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중반까지도 라운드업은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지 않았다. 강력한 제초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잡초 뿐 아니라 곡물까지 죽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글리포세이트 저항성을 지닌 유전자변형작물 (GMO) 종자가 나오면서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96년 몬산토가 라운드업에 내성을 지닌 ‘라운드업 레디 (Round-up ready)’라는 유전자 조작 콩을 출시했다. 라운드업 레디 종자는 주변 풀들은 다 말라 죽어도 혼자 살아남는 강력한 저항성을 지녔다. 제초제 내성이 있는 GMO 종자와 제초제를 세트로 함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라운드업 레디 대두 출시 2년 후인 1998년에는 라운드업 레디 옥수수 종자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면화 종자도 나왔다. 라운드업과 라운드업 레디 종자는 몬산토가 세계 최대의 GMO 기업이 되는데 톡톡한 기여를 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 옥수수, 면화의 90퍼센트 이상이 글리포세이트 내성을 지닌 GMO 작물이다.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몬산토의 특허권이 2000년에 만료되면서 몬산토 외 다른 회사들도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한 제조제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세계 160여 개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 750 여개의 제초제에 글리포세이트가 들어있다.

글리포세이트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

라운드업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는 아미노산을 이용해 만든 물질로 인체에 독성이 없다는 것이 오랫동안 정설로 여겨져 왔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보고서들도 많이 나왔다. 이런 보고서들에 기반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법적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면 글리포세이트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글리포세이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문제제기 또한 꾸준히 있어 왔다. 미국, 남미, 인도 등 대단위 농경지에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살포로 인해 발생한 피부, 호흡기, 갑상선 질환 등 각종 질병과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았다. 글리포세이트 잔류물이 사람의 혈액이나 소변에서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 는 의학 학술지 ‘랜싯 종양학 (Lancet Oncology)’에 발표된 연구보고서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물질을 4단계로 분류한다.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carcinogenic)’ 1등급과 ‘거의 암을 일으키는’ (probably carcinogenic) 2A 등급 그리고 ‘발암 가능성이 있는 (possible) 2B 등급으로 나눈다. 제일 낮은 3-4등급은 발암 물질로 분류하지 않거나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구분하고 있다.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 등급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2A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1972에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독성 살충제 DDT도 발암물질 2A 등급으로 분류된다.

몬산토는 이에 즉시 반발했다. 시판 중인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엄격한 기준과 규제를 충족하고 있고, 국제암연구소의 발표는 신뢰할만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았으며, WHO는 독립적으로 농약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는 국제적인 기관들의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국제암연구소의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평가는 아웃라이어(Outlier), 즉 보편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정치적 동기 때문에 정크사이언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몬산토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국제암연구소의 발표 이후 미국의 환경보호청을 비롯 여러 나라의 규제기관은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보고서들을 냈다. 이어 유럽연합의 식품안전청(EFSA)도 자체 보고서를 통해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독성물질을 규제해야 할 기관들이 몬산토 등 거대 기업들과 로비스트들에게 굴복했다며 유럽연합 식품안정청 보고서의 많은 부분이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생산업체들이 의뢰해 이뤄진 연구결과이며,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업체의 후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국제암연구소의 발표 이후 몇 개월 만에 72개 국가에서 600여 명의 과학자들이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를 금지하라는 선언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

라운드업에 맞선 소송

이렇게 글리포세이트의 유해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몬산토를 상대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을 사용하다가 비호치킨 림프종이라는 혈액암에 걸린 사람들이나 그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뿐 아니라 라운드업의 판매 중지와 몬산토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소송에 나선 결정적인 계기는 국제암연구소의 글리포세이트 발암물질 분류 발표였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국제암연구소의 발표 이전에는 라운드업과 비호치킨 림프종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 지난 수십 년 간 몬산토는 라운드업을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으로 선전하면서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그 어떤 경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몬산토 라운드업에 대한 소송들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일이 개별 케이스의 상황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몬산토 소송을 모니터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미국의 알 권리 (U.S Right to Know)’에 의하면 현재 약 300 건 이상의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주로 캘리포니아 주에 집중되어 있다. 연방법원 뿐 아니라 애리조나, 델라웨어,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미주리 등 다른 여러 지역의 주 법원에서도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몬산토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35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몬산토 라운드업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2018년 6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글리포세이트 자체도 위험하지만 그보다 더 독성이 강한 것이 글리포세이트에 각종 화학첨가물을 넣어 만든 라운드업인데, 몬산토가 이를 알면서도 숨겼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몬산토는 라운드업이 친환경 제초제로 인체에 무해하고 특히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연방법원은 이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이 입수한 몬산토 내부 문건들의 공개를 허락한 것이다. ‘몬산토 페이퍼’라고 불리는 천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내부 문서들은 그동안 몬산토에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살피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몬산토가 라운드업의 유해성에 대해 알았지만 이를 숨기려 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과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과의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걸 보여준다. 특히 국제암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몬산토는 이를 미리 알고 연구결과를 폄하 하려는 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드러난 몬산토의 비윤리적 작태

