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가축매몰 매뉴얼

출처 :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1-02-11 03:00:00 기사수정 2011-02-11 05:39:04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10211/34734597/1

    
.두루뭉술, 가옥-수원지-하천-도로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애매모호, 톱밥은 충분히 뿌려야… 배출구 적당한 간격으로

“가옥 및 하천과 인접하지 않은 장소에 묻되… 배출구는 ‘적당한’ 간격으로… 톱밥은 충분히 뿌려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기반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정해 전국 축산농가에 배포한 ‘구제역긴급행동지침’(2010년 10월 개정)과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2009년 12월 개정)에 나오는 내용이다.

구제역, AI 확산 등 긴급 상황 시 축산농가와 지자체 공무원이 철저히 준수해야 할 매뉴얼이지만 모호한 내용이 많다. 전문가에 따르면 지침 곳곳에 정확한 수치가 없거나 ‘충분히’와 ‘적당히’ 등의 표현이 많은 반면에 내용이 복잡해 구제역 발생 현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게 돼 있다는 것이다.

기자가 행동지침을 분석한 결과 매몰지 선정 항목은 “가옥, 수원지, 하천 및 도로, 집단거주지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과 가축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로만 나와 있다. 정확히 몇 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는지, 넓이를 구체적으로 몇 m² 내외로 해야 하는지, 경사 몇 도 이하의 평평한 곳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다.

매몰방법도 “바닥에 비닐을 깔고 흙을 1m 덮은 뒤 그 위에 사체를 2m, 흙을 3.5m 순으로 쌓으라”고 적혀 있을 뿐 몇 m²에 소 몇 마리, 닭 몇 마리 등을 묻을 수 있다는 등 실제 매몰 작업을 할 때 기준으로 삼을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이 밖에 “천막이나 비닐로 톱밥을 ‘충분히’ 포장해 고정하고” “배출구는 지면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돌출시키고” 등의 애매한 표현도 많았다. 하지만 농식품부 측은 “규정 자체는 완벽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대충 묻어도 제재수단 없어 ‘똑같은 실수’ 해마다 반복 ▼
구제역 가축 사체에서 나온 침출수가 ‘심각한 환경재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환경전문가들은 “구제역, AI 긴급행동지침이 바이러스 확산 금지 등 방역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사후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다”며 “이를 보완해야 2차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몰 시 지하수로부터 1m 이상, 하천이나 수원지 집단거주지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을 선택해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매몰 매뉴얼에는 이 같은 규정이 아예 없다. 매몰 면적도 바닥은 폭 4∼5m, 상부는 폭 5∼6m 이상을 확보해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지만 이 역시 지침에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에 ‘수시로’ ‘충분히’ 등의 표현보다는 몇 kg, 몇 번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매뉴얼에 정확한 내용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대충 매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0일 현재 구제역 매몰지 4200여 곳 중 30%에 해당하는 1500곳 정도가 오염됐을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또 행동지침에는 가축 매몰 후 매몰지 주변 300m 내 지하수, 토양 등을 검사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환경영향조사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 ‘매몰 시 준비물’ 항목도 불도저 작업복 삽 철골 등만 나와 있을 뿐 ‘복토에 필요한 혼합토 몇 kg’ ‘가스 침출수 배출관 몇 m’ 등 환경오염 예방용 준비물 관련 내용도 없었다.

