 된 의사결정에 대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과학의 민주화 또는 전문성의 민주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만일 유전자 변형 식품에 식별 표시를 하라고 주장하는 미국 국민을 비과학적이라고 바라본다면, 미국 식약청이 과학적 근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국민의 요구와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식별 표시를 할 때에 이를 비과학적인 조처라고 비판해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것처럼 주민 투표로 유전자 변형 식품의 표시 여부를 결정한다면 과학과 비과학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재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예방의 원칙과 연관되어 있는 광우병, 유전자 변형 식품, 방사선, 그리고 갖가지 유전자 치료술 등을 둘러싼 과학적 논란은 현재 알려진 과학적 사실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전예방 원칙과 더불어 과학의 민주화 또는 전문성의 민주화가 이런 논란의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00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전문성의 민주화와 과학적 참조 시스템 수립(Democratising expertise and establishing scientific reference systems)>이라는 보고서에서, 광우병 문제를 돌이켜볼 때에 ‘위험 소통’이 중요하며 모든 소통 과정에는 대중적 참여가 이뤄져야 하고, 다각도의 자료 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소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이끌어낸 것도 역시 과학의 민주화를 문제 해결 방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미국 국민의 불안감이 과학적 논란을 넘는 ‘과학의 민주화’ 차원의 문제라면 한국 국민의 광우병 논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현재 미국 정부와 식약청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실시하지 않는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논란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한국 정부의 해명은 사실 이미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정책과도 양립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와 식약청은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변형 식품 논란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식으로 바라보자면, 미국 정부와 식약청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유전자 변형 식품 논란에 대해 표시제를 시행하는 한국 정부는 비과학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국내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자면, 그것은 위험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에만 매달리지 않고 과학의 민주화를 실천한 사례로 해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의 민주화 차원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수입 쇠고기와 관련한 광우병 논란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일관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이고, 미국과 벌이는 협상도 역시 그런 자국의 기준에 맞추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와는 다르게 광우병 논란에 대해서만은 미국 식의 ‘과학적 근거’ 논리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광우병 논란에서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며 안전을 강조하는 것을 자국의 광우병 논란에 적용해 미국을 흉내내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학을 내세울 자격조차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적 진실성 빠진 ‘과학쇼’로 대중 속여선 안 돼

이런 사실과 논리를 눈앞에 두고도, 유독 한국 내에서만 광우병 소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을 비과학적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정부와 언론이 과학을 수단으로 삼는 불통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며, 그런 과학의 불통과 독재는 과학적 진실성이 없는 카고 컬트 사이언스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광우병 조사단이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카고 컬트 사이언스로는 절대로 비행기를 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입니다. 카고 컬트 사이언스로 비행기가 왔다고 주장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속임수와 거짓말이 숨겨져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파인만은 평범한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는 남을 속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과학자로서는 절대로 대중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욱 더 전문화되고 복잡해진 과학이 정치와 결합되고 정치적 이슈가 되는 시대에 과학적 진실성이 결여된 카고 컬트 사이언스로 대중을 속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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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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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Mad cow disease confirmed in California
http://eatocracy.cnn.com/2012/04/24/mad-cow-disease-confirmed-in-california/

 

Consumer Union. Jean Halloran, USDA mail
http://www.consumersunion.org/pdf/BSE_Vilsack_5_2012.pdf

 

Discovery of mad cow in Calif. was stroke of luck
http://www.businessweek.com/ap/2012-04/D9UBR2RO0.htm

 

Federal Appeals Court Reinstates California Law Banning Sick and Disabled Animals from the Food Supply
http://aldf.org/article.php?id=1311

 

Joel A Tickner, Sara Wrigh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democratizing expertise: A US perspective. Science and Public Policy  2003.
http://spp.oxfordjournals.org/content/30/3/213.abstract

 

Poll: Skepticism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http://abcnews.go.com/Technology/story?id=97567&page=1#.T6tbbMVqS8A

 

Richard Feynman. Cargo Cult Science; Caltech Speech.
http://calteches.library.caltech.edu/3043/1/CargoCult.pdf

 

The European Commission, Working Group. Democratising expertise and establishing scientific reference systems. 2001.
http://ec.europa.eu/governance/areas/group2/report_en.pdf

 

Theofanis Christoforou.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democratizing expertise: A European legal perspective. Science and Public Policy  2003.
http://spp.oxfordjournals.org/content/30/3/205.abstract

통상교섭본부장 쇠고기관련 브리핑

발표자 : 김종훈 통상교선본부장(외교부)