이메일과 내부 문건에 의하면 몬산토는 여러 차례 자신들이 쓴 연구보고서를 ‘객관적’으로 보이는 제 3자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소위 유령 대필 (ghost-write) 수법을 써온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청을 비롯해 각종 규제기관이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인용된 보고서들이 사실은 몬산토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몬산토의 한 임원은 2015년 내부 이메일에서 글리포세이트 안전성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우리 (몬산토)가 쓰고” 외부 과학자들은 그저 “교정을 보고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는 몬산토가 “2000년에 했던” 방법과 같다고 덧붙인다.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고 2000년에 발표된 한 보고서를 언급하는 것인데, 이 보고서를 몬산토가 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보고서는 데이타 집계에 몬산토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몬산토 직원의 이름은 공동 저자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이메일의 내용대로 그 보고서를 몬산토 직원이 쓴 것이라면 몬산토는 비윤리적인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환경보호청은 문제의 보고서를 인용해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른 내부문건들은 국제암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환경보호청의 2016년 보고서 또한 몬산토에 의해 편집되고 조작되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몬산토는 이런 혐의를 강력히 부정하고 있다. 이메일에서 대필자로 지목된 몬산토 직원은 보고서를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 편집과 교정에만 참여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로 이름이 나온 외부 과학자들도 현재 몬산토의 대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이후 재판 과정에서 더 자세한 입증과 논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이메일과 내부 문건 만으로 봤을 때 몬산토의 대필 의혹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말로 몬산토가 연구보고서를 직접 쓰고 제3자 이름으로 발표했다면, 이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연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조작하는 것 또는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흔히 기업들이 쓰는 수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비윤리적 기만행위이다.

유령대필은 학술적인 연구 보고서에 그치지 않았다. 몬산토는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에도 엄청난 공을 들여왔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쓴 기사를 제3자의 이름으로 기고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2015년 몬산토는 스탠포드 대학 후버연구소 연구원인 헨리 밀러 박사에게 국제암연구소의 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언론사에 기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밀러 박사는 GMO 작물 사용을 열렬히 지지해 왔고, 니코친의 유해성을 부정하고, 금지된 발암물질 DDT에 대한 규제 철회를 주장하는 등 독성물질을 생산하는 업계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해 온 사람이다.

몬산토의 요청대로 밀러 박사의 칼럼은 포브스 지 인터넷 판에 실렸다. 그러나 몬산토 PR 담당과 그가 주고 받은 이메일을 보면 그 칼럼은 실제 몬산토가 쓴 것이다. 칼럼 기고를 요청받은 밀러 박사는 몬산토 직원이 ‘완성도 높은 초안’을 써주면 손을 본 후 자신의 이름으로 기고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국제암연구소가 글레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을 ‘광기’라고 부르며 강도 높게 공격한 밀러 박사의 칼럼은 몬산토가 쓴 초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지난 2017년 8월 이 대필 사건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폭로기사가 나간 직후 포브스 지는 밀러 박사의 모든 칼럼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

몬산토의 대필 의혹이 근거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또다른 내부 이메일이 있다. 한 몬산토 직원의 이메일을 보면 그가 “발표나 출판물의 저자를 속이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토로한 내용이 나온다.

정부기관과 몬산토의 밀월관계

이번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심각한 혐의는 몬산토와 환경보호청 고위 관료와의 수상한 관계이다.

2015년 2월 미국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독성물과 질병등록국 (ATSDR –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은 글리포세이트의 독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같은 해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공고한다. 몬산토 임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을 보면 몬산토는 당시 환경보호청의 암 평가 검토위원회 (CARC)의 책임자였던 제스 로우랜드 (Jess Rowland)와 접촉해 그가 ATSDR의 연구발표를 무산시키는 대가로 모종의 거래를 하려고 한 정황이 보인다.

2015년 4월에 쓰여진 몬산토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몬산토 간부와 제스 로우랜드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로우랜드가 “내가 이것 (ATSDR의 조사)을 무산 시키면 나는 상을 받아야지 (If I can kill this I should get a medal)” 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ATSDR이 2015년 10월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한 연구 결과는 예정대로 나오지 않았다. 다른 몬산토의 내부문건을 보면 ATSDR이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는 환경보호청의 기존 연구결과를 일단은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또 다른 2015년 9월 3일 자 몬산토 내부 이메일에서는 로우랜드가 곧 공직에서 은퇴할 것이라며 그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글리포세이트 방어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언급한 대목도 있다. 2016년 로우랜드가 책임을 맡은 CARC는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발표한다. 그리고 그 직후 로우랜드는 환경보호청을 그만 두었다. 국제암연구소의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를 몬산토에게 미리 알려준 것도 로우랜드로 보인다. 몬산토는 이 정보를 미리 받고 국제암연구소의 발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발표 전부터 논의해 왔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을 규제하는 정부 기관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가진다. 가장 흔한 예가 회전문 인사 (revolving door)라고 불리는 관행이다. 몬산토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면, 몬산토 고문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테일러는 1990년 대 클린턴 정부 하에서 식품의약청 (FDA)과 농림부 (USDA)의 고위 관료로 공직에 진출해 이후 오바마 정권에서 FDA의 실권자인 부청장으로 임명 되었다. 과거에 몬산토를 위해 일했던 많은 이들이 현재 연방대법원부터 백악관 그리고 각종 행정기관과 규제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이 명단에 토마스 클라렌스 연방대법원 판사,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도 들어 있다.