침출수가 지하수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병원성 미생물, 식중독균, 질산성 질소 등이 수자원을 오염시킨다. 지난해 1월 구제역이 발병한 경기 포천 지역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 47곳 중 14곳(29.8%)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그나마 축산농가나 지자체에 비치된 행동지침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침을 지키지 않고 엉성하게 매몰해도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측은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명문화된 제재수단이나 벌칙 규정은 없다”며 “다급하게 매몰이 진행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시군구 공무원에게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2차 환경오염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 똑같은 ‘실수’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초 강화, 포천, 김제 등 구제역과 AI 발생지역 8곳을 조사한 결과 이미 강화지역에서 침출수가 유출됐다. 또 정부가 2008년 85만2600마리의 닭과 오리가 묻힌 지역 15곳을 조사한 결과 8곳에서 침출수가 확산됐다. 당시 정부는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매몰지 주변에 긴급조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대책 발표까지 했다.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이군택 교수는 “형식적인 방역과 환경조사는 문제가 크다”며 “매립지 선정 등이 쉽지 않은 만큼 기존 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0일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로 이뤄진 정부 합동조사단 6개 조(6인 1조)가 한강 수계 지역인 양평 남양주 춘천 원주 등 99곳에 대한 2차 환경오염 조사에 들어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김윤종기자 zozo@donga.com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2009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http://www.nvrqs.go.kr/Ex_Work/Disease_information/Board/View.asp?idx=142&page=1&wherestr= where gubun in (1, 2) &gubun=1

 차      례 -

제1장 조류인플루엔자란 1
제2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별 긴급조치사항 11
 Ⅰ. 유입경계상황 13
 Ⅱ. 의사환축발생상황 15
 Ⅲ. 발생확인상황 17
 Ⅳ. 발생확산상황 20
 Ⅴ. 종식단계 21
 Ⅵ. 청정화단계 21
제3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대비 유관부처별 협조업무 22
 Ⅰ. 발생전  23
 Ⅱ. 발생후  24
제4장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요령 25
 1.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사항 26
 2. 시료채취, 송부 및 진단 31
 3. 발생확인시 긴급조치사항 35
 4. 발생장소에서의 방역요령 45
 5. 살처분 및 소각․매몰요령 52
 6.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 62
 7. 이동통제중 가축의 운반 및 처리요령 72
 8. 사료 공급요령 75
 9. 닭․오리농장 등 분뇨처리요령 76
 10. 알(종란․식용란)의 처리요령 80
 11.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근무요령 81
 12. 축사 외 장소의 방역조치 등 84
 13. 임상수의사 등의 조치사항 87
 14. 축산농가 당부사항 89
 15. 사후관리 91
 16.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등 94
 17. 야생조수류에서 감염 확인시 방역조치사항 96
 18.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97
 19. 도심지에서 발생시 방역조치 100
 20. 단계별 언론설명사항 102

부  록 114
 Ⅰ. 국가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형 발생현황 115
 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생존력 및 감염동물에서 배설기간 117
 Ⅲ.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118
 Ⅳ. 방역수칙 147
 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각종 보고 서식 157
 Ⅵ. 방역기관 연락처 166

<붙임 2>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주요개정사항

1. 개정이유

○ 최근 일부 언론에서 AI 매몰지 주변환경 오염관련 보도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09. 9. 18일 발표한 “AI 발생지역 매몰지 환경관리 및 먹는 물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살처분 가축의 매몰방식을 대폭개선함에 따라 동 개선 사항을 AI SOP에 반영하여 긴급방역 조치 시 가축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 그간 추진사항 >

• 관계부처 합동 “AI 발생지역 매몰지 환경관리 및 먹는 물 안전대책) 발표(‘09.9.18)

• AI 발생지역 매몰지 환경오염방지 세부추진계획 보고(‘09.9.27)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안) 마련,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조회(‘09.12.21～12.24)

2. 주요 개정사항

□ 소각 및 매몰대상

○ 살처분 가축이 소규모인 경우 소각처리토록 하고, 소각 및 매몰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축산부서와 환경부서간 긴밀히 협조토록 함

□ 매몰방법

○ 매몰 구덩이의 바닥을 2% 경사지도록 하며, 침출수가 지하로 유출되지 않도록 2중 비닐을 덮고, 바닥 및 벽면은 혼합토로 충분히 도포토록 개선

○ 경사진 바닥면 하단에는 침출수 배출관(유공관, 상부에는 개폐장치 설치)을 설치하여 집수된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함