4년간 “없다”던 FTA서한 공개
[한겨레] 정은주 기자

미 비자쿼터 관련 2개
“쿼터 취득 협조” 내용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
정보공개 소송서 제출

출처 : 한겨레 등록 : 20110928 20:57 | 수정 : 20110928 23:0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8467.html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4년간 존재를 부인했던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 관련 외교서한 2개를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법정에서 공개했다. 국익과 관련한 핵심 외교서한에 대해 통상교섭본부가 몰랐거나 거짓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통상교섭본부는 두 나라가 주고받은 서한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과 관련해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 법무담당 사장)이 한국과 미국이 교환한 두 개의 외교서한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첫 번째 외교서한은 토니 에드슨 당시 미국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가 김종훈 현 통상교섭본부장(당시 협상 수석대표)에게 보낸 것으로, ‘한국이 전문직 비자 쿼터를 취득하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통상교섭본부는 발신자 명의를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격상하고 한국에 더 유리한 내용으로 바꿔 달라고 미국 쪽에 수정서한을 요청하며 초안을 보냈다. 이것이 김현종 전 본부장이 공개한 두 번째 외교서한이다.

앞서 미국은 2007년 6월 ‘신통상정책’을 내세워 두 달 전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일곱가지 요구안을 모두 받아들여 협정문을 고치는 대신 전문직 비자 쿼터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협조 약속을 요구했다.

전문직 비자란 건축사·엔지니어·회계사 등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미국 비자다. 캐나다,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등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전문직 비자 쿼터를 5000개 이상 따로 배정받았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우리와의 협상에서는 의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이민법 분야라며, 협상 권한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에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협조에 대한 약속을 다시 서한으로 요구했고,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서명식 불참’이라는 강수를 띄웠다. 서명식을 하루 앞둔 6월29일 에드슨 국무부 부차관보가 서한을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 앞으로 보내왔다. 김현종 당시 본부장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했지만 힐 차관보 명의의 수정서한을 보내달라며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문안을 작성해 미국 쪽에 보냈다. 그러나 미국이 수정안대로 다시 서한을 보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통상교섭본부는 외교서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전문직 비자 쿼터와 관련해 양측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외교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서한은 그 진위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전 본부장은 “당시 서한을 ‘(외교)전문’ 형태로 교환하지 않아서 통상교섭본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에드슨 서한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며 “원본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지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용지이기 때문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직접 전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이 맞는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핵심 외교서한 원본을 퇴임한 통상관료가 갖고 있고, 통상교섭본부는 그 존재에 대해서 모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외교서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라”고 외교통상부에 요청하고 다음달 12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한우·삼계탕 미 수출한다더니…

출처 : 한겨레 20110705 20:3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5986.html

정은주 기자  

정부, 3년전 미 쇠고기 빗장 풀며 큰소리…미, 위생 미흡하다며 수입 안해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선물을 줬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에 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지난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개방 협상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민동석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정책관(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한 발언이다. 그는 당시‘미국이 준 선물’로 미국이 삼계탕과 한우의 대미 수출을 약속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미국의 선물’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도축된 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으로 축산물을 수출하려면 미 농무부에서‘자격이 있는 국외 도축장’으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구제역 청정국이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도축장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미국의 쇠고기 관세 26.4%가 철폐되더라도 한우의 미국 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관세 40%가 철폐되면 미국산 쇠고기의 대한국 수출이 연평균 5억6300만달러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미 농무부의 ‘장밋빛’ 전망과 대조를 이룬다.

삼계탕의 경우 우리 정부는 한-미 통상당국 협의 때마다 인삼을 넣고 끓인 뒤 멸균한 가공식품이라며 수출 검역절차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빗장을 닫았다. 일정량 이상의 닭이 포함돼 있어 삼계탕도 한우와 같은 축산물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작업장과 엇비슷한 수준의 위생ㆍ검역 수준을 갖춰야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동등성 원칙)는 입장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08년 10월 미국의 식품안전검역청 점검단(FSIS)이 국내 닭고기 생산·가공업체 3곳의 작업장을 방문해 점검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은 작업장의 위생 실태, 닭고기 안전 제도, 질병관리 상태 등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결국 대미 수출길은 열리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보완 조처를 요구해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협의가 언제 끝날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미국은 이처럼 엄격한 위생 검역을 진행하지만, 우리 정부는 문제가 된 미국 쇠고기 검역장도 독자적으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면서 정부는 파견 검역관을 미국 검역장에 보내 쇠고기 연령구분,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 위생관리사항을 직접 지도·점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쪽의 비협조로 변질된 쇠고기를 수출하려다 적발된 검역장도 독자적으로 점검하지 못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한·EU FTA 번역오류’ 숨은 이야기 들어보니 ‘눈물’이~

