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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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는 2007년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리와 로비 내역이 폭로된 사건이다.
목차
[숨기기]
1 폭로 내용
1.1 비자금 조성 및 관리
1.2 회장 지시에 의한 전방위적 뇌물 로비
1.3 검찰 수사 및 재판 개입
1.3.1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
1.3.2 2002년 대선 자금 수사
1.3.3 삼성 에버랜드 사건 로비
1.4 중앙일보 위장계열 분리
1.5 비자금 이용 미술품 구입 의혹
1.6 삼성의 공무원 인사에 대한 영향
1.7 삼성의 막강한 정보력
2 다른 이들의 폭로
3 폭로의 배경와 과정
3.1 삼성의 법조계 인사 영입
3.2 대형 로펌의 변호사
3.3 참여연대의 문제 지적
3.4 폭로의 과정
3.5 폭로의 동기
4 폭로 이후
4.1 삼성의 반박
4.2 비자금 의혹 특별 검사
4.3 재판
4.4 관련 인물의 소명
5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역할
6 같이 보기
7 주석
 

폭로 내용 [편집]
2007년 10월 30일 삼성그룹의 전직 법무팀장 김용철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삼성그룹의 50여억원의 비자금을 자신이 관리해왔다고 폭로했다. 또한 검찰 및 시민단체에 대한 로비를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문건을 공개했으며 삼성그룹에서는 그러한 문건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후 김용철은 시사IN과 한겨레신문 등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방식과 전방위적 로비의 실체,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의 과도한 충성의 모습들을 공개했다. 신동아에서는 2005년 X파일 사건 당시 김용철과의 비보도 전제의 인터뷰를 나중에 보도하기도 했다.[1]

비자금 조성 및 관리 [편집]
김용철은 삼성 전략기획실(구 구조조정본부), 그 중 김인주 사장이 실질 권한을 가지고 이재용시대를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이 계열사마다 비자금 액수를 할당했고, 반도체 라인, 타워팰리스 공사 등에서 이중장부를 이용한 분식회계를 통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관련 자료는 100% 없앴다고 말했다. [2] 또 삼성중공업에서는 없는 배를 띄워놓은 것처럼 조작해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기록은 담당 사무관을 매수해 불태워버렸다고 주장했다.[3]

또 그는 삼성 본관 27층에 경영지원팀 가운데 극소수만이 접근 가능한 비밀 금고가 있으며 안에는 각종 유가증권·의류권·상품권·순금이 들어있다고 말했다.[2] 또 그는 여기에 보관되는 비자금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부분은 전략지원팀에서 전·현직 핵심 임원 1000여 명의 차명계좌에 현금·주식·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분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2] 실제로 김용철 자신도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가 우리은행에 있었고, 이 계좌에는 50억원대의 현금과 주식이 들어있었다.[2]

회장 지시에 의한 전방위적 뇌물 로비 [편집]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김용철이 함께 공개한 “회장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호텔 할인권을 발행해서 돈 안받는 사람(추미애 의원 등)에게 주면 부담 없지 않을까? 금융관계, 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호텔 할인권을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글과 “와인을 잘 아는 사람에게 와인을 주면 효과적이니 따로 조사해볼 것. 아무리 엄한 검사, 판사라도 와인 몇 병 줬다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글이 등장했다. 김용철 등은 이 문건이 2003년 11월과 12월 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4] 김용철은 이런 삼성의 로비에서 국회의원, 검찰, 언론, 심지어는 백담사에 있던 전두환까지 로비의 대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1]

검찰 수사 및 재판 개입 [편집]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 [편집]
김용철은 이건희 회장과 사돈이었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비자금 사건에 대해 대상 수사과정에 삼성측의 로비가 있었으며, 결국 “열심히 한 검사는 물먹고, 말아먹은 검사는 잘 풀렸다”면서 원칙대로 수사하려 했던 송해은 부장은 좌천됐다고 말했다.[1]

2002년 대선 자금 수사 [편집]
김용철은 2002년 대선 작금 수사 당시 남기춘 검사가 명동 사채 시장을 뒤져 삼성 채권을 찾아내 안대희 중수부장에게 끝까지 이학수의 구속을 주장했으나 결국 그 지점에서 수사가 멈췄다고 말했다.[1]

삼성 에버랜드 사건 로비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입니다.
김용철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관련된 수사에서 법무팀장으로서 소속 변호사들, 인원이 부족하면 관계사 변호사들까지 동원해서 업무분담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휘를 했으며, 그룹 내 원로임원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시나리오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5]

김용철은 에버랜드 사건 주임검사 중 어떤 사람은 수사 중 어린이날에 에버랜드로 자기 가족들을 태우고 가서 접대 받으면서 공짜로 하루 종일 놀고 다음날 조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5] 또, 김용철은 이 검사가 전화로 김용철에게 삼성증권에서 펀드투자를 한 뒤 3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실보전을 요구해 보전해줬다고 주장했다.[6]

또 그는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되었다가 2004년 6월 금융조사부로 넘어간 것에 대해, 이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이학수의 구속을 주장했던 남기춘이 특수2부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7]

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김용철이 에버랜드 담당 재판장에게 갖다주라는 지시를 듣지 않아 회사를 나왔다고 주장했다.[8]

중앙일보 위장계열 분리 [편집]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과 중앙일보가 분리하겠다는 말을 여러번 했으나, 홍석현이 대주주 지분을 살 돈이 없었기에 궁여지책 끝에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지분을 명의만 넘겨서 형식상으로만 분리했다고 말했다. 또 중앙일보가 삼성과 분리되어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본부에서 수시로 돈을 가져가며, 수해로 주차장 보수공사 할 비용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3]

