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징계에 대한 전문가자문위 성명

건강과대안 — Wed, 21 Sep 2011 18:47:00 +0000

국민들에게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이

명박 대통령과 MBC 김재철 사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미선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MBC 김재철사장은 이 대통령 선물로 <피디수첩> 징계를-

MBC(사장 김재철)는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 5명에 대해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다. 우리는 이것이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공영방송 MBC에 대한 해체시도라고 생각한다.

PD수첩 제작진은 정치검찰의 명예훼손 기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PD 수첩 판결에 대해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방송 내용에 사소한 실수가 있다는 이유로 방송 종사자를 중징계를 하는 행위는 언론 자유를 옹호하는 대법원 판결과도 맞지 않는다.

검찰과 MBC 경영진은 모두 PD수첩 제작진에게 명예훼손이라는 올가미를 씌웠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은 MBC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선물로 쇠고기 협상이 졸속으로 타결된 점을 비판함으로써 공영방송 MBC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폭로된 위키리크스의 주한미대사관 비밀전문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2008년 1월 16일 이노우에 및 테드 스티븐스 상원의원,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서 “기자들이 없으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좋고 싸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쌀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쇠고기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한국은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에게 커다란 잠재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아울러 이 당선자는 “통일 이후에는 북한이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에게 추가적인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농담조로 얘기했다. 이 당선자는 쇠고기 문제가 FTA 비준 등 한미 간 제반 현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쇠고기 시장 개방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이명박 당선자의 주요 정치적 조언자들인 최시중, 현인택은 2008년 1월 17일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를 면담했다. 현인택은 주한미대사와 이명박 당선인의 방미순방을 논의하면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면서 “이 당선인이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2008년 3월 25일자로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낸 2급 비밀문서를 통해 “귀하가 한 달 전 방한한 이후 저희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에게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빨리 개방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는 “이대통령이 4월 16일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쇠고기 시장 전면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의 참모진은 4월 9일 총선 전까지 협상타결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음을 전했다. 이 문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의 통상팀은 이대통령 방미까지 미국 측 요구에 맞춰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협상을 물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고한 대목이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내용은 전체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보도였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다. PD수첩이 진실이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에 의한 결정을 내린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다. PD수첩은 정부 고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MBC의 명예도 훼손한 사실이 전혀 없다.

우리는 MBC 김재철 사장에게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중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위키리크스 주한미국대사관 비밀문서 폭로로 드러난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의 추악한 진실을 보도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MBC 김재철 사장은 PD수첩 제작진을 하루빨리 현업에 복구시키길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MBC의 PD수첩 중징계를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국정감사에서 그 부당성을 밝혀야 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위원회는 김재철 MBC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PD수첩 중징계의 경위와 그 부당성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PD수첩이 진실이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에 의한 결정을 내린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다. 촛불이 옳았고 PD수첩이 옳았다.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한 PD수첩 제작진인가? 아니다. 캠프 데이비드 숙박을 위해 졸속으로 쇠고기를 개방한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 비판 프로그램을 만든 언론종사자를 중징계한 MBC 김재철 사장이다.

2011년 9월 21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환경] “이 대통령이 마음 바꿔…4대강 준설깊이 7m 됐다”

건강과대안 — Wed, 25 Aug 2010 12:55:51 +0000

“이 대통령이 마음 바꿔…4대강 준설깊이 7m 됐다”
PD수첩 ‘4대강편’ 방영 “‘100년 대비 계획’ 보고 받고 ‘200년’으로 하자고 해” 대운하 중단선언 3달뒤 TF팀…부팀장이 운하전문가 “청와대 사람들이 일부구간 수심 6m 강하게 밀어붙여”


	박영률 기자

» 지난 17일 국토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은 경영진의 방송 보류로 파문이 일었던 <문화방송> 피디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24일 밤 11시15분 방영됐다. <문화방송> 화면 갈무리

지난 17일 국토부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은 경영진의 방송 보류로 파문이 일었던 문화방송 피디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논란 끝에 24일 밤 11시15분 방영됐다.

피디수첩은 이날 방송에서 4대강 사업의 수심이 깊어진 이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마음을 바꾼 것”이라는 내용의 증언을 소개했다. ‘4대강 사업을 옹호해온’ 박재광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원래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해 4대강 사업을 계획했는데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 우리 이것을 200년 빈도로 하자고 해서 그 양(준설깊이)이 7m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피디수첩과의 통화에서도 ‘대통령이 수심을 얼마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느냐’는 질문에 “100년이다 200년이다 그런 걸 말하시면 나머지는 밑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교수의 발언은 4대강 사업이 자연형 소형보 중심 사업에서 운하와 닮은 대형보와 준설 사업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에 이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피디수첩은 또 익명의 제보자의 입을 빌려 2008년 이 대통령이 대운하 중단을 선언한 지 석달 뒤 한강홍수통제소에 티에프(태스크포스)팀이 꾸려졌다며 논의 내용을 소개했다. 팀장은 국토해양부 유아무개 본부장이 맡았고 부팀장은 청와대 김아무개 행정관이 맡았다는 것이다. 김 행정관은 대통령직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운하전문가였다고 한다.

이 제보자는 피디수첩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사람들이 일부 구간은 수심 6m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여론의 부담을 의식해 당시는 일단 소규모 정비계획으로 가고 6m는 나중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피디수첩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 당시 설계한 낙동강의 수로 평면도와 지난해 작성된 4대강 살리기 낙동강 구간 준설 평면도를 입수해 컴퓨터에 입력해본 결과 “운하사업의 물길이 4대강 살리기의 물길과 많은 곳에서 겹쳤다”며 4대강 사업과 대운하사업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밖에 4대강 사업 구간인 본류 지역보다 지류에서 홍수 피해와 물부족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국토부 자료를 통해 입증하기도 했다.

피디수첩은 이날 방송에서 “청와대가 수심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4대강 사업과 운하는 무관하다”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들의 반론을 충실히 반영해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방송에 앞서 “(피디수첩이) 법정에서 방송 내용 중 ‘비밀팀 조직’ ‘영포회’ 등이
방송되지 않고, 충분한 반론이 반영된다고 한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가 될 경우 정정보도 요청 등 별도의 법적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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