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 시도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늘(9월 15일) 자격 미달과 불법 및 사기행위로 크게 논란이 되어왔던 싼얼병원을 불승인한다고 밝혔다.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사례 창출을 밀어붙이려던 보건복지부는 오늘에야 뒤늦게 꼬리를 내렸다. 당연하지만 너무도 늦은 결정이다. 이미 오래전에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싼얼병원은 결코 허가돼선 안되는 투기 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지 한참이 지났기 때문이다.

이번 싼얼 병원 사태는 한 나라의 보건복지행정이 어느 수준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참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도자료 어디에도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이 없다. 여전히 영리병원에 대한 궤변과 책임회피로 가득차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로 주무부처로서 깨달은 바가 없어 보인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막무가내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의 중국 모기업 대표의 구속설과 회사 부도설을 지난 10월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대로라면 정부는 해당 기업이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허가하려 했다는 말이 된다. 복지부는 직무유기와 그 무능함을 넘어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다. 게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싼얼병원이 이미 지난 5월에 병원 부지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싼얼병원은 불승인 하지만 계속해서 영리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스스로도 ‘예상질문’이라고 인정한 바와 같이 국민들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싼얼병원의 사례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병원의 생생한 실체임이 드러났다. 투자자들을 위한 의료민영화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다. 영리병원 투자자로 입점하려던 싼얼병원은 불법과 사기행위로 점철되어 있고 진료 경험과 실력이 입증되지 않은 병원이었다. 영리병원은 돈벌이가 목적인 병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료비를 높게 받고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당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의 미래가 바로 싼얼병원이다. 영리병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투기형 자본인 사모펀드조차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투기자본이 환자와 의료진과 병원 직원의 고혈을 뽑는 것을 그 누구도 규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는 싼얼병원의 승인 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비를 급증시킬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8개의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낮추어 영리병원 설립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싼얼병원과 같은 황당한 사례가 벌어졌다. 그런데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을 제주도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국내 영리병원과 다름없으며 전국을 미국식 의료 민영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다행히도 국민 대다수의 반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폭로로 싼얼병원이 제 1호 영리병원이 되는 것은 막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제2, 제3의 싼얼병원을 시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제2, 제3의 세월호와 같은 참사와 국민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오늘 위험하고 사기로 점철된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을 막아낸 것처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시도하는 모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의료비를 급증시키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투기병원 영입을 중단하라!

2014. 9. 1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려한다. 오늘(10일)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한다. 첫째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둘째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이다. 이 두 가지는 한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 민영화 조치다.

정부가 말하는 국가개조.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국가개조의 첫 시발점이 바로 의료 민영화 조치로 시작되는 것이다.

우선 첫째로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지금까지 한국의 법인병원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할 수는 없게 한다는 뜻에서 ‘비영리’로 규제되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영리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한다. ‘엄마’ 병원은 비영리, ‘아들’ 병원회사는 영리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몇 가지 제한조치를 통해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엄격하게’ 분리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투자자는 모병원을 보고 투자를 하고 모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이윤배분을 한다.

모병원과 자회사가 분리가 될까? 한국 기업들의 회계부정은 어떻게 저질러지며, 지금도 숱하게 일어난다는 병원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는 왜 현장 실사가 0.1%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병원의 돈은 영리자회사의 돈이고 이 두 돈은 똑같이 생겼다. 자본에는 국경도 없는데 회계장부 하나 못 건너뛸까? 병원 자체의 영리 병원화는 필연적이다.

▲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운영 방식. ⓒ프레시안

병원이 아니라 의료 기능 갖춘 종합쇼핑몰?

둘째, 병원의 부대사업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병원을 기업으로 만들어 주려한다. 지금 병원은 사전을 찾아보면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병원 개조론은 병원을 ‘종합쇼핑몰과 호텔, 부동산 임대업을 갖춘 곳으로 가끔 환자도 치료하는 곳’으로 바꾸려 한다.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이었던 지금의 부대사업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쇼핑몰 수준으로 바뀐다.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관광호텔에다 헬스클럽, 목욕장, 수영장 등이 부대사업이 되고 여기에 부동산 임대업까지 병원 부대사업이 된다.