비자금 이용 미술품 구입 의혹 [편집]
김용철은 비자금을 이용해서 삼성에서 구입한 미술품 리스트와 어떻게 외화로 지급을 했는지를 정리해 놓은 문서를 공개했다. 또 2002년 당시 약 100억원에 달하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직접 봤다는 이재용의 확인이 있었다고 했다.[3]

삼성의 공무원 인사에 대한 영향 [편집]
김용철은 삼성이 공무원 인사에까지 영향을 주다고 주장했다. 김용철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연임에 실패했고, 이후 제대로 된 자리를 얻지 못했고, 공정위에 파견된 한 검사는 삼성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검찰로 불려들어가 좌천당했다고 말했다. 또 김용철은 삼성이 검찰총장 내정자 등을 비롯한 검찰 인사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2]

삼성의 막강한 정보력 [편집]
김용철은 삼성에서 참여연대의 내부 회의록이 곧바로 입수되며, 자신이 방송사 기자에게 한 검찰에 관한 얘기가 다음날 구조본 팀장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돼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말했다.[1]

다른 이들의 폭로 [편집]
또한 2007년 11월 19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인 변호사 이용철이 청와대 재직 시절이던 2004년에 삼성으로부터 500만원을 전달받았다가 되돌려준 적이 있다는 증언과 함께 당시 찍은 뇌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9]. 이용철이 묘사한 당시 상황과 사진으로 드러난 뇌물의 포장 상태 등이 김용철의 기존 증언과 거의 일치한다는 분석도 있다[10]. 그러나 삼성 측은 김용철의 폭로에 대하여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뇌물 공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11].

폭로의 배경와 과정 [편집]
삼성의 법조계 인사 영입 [편집]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0년 이후 삼성그룹 법무팀으로 진출한 전직 검사 14명 중 기업수사를 담당한 특수부 출신 검사가 총 10명”이며 현재 삼성 법무팀에서 일하는 L, S, K 전 검사가 삼성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12]

검찰 혹은 법원 출신의 인사로 삼성으로 전직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김용철 (검사)
김은미 (판사) [13]
김상균 (판사) [14]
안덕호 (판사) [14]
성열우 (판사) [14]
이종왕 (검사) [14]
서우정 (검사) [14]
남영찬 (판사) [15]
김영호 (검사) [16]
삼성의 전직한 법조계 사외이사는 다음과 같다.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 삼성전기 사외이사
김종건 (전 법무부장관) : 제일기획 사외이사
최명부 (검사) : 에스원 사외이사
김영철 (검사) : 삼성화재 사외이사
양삼승 (판사) :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영애 (판사) : 삼성 관련 재단 이사
고중석 (판사) :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삼성중공업 사외이사
대형 로펌의 변호사 [편집]
변호사로는 국내 굴지 로펌의 대표 변호사들인 양삼승(법무법인 화우)·신영무(법무법인 세종)·이종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삼성재단과 계열사의 감사와 이사로 등록돼 있다.

참여연대의 문제 지적 [편집]
참여연대는 김상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재직 중에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관련된 소송의 담당 판사였는데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2005년 2월 퇴직해 같은해 3월 삼성전자 소속 삼성구조본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서우정 삼성구조본 부사장 역시 서울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 이재용씨가 연루된 삼성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데, 2004년 12월 삼성 구조본 부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폭로의 과정 [편집]
2007년 8월~9월, 김용철의 부인은 삼성에 “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남편이 삼성 때문에 망가졌다”는 요지의 편지를 세 차례 보냈다. 한달 뒤인 10월 18일 김용철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함세웅 신부를 찾아갔고, 이에 대해 삼성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17] 김용철은 10월 19일 밤 10시 경 이학수 실장과 김인주 사장이 잠실에 있는 김 변호사 전처의 집을 방문해, 1시간가량 문을 두드리다 갔다고 주장했다.[17] 또 김용철은 10월 20일~10월 21일 이학수 실장은 김용철 변호사에게 휴대전화 문자 “김 변호사 우리 서로 좋았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나는 김 변호사와 이렇게 될 만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뭐든지 풀어보면 서로 유익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17]

폭로의 동기 [편집]
2007년 11월 5일 김용철은 2차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경영진이 돈의 힘으로 신성한 법조를 오염시켰고, 자신을 신문기사를 이유로 법무법인에서 내쫓았으며, 아내와 살고자 하는 소박한 꿈조차 짓밟았다며 폭로의 동기를 밝혔다.

한 주간지에서 김용철 부인은 인터뷰를 통해 1999년부터 김용철의 상관이 김용철의 부인을 지속적으로 농락해 이혼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으며,[18] 김용철은 이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으나 2007년 9월 부인이 삼성에 편지를 보낸 뒤 눈치를 챘다고 한다.[18] 삼성은 이에 대해 해당 상관의 증언을 토대로 근거 없다며 반박했다.[8]

폭로 이후 [편집]
삼성의 반박 [편집]
2007년 11월 5일 28쪽짜리 반박 자료에서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들을 반박했다.

삼성은 이 문서를 통해 비자금과 분식회계의 존재를 부인했고, 차명계좌는 구조본 시절 동료의 부탁으로 만든 것이며, 검찰과 법원에 대한 로비도 근거 없다고 말했다. 또 제시된 문건의 내용도 단지 검토하는 차원이었으며, 기업 법무실에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위증 교사한 적 없고, 에버랜드 판사에 30억을 갖다주라고 했다는 지시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8]

비자금 의혹 특별 검사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입니다.
이후 삼성 특검법이 발의, 통과되어 관련자들이 조사되었으나, 결국 특검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과 삼성SDS 사건, 삼성화재 횡령 및 증거인멸 사건만을 기소한 채 나머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선 수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지방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그대로 수사를 종결 후 주요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하는데 그쳐 “면죄부 특검”이라는 비난이 있었다.[19]

재판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입니다.
1, 2심 재판에서는 허태학, 박노빈 에버랜드 전, 현직 사장들이 피고인인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이건희회장 등이 피고인인 삼성SDS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들어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삼성SDS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도록 했다.

