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김승규 국정원장, 일심회사건 수사로 사퇴” 위키리크스 폭로…”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간첩사건 독자적 수사로 밀려나”    

출처 : 노컷뉴스 2011-09-15 11:44 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17405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려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사퇴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손학규 현 민주당 대표가 주한미국대사에게 말한 것으로 위키리크스 폭로에서 드러났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2006년 11월 9일 미국무부에 타전한 비밀전문에서 “손 전 경기지사는 학생운동가 5명 등이 재미동포와 연관돼 스파이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것은 중요한 이슈”라며 “체포-수감된 이들이 북한을 위한 간첩활동을 했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좌파쪽 일부인사는 단순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당시 손 전 경기지사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이 간첩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했고 이때문에 국정원장자리에서 밀려난 것으로 느껴진다”고 버시바우대사에게 말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또 “당시 통일부장관에 임명된 이재정 씨는 통일문제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고 전문가가 아니며 새 통일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협력보다 남북관계를 우선할 경우 노 정부의 외교적 실패는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북한의 미래는 중국이 북한체제를 계속 지원할 지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 김정일체제 유지를 원하더라도 쿠데타나 붕괴 등 내부에서의 체제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 지사는 또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통일은 갑자기 산사태처럼 올 수 있다”고 말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같은 견해를 표명했다며 “연착륙을 선호하지만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도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버시바우대사와의 만남에서 햇볕정책등 대북정책, 6자회담전망, 북한의 미래, 여권 대선경선 전망, 한미관계, 미중관계등에 대해 폭넓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제공:시크릿 오브 코리아)

경주G20회의 ‘환율 중재안’ 유출경위 조사

출처 : 동아일보 2010-10-29 03:00
http://news.donga.com/Economy/3/01/20101028/32201569/1

국정원 “한미FTA 추가협의 문건 이어 또… 재발 방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정보원이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22, 23일)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환율전쟁 관련 중재안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G20 준비위원회 등의 경주 회의 관련자들은 중재안 유출 경위와 책임자 색출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잇달아 받고 있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G20 회원국 간 사전(事前) 협상의 핵심적인 내용이 새어나가 경주 장관회의는 물론 서울 정상회의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뻔했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명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안조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주 회의가 열리기 전 G20 회원국들에게 환율전쟁의 해법으로 ‘경상수지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유지하자’는 경상수지 목표제를 제시해 설명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서울경제신문 20일자에 보도됐다. G20 준비위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중재안이 유출되면서 일부 회원국들로부터 ‘의장국인 한국의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와 관련된 한국 측 내부 문건이 미 정부 측에 넘어가 국정원 등이 보안조사를 벌였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국정원,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 31대 보유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이 국정원 자료 밝혀
23대 MB정부 도입…인터넷 통째 감청가능 
  
  성연철 기자 이유주현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기사등록 : 2009-11-17 오전 12:35:2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8055.html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회선 감청(패킷 감청) 장비를 31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3대를 이명박 정부 들어 도입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 소속 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1998년 패킷 감청 장비를 처음 도입했고, 현재 모두 3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이 가운데 23대를 이명박 정부 들어서인 지난해와 올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패킷 감청은 초고속 통신망에서 전송을 위해 잘게 쪼개진 데이터 조각인 ‘패킷’을 이용한 감청 방식으로, 특정인이 방문한 인터넷 사이트와 검색 결과, 이메일, 채팅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특정인이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인물들이나 인터넷 뱅킹 내역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패킷 감청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영장에 제시된 감청 목적 이외의 사항도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과다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정원이 보유한 31대의 패킷 장비 중엔 감청의 흔적이 남지 않는 아이에스비엔(ISBN) 감청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 의원은 “패킷 감청은 법원의 감청 허가서가 떨어지면 특정 회선을 통한 웹서핑, 이메일 등이 한꺼번에 감청되므로 이를 법으로 제한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11대의 패킷 감청 설비로 실시한 감청은 모두 110여건에 이르러, 패킷 감청 설비가 31대일 경우 감청 건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패킷 감청은 이메일이나 아이피 등 거의 모든 인터넷상의 감청이 가능한 방식”이라며 “현 정부가 23대나 장비를 늘렸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패킷 감청을 실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오남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연철 이유주현 기자 sychee@hani.co.kr