출처 : 아시아경제 2011.03.24 15:44기사입력 2011.03.24 15:4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32415210402869

박성호 기자 vicman1203@

2억6000만원 번역비 아끼려 직원들이 밤 샜는데 결국 오류..현재 3,4중 검토중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EU FTA 협정문 번역 오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김 본부장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번역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일종의 충정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가 밝힌 번역 오류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김 본부장은 한.EU FTA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을 한 후 돌아와서 영문을 공개했다. 그런데 당시 영문만 가지고는 안되고 빨리 국문 번역본을 내야 한다는 재촉이 있었다. 그 전부터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서둘러서 영문공개 한 달도 채 안돼 국문 번역본을 공개했다.

그런데 당초 직원들은 김 본부장에게 총 1300쪽에 달하는 협정문을 외부 전문번역사에 맡기자고 건의했다.

김 본부장은 “밖에 맡기면 얼마냐?”고 물어봤고 담당직원은 장당 20만원씩 총 2억6000만원이 든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가 하면 안되겠냐”고 하자 직원들은 자신들이 번역해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법률적 검토를 맡기면 장당 10만원, 그러니까 1억3000만원으로 내려간다고 재차 건의했다.

하지만 이것도 쉬운 돈이 아니라며 직원들을 설득해 결국 법률적인 조항들이 있어 국내 용어와 합치도 돼야 하는 일정 부분만 외부 전문법률회사에 맡기는 쪽으로 해서 2500만원으로 깍아서 맡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김 본부장이 예상치 못했던 표 부분에서 잇따라 터졌다.

김 본부장은 “사실 표는 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번역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표를 그대로 옮기면 된다. 영어로 되어 있는 표를 한글로 옮기면 된다는 이런 판단이었는데, 워낙 줄이 많고 깨알 같은 글씨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위에 올라가야 될 줄이 밑으로 내려오고 한 칸씩 밀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절대 변명으로 끝날 일은 아니고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이를 고쳐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EU와의 이야기도 잘 돼 현재도 직원들이 밤샘작업을 하며 3중, 4중으로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단체가 그를 ‘월권’ 행위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점에 대해서도 전후관계를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EU FTA 발효를 시키는 7월 1일이라는 날짜를 받아왔는데 발효를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고유권한임에도 통상을 담당하는 관료 한명이 외국에 가서 날짜까지 합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월권이고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 감사청구 요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09년에 타결하고 여러 번 국민과 우리 국회에도 2010년 중에 EU나 우리가 발효를 시키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다며 “그때는 아무런 말 없이 ‘그렇게 해봐라’ 그런 반응이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그는 “문제는 작년 9월쯤에 해서 EU 회원국 중에 한 나라가 ’2010년 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1년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 1년이면 2011년을 그대로 다 넘기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당긴 것들이 7월 1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본부장은 “당초 약속대로 2010년 중에 발효를 못 시킨 게 문제이지 오히려 6개월 늦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그는 “7월 1일이라는 날짜는 무슨 영수증식으로 내 서명이 들어가 있는 합의는 없었고 그것은 EU 27개 회원국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합의한 날짜”라고 강조했다.

7월 1일 날짜로 발효를 시키자는 의미지만 이것도 EU 의회가 승인한다는 전제 하에, EU 집행부는 7월 1일로 발효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회원국 간에 합의한다는 문서였다고 해명했다. 결국 7월 1일은 EU의 문제이지 한국 국회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구제역 재앙’ 눈 감았나? 韓·美 ‘쇠고기 전면개방’ 추진
美 의회 문서 입수…전면 개방으로 가는 5가지 ‘꼼수’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1-03-24 오후 2:50:1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324120818&section=03&t1=n

구제역으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도 전에 외양간이 모두 불타는 더 큰 재앙이 발생할 것 같다.

지난 해 11월 말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 대재앙으로 348만 마리 가량의 가축이 매몰됐다. 국내에서 사육되는 소의 4.5%, 돼지의 34%가 살처분을 당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사육돼지의 72%가 매몰됐으며, 축산농가의 81%가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 이천의 경우는 한우의 12.6%, 젖소의 25.1%, 돼지의 98.8%를 매몰했다.

이명박 정부는 구제역 대재난에도 불구하고 한 달 내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고, 올해 내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EU FTA의 국회 비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어도 우리 농민들에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시간은 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 아닐까?