관련 인물의 소명 [편집]
이귀남은 법무장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할 당시 `떡값 검사’로 지목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역할 [편집]
천주교 신자들은 물론 같이 활동했던 민주화 운동가와 정부 고위 관료들까지 나서 삼성의 입이 되어 폭로를 만류했으며 심지어 현직 최고위급 관료도 설득을 위해 찾아왔으나 사제단은 이를 무릅쓰고 발표를 강행하였다. [20]

사제단 대표를 맡고 있는 전종훈 신부는 “20년 전 독재 정권에 맞섰던 사제단이 이제는 경제 민주주의와 경제 정의를 위해 나섰다. ‘자본 독재’에 맞서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같이 보기 [편집]
김용철 변호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상호 엑스파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삼성을 생각한다》 – 김용철의 책
주석 [편집]
↑ 가 나 다 라 마 “김용철 변호사 2005년 ‘오프 더 레코드’ 인터뷰.”, 《신동아》, 2007년 12월 1일 작성. 2009년 6월 13일 확인.
↑ 가 나 다 라 마 ““삼성은 비자금과 편법의 제국이다”.”, 《시사IN》, 2007년 10월 29일 작성. 2009년 6월 12일 확인.
↑ 가 나 다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26/2007112601338.html
↑ “천주교 정의사제구현단 ‘이건희 회장 지시사항’ 공개.”, 《동아일보》, 2007년 11월 4일 작성. 2009년 6월 13일 확인.
↑ 가 나 손석희 시선집중 2007년 11월 9일 인터뷰 중
↑ [THE 인터뷰 '빵집 아저씨' 김용철 변호사]. 하니TV. 2009년 6월 13일에 확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667.html
↑ 가 나 다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한 삼성의 입장. 2009년 6월 12일에 확인.
↑ 이순혁 김회승 기자. “‘삼성 돈다발’ 청와대 법무비서관까지 노렸다 – ‘국민운동’, 이 변호사 진술공개.”,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19일 작성. 2007년 11월 20일 확인.
↑ 이순혁 기자. “‘액수 500만원…책으로 포장…’ 김용철씨 증언과 거의 일치 – 이용철 전 청와대비서관 ‘삼성 뇌물’ 폭로.”,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19일 작성. 2007년 11월 20일 확인.
↑ 천인성 기자. “삼성 `회사 차원서 돈 건넨 사실 없다`.”, 《중앙일보》, 2007년 11월 20일 작성. 2007년 11월 20일 확인.
↑ 법조인 기업행 어려워진다 – 세계일보
↑ 통합 신한카드 첫 여성 임원 `주목`
↑ 가 나 다 라 마 잘 나가는 판사 종착지는 삼성?…올 3명 입사
↑ 로스쿨로…기업으로…판·검사 계속 떠난다
↑ 박성호, 김영호 삼성건설 신임 전무, 이데일리
↑ 가 나 다 “삼성 이학수 실장 김 변호사에게 ‘문자’ 6번 보내.”, 《시사IN》, 2007년 11월 3일 작성. 2009년 6월 12일 확인.
↑ 가 나 주, 진우 (2007년 11월 13일). 삼성 이학수 실장 김 변호사에게 ‘문자’ 6번 보내. 시사IN, 26쪽. ISBN 1976-3948. 2009년 6월 13일에 확인. 인터넷판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됨.
↑ “‘비자금 면죄부’ 특검 마침표 우려.”, 《한겨레신문》, 2008년 4월 16일 작성. 2009년 6월 13일 확인.
↑ 군부 독재 부순 힘으로 자본 독재에 맞서다 – 시사IN

[창비주간논평] “삼성과의 유착 관계, 학계부터 끊어야”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6-16 오전 11:01:4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616102528&section=02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숨통이 조금 트이는 느낌이다. 하지만 ‘강부자’ 경제,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악화라는 정책기조가 바뀔지는 의문이다. 촛불시위 때 반성하는 척하더니 끝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명박 정권이 아닌가.

물론 선거과정에서 연대의 첫걸음을 내디딘 야당세력들이 국민의 에너지를 좀더 결집시킬 수 있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한반도 전쟁 반대, 4대강 죽이기 저지, 무상급식 등 복지체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공동전선을 희망해본다.

한숨 돌린 지방선거, 이후가 문제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4대강사업이나 복지 문제에서는 이명박정권보다 더 견고한 벽에 부딪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GDP의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지출을 담당하는 토건업계가 그 하나고, 부자감세 정책을 추동한 재벌이 그 다른 하나다.

짜증스럽게 터져나오는 사회지도층 관련 비리의 태반도 바로 토건업계나 재벌에 연관된 것이다. 이 두 축이 경제를 주무르고 사회도 주무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재벌은 대개 토건업체를 산하에 거느리고 있으니, 결국 나라가 재벌 손아귀에 들어 있는 꼴이다.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려면 재벌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재벌 중에서도 IMF 사태 이후엔 삼성이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 삼성과 어깨를 견주던 현대와 대우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요컨대 삼성이 핵심고리다.

삼성, 재벌개혁의 핵심고리

삼성의 어두운 모습은 김용철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를 통해 꽤 알려졌다. 삼성 내부적으로는 총수일가가 세습 독재하는 ‘황제경영‘,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정계·관계·법조계·언론계·학계를 돈으로 더럽히는 ‘오염경영’이 바로 그것이다.