게다가 부동산 임대업은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허용된다. 모든 부동산 임대업을 다 허용해주겠다는 이야기다. 의료관광호텔에는 의원도 들어설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다. 쇼핑몰과 호텔 및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이안에 병원을 하나 운영하는 기업. 바로 이것이 박근혜정부가 지금의 병원을 개조해서 만들려는 ‘병원’ 기업이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을 법 개정이 아닌 행정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의료법 개정은 당연히 없고 형식적인 공청회조차 없다. 물론 이른바 박근혜 정부식 ‘의견 수렴’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참가한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개최한 기업가 토론회(생방송까지 했었다. <필자>)에서 병원 영리자회사는 보바스 병원장이 민원을 제기했고, 또 40개 병원장에게 의견 수렴을 했단다. 또 병원 부대사업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에게 의견을 물어봤다고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마친뒤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 뒤로 ‘확 걷어내는 규제장벽, 도약하는 한국경제’라는 글귀가 눈에 띈다. ⓒ연합뉴스

병원에 이윤 투자의 길 열어주면 재앙

문제는 병원이 기업화되면 병원의 돈벌이가 더욱 심각해지고 건강보험제도까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병원이 영리병원화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라고 인정한다. 단 이번 조치는 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놓아두고 병원 자회사만 영리회사로 바꾸는 것이고 부대사업만 늘리는 것이니 영리병원과 상관없단다. 그러나 병원에 쇼핑몰에 부동산 임대업에 호텔까지 운영하게 해놓고 이 사업들을 영리회사로 허용해주면 이 병원이 어떻게 영리병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한국의 병원들은 이미 영리병원에 가까운 운영 행태를 보인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의료비 증가율이 1위이고 로봇수술기계 등 고가장비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갑상선 수술이 다른 나라의 10배가 넘는 등 과잉진료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다. 지금도 이런데 아예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규제완화를 하면 병원은 어떻게 될까? 병원이 외부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에게 이윤배분을 하기위해 이윤 추구를 더 해야 한다. 더욱이 부동산 임대업이나 쇼핑몰이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된다면?

지금도 재정이 거의 매년 문제가 되는 한국의 건강보험이다. 의료비가 더 올라 재정이 견딜 수 없으면 결국 건강보험 제도도 무너진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국민들의 의무적 건강보험가입제도, 병원의 비영리병원제도의 세 발로 버티고 있는 한국의 의료제도 중 비영리병원 제도를 무너뜨리면 나머지도 무너진다. 결국 건강보험 제도도 무너진다.

지방선거 끝나고 의료 규제완화…세월호 참사 교훈 잊었나?

바로 그래서 이번 조치가 무서운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법 개정도 없이 행정조치로 밀어붙이는 이유기도 하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묻자. 이른바 ‘국가개조’의 시발점이 의료 민영화인가? 세월호 참사는 바로 20년 이상의 선박을 이용하도록 한 규제완화 때문에 발생한 참사다. 또 구조를 민관협력으로 한다고 해난구조법을 개정하여 생명 구조작업까지도 민영화하여 정부 예산을 줄인 민영화로 인한 참사다. 그런데 아직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실종자들이 남아있는 이 마당에 정부가 지방선거 후 첫 조치로 한다는 것이 생명을 다루는 의료부문의 대규모 규제완화와 의료 민영화 조치인가?

병원을 영리화하면 사람들이 더 죽는다. 병원에서 돈을 더 벌려면 꼭 필요한 인력을 덜 쓰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전체병원의 13%인 영리병원을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바꾸면 1년에 1만2000명의 사망자가 덜 발생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다.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멈출 것인가.

*이 글은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작성한 칼럼으로 <프레시안>에 2014년 6월 10일자로 기고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862

“이윤보다 생명이다” 우리에게 이 구호가 이처럼 절박하고 현실감있게 다가온 적이 있던가. 아직도 사실이 아니었으면 싶은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말은 가슴을 찢는다.

정부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하지만 이번 참사는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규제완화’가 만든 참사다. 심지어 국가의 최소한의 기본적 의무인 구조작업조차 민영화한 대한민국 정부의 민낯을 우리는 대면했다.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사람들의 물음은 당연했다.