쇠고기 전면 개방의 ’5가지 꼼수’

지난 3월 3일에 발표된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미 쇠고기 분쟁 : 이슈와 현황> 보고서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5가지 꼼수를 밝히고 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민간 자율 방식에 의해 30개월 이하만 수입하는 잠정적 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것은 지난 2008년 촛불 집회의 성과다. 미국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 모든 연령의 쇠고기와 내장을 비롯한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을 요청하기에 앞서 이러한 요구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지 않는 대신, 한국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도록 ‘확실한 약속(secure commitments)’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확실한 약속’에 어떤 꼼수가 들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미국 농무부는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고, 미국 내 광우병 전파를 차단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확신이 선다면 다음 몇 가지 아이디어와 유인책을 통해 한국의 협상팀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밝혔다.

첫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은 현행 ‘민간 자율 규제(voluntary arrangement)’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한국 지사는 2009년 12월부터 ‘신뢰 회복 캠페인(Trust Campaign)’을 TV와 신문 광고를 통해 진행 중이다. 미국 육류수출협회는 이러한 광고를 통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명시된 대로 민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2008년 4월 졸속적으로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으로 복귀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둘째, 현행 자율 규제와 2008년 4월 합의한 완전한 시장 개방 사이의 잠정적 조치를 마련하여 한미 정부가 합의함으로써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전면 수입 개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보다 세부적인 4가지 잠정 조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미래의 특정 기간(예를 들면, 3년, 5년, 10년 등) 동안 미국 내에서 추가적인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통해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요구한다.

(2) 일정 기간 동안 수입 검역 조건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나 ‘민간 자율적’ 규제를 시행하는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합의하는 조건을 통해 쇠고기 전면수입 개방을 요구한다.

(3)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한국 수입 시장에서 일정 정도의 시장 점유율에 도달할 경우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된 것으로 간주하고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요구한다.

(4)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controlled risk)’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무시해도 될 만한 위험국(negligible risk)’이라는 ‘광우병 청정국’ 등급을 받을 경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요구한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이렇게 5가지 꼼수 중 하나를 한국 정부가 합의해줄 경우 2008년 4월 협정문 본문을 그대로 둔 채 ‘서한 교환(exchange of letters)’ 방식을 통해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에서도 이와 같은 꼼수로 재미를 톡톡히 본 적이 있다.

한미 FTA 재협상 때 WTO 총장 제의받은 김종훈, 무슨 일 벌였나?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2월 28일자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잠재 고용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한미 FTA 재협상을 전후로 미국의 일자리 전망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07년 보고서에서 한미 FTA 체결 후 미국 내 일자리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았고, 한미경제인협회는 2009년 보고서에서 미국 내 일자리가 35만5000개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며, 경제정책연구소(EPI)는 미국 내 일자리가 15만9000개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미국 측의 입장을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한 2010년 12월 한미 FTA 재협상이 끝나자 미국 내 한미 FTA 고용 효과 전망이 180도로 달라졌다. 올해 들어 백악관은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양보로 미국 내 일자리가 7만 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미국 상원 통상소위원회는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15만9000개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 당시에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에 도전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권유했다고 한다. 한국과 미국의 중요한 국익이 걸린 한미 FTA 재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백악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런 제안을 했던 사실을 수구보수 언론을 통해 자랑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도대체 김종훈 본부장이 재협상 테이블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그것이 더 궁금하다.

김종훈 본부장은 지난 2007년에도 수전 슈왑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밀실에서 30개월 연령 제한과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과 이행시점을 연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협상을 위한 여러 가지 꼼수들을 논의한 바 있다.

미 의회조사국에서 제시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위한 5가지 꼼수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농식품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국민들과 국회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한-EU FTA로 유럽산 쇠고기 수입 개방 임박

일본이나 중국 등은 한국보다 더 엄격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나 캐나다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캐나다로부터 WTO에 제소당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캐나다가 한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졸속적으로 체결한 쇠고기 수입 협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EU FTA 협정문을 보면, 40%의 쇠고기 관세를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여 유럽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예고하고 있다. 만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면 유럽산 쇠고기 수입도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무시해도 될 만한 광우병 위험국’ 등급을 받았다. 오스트리아, 그리스, 벨기에, 헝가리.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체코, 스페인, 덴마크, 스위스,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 등급을 받았다.