몬산토 같은 거대 기업이 회전문 인사나 정치자금 기부 등을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음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부 문건에서 폭로된 내용들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비윤리적인 작태를 몬산토가 서슴없이 저질러 왔음을 보여준다.

글을 마치며

몬산토가 라운드업의 독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라운드업이 안전한 제초제라고 선전해 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도 이번에 공개된 내부 문건들에서 찾을 수 있다. 몬산토 내부 이메일을 보면 라운드업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몬산토 내부에서도 오래 전에 제기되었지만, 몬산토는 그것을 확인하는 연구나 실험도 하지 않고 계속 소비자들에게는 라운드업이 안전한 제품이라고 팔아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몬산토는 모든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원고측이 근거로 삼고 있는 내부문건의 내용들은 원고측 변호사들이 천만 페이지가 넘는 문서들 중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간 것만을 골라내어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도리어 원고 측을 비난하고 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니 더 지켜볼 일이다.하지만 내부 문건에서 드러난 분명한 사실은 몬산토가 공공의 안전보다는 이윤을 지키는데 더 관심이 있고, 이윤을 위해서라면 윤리에 반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몬산토가 건강이나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워 독성물질 판매로 이득을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몬산토의 역사는 이윤을 위해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점철되어왔다. 하나의 예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 중 무차별 살포한 고엽제는 몬산토가 제조한 것이다. 고엽제로 인해 수십 만 명이 죽고, 선천적 기형을 지니고 태어난 아이들을 포함해 수백 만 명이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몬산토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아직까지 사죄하지 않고 있다.

몬산토는 지금 독일의 바이엘과 합병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합병이 완료되면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한 자이언트 기업이 탄생할 것이다. 바이엘도 이윤을 위해 건강과 안전을 해친 측면에서 몬산토 못지않은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다. 두 기업의 합병으로 더 힘이 커진다면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 주는 상품을 스스로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몬산토의 수법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공공의 안전보다 이윤을 위해 비윤리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담배부터 프라이팬 코팅제로 쓰이는 테프론까지 인간과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팔아 이윤을 챙겨온 많은 거대 기업들이 해 온 수법이다. 이런 치졸한 수법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독성물질 사용이 제한되고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와사회 2017년 겨울호(통권 제8호)
남 수 경 의료와사회 해외 편집위원, 미국 변호사

건강권 운동. 전쟁과 역병, 환경 재난에 맞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

최근 들어 우리는 ‘참사’ 그리고 ‘재난’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들을 매우 많이 접한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거의 매년 참사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2년전인 2014년에는 아직도 그 진상과 책임규명이 되지 못한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작년에는 메르스 사태가 있었다. 올해에는 재난 혹은 참사라고 부를 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미 끝났어야 할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200여명이 넘는 사망자와 함께 그 참사의 전모가 뒤늦게야 드러나고 있고, 구의역 참사가 있었으며 급기야 현 정부는 한국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고 나섰다.

문제는 이러한 재난들이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발생을 막을 수도 있는 재난 즉, 즉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당연히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만 했던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 또한 우리 <의료와 사회>가 창간호에 상세히 다루었듯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구의역에서 숨진 19살 청년 노동자의 참사는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야 말로 자연재해가 아닌 순전히 사람들이 만든 재난이다.

나오미 클라인은 그의 「쇼크독트린」이라는 책에서 재난을 이용해, 또 재난을 만들어 이윤을 추구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을 ‘재난자본주의’라고 이름붙인 바 있다. 쇼크 독트린은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 현대자본주의체제에서 미국정부를 위시한 강대국 정부들은 이라크 전쟁이라는 재난을 일으키고 대대적인 파괴를 ‘재건’이라고 포장해 전 부통령 딕 체니의 핼리버튼 같은 군수기업들이 천문학적 이윤을 얻을 수 있게 했다고 말한다.

지금 다시 그 이라크 전을 들여다 보면 상황은 더욱 황당하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존재한 적이 없었던 ‘대량살상무기’라는 허수아비에 대항한 것이었고 그 결과 중동에서의 끊임없는 전쟁과 IS라는 괴물을 낳았다. 재난이 더 큰 재난을 낳은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여타 강대국의 지배자들은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여전히 중동과 유럽의 민중들을 장기의 말들로 사용하며 패권과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다. 난민들의 고통과 인종주의의 발호에도 지배자들은 이 문제가 자신들이 만든 문제라는 점에 시치미를 뗀다. 더욱이 전쟁을 끝내려는 노력은 커녕 아예 끝없는 전쟁을 하려는 듯하다.

