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법안 좌초…중소상인 “통상기술자에 휘둘리는 국회”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4-30 오후 2:58:3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430143610&section=02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지난 23일 정부와 국회, 중소상인의 합의로 상정한 법안이었지만 법사위에서 정부와 여당이 다시 말을 뒤집고 가로 막았다.

정부가 ‘트집’을 잡은 개정안은 지경위에서 중소상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만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상생법)’로 가맹 방식의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이었다. 지경위 심사에서 정부는 상생법을 양보하는 대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재래시장 인근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의 입점을 막겠다는 기존 주장을 관철시켰다. SSM의 허가제 도입을 주장해 온 중소상인들은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이를 감수했다.

하지만 29일 열린 법사위에서 외교통상부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가입 당시 가맹사업에 대해 전면 개방을 했기 때문에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한나라당은 두 개정안을 통합 처리하자는 합의를 뒤집고 정부의 의견만을 담은 유통법을 먼저 통과시키자며 태도를 바꿨다.

이정희 의원 “김종훈 본부장, 거짓말로 국회 농락”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30일 “김종훈 본부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으로 국회를 농락했다”며 “결국 어제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SSM 규제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WTO의 서비스협정(GATS) 양허표의 가맹사업 분야에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은 양허표의 도매 및 소매서비스에서 허용된 품목에만 적용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양허표에 따라 육류나 애완동물 사료 같은 개방제외 품목에 대한 판매 제한 등의 규제는 직영 방식뿐 아니라 가맹 SSM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소매분야 양허내용만 보더라도 개방 분야 이외에 개방제외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본부장은) 100% 개방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개방제외 분야의 경우 GATS 협정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위반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어느 나라 국회가 통상 기술자의 주장에 휘둘려 자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논의를 뒤엎을 수 있는가”라며 분노했다.

이들은 “규제 수위를 대폭 축소한 법안조차 일부 부처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려 입법을 무산시킨 것은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한나라당 의원조차도 가맹 SSM은 개정안의 목적 범위에 있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있느냐며 김종훈 본부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전국네트워크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설정하는 유통법만 통과될 경우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이 받을 타격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두 개정안을 통합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김봉규 기자

중기청 실태조사 결과 공개…지경부 조사와 달라

중소기업청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지역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소형 슈퍼마켓의 매출 감소가 더 심하다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SSM의 경쟁 상대는 대형마트나 개인 대형슈퍼라는 지경부와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과지만 공개되지 않아왔다. 중소상인들은 SSM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가 자신들에 불리한 정보를 감추고 있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24일 공개한 ‘사업조정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면적 66㎡ 이하 소형 점포의 매출 감소폭은 SSM이 들어섰을 때 63.4%, 대형마트가 입점했을 때 37.5%로 중대형 점포보다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기청이 소상공인진흥원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서울 서초 롯데슈퍼, 대구 달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 영등포 이마트 등 SSM과 대형마트 인근의 점포 81곳(SSM 41곳, 대형마트 40곳)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형마트 구미에 맞는 조사결과는 보도 자료를 만들어 브리핑까지 하면서 마트에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인용 문건 하나 없다”며 “이는 정부와 대형마트에 대한 비판여론 확산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 개정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명백한 은폐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 SSM 및 대형 마트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곳 5곳에 대해 인근 슈퍼의 규모별 매출 감소를 조사해 요약한 표. ⓒ중소기업청

중소상인 “지경부·중기청, 반대 명분 찾는 데 시간 낭비 말아야”

이번 결과는 지난해 10월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SSM 입점으로 소형 점포가 매출 점유율 감소가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조사는 그 전까지 중기청에서 조사해오던 결과와 상이했지만 지경부는 이를 근거로 “165㎡ 미만 개인 소형 슈퍼는 SSM의 영향력을 별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형 유통업체 역시 취급 품목이 유사한 대형 슈퍼가 주된 경쟁상대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SSM을 가맹사업으로 추진하는 홈플러스는 이달 초 서울 광진에 가맹 1호점을 개장하면서 주위에 면적 20㎡ 이하의 슈퍼가 여러 곳 있었지만 “반경 400미터 안에 슈퍼가 전혀 없다”고 하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SSM과 신선품을 취급하는 동일한 성격의 점포가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해명도 이번에 공개된 조사 결과 앞에서는 소용없게 된 셈이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경부와 중기청이 SSM으로 인한 피해의 실태를 왜곡하고 나아가 새롭게 밝혀진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던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첫 번째 연구용역을 담당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네크워크는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반대 명분 찾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벼랑에서 신음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하루속히 보호하는 일”이라며 국회가 3월에 유통법 개정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