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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WHO 당분섭취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업 영향력 분석

건강과대안 — Fri, 05 Aug 2016 00:12:34 +0000

국제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은 ‘상대적으로’ 기업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다.
첨부 파일로 링크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WHO의 당분 섭취 가이드라인의 초안과 최종안의 텍스트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평가.
그 결과 마이너한 변화가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근거에 입각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으로 평가.
물론 저자들도 지적한 것처럼 초안과 최종안을 비교한 것이므로, 초안 자체에 반영되어 있는 기업의 영향력은 평가할 수가 없고, 텍스트 분석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표현 자체에 이미 기업의 영향력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도 평가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이와 같은 분석 방법도 재밌는 것 같아 공유합니다.

저자들은 논문의 주된 결론과 상관없이 최근 식품기업의 로비 전략도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확정적 사실에 대한 의심을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기.
포도당, 과당, 설탕의 건강 영향이 서로 다르다고 하거나, 첨가당이 아니라 당분 총량이 중요하다고 하거나 등 대중이 당분과 건강 영향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두번째 전략은 과학 연구에 대한 비현실적 완결성을 요구하기.
실험적 연구가 아닌 관찰 연구는 근거가 약하다, 상대위험도가 2이하인 연구는 제외해야 한다는 둥의 괴변을 일삼기.

셋째,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비만의 원인은 당분이 아니라 운동부족이라고 주장하며 운동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치아 건강을 위해 당분 섭취를 줄이자는 얘기 대신 수돗물 불소화를 하자 불소가 포함된 치약을 쓰자는 등의 2차, 3차 해법을 더 강조하기.

이제는 너무 뻔하게 느껴지지만 아직도 한 국가 정책 결정 과정 내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담배기업, 알콜기업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건강파괴기업들의 고유한 전략들

“Textual analysis of sugar industry influence 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2015 sugars intake guideline”

세계보건기구(WHO)의 위기

건강과대안 — Mon, 26 Mar 2012 23:56:50 +0000

최근 WHO의 위기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위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건강 이슈에 대한 리더쉽 혹은 발언권이 떨어지고 있다. 건강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WHO가 아닌, 세계은행, 국제무역기구(WTO), 민관 파트너쉽 펀드 등이 행하고 있다. 둘째, 재정 구조 때문에 점점 더 WHO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특히 제약회사 등의 기업의 입김에 휘둘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이러한 점을 비판하고 WHO 재정 구조의 혁신과 역할 변화를 주장하고 있는 문서 하나를 발췌, 요약 번역한 글을 소개합니다. 참고하세요. 이 글의 원문은 국제 건강 NGO 단체들이 펴낸 대안적 건강 보고서인 ‘Global Health Watch 3′에 수록된 글입니다.

원문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chsc.or.kr/xe/?mid=reference&document_srl=86961&listStyle=&c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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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국제보건 이슈에서 갖는 리더쉽이 위협받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점점 더 WHO는 ‘기술적’ 문제에 국한된 활동을 벌이도록 강제되고 있다. 정치적 결정은 주로 세계은행, 국제무역기구(WTO), 국제 민간-공공 파트너쉽 펀드 들이 행하고 있다.

이는 제1세계 국가들이 회권국 모두가 1표씩 행사하여 결정하는 WHO 결정을 무력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적 문제가 있다. WHO는 점점 더 돈을 더 많이 내는 이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적 판단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돈을 많이 내는 재단 혹은 기업의 입김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이해 상충’의 매커니즘이 작동되는 것도 문제다.