재난속에서 고통받고 숨져가는 사람들은 무고한 민중들이지만, 그를 통해 1% 아니 0.1%의 지배자들은 세계의 고통이야 어떻게 되었건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그리고 재앙이 더 큰 재앙을 낳아도 그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책임과 고통은 ‘개, 돼지’의 몫이므로.

재난자본주의의 사례를 찾아 멀리갈 것도 없다. 메르스 유행 당시 전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정부가 다른 메르스 발생 병원들은 모두 폐쇄 혹은 격리를 시키면서도 삼성병원은 예외로 하는 것을 보았다. 또 메르스를 구실로 해서, 메르스 확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삼성병원에게, 삼성재벌이 그토록 원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려했던 사태를 우리는 작년에 똑똑히 목격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그들’이 재난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가만히 있으라’는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또 다른 재난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 사회의 여러 재난들을 해결할 사람들은 그들 1%가 아니라 99%의 사람들이다.

미나마타병부터 가습기 살균제까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모든 질병의 1/4이 환경 문제에 의해 발생한다. 이런 수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환경 위험에 의한 사람들의 질병과 재해는, 건강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보건의료운동의 시작도 환경질병이었다. 바로 상봉동 진폐증 사건이다.

당시 삼표연탄을 찍어내기 위해 망우동 공장 노천에 쌓여있던 탄가루에 의해 상봉동 지역주민 한 사람이 진폐증에 걸린 사건의 소송(이 사건의 변호사가 전태일 평전을 쓴 조영래 변호사였다)에 대해 보건의료인들이 관여하기 시작했고 이후 지역주민조사를 통해 진폐증 환자를 더 밝혀낸 것이 건강권 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어진 운동이 바로 문송면군 수은중독과 녹색병원의 건립으로 이어진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점차로 환경질병이나 재해의 영역을 건강권 운동 또는 보건의료운동의 영역에서 한발자국 떨어뜨려 놓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우리가 이번 호의 기획 특집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환경질병과 건강권>을 다루는 이유다.

우선 이번 호의 시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돌아보며>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을 밝혀내고 현재에도 그 해결의 주역의 한 사람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백도명의 글이다. 백도명은 이 글에서 우리에게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후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의 전면으로 등장할 때까지 보건의료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묻는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문제제기나 그러한 운동이 건강권 수호에서 가지는 논의 자체가 ‘의료계 전반에 걸쳐 없었다’는 그의 지적은 보건의료인들에게는 뼈아픈 지적이다.

김신범의 <한국 화학물질의 유통 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은 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글이다. 또한 이 글은 매우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그 법적 제도적 해결책을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도 제시한다.

이상윤의 <‘몬산토’의 발암물질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사용 금지를 위한 투쟁은 현재 진행형>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건강위해의 새로운 영역을 보여주는 글이다. 이 글은 국제적으로 벌어진 ‘몬산토 반대 국제시민행진’에 즈음하여 유전자변형식품(GMO)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접근방식으로 제시되었던 글이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왜 하필 올해 6월 29일 그린피스에 대한 GMO 반대운동에 대한 반박성명을 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다.

윤정원의 <환경호르몬과 여성건강> 또한 건강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환경 건강위해요인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윤정원은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의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위험요인에 대한 접근과 대응에서도 젠더적 시각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번 호의 기획특집에는 일본에서 미나마타병과 말 그대로 평생을 함께 한 이타이 야에코의 <미나마타 병의 역사와 현재>라는 글이 실렸다. 이 글에서 이타이 아예코는 미나마타 한 지역에서 1956년 확인된 질병이 왜 현재까지도 진행형인지를, 왜 미나마타시만이 아니라 구마모토 현 전체의 문제인지를 이야기한다. 또 환경성 질병에 대해 건강권 운동이 얼마나 꾸준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일어 번역은 이수정이 맡았다. (한번 강연을 들은 인연만으로 보낸 이메일에, ‘이건 제가 꼭 쓰고 싶은 글입니다’라면서 새로운 글을 써서 기고하신 이타이 아예코 선생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호의 <쟁점>란에는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 대표인 조홍준의 <담뱃갑 경고그림,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보건의료운동>이 실렸다. 조홍준은 최근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율화’로 변경되고 이를 다시 뒤집으려 했던 사회적 운동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그 생생한 과정을 전한다. 이는 그가 이 운동의 주요한 조직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가 말하는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는 앞으로의 운동에 시사점이 크다.

<번역>란에는 굿마허 인스티튜트의 선임정책 매니저인 스네이하 바롯(Sneha Barot)의 <경구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 정책적 결정인가 정치적 고려인가?>이다. 번역은 박정은이 맡았는데 박정은은 또한 간단한 해설까지 붙였다. 이 번역문은 미국 상황에서의 글이지만 한국의 피임약의 분류문제 및 건강보험 적용 문제, 보수적 진영의 대응과 진보적 운동의 방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시각을 제공한다.