황제경영과 오염경영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선진국에선 유사한 문제들이 오랜 자본주의 역사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압축적 성장을 해온 우리에겐 압축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게 안되면 압축적으로 누적된 문제가 폭발한다.

삼성이 스스로 해결해주면 가장 좋다. 하지만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건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혹시 법원이 결단을 내려줄까 했는데 이 역시 수포로 돌아갔다. 말로는 은퇴한다 하고선 실제론 막후에서 조종하던 총수는 대통령의 사면조치로 이젠 안하무인인 듯싶다.

일각에선 삼성 제품 불매운동을 제안한다. 나이키 사례가 연상된다. 그 해외공장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벌인 불매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품질이 비슷하다면 삼성 제품 대신에 중소기업이나 다른 대기업 제품을 사는 걸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운동이 활성화되면 삼성 직원들도 삼성 체제의 문제점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을 수도 있다.

불매운동보다 중요한 것

다만 삼성 제품 불매운동은 불량식품 불매운동 또는 조·중·동 불매운동과는 다르다. 삼성의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만큼, 삼성을 완전히 망가뜨리자는 운동이어서는 곤란하다. 그저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어야 한다.

흔히들 오해하는데 재벌개혁은 ‘재벌 죽이기’나 ‘재벌 혼내주기’가 아니다. 재벌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서, 어둠의 화신이지만 경제성장의 견인차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벌개혁은 ‘재벌 거듭나게 하기’여야 한다.

삼성이 선진적 대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불매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삼성에 의해 오염되어 있는 정계·관계·법조계·언론계·학계가 깨끗해져야 한다. 이들이 삼성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때 삼성도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견제세력이 정신을 차리면 삼성이 제멋대로 할 수 없다. 선진국에도 대기업이 있지만 삼성 같지 않은 것은 이런 견제세력 때문이다. 견제세력이 제 구실을 할 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상호긴장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

건강한 견제세력이 존재하려면

정계나 언론계가 당장 삼성에서 완전 독립하기는 힘들다. 정치자금 없으면 선거 치르기 힘들며, 광고 끊기면 기자 월급도 제대로 못 준다. 도덕성의 과도한 요구는 수행자에게나 할 일이다.

하지만 판검사나 학계는 삼성 돈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본다. 삼성이 제공하는 떡값이나 해외여행 뿌리쳐도 살림살이에 지장 없다. 다만 그 쏠쏠한 재미에 빠지면 끊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떡값 받는 검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검사도 꽤 있다. 학계에선 삼성에 오염되려면 이름이 어느정도는 알려져야 한다. 오염 비율이 낮은 만큼 학계는 삼성의 덫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삼성의 사외이사나 자문교수를 맡고, 삼성의 프로젝트 수행하고, 삼성에서 학회 지원금 받고, 명절에 선물 받고, 해외여행이나 술이나 골프 접대 받는 일 따위 이제부터 끊어버리면 어떤가. 어느 선진국에 이런 행태가 존재하는가.

생산기술 연구 목적으로 삼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별개다. 하지만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받는 접대는 뇌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스폰서 검사’가 비판받아야 한다면 ‘스폰서 교수’라고 다를 게 없다.

보수-진보 막론한 끈끈한 유착관계

접대는 자연스런(?) 경로를 통한다. 동창관계를 이용하는 게 일차적이다. 원래부터 알던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삼성 친구가 술 사고 골프 비용 대는 게 무슨 큰 문제냐고 생각하면서 점차 관계가 발전하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자. 필자가 삼성의 학계 오염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단편적 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그 문제점은 심각하다. 우선 필자 자신이 삼성이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몇차례 발언을 했더니, 삼성 임원에게서 입 다무는 조건으로 삼성의 자문교수 자리를 제안받은 바 있다.

이렇게 노골적이지는 않더라도 접대 방식은 다양하다. 예컨대 o대의 모 교수는 삼성을 약간 건드리는 글을 썼더니 강연 요청이 왔고, 예상액보다 ’0′이 하나 더 붙은 강연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그렇게 삼성에 포섭돼 나중에는 삼성의 사외이사까지 지냈다.

모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삼성 비서실 간부의 개인교수 노릇을 하다가 삼성자동차 진출 때 삼성 쪽 입장을 적극 옹호했고 나중에 국회로까지 진출했다. 금융이나 보험 학계에도 삼성의 관리 대상은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보수 쪽 인사만이 아니다. 이른바 진보 쪽도 자기관리가 그다지 철저하지 않다. 물론 접대받더라도 할 말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게 오리발 내밀 수 있는 강심장이라면 아예 접대를 안 받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삼성과 유착되면 불륜관계로 발전하는 게 통례다.

전경련 프로젝트를 수행한 널리 알려진 진보학자는 외국자본에 대항해야 한다는 허구의 논리로 삼성 체제를 옹호했다. 자기가 주도하는 연구소의 자금을 삼성 비서실의 동창에게서 지원받은 진보 대표선수 같은 교수는 총수의 기만적 은퇴선언이 나오자 멋도 모르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 가수 나훈아 씨. 삼성 총수 앞에서 노래하길 거부한 그는, 대중예술가의 자존심을 지켜낸 상징이 됐다. ⓒ뉴시스

학계의 자존심 회복이 우선

예전에 삼성 총수의 집안 연회에선 가끔 연예인을 불렀다고 한다. 가수는 대개 두세곡 뽑아주면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나훈아씨는 이런 초청을 거절했다. “나는 대중예술가다. 공연티켓을 사서 입장한 관객 앞에서만 노래를 부른다”고 했다는 것이다.

예술가로서의 이런 자존심은 얼마나 멋진가. 학계도 딸깍발이 정신을 조금이라도 되찾자. 생존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삼성 사태를 보도한 <한겨레>와 <경향> 같은 신문사도 있는데, 생계가 달려 있지 않을 땐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자.