최근 WHO(국제보건기구)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재정의 위기이다. 현재 WHO 예산의 20%만이 회권국의 부과 의무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WHO 예산은 점점 더 자발적 기부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 기부금의 용도는 대부분 정해져 있고 기부자의 의도대로만 사용될 수 있어 유연성이 적다. 이러한 경향은 WHO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 회권국들이 내는 기여금도 많은 부분이 ‘자발적’ 기여금 형태로 기부되면서, 특정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지출되도록 강제되고 있다. WHO의 사무총장은 WHO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60% 이상의 WHO 수입이 매우 특정한 부문에 쓰여지도록 되어 있는 조건에서, 보다 많은 자발적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사실상의 우선순위가 두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WHO의 임무를 ‘기술적인 영역’으로 제한하려는 지속적인 압력이 있다. 이는 ‘개발’ 영역에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WHO 사무총장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개발 영역에서 WHO의 전지구적 관리 역할은 불분명하다. 최근 개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보다 많은 자원이 할당되고 있으며, 전지구적 건강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WHO의 역할이 모호하다.”

WHO는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하고 전략적 사업을 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회권국의 의무금 증액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는 WHO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지구적 건강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 WHO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WHO 재정의 현재 구조를 바꾸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자발적으로 기부되는 기부금은 특정 프로그램에 쓰이도록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이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집합적으로 결정한 WHO의 전체 목적에 부합되는 한에서 자유롭게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기부자의 우선순위와 회원국에 의해 결정된 WHO 아젠다가 이해 상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발적 기부 행위에 대한 행동강령이 필요하다.

WHO 규정은 WHO가 건강과 관련된 국제적 이슈에 대해 리더쉽을 발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중요 기부자들이 기부의 효과성과 그들의 기술적 재정조달 역할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WHO가 그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고 하여 기부자에 대해 조언하고 비판할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건강은 기술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WHO는 기술적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것과 더불어 건강의 정치에 참여할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보건총회에 대한 국제NGO들의 반응

건강과대안 — Fri, 20 May 2011 13:42:15 +0000

제64회 세계보건총회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2011세계보건총회에는 193개 WHO 회원국 보건부장관 등이 참석하여 ‘만성질환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관련 새천년개발목표
제65차 유엔총회의 새천년개발목표 정상회의(2010년 9월)에 따른 WHO의 역할
대유행 인플루엔자 준비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공유와 백신에 대한 접근
건강체계 강화
지구적 면역조치 전망과 전략
WHO HIV/AIDS 전략
열악한/위조된/모조 의약품
콜레라: 통제와 예방을 위한 기전
말라리아
메디나충증의 박멸
비전염성 질환의 통제와 예방
영유아 영양: 실행 계획
아동 안전사고 예방
식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략
소아마비: 박멸 위해요인 관리를 위한 기전
이버멕틴 보급을 통한 사상충증 관리
기후변화와 건강
구식 농약의 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
소음공해 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
여성 생식기 훼손

아래는, 세계보건총회(WHA)에 대한 국제 NGO들의 반응 중 몇몇을 요약함.

[소리를 높여라! WHO에 민주주의 주사 한 방 놔줍시다. -모두를 위한 WHO를-]

UN은 언제나 고상한 말로 모두를 위한 건강권을 반복해 말해왔지만,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세계보건총회에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말들은 단지 지켜지지 못할 약속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요즘 모바일폰과 소셜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해서 세계보건총회에 접근할 열쇠를 얻은 셈이 되었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세계 여러 민중들이 자신들에 관련된 보건 이슈들을 저 높은 곳까지 들리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16~24일 열리는 ‘열린세계보건총회’The World OPEN Health Assembly (WOHA) 가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꼭대기까지 들리게 해줄 것입니다.
열린세계보건총회는 WHO 의제들에서 나온 이슈들에 대한 ‘소리를 높여라’세션으로 시작됩니다. ‘소리를 높여라’세션은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사회를 보는 한 시간 동안의 온라인 토론입니다.
열린세계보건총회는 트위터, 페이스북, 스카이프 채팅으로 모인 국제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권고사항으로 묶어낼 것이고 그것은 5월 24일 제 64세 세계보건총회에서 WHO 사무총장인 마거릿 챈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열린세계보건총회는 WHO에 민주주의 주사를 한 방 놔주려고 합니다.

