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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협상 관련 상황

건강과대안 — Wed, 15 Dec 2010 14:33:08 +0000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아닌 협의 중

출처 : 농식품부 해명자료 2010년 12월 9일자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0163&section_id=e_sec_1

2010. 12. 9일자 조선일보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협상 사실상 타결』기사는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요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의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해명내용】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관련하여 한국-캐나다간 협의 중에 있으며,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양국 전문가간 기술협의가 있었던 이후 캐나다 측에서 서면으로 미합의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보내와(11.8) 우리 측 입장을 송부하고(11.23), 현재 캐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 양국은 ‘07. 11월, ’08. 11월, ‘10. 9월, 10월 네차례의 기술협의 개최한 바 있음

[광우병] 캐나다 쇠고기 – 한카 4차 기술협상 결렬 및 향후 전망

건강과대안 — Sun, 05 Dec 2010 22:19:24 +0000

제목

한카4차 기술협상 결렬 및 향후 전망

발표기관

캐나다우육수출협회
http://www.cbef.co.kr/comm/view.php?type=comm&number=392&page=1

발표일

2010-10-25

한카 4차 기술협상 결렬 및 향후 전망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안양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한·캐나다 4차 기술협의를 열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각 언론 보도내용을 종합해 보면, 양측은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한다는 원칙적 부분은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방안은 일본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요건(20개월 이하 뼈를 포함한 쇠고기)보다 완화된 것이어서 ‘안전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지만 농식품부는 “일본의 요건은 2003년 체결된 것으로 현재 캐나다는 일본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기술적 쟁점 관련하여 입장 차이 조율에 실패하여 완전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BSE가 추가 발생할 경우 한국 측은 검역중단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나 캐나다는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중단 절차를 개시해선 안 된다고 팽팽히 맞섰다”고 합니다. 한국 측은 검역중단, 위험성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검역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캐나다는 ‘검역중단을 해제해야 한다 ’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래 경향신문 그림 참조)

10월 26일~29일 양국은 캐나다 쇠고기 사안을 두고 제네바에서 WTO 분쟁 패널 2차 회의를 하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일정은 근본적으로 결렬된 양자협상의 연장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WTO 절차 수행을 위해 만나는 것이고 동일 사안을 두고 양국이 양자협의 때와는 다른 입장을 갖고 만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최근 양자 협의에서 미결된 사항 논의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번 캐나다 쇠고기 관련 한카 협상은 비록 완전타결에 실패하였지만 캐나다 쇠고기 업계는 이를 양자협상의 포기로 간주하지 않으며 향후 해결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3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라는 주요 원칙에 합의한 만큼 이 원칙을 현실화하여 물리적인 수입재개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양자협의의 재개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기를 캐나다 쇠고기 업계는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우육수출협회 한국지사

[광우병] 한-캐나다 4차 기술협의 진행상황

건강과대안 — Fri, 22 Oct 2010 10:53:29 +0000

한카 4차 기술협의 진행상황

출처 : 캐나다우육수출협회 2010년 10월 22일
http://www.cbef.co.kr/comm/view.php?type=comm&number=390&page=1

캐나다 농산식품부 Blair Coomber 국장을 대표로 하는 캐나다 협상단은 박철수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을 대표로 하는 한국 측 협상단과 10월 21일 경기 안양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이틀간 예정으로 진행될 기술협의 첫날 협의를 마쳤으며, 오늘(22일) 기술 협의를 지속하게 됩니다.

경향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어제 양국이 좋은 분위기에서 협의를 진행했으며 22일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당초 협상 경과에 대해 이날 중간 설명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캐나다 측이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용 공개를 원치 않아 협상이 끝나는 대로 최종 발표키로 했다고 합니다. 어제 협의를 통해 월령 및 특정위험물질 범위 등의 수입 재개 조건에 대해 캐나다 측과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기 보도가 캐나다 협상단의 해석과도 일치하는지는 협상 종결 후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우육수출협회한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