삼성의 총수도 모두가 황제처럼 받드니까 황제지, 황제처럼 모시지 않으면 그도 남들처럼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일개 시민일 뿐이다. 우선 학계부터 삼성과의 불륜을 끊고 이런 분위기를 사회로 확산시키자. 그래야 삼성이 황제경영과 오염경영에서 거듭나고 나라도 거듭난다.

(이 글은 “삼성과 학계의 끈끈한 유착을 끊자”라는 제목으로 <창비주간논평>에 게재됐습니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

[삼성을 생각한다] “발암물질에 노출된 반도체 노동자들”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3-19 오전 10:33:3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15155226&section=03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 5명 (기흥사업장의 황유미, 이숙영, 황민웅씨와 온양사업장의 박지연, 김옥이 씨)이 산재 신청을 했으나, 2009년 5월 19일 전원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백혈병만 해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22명이 백혈병에 걸렸고, 그 중 11명이 죽었다. 백혈병 이외에 다른 직업성암을 모두 합친다면 그 수가 엄청날 것이다.

반도체 칩 제조와 관련있는 발암물질들은 대표적으로 비소 화합물, 석면, 베릴륨 및 베릴륨 화합물, 사염화탄소, 크롬, 니켈, 벤젠,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1,4디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에틸렌 글리콜, 산화 에틸렌, 전리방사선, 자외선 등이다.

지금까지 반도체 제조업체 노동자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암은 폐암, 인두암, 방광암, 악성흑색종, 뇌암, 림프혈액종양 등이다 (1983년 스웨덴 보고서, 1985년 IBM연구).

특히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전체인구집단에 비해서 여성의 폐암이 2~3배 더 많이 발생하고, 여성 위암이 4~5 배, 유방암이 20%더 많이 발생하며, 남성 뇌암이 4배 이상 더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HSE 2001).

산재불승인 처분을 받은 5명 노동자들은 각각 그들의 작업공정에서 발암성물질에 노출돼 왔다. 황유미, 이숙영, 황민웅 씨는 기흥사업장 1-3라인에서 에틸렌글리콜 (에틸렌옥사이드) 등에 노출돼 왔고, 온양공장 박지연 씨는 전리방사선 및 141B에 노출돼 왔고, 온양공장 김옥이 씨는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돼 왔다. 이렇게 볼 때, 일하는 작업장소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병이 걸린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치료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어 지난 2007년 사망한 고 황유미 씨(왼쪽)와 그의 아버지 황상기 씨.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언론 보도가 연거푸 무산되고 있다. ⓒ프레시안

현재 삼성 경영진은 철저한 정보비밀 유지와 은폐로 삼성 노동자들의 백혈병 및 직업성암의 증가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경영진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다. 삼성반도체공장의 백혈병을 비롯한 직업성암 발생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 삼성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에 그 본질적 기원이 있다.

전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삼성의 역사는 그들 소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삼성에 근무했던 전체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라는 것을. 삼성이 국민의 기업이라면 바로 이 점 때문일 것이다. 즉, 삼성은 이미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 생산력과 노동과정이 사회화돼버린 국민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삼성 경영진은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삼성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직업병과 산재에 걸린 사실을 시인하고, 전 노동자들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

/손미아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기는 게 정의’?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화제의 책] 김용철이 <삼성을 생각한다>를 쓴 까닭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1-29 오후 6:51:0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23164036&section=02

2007년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기자회견으로 시작한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김 변호사의 양심선언은 지난해 6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지난해 8월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 그리고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등을 거치며 표면적으로는 끝났다. 김 변호사가 50년 인생을 걸고 결행한 ‘이건희 부자 비리 고발’의 허무한 결말이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당당하게 그룹 순환출자의 핵심고리인 삼성생명 대주주 지위를 얻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당시 상무)은 그룹 경영권 승계를 방해했던 장애물이 제거됐다. 검찰과 법원, 그리고 언론의 전폭적인 협조 속에 이뤄진 일이다.

양심고백 이후 ‘제대로 사건 수임도 하지 못하는’ 변호사이자 빵집 관리자로 살아온 김 변호사가 그동안의 과정과 소회를 담은 책을 펴냈다. 그가 약 7년여 동안 삼성에서 일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황제식 경영’의 문제점, 자신이 직접 수행하기까지 했던 불법 로비의 전말, 이건희 일가의 귀족적인 삶의 모습 등을 낱낱이 기록한 <삼성을 생각한다>를 29일 출간한 것.

엽기적인 ‘삼성 경영’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씀, 사회평론 펴냄. ⓒ프레시안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1부 ‘불의한 양심에도 진실은 있다’에는 김 변호사가 양심고백을 하며 겪은 갖가지 에피소드와 삼성 특검의 전말이 소개됐다.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 퇴사 후 양심고백을 준비하는 동안 매일같이 삼성이 보낸 사람에 감시당하던 일부터 그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그를 비난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 양심선언 후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들의 행동, 특검 수사의 불합리함 등 기존에 나온 기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일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내용은 2부 ‘그들만의 세상’에 기록돼 있다. 김 변호사가 삼성에 입사할 당시부터 퇴사할 때까지 그가 보고, 듣고, 실행하고, 느낀 삼성그룹의 경영방식이 고스란히 수록됐다. 언론의 찬사를 집중적으로 받는 ‘총수 경영’이 실제로 어떤 폐단을 가졌는지, 이건희 전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회사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비리로 얼룩진 이건희 일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나갈 삼성그룹 조직원들에게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등이 세세한 에피소드를 근거로 소개된다.

