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3.3월 최근경제동향 中 최근 자영업자 동향(p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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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도 못 버티고…
자영업자 몰락 도미노

수정 : 2013.03.07 22:2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7101.html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들
2008년 금융위기 뒤 창업 몰려
불황 속 출혈경쟁에 실패 줄이어
1월 자영업자 수 18개월만에 첫 감소

중견기업에 다니던 김아무개(53)씨는 2010년 8월 퇴직 후 서울 도봉구에 피자 가게를 차렸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휘청했던 회사가 정년을 몇해 앞둔 김씨한테 희망퇴직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는 막내딸을 생각하며 ‘좀더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고 퇴직금을 몽땅 털어 개업했다. 그러나 인근에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를 비롯해, 소규모 치킨·피자 배달 업체가 우후죽순 늘었다. 2012년에만 김씨 가게가 있는 쌍문동 일대에 3~4군데 업체가 새로 들어섰다.

‘레귤러 피자’ 한판에 1만원~1만2000원대 가격을 맞추려니 맛을 제대로 낼 수 없었다. 수요가 커지지 않는 이상, 최저 가격 경쟁을 벌이며 누가 오래 버티나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11월 가게를 정리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친지의 도움으로, 월급제 급식시설 납품 대행을 시작했다. 식자재 납품용 탑차를 구입하느라,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3000만원도 고스란히 까먹었다. 김씨는 “1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이렇게 몇년만에 까먹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적자 안보면 다행인 가게를 더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근 자영업자 동향과 시사점’ 자료에서 지난 1월 자영업자 수가 전달보다 2만1000명 줄어든 569만7000명으로, 18개월 만에 처음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이후 계속됐던 자영업자 폭증세가 조정기를 거쳐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이다. 김씨와 같은 처지에 빠질 자영업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지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에는 우려가 담겨 있었다. 경기 둔화로 자영업에 몰린 서민들이, 자영업 경쟁에서도 탈락해 폐업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자영업자의 증가·감소 패턴은 경기 순환을 뒤따라가는 경향을 보여왔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를 겪은 뒤 자영업자는 큰 폭으로 늘었다 2000년대 중반들어 조정기를 거쳤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전후까지 하향세를 유지하던 자영업자는 2010년 551만명으로 10년새 최저치를 기록한 뒤 폭증세를 보여 2012년 12월 571만8000명까지 늘었고, 이제 조정기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과 자영업 비율은 특히 시차를 두고 경기 순환을 뒤따르는 모습을 보인다”며 “자영업에 몰린 인구들이 조정기를 거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생존율이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1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16%에 달했다. 5명이 창업하는 동안 1명은 문을 닫았던 셈이다. 장기 생존율도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케이비(KB)국민카드 조사 결과를 보면, 10년동안 창업한 자영업자 100명 가운데 75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특히 창업 뒤 3년 안에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47%에 이러, 절반 정도가 3년도 버텨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아주대 최희갑 교수(경제학)는 “2010~2011년 이후로 자영업에 몰린 인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 시장에서 밀린 가장들이 저숙련 상태에서 쉽게 음식점, 소매점 등을 창업한 뒤 2~3년만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이날 재정부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는 음식점,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자영업자는 2012년 12월에 비해 각각 2만8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대표적인 서민형 창업 업종이 과밀 현상을 보이고 결국 폐업율까지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 이같은 현상은 5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연령과도 밀접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50대로 진입해 은퇴한 뒤, 자영업자 창업에 나선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구조와도 밀접한 영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상위 0.1% 기업들이 법인세 58% 납부
 김준기 기자 jkkim@kyunghyang.com

ㆍ작년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ㆍ음식점 소득신고 늘기도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0-07-29 18:17:28ㅣ수정 : 2010-07-29 18:17: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291817285&code=920100

국내 상위 0.1%의 법인(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의 절반 이상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면서 탈세 여지가 줄어들어 음식점의 소득신고가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564개로 전체 신고 법인 중 0.1%였다. 이들이 낸 법인세는 20조4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34조9000억원)의 58.4%를 차지했다. 반면 전체 법인의 73.4%를 차지하는 수입금액 20억원 이하 법인들이 낸 법인세는 1조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2.9%에 불과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 증가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 실적이 늘어나면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이 2008년에 비해 1.4% 높아졌고 세수도 늘었다.

특히 음식업의 과세표준이 전년(48조4000억원)보다 9.5% 증가한 52조원을 기록했다. 실제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2007년 30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88조원으로 28.8% 증가했고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실적은 50조3000억원에서 68조7000억원으로 36.6% 급증했다.

한편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한 국세는 154조3000억원으로 2008년(157조5000억원)보다 2.0%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경기회복으로 민간소비가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는 2008년(43조8000억원)보다 7.2% 늘어난 47조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