광우병 발생국이면서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은 미국과 캐나다에 쇠고기 수입을 개방한 상황에서 이들과 똑같은 등급을 받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의 EU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광우병 발생국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임박

올해 2월 18일 캐나다 알버타 주에서 77개월(6.4년)령 젖소가 광우병에 걸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3월 15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번 건은 식품 및 사료공급 체인에 유입되지 않았고, 고령우에서 발생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설령 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우리 소비자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그동안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WTO 제소까지 초래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광우병 소만 고령우였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발생한 18건의 광우병 사례 중에서 70개월 령 이상은 14건(78%)이나 되며, 가장 어린 소에서 발생한 사례가 50개월(4.2년) 령이었다. 게다가 그동안 캐나다에서 발생한 18건의 광우병 사례 중에서 1997년 사료규제조치 이후에 태어난 경우도 14건(78%)이나 된다. 특히 작년과 올해에 광우병에 걸린 소들은 모두 2004년 이후에 태어났다. 1997년 사료규제 조치가 시행된 후 7년이 지난 소에서도 광우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U에서 2001년 1월부터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는 미국과 캐나다보다 강력한 사료규제조치를 시행한 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22건의 광우병 양성이 확인된 바 있다.

현재 캐나다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도축소의 약 1.3%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우병에 대한 정보조차도 대중들에게 투명하게 즉각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10년 2월말 발생한 17번째 광우병 사례를 미국의 소규모 소 생산자협회(R-CALF USA)가 폭로하기 전까지 대중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2주간이나 광우병 발생사실을 은폐하였다.

정부, 국민과 약속한대로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해야

미국은 지난 2003년 8억1500만 달러(24만6천 톤) 어치의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였으며,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 전체 수입 쇠고기 시장의 69% 점유했다. 2003년 12월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 수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자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가 한국의 수입 쇠고기 시장을 장악했다. 2007년 한국의 수입 쇠고기 중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92%에 달했다. 그러다가 2006년 한미FTA 협상개시의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후,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인 전면 개방 정책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급격하게 높여가고 있다. 2007년 한국 쇠고기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시장점유율은 6%, 2008년 15%,2009년 26%, 2010년 32%로 상승했다. 미국은 2010년 518만 달러 분량의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여 2003년과 비교할 때 2/3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쇠고기의 국내 자급률은 2003년 36.3%까지 하락한 이후 광우병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자 2005년 48.1%까지 상승하였다. 국내 자급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식품안전 수준도 향상되고, 국내 농가의 경제적 상황도 호전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시장의 자급률은 지난 2008년 74.2%까지 올라갔다. 2010년 농업생산액 43조7200억 중에서 축산 생산액은 41%에 해당하는 17조 8700억에 달했다. 그만큼 농업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이다.

그런데 2010~2011 구제역 대재앙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물 시장 자급률이 50%대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야말로 농업과 농민의 위기이며, 식품안전 수준이 크게 떨어질 상황에 처한 것이다. 생매장 살처분 문제, 매몰지 침출수 문제 등 무수히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축산업이 몰락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개방, 한-FTA 및 한-EU FTA로 돼지고기 수입증가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한국의 농업과 농민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막는 길은 이명박 정부의 손에 달려 있으며, 국민과의 약속만 제대로 지키기만 하더라도 농업이 몰락하지 않고 살아남아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식품안전을 향상시킬 방안이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의 원내대표는 2008년 8월 19일 “향후 미국과 일본·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 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상 결과가 2008.4.18에 체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상 및 후속 추가협상 결과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 간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과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한ㆍ미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재협상 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들도 이와 유사한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였다. 지금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된 정운천 당시 농식품부장관의 청문회 당시의 ‘확실한 약속’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2008년 5월 7일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형오 위원 : 그리고 지금 대만ㆍ일본ㆍ중국하고 미국이 쇠고기협상 하고 있죠?
◯증인 : 정운천 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위원 : 이 나라들이 쇠고기협상 했는데 한국보다도 조건이 더 유리하다거나 새로운 게 있으면 한국도 다시 재협상이나 조건을 개정시키겠습니까?
◯증인 정운천 : 재협상을 확실히 요구하겠습니다.

일본은 현재까지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대만의 마잉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내장, 분쇄육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의 현행 수입 위생 조건은 한국보다 수입검역 조건이 더욱 엄격하다. 대만의 위생서 양지량 서장은 “한국은 5개 로트에서 위해식품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시 수입을 재개하는데 대만은 15개 로트를 검사하여 합격해야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로 회복된다.”고 자랑한 바 있다.

서로 배치되는 두 개의 ‘확실한 약속’이 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해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확실한 약속’이 하나요, 한국 정부가 일본ㆍ대만 등의 재협상 결과에 따라 재협상이나 조건을 개정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다른 하나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FTA 체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꼼수대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대만과 동일한 조건으로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