특히 그는 삼성 경영 실무의 모든 것을 책임졌던 이학수 당시 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당시 사장과의 대화를 복기해 이들의 불법적 경영 행태를 고발한다. 김 변호사의 눈에 비친 그들은 이건희 일가의 이익이 곧 회사의 이익이며, 나아가 국가의 이익이라 믿는 사람들이었다. 책에는 김인주 전 사장의 일화 등 눈에 띄는 부분이 많다.

이처럼 총수 일가 보필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구조조정본부)의 최우선 업무가 되다보니 실제 그룹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엔지니어, 전문경영인 등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오직 그룹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이들만이 가장 높은 보수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이기도 했다. 내막을 아는 이들이 이탈해서 김 변호사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황제식 경영이 과연 글로벌 삼성의 성장에 도움이 됐을까. 김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말한다. 모든 결정을 총수와 구조조정본부 소수 임원이 하는 구조이다보니 계열사 사장들은 ‘얼굴 마담‘이나 다름없었다. 다음 에피소드는 황제식 경영이 끼친 폐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언젠가 삼성 석유화학 계열사 사장이 나를 찾은 적이 있다. 어음을 청구할지, 말지를 묻기 위해서였다. 어이가 없었다.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못 받았으면, 당연히 청구해야지. 무슨 소리냐”라고 했다. 알고 보니 새한그룹에서 받은 어음이었던 것이다. 새한은 이건희 일가와 친족 재벌인데, 당시 경영이 어려웠다. 나를 찾아온 사장은 이건희 가족의 눈치를 보느라 어음 청구를 망설였던 것이다. …(중략)… 계열사 사장을 임명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그래서였다. 신라호텔 사장을 마친 뒤, 바로 석유화학 사장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다. 호텔에서 평생 일했던 자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얼마나 알겠는가. 사장은 구조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상식에서 벗어난 삼성식 경영은 이밖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도청과 관련된 에피소드, 무노조 경영을 사수하기 위해 행하는 일처리, 구조조정본부 팀장회의에 올라오는 황당한 안건 등.

대표적인 사례가 이건희 일가의 명품 취향 때문에 무리하게 1000억 원에 인수했다 100만 원에 처분한 독일의 명품 카메라 업체 롤라이(rollei) 인수 실패다. 이 손해를 모두 계열사가 졌음은 물론이다. 명품에 대한 이건희 일가의 유별난 관심이 경영실패로 이어진 사례는 이 밖에도 많다. 그간 삼성 직원들이 일궈낸 성공신화에 가려져있었을 뿐이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이 책에는 일반 독자는 접하기 힘들 이건희 일가의 일상생활도 일부 소개돼 있다. 책에는 이건희 전 회장의 생일잔치 광경이 묘사돼 있다.

김 변호사가 이건희 일가와 가진 대화를 통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일반인의 그것과 괴리되어 있는가도 유추 가능하다. 그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그들의 현금 개념은 어떤지, 가족관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등도 설명돼 있다.

삼성이 서울 도곡동에 지은 국내 최고가 아파트 타워팰리스 역시 스스로를 귀족처럼 인식하는 삼성 고위층의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김 변호사는 지적한다. 2002년 10월 첫 입주자를 받을 당시 이 전 회장은 입주자 자격 심사를 지시했다. 평범한 사람은 들이지 말라는 얘기다. 이 아파트에 방문한 손님은 주인과 한 집에서 묵지도 못한다. 손님을 위한 게스트룸이 따로 있다. 외부인이 들어가려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국가시설도 아닌데 말이다.

삼성 노동자와 소비자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비자금의 또 다른 용처도 있다. 바로 이런 황제식 경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뇌물’이다.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각계에 뿌려진 이 돈은 이건희 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때, 비자금을 조성할 때, 삼성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많은 사례 중 김 변호사가 직접 맡았던 에피소드 하나를 공개한다.

“대법관에게 150만 원짜리 굴비 선물세트를 보낸 일도 있다. 당시 이학수는 내가 직접 전달하라고 했다. 그게 예의라는 게다. 그러나 나는 운전기사를 대신 보냈다. 속으로는 ‘대법관이 설마 삼성이 보낸 굴비를 받겠느냐’라고 생각했었다. 나중에 기사에게 들으니, 굴비 잘 먹겠다고 감사 인사를 하면서 받았다고 한다.”

이 사례는 약과다. 김 변호사는 김인주 전 사장이 골프장에 동행한 검찰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는 것을 보았다고 책에서 밝힌다. 법무팀에서 김 변호사가 행한 주요 업무는 비자금 전달과 각종 소송의 뒤처리였다. 이들 업무의 최종 목표는 역시나 이건희 일가 보위였다.

이렇게 검은 돈을 주고받은 한국 사회 고위직은 모두 일종의 ‘패밀리‘처럼 엮여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돈을 받지 않거나 양심에 따라 소신껏 소송을 진행해 삼성에 ‘찍힌’ 검사들 일부는 불합리한 인사조치를 받으며 검찰을 떠나야 했다.

김용철이 이 책을 쓴 까닭

3부 ‘삼성과 한국이 함께 사는 길’은 김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일과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그의 개인적 생각이 담겨있다. 군대에서 겪은 일을 통해, 검사시절 맡았던 각종 수사를 통해 그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양심선언 이후 늘상 듣게 된 ‘전라디언’ ‘좌빨’ ‘빨갱이’ 등의 비난을 지적하며 “오히려 재벌이 좌빨”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한국 사회를 좀먹고, 안보위협마저 가하는 고위층의 도덕적 해이가 한국 사회에 더 문제라는 얘기다.