대통령 의지대로라면 4월말 실행 예정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란 어떤 것일까. 경험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 죽은 자식의 영정사진을 저마다 끌어안은 부모들은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었다.“우리도 국민입니까?”. 경찰차에 가로막힌 채 청와대 앞 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그렇게 오열하며 밤을 지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역시나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한‘공감’ 은 없었다. 공감은커녕 대통령의 답변은 ‘세월호 사고가 국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면 안되며 규제완화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규제완화 집착증은 현재 의료에 1순위로 꽂혀 있다. 복지를 늘리고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없다’ 던 대통령은 임기 1년만에 철도에 이어 의료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을 통해 돈을 벌고 싶은 투자자들을 위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다. 병원의 부대사업 규제를 완화해 환자치료와 직결된 의료기기․ 의료용품, 건강식품, 화장품, 온천장 등으로 확대해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비영리법인’이라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영리자회사’도 갖도록 하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묘책도 발표했다. 또 병원을 사고 팔수 있는 인수합병도 허용해 주겠다고 했다. 물론 신의료기술․ 의약품 평가에 대한 규제완화도 잊지 않았다. 모두 병원에게는 돈벌이를 위한 규제의 빗장이 열리는 것이지만, 환자들에게는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소의 보호막이 붕괴되는 조치다.

이런 의료민영화의 핵심조치인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발표는 대통령 의지대로라면 4월 말에 실행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6월에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개정 없고 그 흔한 공청회 한번도 거치지 않겠다는 거였다. 국민의 뜻이나 민주주의,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불필요한 걸림돌이거나 병원 돈벌이에 대한 규제일 뿐이었다.

그러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멈춰 서 있다. 그 4월, 수 백 명의 아이들이 대통령을 멈춰 세웠다. 차디찬 바다 속에 가만히 갇혀서 차갑게 식은 채로 그렇게. 아이들이 대통령에게 멈추라고 당신도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사실이다. 슬프고 잔인한 진실이지만 의료민영화는 지금 아이들의 목숨으로 멈춰서 있다. 지난 4월 24일 병원들의 돈벌이를 완전하게 허용해주려는 영리 자회사 설립 회의는 복지부가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책임지는 주무부처가 되면서 미뤄졌다. 그래서 영리병원이 사실상 허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의료민영화를 규제완화를 가만히 막고 있다.

그리하여 ‘2014 생명 평화 공존 콘서트 -이윤보다 생명’이 의료민영화에 맞서고 이윤보다는 생명이라는 가치를 알리기 위해 열린다. 의료비 증가율이 세계 1위인 나라 대한민국. 지난 2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가 끙끙 참아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1/5인 10조원이 남은 나라. 지난 9년간 자살률 1위.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 1위를 달리는 나라 대한민국. 이런 나라의 기업과 정부가 만든 세월호 참사와 규제완화라는 재앙.

아픈 사람 병원 안 가서 10조원이 남는 나라

우리는 아이들의 죽음 전에 기획된 이 콘서트를 알리면서“이윤보다 생명” 이라는 구호가 너무 가슴 시리고 아프다. 하지만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일어서야한다. 아이들이 멈춰 놓은 규제완화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의료민영화에 맞서야 한다.

우리는 돈만 된다면 생명과 평화와 공존을 ‘규제’라 부르고 걸림돌이라고 하는 저들에 맞서 연대하고 손을 맞잡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 용기를 내 노래할 것이다.

‘잊지 말아 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수많은 눈망울들이, 불빛들이 보인다. <2014 생명 평화 공존 콘서트- 이윤보다 생명>은 그 눈망울들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 그리고 공존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라고 일러주는지 듣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상은, 윤영배, 강허달림, 킹스턴 루디스카 등 생명과 평화와 인권을 노래해 온 뮤지션들이 5월 24일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홍익대 앞 롤링홀에서 ‘이윤보다 생명’을 노래한다. ‘모두를 위한 의료’를 취지로 열리는 콘서트는 텀블벅 후원을 통해 지정좌석을 예매할 수 있다. 텀블벅 후원 페이지는https://tumblbug.com/healthforall.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변 혜진

* 이 글은 변혜진 운영위원이 <한겨레21>[2014.05.26 제1012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더불어 ”내부지침이나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6월 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분야별 TF를 구성하는 중”이라며 이어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다른 서비스산업 TF에서 준비 중인 부문별 발전방안을 추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발표된 보도자료와<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자료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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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2014. 3. 27.