<팩트시트>란에는 이은경이 <의료비 100조 시대, 건강보험 흑자의 의미는?>을 통해 흑자의 원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통해 분석 혹은 분석틀을 제시한다. ‘건강보험 흑자 17조를 국민에게’ 운동이나 최근의 의제인 건강보험료 결정과 그 결정구조에 대한 논의의 유용한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운동>란에는 최규진이 최근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려는 <규제프리존>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썼다. 지역화 전략은 외국인 학교문제, 방폐장 문제 등에서 정부가 성공적으로 활용한 바 있고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영리병원 허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정책이다. (아, 그리고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거나 올드무비팬이라면 이 글에서 헤밍웨이와 존 던을 느닷없이 만나는 것이 기쁨일 수도 있겠으나 이 부분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의 논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도 말씀 드린다).

같은 란에 정형준은 <의료법인 인수 합병의 문제점>을 썼다. 이 글이 실린 것은 19대 국회 말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가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들이 민주당 농성 등의 운동 (그리고 김용익 전의원 등의 민주당 내부의 자체 교정 노력)에 의해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여야합의로 제외된, 저간의 사정 때문이다. 20여년 간에 걸친 이른바 ‘비영리병원’들의 불균등한 무분별한 경쟁과 과잉투자는 지금 경제위기 시기에 산업적 구조조정의 필요에 직면해 있고 앞으로 그 필요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형준의 글은 이 상황에서의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한 글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현의 <사회보험재정 투자활성화 방침의 문제점과 대안 -건강보험을 중심으로>도 실렸다. 이 글은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돌려주는게 아니라, ‘수익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그 의도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다.

에린 브로코비치, 물대포, 아프리카 순방

이번 호의 <영화와 의료>란에서는 채민석이 에린 브로코비치를 통해 <기업, 독성물질, 건강: 우리의 ‘실화’는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를 이야기 한다. PG&E라는 미국 27개 주에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회사와 한국의 재벌사 중 하나인 SK케미컬이 무엇이 닮았는지와 더불어 줄리아 로버츠가 아니라 실제 에린 브로코비치는 어떤 장면에서 영화에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 <야옹선생의 근거중심 자연주의 육아>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다룬다. 야옹선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은근 슬쩍 최신 의제를 다루는데 이번에는 설탕세도입과 한국 정부의 (다소 뜬금없고 별 추진의지가 없어 보이는) 설탕규제 정책 발표로 화제가 된 설탕(가당, adde sugar, free sugar) 문제와 더불어 지방과 신체활동 등을 다룬다. 세계보건기구가 강조하는 비전염성질환(NCD,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그 해법에 대해 이 만화만 보면 상당부분을 알 수 있을 정도다. 물론 야옹선생은 시침을 뚝 뗀다. 물론 우리도 아무 부담 없이 만화만 보면 된다.

이번 호 <역사와 의료>란에서 최규진은 물대포의 역사를 다룬다. 왜 <역사와 의료>가 <의료와 사회>의 핫 코너 중의 하나인지를 이번 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대포의 역사가 우리 역사에서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지, 그리고 물대포 사용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에는 도대체 언제있었는지 이 글에서 다룬다. 그 결론은 충격이다.

이번 호 <서평>란에는 리병도가 <의약에서 독약으로>에 대한 서평 <숨기고 감추고 조작하고!>를 썼다. 불행히도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다양한 전략은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그리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며 일부는 이미 한국의 현실이다.

이번 호 <국제>란에도 노다 선생의 일본의료 이야기가 실렸다. 이번에는 <3.11과 민이렌>이다. 실렸다. 한국에서의 8.15 해방은 일본에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8.15와 2011년 3월 11일의 후쿠시마 참사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가라타니 고진과 노다 히로의 생각을 이 글에서 읽을 수 있다. 또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침과 이에 대한 민이렌의 대응도 이 글에서 엿 볼 수 있을 것이다. 복지문제를 지방자치정부의 책임으로 넘기는 것 까지도 아베와 많이 달은 누군가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것이다.

장효범은 <코리아에이드: 한국형 원조라는 이름의 역행>에서 이번에 대통령의 방문으로 화제가 된 아프리카에서의 코리아 에이드 사업을 국제원조사업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석한다. 살짝 귀엣말을 드리자면 이 글에는 ‘단독’이라는 이름의 제목을 붙여도 좋을 부분이 있다.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사드.

이번 호에서도 <시와 함깨 하는 세상>을 통해 노태맹이 송기영과 백무산, 임화와 황규관을 통해 ‘사건’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스피노자와 들뢰즈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것은 “아나키즘적 탈주가 아니다”. 그가 떠난다고 표현하는, 그가 향하는 곳은 절망이나 낭만이 아니라, 파도속이고 “생고구마 같은 가난 속”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글을 맺는다. “우리의 생활 세계는…어느 때는 가혹한 능동성으로 우리를 내 몰기 때문이다. 이미 그 때가 온 것은 아닐까.”

시인은 원래 가끔 예언을 하는 걸까? 이 글을 쓴 후 그의 삶은 지금 ‘경북 성주군 소재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라는 ‘사건’이 되었다.