특히 김 변호사는 주류사회에 접근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집착하는 인맥 우선주의, 접대 문화 등을 꼬집는다. 그는 이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대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주목한다.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 역시 재벌의 투명성 제고로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김 변호사가 지적한 한국 사회의 문제들은 지난 2년, 아니 수십년 간 개선되지 않고 이어져왔다. 사실상 한국의 권력구도 정점에 위치한 삼성을 상대로 김 변호사는 어쩌면 패배가 예정된 싸움을 시작한 건지도 모른다. 그는 왜 이처럼 험난한 길을 선택했으며, 이 문제적인 책을 썼을까. 글의 말미에 김 변호사가 쓴 글을 인용한다. 그는 천상 검사다.

“…내 생각은 다르다. 정의가 패배했다고 해서 정의가 불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짓이 이겼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정의가 이긴다”는 말이 늘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정의가 패배하도록 방치하는 게 옳은 일이 될 수는 없다. 나는 삼성 재판을 본 아이들이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두렵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썼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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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만 제 구실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인터뷰] <삼성을 생각한다> 출간한 김용철 변호사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1-29 오후 6:51:0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29142802&section=03

김용철 변호사가 책을 냈다. 검찰과 삼성 구조조정본부에서 일하며 보고듣고 겪은 일을 정리한 책이다.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에서 김 변호사는 그간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내용을 소개했다. 또 지난 2007년 양심고백 당시 단편적으로만 알렸던 내용들을 자세히 풀어 설명한 부분도 있다.

삼성 비리를 수사했던 조준웅 특별검사를 만나 나눈 이야기, 아주 가까이서 지켜본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일가의 모습, 삼성 임원들이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에 대한 생생한 묘사,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 재판을 앞두고 삼성 구조본이 시나리오에 맞춰 조직적으로 증언 조작을 하는 장면 등은 지난해 말 특별사면을 받은 이건희 전 회장, 그리고 삼성에게서 돈을 받았던 정·관·법조계·언론계 관계자들을 다시 긴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본 법무팀장). 그는 책 출간 직전 <프레시안>과 만나 그간의 소회를 털어놓았다. ⓒ프레시안(김봉규)

“실명 거론된 이들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다”

책이 서점에 배포되기 하루 전인 28일, <프레시안> 편집국에서 김 변호사와 만났다. 책이 나오기까지 워낙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은 탓인지, 이날 김 변호사는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소회를 묻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이 책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책을 내다보니, 불가피하게 실명을 거론한 분들이 있다. 그분들을 모욕하려는 뜻은 전혀 없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지적하고, 이를 고치자는 이야기를 하려다보니 어쩔 수 없이 실명을 거론했다.”

책을 내는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가장 고민한 것도 삼성 비리에 연루된 이들의 실명을 과연 공개해야하는지 여부였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비리 연루자의 가족들이 겪을 피해 때문이다.

예컨대 이 책의 2부에 포함된 “1999년 삼성 부도 위기”라는 장에 있는 “연예인 윤락 사건과 삼성 구조본”이라는 절에 있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 부분은 양심선언 직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짧게 언급했던 사건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인데 김 변호사는 당시 사건에 연루된 삼성 임원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이름만 적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며 김 변호사는 “사건에 연루된 임원들의 가족들이 당시 사건에 대해 알아서는 안 된다. 아무런 죄가 없는 가족들이 상처를 입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말을 거듭했다.

“책에 이름 없다고, 비리 면죄부 주면 안된다”

실명 언급을 가급적 줄이려한 이유는 또 있다. 김 변호사가 알고 있는 것은 삼성 비리 전체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김 변호사가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도 삼성 비리 연루자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단지 김 변호사의 책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이들이 면죄부를 받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것.

예컨대 검사 출신인 그는 삼성이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벌인 로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가 검찰을 상대로 한 불법로비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행정부나 언론 등 다른 영역에서는 불법 로비가 없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칫 하면, 이른바 ‘떡값검사’ 명단 공개가 비리를 저질렀으면서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2007년 양심선언 당시, 삼성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공직자 명단을 최소한만 공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번에 낸 책에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 여러 형태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내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일만큼은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변호사의 가족은 양심선언 이후 쏟아진 온갖 흑색선전으로 큰 고초를 겪었다. 이번 책 출간이 당시의 끔찍했던 경험을 반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

“‘삼성에서 100억 원 받아놓고 왜 ‘배신’했느냐’는 물음에 답한다”

▲ 김용철 변호사. ⓒ프레시안(김봉규)

2007년 양심선언 직후 불거진 루머에 대해서는 이번 책에서 대부분 해명했다. 대표적인 게 “삼성에서 근무하는 동안 100억 원을 받았다”라는 주장이다. 양심선언 직후, 삼성 측이 배포한 장문의 반박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당시 반박자료에는 김 변호사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진 뒤, 김 변호사를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많았다. 삼성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으면서, 왜 ‘배신’했느냐는 논리다.

이번 책에서 김 변호사는 이런 논리에 대해 차근차근 반박했다. 양심선언을 통해 삼성 비리를 드러낸 것은 이건희 전 회장 일가의 잘못을 공개한 것일 뿐이며, 삼성 그룹에 해를 끼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길게 보면,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서 삼성과 한국 경제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는 것. 따라서 ‘배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오히려 배신을 한 쪽은 삼성이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아낸 검사를 뽑아 비자금 소굴에 배치했으니 말이다. 또, 김 변호사는 삼성 입사 당시 “법률 업무를 맡지 않겠다. 경영 업무를 배우고 싶다”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약속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변호사 노릇이 너무 싫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삼성 측이 변호사 노릇을 억지로 맡겼으니, 약속을 깬 쪽은 오히려 삼성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삼성 측이 내놓은 반박자료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았다. 삼성에서 일하며 받은 돈이 100억 원이 아니라고 했다. 이번 책에서 그는 삼성에서 받은 급여 명세서를 기초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삼성에서 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00억 원에는 훨씬 못 미친다.