관계부처 합동
순서

Ⅰ. 후속조치 개요 1

Ⅱ. 후속조치 추진 계획 2

1. 수용 과제 2

2. 추가 검토 과제 26

3. 수용곤란 및 대안검토 과제 30

Ⅲ. 세부 추진계획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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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부분 관련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14쪽~20쪽을 참조하세요.

1-2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1) (보건‧의료)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건의: 박성민 보바스 병원장)

□ (건의 내용)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시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하여 많은 제약이 발생하므로 영리자법인 허용을 통한 애로 해소 필요

ㅇ 그간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정책적으로 불허되어왔으며, 진료 외 부대사업도 8개 분야*로 엄격히 제한

* 의료인 양성‧보수 교육, 의료기기 임대‧판매, 산후조리, 장례식장, 구내식당 등

□ (추진 방안)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자법인 설립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복지부, ‘14.6월)

ㅇ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4.6월)

* 의약품‧의료기기의 연구 및 개발,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

ㅇ 투자초기부터 해외진출 완료시까지 자법인 설립, 현지 정보제공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여 의료기관 해외진출 분야에서 자법인 설립사례를 조속히 창출

□ (보완 방안) 자법인 설립의 부작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 취지, 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을 참작하여 자법인 남용방지 장치를 가이드라인에 반영

(2) (보건‧의료)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건의: 박성민 보바스병원장)

□ (건의 내용)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종합병원 외의 의료기관 건립도 허용

ㅇ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에는 종합병원*만 설치 가능

* 10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보유한 병원

□ (추진 방안)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기관의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완화

ㅇ 현행 지침상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의료시설 용지’로 변경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14.6월)

ㅇ 전문병원, 일반병원 등도 의료시설 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 기준규칙｣ 개정, ‘14.12월)

(3) (보건․의료) 원격의료 허용(건의: 인성정보 김홍진 이사)

□ (건의 내용)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을 위해 원격의료 도입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ㅇ 의사․의사간, 해외환자, 재외국민 원격의료 등 적용이 쉬운 부문부터 우선 추진한 후, 의사․환자간으로 확대

□ (추진 방안) 6개월간(14.4월~10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회입법 과정에서 동 결과를 반영하여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복지부)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14.3월)

ㅇ 의사‧의사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일부지역*에서 시행중

* (‘09년) 경북 영양군․강원도 강릉시․충남 보령시
(’13년) 강원도 전 지역 확대

□ (보완 방안) 시범사업 기획 단계부터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4) (보건‧의료)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제조업체별 허가로 전환(건의: 인성정보 김홍진 이사)

□ (건의 내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제조 공장별 허가에서
제조 업체별 허가로 전환할 필요

ㅇ 현행 제도에서는 기존 제조업자가 새로운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중복하여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 존재

□ (추진 방안) 동일한 제조업자가 추가적인 제조업 허가 없이 타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개선(식약처, ‘14.4월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제출)

(5) (보건‧의료) 의료기기 임상시험 이중승인 완화(건의: 인성정보 김홍진 이사)

□ (건의 내용)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위해도와 상관없이 정부승인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이중승인을 요구해 업계 부담 가중

* 임상시험 피시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상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로 경험․자격을 갖춘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ㅇ 피험자에 대한 위험성이 낮은 임상시험은 정부승인 없이 위원회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미국의 경우, 임플란트,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등 중대위험 의료기기(Significant Risk Device)의 경우에만 정부 승인 요구

□ (추진 방안) 우선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승인만으로 임상시험 실시를 허용(식약처, ‘14.4월)

ㅇ 위험성이 낮은 임상시험은 위원회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이 가능토록 법률 개정(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제출, ’14.11월)

(6) (보건‧의료)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건의: 인성정보 김홍진 이사)