성주군민들에게 재난은 그야말로 재난처럼, 하루아침에 다가왔다. 그들은 5,000만을 위한 5만의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명령을 하루 아침에 통고받았다. 그들은 미-중간의 첨예한 동아시아의 군자적 대립 한가운데에서 최전선에 배치되라는 명령을 아무 사전논의도 없이 통고받았다. 덤으로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알기 힘든 전자파의 위험까지 부여받았다.

전자파에 대해 길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 전자파보다 백배, 천배 더 위험한 것이 전쟁의 위험이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5월 26일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TP)은 국제 비전리방사선 보호위원회(ICNIRP)의 참고(기준)수치(reference level)인 전력밀도 10W/m2 보다 낮은 1.5, 3, 6 W/m2에 대한 2년간의 동물실험 연구결과 초안을 제출했는데 실제 현재 핸드폰에서 쓰이고 있는 전자파 정도로도 동물에서 암을 일으킨다는 결과라는 것은 지적해야 겠다. 2011년에 전자파가 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지정되었지만 이번 결과는 전자파가 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바뀔 수도 있는 권위있는 연구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발암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불가피하지 않다면 가능한 피하는 것이 유일한 원칙이다. 이런 결과를 놓고보면 레이더 전자파는 절대 안전하다며 그 앞에서 생체실험을 자처하는 장관은 그야말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중이다.

그리하여 성주군민들은 전쟁과 환경 재해의 위험의 한 복판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집단적으로 ‘불순분자’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자신들도 사람임을 주장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 미국과 일본이 아니라 중국과 홍콩임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전세계 GDP 1,2위인 G2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것이 성주군민만의 문제가 아님도 또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쟁과 역병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사람들을 많이 죽인 두 가지 원인이다. 작년, 우리는 메르스를 겪었다. 21세기의 우리도 전염병 즉 ‘역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우리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또 한번의 세계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군사적 긴장으로 그리고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지금 1930년대 이후 최대의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은 지정학적 위치 탓에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동아시아에 놓여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서 미-중간의 군사 전선의 최전선으로 한국을 내세우겠다는 것이 사드배치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는 21세기 한국에서 ‘전쟁’과 ‘역병’의 위험이라는 재난을 마주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건강권운동, 그리고 보건의료운동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

지난 호 편집인의 글에서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말씀 드린 바 있다. 두 가지를 말씀 드릴 수 있겠다. 그 첫째는 <의료와사회> 온라인 판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소식이다. 이 온라인 판에는 최신 <의료와 사회> 호수 외의 지난 호는 상당수의 글들을 온라인상으로 공개할 것이고 각 기사들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통로도 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료와사회> 이름으로 공개적인 포럼이나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 주제는 지금까지 다룬 여러 주제들이 토론의 주제가 되고 지금까지의 필자들의 강연자나 토론자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판은 준비 중에 있다. 포럼이나 토론회는 여름의 폭염이 지나면 여러 독자분들과 논의를 한 후에 추진할 것이다.

자연재해를 인간이 모두 막지는 못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수십세기의 노동과 운동을 통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도구들을 얻었다. 또한 전쟁이야말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기후변화와 환경적 재난도 바로 인간이 일으키는 것들이다.

그리고 <의료와 사회>는 전쟁, 역병, 환경적 재난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6.7.23

<의료와사회> 편집인

우석균

<의료와사회> 정기구독 안내 : societyhealth2015@gmail.com / 문의전화 : 02-3675-1987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난 2015년 3월, 몬산토사의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그룹2A 발암물질)’로 평가 분류했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던 글리포세이트가 공신력 있는 국제 학술기구로부터 발암물질로 인정된 것이다.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한 농부들에게 비호지킨 림프종이라는 조혈기계 암 발생이 증가하였다. 실험실에서 동물을 대상을 한 연구에서 글리포세이트를 먹인 동물에게 각종 종양 및 암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여러 번 증명되었다.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의 유전자와 염색체에 손상을 가한다는 사실도 실험실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암연구소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글리포세이트의 건강 위험은 암 발생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이루어진 동물 실험 등에 의하면 글리포세이트는 간, 신장 독성이 의심되고 있고,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발달 장애, 대사 장애 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천성 기형 발생 가능성도 논란 중이다. 항생제와 비슷한 작용을 해서 항생제 내성을 증가시키고 인체에 해로운 세균을 확산시킬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제초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날로 사용량이 늘고 있다. 몬산토사가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GMO 작물을 개발한 이후, 수확 전에도 글리포세이트를 대량 살포하는 형태로 GMO 작물 농업이 이루어지며 그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글리포세이트는 상대적으로 몬산토의 GMO 작물에 많이 뿌려졌지만 과수원 등 다른 작물에도 많이 뿌려졌고, 가정용 제초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은 미국에서만 지난 40년간 250배나 증가했고, 전세계적으로 100배나 증가했다.