“손가락만 보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봐달라”

온갖 흑색선전으로 인해 김 변호사가 입은 상처는 여전히 커보였다. 이번 책에서 충분한 해명과 반박을 담으려 했지만, 어떤 독자들이 보기에는 부족해보일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개인적인 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 갖지 말아 달라”는 말을 거듭했다.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만 보느냐”는 말도 자주 했다. 서점 배포를 앞두고, 인쇄가 진행되는 내내 김 변호사가 걱정한 것도 이 대목이었다. “이번 책으로 흑색선전에 대한 해명은 할 만큼 했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문제의 본질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다. 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문제의 본질’은 뭘까.

바로 ‘부패’다. 온갖 인맥으로 끈끈하게 얽혀 있는 탓에 다들 그 심각성에 대해 둔감해져 있는 부패구조다. 그의 말은 이렇다.

“부패에 너무 둔감해져 있는 세태가 안타까웠다. 책을 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다. 삼성에서 내가 겪은 일들은 이런 부패 구조의 아주 작은 단면에 불과하다. 내가 공개한 내용이 부패 구조의 전체라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다만 이번 책 출간이 전체 부패 구조에 대한 각성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금 제대로 내고, 자식을 군대 보내야 ‘진짜 보수’”

김 변호사는 이른바 ‘보수 세력’에 대해 할 말이 많다. 그의 양심선언은 결국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취지였는데,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나섰다는 게다. “세상에 법을 무시하자는 보수 세력도 있느냐”는 한탄이다. 이 책에서도 그는 “납세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수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 세력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자는 쪽인데,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면서 체제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

이건희 전 회장은 세금을 탈루했을 뿐 아니라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보수 세력이 먼저 이 전 회장을 비판하고 나서야 마땅한데 현실은 달랐다.

“나도 어쩌면 보수 세력일 수 있다. 사회에서 누린 게 많으니 말이다. 내가 이야기 한 것도 주로 보수적인 가치였다. 법을 지키자는 이야기니까 말이다. 그런데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섰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보수 세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단지 부패 세력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조금 덜 부패한 세력이 이들과 맞서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부패 세력은 상대적으로 덜 부패한 세력에게 종종 ‘좌익, 빨갱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운다. 우스운 일이다. 둘 사이의 차이는 그저 부패한 정도 밖에 없는데 말이다. 그러다가 만약 통일이 되면, 부패 세력이 어떤 빌미로 덜 부패한 세력을 공격할지 궁금하다.”

“이건희 사면, 왜 주범만 풀어주고 종범은 빠뜨리나”

▲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씀, 사회평론 펴냄. ⓒ프레시안

부패에 둔감한 세태는 현 정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불과 4개월 만에 특별사면 했다. 돈이 많으면, 법원의 확정 판결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 죄를 짓더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풍조가 생겨날 밖에.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 조치는 책 출간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된 시점에 이뤄졌다. 그에게 이 전 회장 사면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법원 판결을 무효로 만드는 일은 인간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신의 은사‘라는 말이다. 이런 특별한 일이 이 전 회장 단 한 명을 위해 이뤄졌다. 체육대회 유치 로비에 나서라는 명목으로 말이다. 나라꼴이 우스워졌다. 다만 덧붙이고 싶은 말은, 기왕 은사를 베풀려면 다 풀어줄 것이지 왜 종범(從犯)은 빠뜨렸느냐는 것이다. 주범(主犯)인 이건희만 풀어줬으니, 지시에 따라 움직인 종범들이 억울해 할 것 같다.”

기자와 만날 때면 김 변호사는 작가 이병주의 말을 자주 인용했다. “(과거사가) 햇볕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내가 한 이야기는 역사도, 신화도 아니고 야사에만 남게 됐다”고 덧붙이곤 했다. 이번 책도 그래서 정사가 아닌 야사의 기록이라고 했다. 조준웅 특검이 삼성 비리 의혹의 몸통에 대해서는 사실상 덮어주다시피 했고, 그나마 기소된 내용도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왔으며, 일부 유죄가 확정된 것도 대통령이 나서서 사면했으니 말이다.

“거악과 한몸이 된 검찰, 거악에 맞서려면 검찰과 싸우란 말인가”

오랫동안 검사로 지냈던 그는 모든 일이 법과 제도를 통해 풀려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그가 직접 겪은 일들이 법과 제도에 따른 공적 절차를 거치는 동안 깡그리 무시됐다. 그의 심경을 들었다.

“검찰만 제 구실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 법을 어긴 자들에게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법과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그렇지 않다. ‘살아있는 권력’, 또는 재벌처럼 ‘죽지 않을 권력’에 대해서는 그저 눈치만 볼 뿐이다.

이와 비교되는 게 일본 검찰이다. 그들이라고 해서 마냥 깨끗하기만 할까. 그들이 유난히 한국 검사들보다 똑똑하고 유능할까. 그렇지 않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중요한 역사적 고비에서 일본 검찰은 ‘거악’과 맞서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 검찰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차이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고 본다.

이대로 가면, 법에 따른 공적 수사 절차를 아무도 믿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후진국이 된다는 이야기다. 한국 검찰이 ‘거악’과 싸우기는커녕 ‘거악’과 결탁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거악’에 맞서려는 이들은, 결과적으로 검찰과 싸우게 된다. 검찰과 ‘거악’이 한 몸이 된 상태니 말이다. 이게 정상일까. 그렇지 않다. 정의를 좇는 이들이 국가기구를 적으로 돌리는 상황은 혁명 시기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일이 법과 질서에 따라 풀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고, 이런 상황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책이 나오는 이 시점까지도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다.”

/성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