□ (건의 내용) 美 FDA의 Innovation Pathway*와 같이 새로 개발되는 의료기기는 R&D 단계부터 인허가를 지원하도록 건의

* 혁신적인 신개발 의료기기에 대해 FDA에서 R&D 단계부터 개발업체와 함께 임상․허가 등을 공동 수행하여 인․허가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 (추진 방안) 허가도우미 제도*를 활용하여 인허가기간 단축 지원(식약처)

* 그간 68개 제품을 허가도우미 대상으로 지정하여 R&D 단계부터 1:1 맞춤형으로 지원(현재까지 허가 완료된 11개 제품은 약 1~2년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

ㅇ 허가도우미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 개최, 안내자료 배포 등 홍보 강화(’14.4월)

(7) (보건‧의료) 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해소(건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 (건의 내용) 스마트폰에 건강관리 목적의 센서 등을 추가시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게 되어 신제품 출시에 애로가 존재

*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ㅇ 단순 건강증진 보조 제품은 국제기준과의 조화, 국민들의 보건안전 진흥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주기를 요청

□ (추진 방안) 스마트폰 심(맥)박수 측정센서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없이 출시가 가능토록 허용(식약처, 의료기기품목에 관한 규정 개정, ‘14.4월)

ㅇ 운동‧레저 목적의 스마트폰, 이어폰, 러닝머신 등과 결합된 심(맥)박수 측정센서는 의료기기법 관리대상에서 제외

* 美, 英 등은 운동목적의 심(맥)박수계는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8) (보건‧의료)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건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 (건의 내용) 국내보험사가 외국인환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 건의

ㅇ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하여, 보험업의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는 한편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도모

□ (추진 방안) 현재 “국내 또는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유치행위는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 중(복지부, ‘13.5월 국회제출)

ㅇ 향후 의료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노력 강화

□ (보완 방안) 해외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유치업자 등록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

* 외국인 환자 유치만 허용하고 관련 숙박알선과 항공권구매 대행 불허
**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 시장교란 행위는 등록취소(2년간 재등록 금지)

ㅇ 의료계 등 추가 의견 수렴 지속

(9) (보건‧의료) 의료기기 허가·심사 공공기관 위탁(건의: 인성정보 김홍진 이사)

□ (건의 내용)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필요

※ (현행) 위해도가 높은 3․4등급은 식약처에서 허가, 2등급은 6개 민간위탁기관에서 기술문서심사 후 6개 지방청에서 허가, 1등급은 6개 지방청 신고

□ (추진 방안)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 기간 단축(식약처)

ㅇ 2등급 의료기기를 허가에서 인증으로 전환하고, 1등급 신고와 2등급 인증은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

ㅇ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료기기법 개정안(‘13.10월 국회 제출)의 조속한 통과 추진

홍문표 의원, 동물병원 무분별한 영리행위에 철퇴

금강일보 2013.07.04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546

홍문표 의원이 지난해 9월 22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리동물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 주요내용은 약사법 및 의료법과 같이 신규 동물병원 개설자격을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 법인에게만 허용하도록 하고, 기존 동물병원(개인 3600개/ 영리법인 39개)들은 법 시행 후 10년 안에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도록 개정됐다.

이로써 대기업의 동물병원 진출 및 FTA 체결에 따른 외국의 영리법인 국내 진출로 존립을 위협받고 있던 전국 3600개에 달하는 동네 동물병원들은 영업권을 일정부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홍 의원은 “개정안은 큰 의미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것” 이라며 “법안통과로 대형 영리동물병원으로 인한 진료비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이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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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영리병원 규제부터 풀어야 일자리 늘어난다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3-07-06 03:00:00 기사수정 2013-07-06 06:09:07
http://news.donga.com/3/all/20130706/56315453/1

 -이번 이슈페이퍼는 사회공공연구소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함께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PDF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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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한다. 대선 공약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 4대악 근절’을 내세웠고, 인수위원회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5개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명칭도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까지, 국민안전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안전에 대한 대대적 강조와 달리, 정작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거나 그리 될 위험성이 큰 문제에 대해서는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대형 산업재해나 불산 누출 같은 환경피해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대응이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와 전격적인 규제완화가 그것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전기/가스/철도 같은 국가기간시설의 안전사고, 청주의 LG화학 OLED 생산 공장 폭발 사건, 의료사고와 환자 안전법 논쟁 같은, 일견 무관해 보이는 세 가지 이슈를 살펴보았다. 이 문제들은 다루는 정부 부처도 각기 다르고, 문제의 속성이나 사회적 영향, 건강 피해의 규모도 다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국민안전’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생활안전 이슈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전기/가스/철도는 시민들 개인과 사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드물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 피해의 규모가 엄청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성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고, 하루 일과의 상당 부분을 일터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작업환경에서의 안전보건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안전 이슈 중 하나이다.

