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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시장도입 결정과 의료기술평가의 발전방안(보사연)

건강과대안 — Mon, 17 Nov 2014 09:24:57 +0000

보건복지이슈앤포커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64호

박실비아(보건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의료기술의 도입과 사용에서 의료기술평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의료기술의 시장진입 시점이 중요해질수록 시장진입에 관한 제도적 의사결정 기전간의 연계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대해왔음.
국내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신의료기술평가, 급여결정 각 단계에서 의 상호이해와 소통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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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평가 및 도입 결정 제도

1. 의료기술의 시장도입 결정에 관한 제도

2. 신의료기술평가제도

3. 의료기술 평가 및 시장 도입 결정에 관한 국내 주요 쟁점

Ⅱ. 의료기술 평가 및 도입 결정에 관한 외국 제도와 주요 이슈

1. 외국의 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

2. 의료기술의 시장 도입에 관한 의사결정단계 간의 연계 동향

Ⅲ. 의료기술 평가와 도입 결정제도의 발전방안

[보사연]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 FTA 중심으로

건강과대안 — Mon, 12 Nov 2012 16:53:11 +0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 FTA 중심으로

김대중 최 철 배성윤 오영호 이난희 조현민

2012 . 08 / 연구 2012-02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목적 19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0

제2장 한‧미FTA 보건의료부문 협정문 분석 23

제1절 한‧미FTA에서의 보건의료 부문 개관 23

제2절 의약품‧의료기기 투명성·혁신성 조항 28

제3절 지적재산권 조항 32

제4절 투자(Investment) 43

제5절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71

제3장 FTA이후 캐나다/호주의 의약품부문 영향 81

제1절 NAFTA이후 캐나다 의약품 부문 영향 81

제2절 호주‧미국 FTA 이후 의약품부문 영향 116

제4장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의약품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61

제1절 서론 161

제2절 미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고찰 164

제3절 EU 및 국내 의약품 특허소송 현황 고찰 169

제4절 역지불 합의 분석 모델 181

제5절 허가특허 연계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안 192

제5장 한‧미FTA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급여결정 및 가격산정에 미치는 영향 207

제1절 의약품 규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07

제2절 의료기기 규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21

제6장 한‧미FTA 체결후 의약품산업 국제화 전략 233

제1절 의약품산업 국제화의 사고의 틀 234

제2절 글로벌 의약품산업의 구조적 변화 239

제3절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의 국제화 전략 244

참고문헌 265

부 록: 한‧미FTA 관련 협정문 277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research/view.jsp?bid=12&ano=1390&key=&query=&ryear_value=0&content_type=1&queryString=

[진흥원]201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의 결정요인분석

건강과대안 — Fri, 12 Oct 2012 11:53:47 +0000

보건산업진흥원

보 건 산 업 브 리 프 Vol. 41

발행일_2012.9.24 발행처_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고경화

- 201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급여, 이용률 인정비율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분석함

- 소득, 요양의 필요성, 가족수발 형태, 서비스에의 접근성, 대체자원의 분포, 지방재정을 나타내는 변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 이용률, 인정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계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유기적 공조와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