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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밀실 협의 의혹 왜 나오나?

건강과대안 — Fri, 29 Oct 2010 13:33:24 +0000

[Why뉴스] 한미FTA 밀실 협의 의혹 왜 나오나?

출처 : 노컷뉴스 입력 2010.10.29 08:55
http://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587279

[CBS산업부 심나리 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 심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나요?

= 우리시간으로 27일 오전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을 위한 통상장관간 실무 협의가 열렸다.

하지만 협의 내용은 물론 협의 장소와 시간까지 비공개에 부쳐지면서 밀실 협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밀실 협의 지적이 이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한다.

▶ 한미 양국이 FTA 서명을 한지 벌써 3년이다. 정부는 어렵게 균형을 맞춘만큼 재협상이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밀실 협의를 할 것이 무엇이 있나?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까지 꾸준히 한미 FTA에 재협상이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양측이 세 차례에 걸쳐 비공식 접촉을 가지면서 정부가 사실상 재협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 차례 비공식 접촉 끝에 지난 27일에야 양국 통상 장관이 공식 만남을 가졌다.

지난 6월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다음달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만나기 전까지 한미FTA 비준을 위한 논의를 끝내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4개월이 지나서야 통상 장관이 테이블에 앉은 것이다.

▶ 양국 정상의 뜻을 실행하는 데까지 4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외교통상부는 토론토 정상회의 이후 양국간 협의 일정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며 양측간 논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왔다.

세 차례에 걸친 비공식 접촉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시기와 방식 등 주로 절차적인 사항과 양국 업계 동향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한미 FTA 이슈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사이 미국 내 여론은 이미 한미FTA에 재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가 최근의 한 강연에서 “미 무역대표부는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의 한국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한국쪽에 전달했고, 협정문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한미 FTA을 공식 지지할 수도 의회 비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쪽 요구대로라면 협정문 수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밀실 협상` 의혹을 받는 것이다.

- 이번 공식 만남 이전에 이미 세차례 비공식 만남을 비롯해 물밑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 무엇보다 미국이 다음달 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미국은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한미FTA를 쟁점으로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 일단 비공식적으로 뜻을 전달하고 물밑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5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양국 정상의 구두 합의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종훈 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정상회의 전에 비준을 위한 처리를 하자고 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 자신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큰 정치적 리스크를 진 것이라고 본다”고 말을 했는데, 물밑 접촉이 없을 수 없음을 반증하는 멘트라고 볼 수 있다.

▶ 미리부터 협의 내용이 공개됐다면 국내적 반발도 적지 않았을거 같다.

= 국내적으로도 한미FTA하면 쌀, 쇠고기 시위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만큼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이슈다.

또 다시 공개 협의에 나서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처럼 보이면 자칫 지난 2003년부터 쌓아온 한미FTA라는 공든탑이 무너질까 우려하는 것도 정부의 속내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외교통상부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만큼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곳이 없다”며 밀실 협의 의혹에 대해 가당치도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 그렇다면, 한미 FTA 재협상으로 가는 것인가?

= 결국 다시 문제가 제자리로 왔다. 한미 FTA 재협상 여부 그것이 문제다.

김종훈 본부장은 협정문에 점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겠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쇠고기를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쓰는 대신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선에서 절충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또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저울의 평형을 맞추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에서 지난 8월 워싱턴포스트에 난 기사를 생각난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FTA와 관련해 더 많은 양보(concessions)을 약속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7일에는 `한미FTA에 개선을 요구하는건 미국인데 왜 김종훈 본부장이 미국까지 날아가서 협의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외교부 고위 관계자 개인적 질문을 던지자 그는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의미심장을 말을 하기도 했다.

이제 G20 정상회의가 보름도 남지 않았다. 점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어떻게 양쪽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aslily@cbs.co.kr

[관련기사]

[한·미 FTA] 한·미 7시간 마라톤 대좌… ‘깊숙한 이야기’ 함구

건강과대안 — Fri, 29 Oct 2010 13:11:02 +0000

한·미 7시간 마라톤 대좌… ‘깊숙한 이야기’ 함구

서의동 기자 phil21@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0-10-28 22:12:27ㅣ수정 : 2010-10-28 22:12: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82212275&code=920501