○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관정을 매몰지 경계의 외부 이격거리 5m 이내(지하수 흐름의 하류방향)에 깊이 10m내외의 관측정 설치

□ 매몰지 관리요령

○ 매몰지 사후관리(3년까지)는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의무화

- (현행) 6개월 이후 수시점검 → (개선) 분기별 점검

○ 저류조내 저류된 침출수 및 폐수는 수시로 소독하고 수거하여 소각 또는 폐수처리토록 함

○ 매몰지내 침출수는 침출수 관(유공관)을 통해 수시로 뽑아 내어 소독 후 처리함

- 침출수 양수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 폐수처리

○ 매몰지 침출수 확산 방지를 위해 매몰지 경계외부(5m이내)의 조사관정 모니터링 검사에서 침출수 유출이 추정 또는 확인된 경우 매몰지 이격거리 40～50m 위치에 추가관정 설치 및 조사토록 함

□ 살처분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방지조치(부록 Ⅳ. 방역수칙)

○ 책임관리자 지정․운영 및 매몰지 관리요령 등 보완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2010. 10.

농림수산식품부

차 례

제1장 구제역이란 1

제2장 구제역 발생상황별 긴급 조치사항 7

Ⅰ. 관심단계 발령시(주변국 발생)

Ⅱ. 주의단계 발령시(발생확인)

Ⅲ. 경계단계 발령시(인근 시군으로 확산)

Ⅳ. 심각단계 발령시(전국적 규모로 동시발생)

Ⅴ. 종식 및 청정화단계

제3장 위기경보 수준별 유관부처별 협조업무22

Ⅰ. 관심단계 22

Ⅱ. 주의단계 23

Ⅲ. 경계단계 24

Ⅳ. 심각단계 25

제4장 구제역 표준행동요령26

1.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사항27

2. 시료채취, 송부 및 진단31

3. 초동대응팀 구성 및 운영요령36

4. 발생장소에서의 방역요령43

5. 살처분․소각(랜더링) 및 매몰요령48

6. 살처분 가축등의 보상금 지급요령57

7.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58

8. 이동통제 초소설치 및 운용요령67

9. 이동제한 통제초소 근무자 근무요령73

10. 도축장지정 및 식육처리요령76

11. 사료 및 조사료 공급요령78

12. 구제역 발생지역 내 가축분뇨처리요령80

13. 원유처리요령83

14. 이동제한 가축 수매․도축․가공․판매요령84

15. 도축부산물 처리요령94

16. 예방접종 요령96

17. 구제역 예찰요령99

18. 의심축 발견 임상수의사 등의 조치사항101

19. 축산농가 준수사항103

20. 축산관련시설 조치사항105

21. 방역대별 이동제한 해제 및 종식선언107

22. 살처분 농장 가축입식요령108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2010. 11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차 례

제1장 구제역이란1

제2장 용어의 정의5

제3장 구제역 발생시 조치사항8

1. 대책본부 구성 8

2. 모니터링 팀 구성 및 운영 10

3. 모니터링 범위 10

4. 상황파악 및 보고 요령 10

제4장 민원처리 및 출장업무 제한 지침12

제5장 HACCP지정농장 구제역 발생시 조치사항14

제6장 농장 HACCP 심사시 방역 및 주의사항 15

제7장 방역안내문 작성법 16

제8장 HACCP적용 소·돼지농장 안내 전화 22

제9장 언론 설명 사항 24

제10장 이동제한 대상 및 내용25

제11장 구제역 소독제 허가현황28

부 록32

1. 축산분뇨처리 요령 33

2. 원유 처리 요령 35

3. 도축장 지정 및 식육처리 요령 36

4. 도축장 부산물 처리요령 38

5. 각국별 구제역 발생사례 40

6. 세계적인 구제역 발생원인 및 감수성동물에 의한 전파위험도 46

7. 구제역 바이러스의 환경저항성 54

8. 구제역방역실시요령(농림부 고시) 59

9. 방역기관 연락처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