Speak-Up! By Twitter: @WOHA2011

[매듭을 풀어야 할 시간. WHO개혁과 국제 보건의 민주화]

지구적 빈곤 추방과 보건이 국제 정책 의제 가운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각국의 정부들도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으로 빈곤과 맞서려고 하고는 있지만, 국가 안에서나 국가간에서나 건강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WHO나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 기구들의 도움을 받는 초국적기업들의 이윤 추구에 아무런 통제 없이 영향을 받아 건강권에 대한 구조적인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WHO는 UN의 보건기관으로서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감독과 조정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권한기구이다. 하지만 지난 몇 십년간은 우선순위로서의 건강을 강조하며 커다란 의제로 만들어온 새로운 행위자들이 나타나면서, 보건 관리체계의 분열을 조장해온 것을 우리는 목격한 바 있다. 그들의 영향력이 증대되며 조직 문화 속에 시장 가치가 침투되게 만들었고 이런 경향은 회원국들의 목소리를 점차 억눌렀다.
우리는 64회 세계보건총회 직전에 뉴델리에 모여 WHO 사무총장이 착수한 과정이 어떻게 세계의 사회정의를 책임진 기관에 채택되었는지를 목격하였다. 우리는 WHO가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정체성을 재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뉴델리 회담의 참가자들은 다음을 요구한다.

1. 회원국들에 건강권과 다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의 시행가능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제한된 국가적 강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발전된 법적 기틀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요구한다.
2. 건강권의 실현은 각 부문을 관통하는 일관성을 수반한다는 것을 생각하라. 건강권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협상과 합의보다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3. 정부들은 현재 국제 보건 관리체계와 관련한 구조적인 취약점을 솔직히 말하라. – 그것의 분열, 국제적 리더쉽의 부재, 보건 투자의 부족, 빈국들이 자신들의 보건및 발전 의제들에 대한 소유권의 침식 등등.
4. 국제 보건에 속한 다중의 행위자들의 의미있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협의 기전을 혁신하는 것과 WHO의 공익 집단과의 협의를 요구하라.
5. 증가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불균형한 참여에 강하게 저항하라. WHO는 상업적인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을 지도하는 포괄적인 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후략)

The Delhi meeting was convened by Prayas, Sochara, PHM, PHFI, andMedico International

[세계보건포럼을 중단하라]“ WHO를 위한 자금투자의 미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개혁”
사무총장의 리포트 A64/4(2011. 5. 5)에 관해

‘리포트 A64/4’는 국제 건강 관리체계의 핵심 요소로서의 세계보건포럼WHF의 창조를 제안한다. WHF는 민주적인 관리체계의 원칙과 WHO의 독립성 및 유효성을 저해한다. 그것은 또한 이미 불균형적으로 파워풀한 이윤추구 부문을 더 강력하게 해준다. IBFAN은 회원국들에게 다음 세가지 이유로 A64/4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1. WHO는 독립성과 의사결정의 진실성을 지켜야 하고 사적인 관심을 가진 행위자들이 조직을 조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WHF는 WHO의 권한을 침해할 것이다.

2.리포트 64/4의 87절은 다중이해당사자 포럼이 “미래 국제 보건의 우선순위를 밝혀줄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주주들을 위해 책임져야 하는 이윤추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게 될 때 보건 우선순위는 왜곡된다는 것을, 다중이해당사자가 주도한 이전의 경험들이 말해주었다.

3. 이윤에 관심을 가진 행위자들이 정책결정에 역할이 증대되며 그것이 WHO의 규준에 따른 관심사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WHF는 제도화할 것이다.

WHO 개혁안은 국제 보건 관리에서의 WHO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한 다른 가능한 대안들을 넘어서는 유용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네바 세계보건총회. NGO들은 회원국들에게 세계보건포럼(WHF)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1. 5. 16

International Baby Food Action Network / People’s Health M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