수확 전에 다량의 제초제를 살포하는 형태로 GMO 작물 농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옥수수, 콩, 캐놀라 등의 GMO 작물에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는 빈도와 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원 작물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한 가공 식품에도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12년 영국 정부 당국이 시행한 검사에서 빵 샘플 109개 중 27개에서 0.2 mg/kg 이상의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었다. 2011년 미국 정부 당국의 검사에서 300개 콩 샘플 중 90.3%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었다. 정부 당국 검사가 아닌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진 검사에서는 더 많은 양의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는 경우도 많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글리포세이트가 다른 화학물질과 혼합되어 제초제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글리포세이트는 계면활성제 등 다른 물질과 혼합되어 제초제로 만들어지기도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독성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글리포세이트에 내성이 생기는 식물이 많아짐에 따라 2-4-D 등 다른 독성물질과 혼합하여 출시되는 제초제가 늘고 있다. 화학물질은 혼합되어 사용될 경우 그 독성이 배가 될 가능성 뿐 아니라 어떤 상호작용이 생길지 예측하기조차 힘들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다.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의 독성에 대한 지식이 쌓여감에 따라 각국 규제기관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2013년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금지했고, 콜롬비아는 비행기로 살포하는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금지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일부 제초제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고, 독일 소비자보호 장관은 가정용으로 쓰이는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의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은 미국 주 중 최초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등록하고 그에 합당한 관리 규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은 너무 굼뜨고 안이하다.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는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초제 중 하나다. 특히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던 ‘그라목손’이 2012년에 사용 금지된 이후 그 사용이 더 늘어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5년에만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가 1,900톤 가량 출하되었다.

농약관리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특정 농약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제암연구소의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이를 근거로 2015년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열고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발암성 재평가를 하겠다고 밝혔고, 재평가 완료시 까지 등록 및 출하량 제한 조치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1년이 넘도록 글리포세이트 발암성 재평가 결과는 감감 무소식이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농약 관리 체계뿐 아니라 식품안전 관리 체계도 문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하는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에는 ‘감귤, 밤, 포도, 고추, 인과류, 복숭아, 쌀’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기준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허용기준만 있을 뿐 정부기관이 농산물 중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농산물 뿐 아니라 고농도의 글리포세이트가 잔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수입 GMO 콩, 옥수수 등과 GMO 콩,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외국의 연구자가 측정하였을 때, 브라질에서 재배된 GMO 콩으로 만든 두부에서 1.1 mg/kg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잔류 글리포세이트 검출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수입 GMO 작물 및 그것으로 만든 가공식품의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검사는 꼭 필요하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US FDA)은 2016년부터 콩, 옥수수, 우유, 달걀 등의 식품에 대해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을 검사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농약 관리 당국 및 식품안전 관리 당국의 대처가 안이하고 굼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정부다. 국민에게 치명적인 해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허둥지둥 대는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글리포세이트 유해성 평가 및 건강 피해 예방관리 대책에 대해 하루빨리 선제적이고 총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암연구소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평가한 이후, 몬산토사는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로비와 압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로비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기구 혹은 조직 체계 내에서 유해성 평가와 건강피해 예방관리 대책 수립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2016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의 날을 맞아 몬산토 GMO 작물 재배로부터 시작된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 사용 금지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6. 5. 20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녹색당,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한살림,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 여부가 GMO의 인체 건강 영향 논쟁에서 중요한 이유는 몬산토의 GMO 작물이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제초제에 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제초제를 뿌리면서 재배되기 때문이다. GMO 작물을 키우는 밭에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제초제를 살포하여, GMO 작물만 살리고 다른 잡초는 죽이는 방식으로 GMO 작물은 재배된다.

이 때문에 GMO를 반대하는 이들은 GMO 작물에 글리포세이트가 다량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하다는 주장을 폈고, 몬산토 측은 글리포세이트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두 주장은 그간 팽팽히 맞서 왔는데 최근 국제암연구소의 결정으로 그 균형추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GMO 반대 운동 진영 입장에서 GMO를 규제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거론된 것은 크게 보아 세 가지다. 첫째, GMO 작물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파괴한다. 둘째, GMO 작물은 인체에 유해하다. 셋째, GMO 작물은 농민을 다국적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시킨다.