ㆍ한·미 FTA 추가협상… 양국 통상장관 연이틀 협상 안팎
ㆍ김종훈 본부장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짧은 설명
ㆍ‘車 주고 섬유 얻기’ 논의 관측… G20 이전 다시 협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6~27일 이틀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가졌다. 당초 예정과 달리 회의가 두차례에 걸쳐 장시간 열린 것으로 미뤄 깊숙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협상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한국이 자동차를 내주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일부 양보를 얻어내는 거래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교섭본부는 28일 “양측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전에 추후 합의한 시기와 장소에서 다시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통상장관은 26일 5시간에 걸친 회의에 이어 27일 오전에도 다시 만나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는 최석영 FTA 대표가 함께 참석했고 6~7명이 김 본부장을 수행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김 본부장은 귀국길에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잡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USTR도 이날 캐럴 거스리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에서 양국 통상장관의 첫 접촉 사실을 밝히고 두 사람이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의 짤막한 설명과 달리 회담에서는 양측의 요구안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의견조율이 시도됐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회의 내내 자동차와 쇠고기 교역 부문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수입량이 불균형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쇠고기의 경우 월령 30개월 이상의 수입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당국자는 “이번에 쇠고기 다 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기본적인 것은 쇠고기 문제는 FTA 협상과는 다른 트랙”이라며 쇠고기 추가개방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한·미 FTA 협정이 양쪽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미국은 이런저런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 측은 추가협상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미측도 ‘선물’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 안팎에선 본협상에서 미국의 개방폭이 작았던 섬유분야에서 일정한 양보를 받아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2차 회담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는 다음달 2일 이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G20 서울 정상회의 전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을지가 사실상 2차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당국자들은 회담결과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에도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없다”며 함구했다. 안 조정관은 전날에도 “미국 측의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미국 측과 협의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한편 외교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장관 등은 지난 25일 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추가협상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고시 통한 ‘꼼수 재협상’ 유력

건강과대안 — Thu, 28 Oct 2010 21:19:20 +0000

한-미 FTA, 고시 통한 ‘꼼수 재협상’ 유력
국회심의 없이 강행 가능…협상문 수정 부담없어
양국 통상대표, 첫회담선 ‘빈손’…새달초 재회동

정은주 기자

출처 : 한겨레 2010-10-28 오후 08:05: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46073.html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6, 27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 분야인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27일 귀국길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 (미국 쪽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협상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양쪽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전에 추후 합의한 시기와 장소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미국이 공식 제안을 내놓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양쪽 통상 대표급 관계자들이 프랑스와 미국에서 잇따라 접촉한 만큼 다음 회담 장소는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외통부 관계자는 전했다. 시기는 김 본부장이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배석을 마치고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오는 31일 직후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이처럼 재협상에 적극 나서 미국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 주목된다. 협정문 본문은 손대지 않고 부속 서한이나 부속 협정을 추가로 교환하는 방법이 거론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이 또한, 기존 협정문 내용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재협상이라고 본다. 그러면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기존 협정문을 폐기하고 추가 부속 서한을 첨부한 새로운 협정문을 국회로 보내 처음부터 다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양쪽 협상 대표들끼리 합의 내용을 장관 고시 등 국내 규정에 곧바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고 미국 쪽과 협상하는 것이 난제”라며 “장관 고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통상당국이 자동차 분야 재협상 카드로 환경부의 ‘연비·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고시’를 거론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뒤 6월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때도 우리 정부는 장관 고시를 활용했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서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도록 규정했고, 미국 쪽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확인 편지’에 미 무역대표부와 농업부 장관이 서명해 전달했다. 졸속 협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장관 고시라 강행됐다.

정은주 기자, 연합뉴스 ejung@hani.co.kr

[한·미 FTA] 언론엔 ‘쉬쉬’ 정치권엔 ‘시치미’… ‘밀실 협상’ 도 넘었다

건강과대안 — Wed, 27 Oct 2010 20:41:49 +0000

한·미 FTA, 언론엔 ‘쉬쉬’ 정치권엔 ‘시치미’… ‘밀실 협상’ 도 넘었다

서의동 기자 phil21@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0-10-26 22:33:09ㅣ수정 : 2010-10-27 11:42:3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62233095&code=910302

ㆍ“G20 전 완료” 일방통행 기초정보조차 함구 일관
ㆍ“美입장 대변 알권리 차단” 정부 통상정책 불신 고조

“회담 장소와 시간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미국이 구체적 정보의 공개를 원치 않습니다.” 한·미 통상장관회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통상교섭본부는 26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25일 오후 통상담당 기자들에게는 “김종훈 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FTA 관련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한다”는 짤막한 e메일이 배포됐다.

e메일 배포 직전인 25일 오전 김 본부장은 민주당 FTA특위 위원들에게 “(한·미 FTA 추가협상과 관련한) 어떠한 일정도 확정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시치미를 뗐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의 신문을 보고서야 장관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분개했다.

한·미 FTA 밀실협상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다. 다음달 11~12일의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전까지 추가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일정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비밀주의 한편에서 미국은 한·미 FTA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5일 “한·미 FTA 현안 해결을 위한 ‘최상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한·미 FTA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한국 양측이 FTA 진전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확고하고, 현재 이를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통상장관 협상이 꽤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시한’에 맞추느라 이해득실을 충분히 따져보지도 않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통상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참여연대는 26일 김 본부장을 해임하라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FTA 맹신론에 빠져 교역상대국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의 생존권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김 본부장이 외국과의 통상협상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 통상관료들의 행태는 미국과도 철저하게 대비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의회가 요청하면 언제든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보를 적절히 공개해 여론수렴을 거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데 정부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통상정책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통상관료들의 ‘내 맘대로’식 독주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