더구나 개인의 건강행태나 의지보다는 기업의 작업장 관리 방식, 정부의 규제가 문제 발생과 해결에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사회적’ 문제이다. 또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윤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료사고의 발생과 예방 역시 중요한 생활 안전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이렇게 중요한 ‘국민안전’ 문제이지만, 이윤강화 논리와 그로부터 비롯된 민영화 혹은 규제완화 때문에 문제 해결이 좀처럼 쉽지 않거나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박근혜 정부로부터 비롯되었다거나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국민안전’을 강조하는 정부가 정작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수준의 안전이슈에 대해서 그 어떤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안전’이 ‘치안(policing)’보다는 ‘인간안보 (human security)’ 개념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 안보는 국가안보나 치안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치적?사회경제적 권리들의 보장에 맞닿아 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국민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현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국민안전과 민영화, 규제완화는 양립할 수 없다. 치안이 인간안보를 달성할 수 없다.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IEL)

INVESTMENT PROVISIONS IN THE KOREA FTA: A RADICAL SHIFT OF POWER TO FOREIGN INVESTORS

SUMMARY

The investment provisions in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ea FTA) constitute a major and potentially devastating change in U.S. investment policy. For example, new language radically changes the test for what constitutes an expropriation, making it considerably more likely that good faith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will be found to be expropriations requiring compensation. Other language makes that perverse result even more likely with respect to efforts to regulate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biotechnology or nanotechnology. Another example is that new language declares that all contract rights are property rights subject to investor-State arbitration. These and other provisions differ in important respects from language in preceding U.S. agreements—including the U.S.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and other recent free trade agreements (FTAs). The expropriation provisions in the Korean FTA have no precedent in U.S. law, and they unquestionably provide foreign investors greater protection than U.S. investors have in the United States. 

기업 유해화학물질, 年3만3000t씩 淨化 없이 대기로 배출

박은호 기자

최종석 기자

최근 6년간 해마다 증가… 도·소매 면허업체에 화학물질 처리 맡기는 등 관리 허술
화학물질 사고, 올해만 7번 터져
밸브 등 시설 노후로 배출 증가… IMF 이후 기업 규제 완화하려 관리원제도 폐지한 것도 원인
기업들, 전문 인력 채용 꺼려… 안전관리 인력 양성도 난항

“의료산업 규제 풀면 일자리 늘어난다”

미래의료정책포럼, 새정부 의료정책 집중 토의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출처 : 메디포뉴스 등록일: 2013-01-25 오전 10:55:51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88835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서현숙)는 24일 미래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문정림, 박인숙, 신경림 등 국회의원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윤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서현숙 이화의료원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이철 연세대 의무부총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또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지영건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교수, 이상규 단국의대 예방의학 교수 등 다양한 연자들이 참석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 사립대의료원연합회, 24일 ‘미래 의료정책 포럼’ 출처 :  의약뉴스 2013.01.18  15:03:17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17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서현숙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미래 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및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의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과제에 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가 주관하고 대한병원협회(회장 : 김윤수),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후원하는 이번 미래 의료정책 포럼에는 정부와 국회를 대표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과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왕준 관동대 명지병원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1부에서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을 좌장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에 대해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발제한다.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을 좌장으로 한 2부에서는 지영건 CHA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발제로 ‘의료공급체계의 혁신과 맞춤형 질병관리-건강증진’에 대해 토론이 이뤄진다. 3부에서는 이철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보건의료산업의 육성과 고용창출’에 대해 이상규 단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발제하며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서현숙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회장(사진)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의료 체계의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경험과 비전을 나누는 이번 포럼이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과제 선정에 도움이 되고, 의료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