이러한 논거 중 현재까지 과학계 내에서 가장 지지를 받지 못하는 주장은 GMO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된 주장이다. 물론 GMO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된 실험과 연구가 없지 않았으나, 아직까지는 GMO가 인체에 위험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GMO 작물에 의한 알러지 반응의 증가, 예기치 못한 독소의 생성, 영양의 질의 변화 등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증거가 부족한 상태이고 이러한 추정은 향후 증명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인체 유해성과 관련된 연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지 않지만, GMO 작물의 인체 유해성 증거의 질과 양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GMO 작물에 어쩔 수 없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제초제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몬산토의 주장만으로 규제 소홀히 해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한 농부들에게 비호지킨 림프종이라는 혈액암 발생이 증가하였다. 실험실에서 동물을 대상을 한 연구에서 글리포세이트를 먹인 동물에게 각종 암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여러 번 증명되었다.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의 유전자와 염색체에 손상을 가한다는 사실도 실험실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암연구소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한 것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상대적으로 몬산토의 GMO 작물에 많이 뿌려졌지만 다른 작물에도 많이 뿌려졌고, 가정용 제초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보리밭에 글리포세이트를 뿌리고 재배한 까닭에 독일 맥주에 글리포세이트가 미량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은 미국에서만 지난 40년간 250배나 증가했고, 전 세계적으로 10배나 증가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몬산토의 주장만 받아들여 각국의 정부가 글리포세이트 사용에 대한 규제를 소홀히 한 결과다. 글리포세이트를 둘러싼 논란은 특정 유해물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결론은 의혹이 제기된 후 적어도 40~50년 후에나 낼 수 있으므로, 사전 주의의 원칙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시켜 준다.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뿐 아니라 GMO도 안전하지 않아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이 2015년 10월, 같은 해 3월의 국제암연구소의 평가와 정반대로 글리포세이트는 인체에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여 발표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은 독자적인 평가 결과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유럽 및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과학자 94명이 연서하여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의 평가 결과는 문제가 있고 신뢰할 수 없다는 성명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글리포세이트의 인체 발암성에 대한 연구 결과, 동물 발암성에 대한 연구 결과 일부, 인체 유전자 독성에 대한 실험실 연구 결과 일부를 증거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은 발표된 논문 결과를 중시하지 않고, 기업이 연구비를 지원하였지만 학술지에 발표되지 못한 부실한 연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을 평가했다. 국제암연구소의 평가는 발표된 모든 연구 결과와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이 언급한 발표되지 못한 자료까지 모두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므로 더 신뢰할 만하다.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의 평가는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참고문헌의 인용이 편집되었다. 저자의 이름도, 연구비 지원처도 밝히지 않은 연구보고서를 평가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이 시행한 평가 방법은 과학계 내의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학계의 논란은 몬산토라는 거대 기업과의 싸움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균형추는 기울었다. 인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글리포세이트,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한 다른 제초제뿐 아니라 GMO 자체에 대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더욱 소리 높여 외칠 필요가 있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 글은 살림이야기 2016년 5월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글리포세이트 자체에 대한 금지는 아니고, 글리포세이트의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 tallow amine과 섞어 판매하는 일부 제초제만 금지할 예정.

이 제초제는 사용량이 적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을 인정해 시장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음.

하지만 몬산토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볼 필요가 있음

아래 링크는 관련된 내용을 다룬 로이터 기사

http://www.reuters.com/article/us-france-glyphosate-idUSKCN0X512S?platform=hootsuite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Commentary

Differences in the carcinogenic evaluation of glyphosate between 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and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영국 정부는 EU 내에서 GM 작물의 상업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으며… 영국에 기반을 둔
사이언스미디어센터(Science Media Centre ; SMC)는 세라리니 교수의 논문이 학술지에
발표된 당일부터 과학적 정당성이 의심된다는 맹렬한 공격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아래 뉴스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사이언스미디어센터(Science Media Centre)는 스스로를
독립적 기관이라고 표방하고 있으나… 유전자조작(GM) 기업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습니다.

세라리니 교수의 연구결과는 몬산토, 다우케미칼 등을 비롯한 유전자조작 산업계(소위 ‘생명
공학업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고… 사이언스미디어센터가 GM 산업계
의 이해관계를 앞장서서 대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공격은 도를 지나쳐 업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과학자들이 학술지에 세라라니 교수
팀의 연구 논문의 게재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데까지 이르렸습니다.

세라리니 교수팀의 연구 결과가 과학적 사실에 어긋난다는 것은 똑같은 장기독성실험의 재현을
통해서 규명한 후… 이를 학술지에 발표하면… 당연히 논문 게재가 철회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진실성 규명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지도 않고… 친유전자조작(Pro-GM)업계의 과학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명을 한 것은 마치 중세의 마녀사냥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라리니 교수팀의 논문 발표 이후에도 몬산토 사를 대표로 하는 유전자조작 작물과 라운드업
제초제가 독성이 있다는 몇몇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직 유전자조작 작물과 라운드업 제초제의 안전성과 독성에 관한 과학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로 경제전문지 등의 언론을 통해 괴담식으로 유포되는 상업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친유전자조작(Pro-GM)업계의 비과학적인 주장들은 전혀 전문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라리니 교수팀의 논문에 대한 학계의 엄정하고도 개관적이면서 과학적인 연구진실성이
하루 빨리 밝혀져야 대중들의 건강과 안전이 기업의 상업적 이익에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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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alini to visit UK to speak about his research

몬산토, 듀퐁, 다우케미칼 등 유전자조작 산업계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GM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하는 최근 연구결과들에 의해 궁지에 몰린 나머지 유전자조작 식품(GMO)을 옹호하는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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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Answers’ website launched by biotech industry

http://www.gmwatch.org/index.php/news/archive/2013/14878-gmo-answers-website-launched-by-biotech-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